[창원/김영곤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023년 7월 10일부터 2023년 8월 7일까지 어촌에서 새로이 정착하는 만 65세 이하 귀어업인(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수협과 연계해 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 유통업 등의 경영을 위해 어촌에 정착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리모델링)자금 7천5백만원을 2%의 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은 귀어인의 경우 어촌에 전입한 지 5년 미만이고 어촌으로 이주하기 직전 1년 이상 도시에 거주한 사람이 해당되며, 어촌에서 거주하는 비어업인의 경우는 어촌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5년 이내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력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심사기준은 어촌거주 가족수, 어업 종사 및 교육이수 실적, 이주 후 실 거주기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매분기별 사업 신청을 접수(문의처 225-3386)받는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바다는 수많은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며 미래의 식량자원으로 어민들의 소득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 동안 생산된 종이 문서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사실상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확인서 발급신청 887건(1394필지)을 접수하고 이중 939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했다. 군은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의 종료와 함께 보다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2월 추진하기 시작한 특별조치법 관련 서류 등 1만장의 종이 문서를 전산화(DB 구축)를 완료했으며, 이를 지적문서시스템에 탑재해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특별조치법 관련 문서의 DB 구축 사업으로 훼손 우려가 있고 보관 및 관리가 어려운 기존 종이 문서의 단점을 극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구축한 전산화 자료를 기존 지적문서관리시스템에 탑재해 실시간 자료 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특조법 관련 토지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문서 전산화를 바탕으로 더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부천시 등 12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도는 지난해 기준 시․군들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사후관리, 주민지원사업 집행률 등 관리실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대상 부천시 ▲최우수상 구리시, 고양시 ▲우수상 안산시, 의왕시, 양주시, 성남시 ▲장려상 군포시, 수원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등 12곳을 선정했다. 주요 우수사례를 보면 부천시는 드론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산지 및 임야의 불법행위 특별점검과 농지 불법 성토 관리를 위한 농경지 표고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불법행위 금지 내용을 현수막, 안내판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과 조치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서 최고점을 받았다.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제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법한 절차 이행을 유도해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고발과 재산압류 등 엄정한 행정절차도 이행했다.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홍보와 불법행위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부문 등 사후관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2일 '기존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시범사업'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경기도와 체결한다. 커뮤니티 활성화 시범사업은 커뮤니티 운영 실태 분석 및 입주민 인식조사 등을 거쳐 단지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과 지속 가능한 시스템 조성, 대상지별 세부 실행방안 등을 도출하고 적용하는 사업이다. GH는 지난 4월부터 기존 공공임대주택 내 커뮤니티 시설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현황 및 국내외 사례 분석, GH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실태분석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GH와 경기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후 3년간('23∼'25년) 총 9억원의 도비를 활용해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주민과 지역사회 주체가 능동적으로 주거 여건을 조성하고, 최초 정착단계(시범사업) 이후에는 자생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 운영 시스템으로 정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민간주택의 커뮤니티 기능은 확대되는 추세이나, 기존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는 활성화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두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모두 4441호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호)·신혼부부(2209호) 매입임대주택은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가리봉동 87-177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노후화된 벌집 밀집지역인 가리봉동 일대가 서남권 광역 일자리의 중심인 G밸리(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의 직주근접 배후 주거단지로 변모할 전망이다. 가리봉동 일대는 2003년 대한민국 수출산업단지 1호인 구로공단의 배후지로 뉴타운지구로 지정됐으나, 10년간 재개발사업이 표류해 2014년에는 지구 해제 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현재 G밸리는 대한민국 정보기술(IT)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으나, 그 배후 주거지인 가리봉동은 그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노후화, 슬럼화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졌다. 또한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서울시는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첨단 산업지역으로 변화하는 가산·대림 광역중심의 미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사진을 마련했다. 시는 이 지역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상업·업무·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산·대림 광역중심으로 국제경쟁 혁신축 상에 위치해 있고, 과거 뉴타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 이하 행복청)은 6월 14일(수)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임대주택 공급방안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행복청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 확보를 위해 행복도시 내 전체 공동주택의 2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용역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형 평형 임대주택의 높은 공실률 등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행복도시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으로 거주자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 공실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용역기간은 6개월이며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다. 행복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행복도시 내 임대주택 주거 만족도 조사 및 임대주택 수요를 분석하여 공급 목표 달성에 적합한 임대주택 유형 및 적정 공급 비율을 제시하고, 수요자 중심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미계획 생활권(5-3생활권, 6-1생활권 등)의 주택공급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윤진호 도시공간건축과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행복도시 내 임대주택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안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불광동 600 일대 재개발 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사업지는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상가 주민 갈등, 사업성 악화 등으로 2014년 구역 해제된 노후 주거지다. 이후, 2021년 주택정비형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계획지원을 받아, 9년 만에 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대상지는 3호선·6호선 불광역으로부터 250m 이내에 위치해 지하철이용이 매우 편리한 입지다. 하지만, 좁은 일방통행로와 막다른 도로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 역세권이라는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서울시는 대상지의 잠재력과 대지의 여건을 극복한 재개발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불광동 600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이 일대는 불광역 역세권 열린 복합주거지(13,104㎡, 25층, 약 314세대 규모)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북한산 자락과 어우러진 역세권 복합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3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①주변 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열린 복합주거단지 계획 ②가로환경 정비 통해 차량 및 보행 편의 확보 ③북한산 조망을 함께 나누는 스카이라인이다. ▲ < 건축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시기 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에 발표했던 약 7000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9·12월)로 늘리겠다고 7일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평균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자 물량을 확대한 것이다. 시기별로는 6월 1981호, 9월 3274호, 12월 4821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특공이 포함된 ‘나눔형’은 5286호, 6년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2440호, 기존 공공분양 형태인 ‘일반형’은 2350호다. 선택형은 9월에 처음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6월에는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932호) 및 안양매곡(204호), 토지임대부형으로 고덕강일 3단지(590호), 일반형으로 동작구 수방사(255호)를 공급한다. 9일 동작구 수방사를 시작으로 12일에는 남양주왕숙과 안양매곡, 1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를 시행한다. 전용면적별로 남양주왕숙의 경우 46㎡형 25호, 55㎡형 161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반지하 거주 가구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맞춤형 주거상향을 추진한다. SH공사는 '23년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을 통해 서울시 내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1만3,240호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및 주거상향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 8월 관악구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등 유사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단계('22.8~9.)=반지하주택 거주 장애인가구 실태조사 ▲2단계('22.10~11.)=아동, 고령자가구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2020년부터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및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가구 3,200여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지원한 바 있다. SH공사는 올해도 풍수해 등에 취약한 서울시 내 반지하 주택 1만3,240호를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주거상향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해 2일 현재 서울시 자치구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주거상향을 희망하는 세대에 대한 심층면담을 진행 중이고, 이달 중 심층상담을 완료한 뒤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를 통해 맞춤형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지원 내
[예산/오창환기자] ‘백종원 매직’으로 유명한 충남 예산시장 인근에 취·창업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가 들어선다. 또 예산시장 인근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버스스테이션을 만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장 접근성을 높인다. 도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가 공동 실시한 지역활력타운 공모에서 ‘예산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신활력 업(Up)-타운 조성 사업’이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 공모는 은퇴자·청년층 지방 이전 및 정착 지원, 지속가능한 지방 이주 모델 마련을 통한 수도권-지방 간 경제·인구 순환, 균형발전 촉진 등을 위해 실시했다. 예산 지역활력타운은 예산시장 일원에 2028년까지 5년 동안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비 79억 원을 포함, 총 134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예산상설시장_현장방문 세부 사업은 △지역 취·창업자 민간주택 및 경관 조성 △예산타운 버스스테이션 조성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 조성 △일자리 연계 등이다. 청년 등 지역 취·창업자의 원활한 정착 유도를 위한 민간주택은 예산읍 대회리 일원에 68억 원을 투입, 25호실 규모로 건립한다. 이 민간주택에는 회의실, 헬스장 등 운동시설, 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강원 인제군, 충남 예산군, 충북 괴산군,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 경남 거창군, 경북 청도군 등 7곳에 주거·문화·복지 인프라를 갖춘 ‘지역활력타운’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활력타운 공모결과를 2일 발표했다. ▲ 강원 인제 지역활력타운 조감도.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 독자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7개 부처가 함께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지원하여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주거지와 함께 복합체육센터, 커뮤니티센터 등 편의시설이 조성된다. 7개 지역 대부분이 대도시권 인근에 위치해 의료·교육 등 기존 생활인프라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강원 인제는 2027년 개통 예정인 KTX 인제역 도보권에 위치한 지역에 타운하우스와 청년임대 주택 90세대를 조성한다. 스포츠센터를 짓고 비건 산업을 활용해 주민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502억원이다. 충남 예산은 예산시장을 중심으로 창업하는 지역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25세대를 지을 예정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방문인구를 확대해 지방소멸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광산업과 지방소멸, 농어촌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한자리에 모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이하 기재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림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3월 28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 주재로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진흥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문체부와 기재부,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는 지방소멸의 주요한 해법인 관광 방문인구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진흥협의체’를 구축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관광 기반시설, 관광콘텐츠를 확대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구체적으로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연계 관광기반시설 투자 사업과 관광콘텐츠 지원 방안, ▴ 관광진흥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다뤘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개요> 구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덕수 총리는 3월 28일(목) 오후 4시 30분 환자 단체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중인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 대한파킨슨병협회, 한국선천성대사질환협회, 결절성경화증환우회 등 전국 80개 단체가 참여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지고,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움직임으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고통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생과사의 기로에 선 환자와 그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며 최선을 다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을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 BIG5 수준으로 키워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을 비롯한 중증‧위급환자분들이 지역 내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만들 계획으로, 현재 17개인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병원도 지속 확충할 예정입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산림재난, 특히 산불의 연구와 감시를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5년에 발사되는 농림위성으로부터 산림관측데이터를 전송받아 매일 한반도 산림을 정밀 관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위성은 5m급 해상도로 식생분포/활력도 분석에 유리한 NIR(근적외선), RE(적색경계)를 포함한 총 5개 분광대역을 가지고 한 번에 120km 관측폭으로 매일 한반도를 촬영해, 3일이면 한반도 전체 촬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짧은 촬영 주기 덕분에, 기존 해외 위성을 활용해 약 10~15일 소요되던 대형산불 피해지 모니터링을, 긴급 촬영모드로 1일 주기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내년부터 농림위성을 활용해 최근 대형화 추세인 산림재난을 상시 감시할 예정으로, 위성 발사 전 인공지능 기반의 대형산불 모니터링 알고리즘을 선제 개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발된 AI 알고리즘을 통해, 매일 산불피해지 면적이 얼마나 확산됐는지 위성으로 빠르게 지도화하여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강도별로 나무의 피해 재적이 산출되고, 최종적으로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배출량까지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국가온실가스통계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2024년 3월21일(목), 제100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를 개최하여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사업의 최초양산계획을 승인했다.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B2CS*)는 육군 및 해병의 대대급이하 부대원에게 신속하게 전장의 상황을 알리고 부대를 안정적으로 지휘·통솔 하기 위해 차량 및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양산하는 사업으로‘24 ~‘26년간 533억원을 투자하여 최신의 전투지휘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 B2CS : Battalion Battle Command System 대대급이하 소대급 부대까지의 전장 상황(적과 아군의 위치, 화생방상황 등)이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의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 파악이 가능하여 운용 부대 지휘관들이 장병들의 생존성 향상과 신속한 지휘 결심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안드로이드(Android) 기반의 첨단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젊은 장병들의 편의성과 운용성이 향상되어 대대급이하 부대의 전투력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 장비 형상 차량용 단말기 휴대용 단말기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은 "이번 최초양산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우리 정부는 3.28.(목) 오전(뉴욕시간)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매년 1000명 가량 발생하는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원인바이러스 신규 감염 환자를 오는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했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을 발표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이후 질병이 진행돼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질병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 감염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감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활성화 및 진단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발견 감염인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치료유지 환경을 최적화하고 생존 감염인 삶의 질 향상과 낙인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국외는 신규 HIV 감염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국내는 젊은 층과 외국인 중심으로 매년 1000여 명 내외 신규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생존 감염인이 증가함에 따른 질병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오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2023년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식에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에이즈와 성매개 감염병 예방 유공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정부는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공간을 사람, 기업, 자원, 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를 위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인프라도 혁신한다. 또한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농촌 지역에서도 가능토록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해 왔다. 올해에는 부내 개혁추진단을 통해 전략을 마무리했다.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농업인·청년·혁신가·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농촌 공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