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을 협박한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장은 즉각 사과하라!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자 선정심의 이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에 따라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군산시의 중증장애인 등 많은 교통약자들에게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이용 불편 해소와 재활치료 편의 제공, 여가활동 지원 등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위한 교통약자의 발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사업은 관내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복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사업은 2007년 1대로 시작해 현재 약 13억원의 예산으로 26대의 콜택시 차량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군산시 특별교통수단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수탁기관으로 군산시 장애인연합회,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 군산시장애인복지회 자립생활지원센터를 거치면서 17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했지만, 2017년 8월 당시 수탁기관의 장애인들에 대한 갑질과 위탁업무의 사유화, 위탁사업비의 유용 의혹, 직원채용 비리 등이 폭로되는 등 각종 민원이 이어져 수탁기관이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그 후 군산시는 2017년 기존「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새로이 수탁기관을 모집해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수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2019년 재위탁자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5년간 운영해왔습니다.

그동안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수탁해온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의 위탁기간이 2022년 9월 30일자로 만료되어,

지난 9월 16일 본 의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 공개모집에 참여한

3개 기관들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군산시 시각장애인협회가 신규 수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의가 끝나고 난 후 다음날 본 의원은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장으로부터 전화로 협박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의회 추천을 통해 군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위원이자 해당 민간위탁사업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자격으로 해당 심의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는 지난 수탁 운영과정에서 군산시로부터 약 290만원의 위탁료 환수 처분을 받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심의에서 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체장애인 군산시지회장은 전화로 “본인이 군산시 장애인 연합회 회장인데 우습게 안다며, 의원님이 의원직을 계속하든지, 자신이 연합회장을 그만 두든지 뭔 일이 있을 거”라며 협박하였습니다.

이는 개별 심의위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에 심각한 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이에 본 의원은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장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엄중한 책임을 묻게 할 것입니다.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장은 협박한 본 의원에게 사죄하고 지회장직에서 즉각 사퇴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군산시 위탁사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비위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른 의정활동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