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4일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책지원관 5명을 임용했다. 시의회는 정책지원관 5명을 임명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등 정책지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으로, 앞으로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지원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정책지원관은 7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2년 동안 근무하게 되고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해 제9대 의회 활동 기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의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김영일 의장은 "정책역량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재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며“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활동과 의원들의 정책방향 제시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정책지원관 도입으로 의회의 전문성은 물론 의원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 의정활동을 지원해 군산시의회의 정책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방의회의 역사도 이제 30년을 넘어선 만큼 시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29일 시의회 2층 의장실에서 임용식을 열고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1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1월 13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후 처음 이뤄진 신규 공무원 임용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유승영 의장은 “오늘 시의회 역사상 최초로 신규 채용된 공무원을 임용했는데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30여 년 만의 일”이라며 “제도 변화에 발맞춰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올해 남은 의회 일정을 모두 확정했다. 시의회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50회 임시회 일정과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등 올해 남은 일정을 모두 확정하고 의원발의 10건과 군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총 44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최창호 위원장 및 윤세자 부위원장, 서은식·김영자·박경태·윤신애·지해춘 의원이 참여하여 제250회 임시회를 다음달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개최할 것과 제2차 정례회를 11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41일간으로 확정했다. 또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다음달 7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제250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44건의 부의안건은 물론 26건의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44건의 조례안 중 시민편익과 복지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10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되어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이연화 의원이 금강호 국민여가 캠핑장 대상지와 전통사찰 운심사를 방문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시설점검등을 하였다. 금강호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은 총사업비 20억규모 사업으로 일반 14면, 카라반 14면(자가용 카라반 전용사이트), 화장실, 샤워장, 공동조리실, 관리사무소, 모험놀이터 등 금강호 관광지의 전체적인 개발 및 활성화 유도를 위한 사업이다. 이연화 의원은 현장을 방문해“장기간 미개발 상태인 금강호 관광지에 대한 시민 및 관광객들의 실제 이용 현황을 고려한 선도사업인 만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주변 관광자원은 물론 신역세권 택지개발과 연계해 특색있고 안전한 캠핑장 조성이 필요하다”며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인근 지역 캠핑장 우수사례를 찾아 우리시 접목방안을 모색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함은 물론 사계절 관광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이 의원은 “금강호 주변 불법 야영텐트 및 카라반이 많이 있다”며“철거에 앞서 텐트 분실 등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캠핑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캠핑장 신설도 중요하지만 비응항에 기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28일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 살리는 지역화폐 사용 함께해요’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유 의장은 이날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평택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용은 평택과 경제의 연결고리”라고 강조했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해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지역화폐 사용을 독려하고자 시작됐다. 유승영 의장은 “지역화폐는 지역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자금이 바깥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불러 왔다”며 “최근 급속히 어려워진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해서라도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장의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한 유 의장은 다음 주자로 군포시의회 이길호 의장과 평택시의회 최재영 의회운영위원장을 지명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김영란 의원(라 선거구)이 26일 조촌동 경로당 신축 민원에 대응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관련 부서 및 지역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민원 현장방문은 조촌동 관내에 경로당 2개소가 있으나 단독주택이 소재한 지역 인근에 경로당이 없어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주변 시유지에 경로당 신축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어 관련 부서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민원현장에서 만난 지역 주민들은 “2통과 8통에는 총 주민수 762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203여 명과 80세 이상 노인이 40여 명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 주변에 경로당이 없다”며“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인근 시유지 부지에 경로당을 새로 신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1마을 1경로당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로당 과밀도 및 활용도를 감안해서 해당 민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민원현장 방문을 주관한 김영란 의원은 “조촌동 관내 경로당 2개소를 도보로 일일이 다녀본 결과, 오르막길과 4차선 도로가 있는 장거리의 경로당 이용은 보행이 힘든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위험한 일이다” 며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수)는 제24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인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결산위원으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인수 의원, 부위원장에 김계태 의원, 위원에 강수명, 권중석, 김화선, 박미옥, 윤기현 의원으로 총 7명이 선임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를 통해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살펴보고, 심사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인수 예결위원장은 “우리 시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관계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심사하고,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보완토록 하여 경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소임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8일, 제240회 정례회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 의장단이 몽골 인민당 서기관 일행을 접견하고 군산 쌀 등 농특산물 수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2일 시의회 김영일 의장을 비롯한 김우민 부의장과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 툴가 부야 서기관 등 몽골 일행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 쌀 수출방안 및 농특산물 교류 활성화를 모색했다. 의장단은 환담 자리에서 군산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내·외 판매 등 시장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몽골에 군산 쌀 수출 가능성 타진 및 판로 개척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역의 우수 농특산품의 수출확대는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군산의 특산품을 더 많이 해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출관련 정책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우민 부의장은 “군산 쌀의 우수성과 농특산물이 해외시장에 수출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이번 방문을 통해 군산시와 몽골 간의 협력 도모로 앞으로 더 많은 농특산물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다른 나라의 쌀보다도 우리나라 쌀이 맛도
[부산/ㅁ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시의회(의장 안성민)는 오늘(22일) 오후 5시 김해공항 국제선청사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랩핑 항공기 공개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메시지를 랩핑한 에어부산의 최신형 항공기 ‘A321neo’를 선보이는 행사다. 시와 시의회가 지역 대표 저비용 항공사(LCC)인 에어부산과 손잡고, 전 세계인이 왕래하는 하늘길에서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홍보하기 위해 이번 항공기 랩핑과 공개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중묵 부산시의회 부의장, 안병석 에어부산 대표를 비롯해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부산시의회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늘(22일) 행사에서 공개되는 에어부산의 랩핑 항공기(A321neo)는 항공기 동체 외부 양면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공식 엠블럼과 ‘EXPO’라는 단어가 화려하고 생기 넘치는 색상으로 랩핑되어 있다. 이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내·외 승객들에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열망을 널리 알릴 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시의원을 협박한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장은 즉각 사과하라!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자 선정심의 이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에 따라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군산시의 중증장애인 등 많은 교통약자들에게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이용 불편 해소와 재활치료 편의 제공, 여가활동 지원 등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위한 교통약자의 발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사업은 관내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복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사업은 2007년 1대로 시작해 현재 약 13억원의 예산으로 26대의 콜택시 차량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군산시 특별교통수단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수탁기관으로 군산시 장애인연합회,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 군산시장애인복지회 자립생활지원센터를 거치면서 17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했지만, 2017년 8월 당시 수탁기관의 장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20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33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8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21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다. 이어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을 의결해 이번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에서는 정일구 의원이 ‘정치인 불법현수막 재등장’을 주제로 시내 곳곳에 불법 게시된 정치인 현수막을 제시하며 입법 주체인 정치인의 법률 준수를 강력 촉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재영·최준구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김순이·김명숙·최선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주·소남영 의원이 선임됐다. 유승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작년도 예산집행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건설적인 대안 등을 제시해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20일 보훈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영일 의장과 이경규 보훈단체협의회장 및 7개 보훈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와 위로를 전하고 유공자들의 활동사항 및 애로사항 등 고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경규 보훈단체협의회장은“현재 지원되고 있는 각 단체별 지원금액이나 혜택들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일상적인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개선책 보완 등 지원금 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영일 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의 공로를 제대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이 사회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며“보훈대상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오늘 나온 좋은 의견들과 차후 검토된 사항들을 잘 반영해 나라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며“앞으로도 군산시를 위해 헌신하시는 보훈단체협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엿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며 구 내 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 계획으로, 교육부는 총 963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종합 개선에 나선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탐지견 이온(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26.7. 예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