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1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19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29건(원안가결 16건, 수정가결 11건, 의견없음 1건, 의견제시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정과 함께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장의 제안 설명도 진행됐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및 추가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사업 반영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636억 원(6.39%) 증가한 2조 7,237억 원으로 상정됐다. 한편, 제235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난달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으며, 23일부터 30일까지 평택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는 오는 2일부터 16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 의결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최기문 영천시장이 영천시의회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년도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최시장은 금년 한 해를 지속되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금리, 고물가 등 글로벌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도 영천 미래 백년의 꿈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한 해였다고 자평했다. 주요 성과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 연장사업, 국토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유치 13년 만에 영천경마공원 건설공사 착공 △경북이웃사촌마을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총 사업비 631억원 확보 등을 꼽았다. 이외에도 △제12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행사 개최 △인종대왕 태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승격 △은해사 무료 개방 △전국 최초 경로당 붙박이 쇼파 설치 △출산양육지원금 상향 등을 언급했다. 이런 공직자들의 노력이 △한방마늘산업특구 전국 최우수, 대통령상 수상 △지자체 유일, 탄소중립 녹색경영 국무총리 표창 △9년 연속 도내 농정평가 기관 표창, 인구 30만 미만 시 중 교통문화지수 전국 1위 △농기계 임대사업평가 전국 2위 등 많은 수상실적으로 이어져 영천시의 품격과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9대 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본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경제거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군산시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지난 28일 경제건설위원회는 소상공인지원과·산업혁신과·일자리정책과·새만금에너지과·항만해양과를 심의했다. ■ 소상공인지원과 ▲ 박경태 의원은 청년정책 추진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을 지적하며, 청년사업 활성화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새만금에너지과 ▲ 김영자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 경암동·구암동 등 주변 지역에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지원했던 사업자료를 요구했다. ■ 항만해양과 ▲ 이한세 의원은 새만금신항 민관협력 신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 협치에 가치를 두고 상생방안을 찾는 것이 사업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 미비한 점이 있다며 김제시와 갈등 해결과 항만관계자 상생 협력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대비 사업성과를 내려면 세부사업에 있어서 깊이 있는 고민과 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신거버너스 구축과 거리가 먼 소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밝은미래’(대표의원 전봉근) 는 30일 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경산시 영유아보육정책의 동향과 과제에 대한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밝은미래’ 소속 의원인 전봉근, 안문길, 양재영 의원을 비롯해 용역수행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시 영유아 정책의 비전과 방향성 제시를 위해 의뢰한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는 △연구의 개요 △경산시 지역특성 및 영유아보육현황 △관련 법규 및 국내·외 정책 검토 △초점집단면접 및 설문조사 결과 △경산시 영유아보육의 쟁점 및 개선 요구 △경산시 영유아보육의 비전과 정책과제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종 연구용역에서는 「영유아·보육 교직원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보육도시, 경산」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종합적 가정양육지원 △영유아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 △보육기반 강화라는 4대 정책목표에 따라 15개의 정책과제와 52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제시했다. 보고회를 주재한 ‘밝은미래’ 전봉근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시 영유아보육정책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이 28일 임피중학교 옥구농민항일항쟁기념비 앞에서 개최한 제95주년 옥구농민항일항쟁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옥구농민항일항쟁 기념행사는 순국선열들에 대한 감사와 숭고한 민족정신을 추모하고 항쟁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함이다. 이날 옥구농민항일항쟁 기념행사에는 김영일 시의장,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유공자 후손 및 학생,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기념행사에 앞서 제례에서는 김영일 의장이 초헌관을 맡고, 아헌관은 문병준 항일항쟁 유족회장, 종헌관은 문승우 전라북도 도의원, 집례관 차근갑, 축관 노장용, 알자 고하영 유림이 맡아 엄숙히 의식을 행했다. 김영일 의장은 “오늘 옥구농민항일항쟁 기념행사를 통해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시민 정신으로 승화시켜 시민들이 서로 화합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성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산은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수탈의 역사 속에서 항거했던 민족의 혼을 느낄 수 있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가 살아있는 곳이다”며“역사탐방의 관광자원으로 21세기 새만금의 핵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 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지난 25일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한적십자사 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행복 빵빵, 사랑 빵빵’ 달콤한 빵 봉사활동을 펼쳤다. 시의회는 제2차 정례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나눔과 배려문화를 실천하고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의회를 구현하고자 직접 만든 빵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일일 파티쉐’에 참여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김영일 의장과 김우민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군산지구협의회 5명이 참여한 가운데‘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군산 나눔 문화에 앞장섰다. 시의원들은 정성껏 밀가루 반죽과 빵틀에 반죽 넣기, 오븐에 빵 굽기 등을 반복하며 빵 만들기와 포장에 이르기까지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우리의 이웃에게 나눠줄 빵을 정성스레 만들었다. 이날 만들어진 사랑의 빵은 관내 아동 양육시설 일맥원 외 2개소와 그룹홈 평화의 집 외 7개소에 배달돼 사회 취약계층 등을 위로할 계획이다. 김영일 의장은 “이번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어 더 큰 보람을 느꼈다”며“앞으로 더불어 행복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나눔과 다양한 봉사활동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위급상황 시 초기 대응을 방해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관리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정 감사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경기도의회 제안에 따른 것이다. 28일 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 건수는 2020년 6만6,819건에서 2022년 10월 말 현재 9만 2,20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시행하는 등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규제와 신고제도가 강화됐는데도 늘어난 것이어서 도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2월 중 번화가를 중심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실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운영실태, 교통안전시설 설치·유지관리 실태 및 지하식 소화전 경기도 표준디자인 적용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소방분야 감사관과 실무경력이 많고 전문성을 겸비한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감사반을 구성해 안양시와 하남시를 표본으로 실시한 후 나머지 29개 시·군에 사례를 전파해 자체 감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
[군산/김주창기자] 강임준 군산시장이 25일 군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1회 군산시의회 정례회에서 ‘2023년 예산편성 및 시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강 시장은 민선 8기 첫해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했으며 민선 8기 동안 시민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강 시장은 민선 8기, 지난 5개월간의 주요 성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새만금 제1호 대기업 투자 ‘SK 창업클러스터’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 절차 진행,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산업 집적화 등을 꼽았다. 또한, 고군산군도의 체류형 관광지 탈바꿈을 위한 1단계 사업인 「신시·야미 레저용지」신시호텔 착공을 언급하며, 국제물류도시 도약을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신항만·인입철도 등의 SOC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밖에 10여년 간 표류해온‘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도 지난 8월 기재부 총사업비 증액심의가 반영된 기본설계가 완료돼 내년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도 대규모 국가행사인 「제3회 섬의날 행사」,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성공적으로 치르며 시민의 자긍심을 높였다고 강조했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나운1동, 나운2동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개 농장의 위법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불법 없는 청렴도시 군산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군산시에는 전국적으로 안락사 없는 보호소로 유명한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고, 군산시는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관리를 통해 “동물복지 도시”를 조성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개를 반려동물(제2조 제1호의3)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4조제1항제1호는‘국가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5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이와 같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켠에서는 허가 없이 불법 개 사육장을 만들고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하는 일명 개 농장의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개는 「축산법」
[군산/김주창기자] < 기술보급과 > ▲ 이한세 의원은 지역 선순환 로컬푸드 체계 구축과 관련해 수도작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선순환 로컬푸드 체계를 위한 원예작물 품목 및 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용수 확보를 위한 첨단복합영농단지 조성사업과 침수 예방을 위한 복토사업 병행이 필요하다며, 적정한 시기에 원예산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특화작물 재배에 따른 예산 지원 시 상토 운반기 보조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항목으로 명분 있게 지원하고 원예사업자의 자부담을 줄여 행정지원 비율을 높여서 원예작물 재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농민들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할 때 외국의 선진 사례 등을 참고하여 100% 지원사업은 지양하고 농가에 일부 부당하게 하여 농업인들의 책임감 및 자립심을 높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 서동수 의원은 대체작물 시범 사업시 품종을 신중히 선택하여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빈틈없이 해 달라고 요구했다. ▲ 김영자 의원은 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고 자부담 비율이 적은 만큼 세금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기술보
[군산/김주창기자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 - 관광진흥과·체육진흥과 ▲ 이연화 의원은 전라북도 도민 체육대회 참가시 선수복 예산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선수들이 군산시를 대표하여 출전하는 만큼, 선수들이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지원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 박광일 위원장은 월명수영장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였으며 수용인원 대비 수요자가 매우 많은 만큼, 장기정인 해결방안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모집방법 개선을 통해 해소하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 윤신애 의원은 잼버리 등 국제 행사를 앞두고 주요 관광지 안내판에 영문 표기가 없음을 지적하고, 금강의 인프라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이 늦은 감이 있지만, 주변 선진사례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유명 축제들과 우리 시 대표축제를 비교했을 때, 취약점으로 관련 예산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계절별 꽃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없음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올해로 10회째 맞는 시간여행 축제의 정확한 평가와 단기‧장기 목표를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 서동완 의원은 선유도 집라인 위탁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대비 위탁관리비가 너무 적음을 지적하였으며,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밝은미래’(대표자 전봉근)는 21일 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경산시 영유아보육정책의 동향과 과제에 대한 연구’의 중간보고회를 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0월 착수한 정책연구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경산시 영유아 정책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의뢰한 연구 용역의 세부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간보고회는 △경산시 지역특성 및 영유아보육현황 △영유아보육발전 관련 법규 및 정부 정책 검토 △초점집단면접 및 설문조사 결과 요약·정책 시사점 △경산시 영유아보육발전의 동향 및 정책논의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은 “오늘 중간보고회는 현장 방문을 통한 보육실태와 집단면접 및 설문조사의 결과분석을 토대로 운영에 대한 정책 방향의 세부 추진과제를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밝은미래’ 의원연구단체는 지난 8일 어린이집 원장 등 관련 전문가와 경산시 영유아보육정책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지난 16일 타 시군사례 공유를 통해 경산시 영유아보육정책의 방향성과 효율적 과제 모색을 위해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유아숲 체험원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며 구 내 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 계획으로, 교육부는 총 963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종합 개선에 나선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탐지견 이온(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26.7. 예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