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18일 교통행정과 2022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콜택시 선정과 관련한 제반 상황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 한경봉 의원은 최근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자 선정에서 탈락한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에서 시청 앞에서 천막을 치며 농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장은 불법의 의혹이 있는 행위를 하고도, 이를 지적한 의원을 공격한다며 집행부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 행정행위를 하지 않아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장은 그동안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면서 주유비, 업무추진비, 고용장려금 등에 있어서 리베이트 및 유용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첫째, 주유비 과다 산정과 관련해서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군산시지회에서 그간 위탁받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면서 업체에서 주유비를 올려받고 차액에 대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 둘째,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직원 격려 및 간담회 등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4일 제2차 의정비심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2026년까지 안산시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연구 등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내년도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내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인 1.4%,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의 95%만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안산시의정비심의회는 지난 11일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 등 의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시의회 활동사항을 청취하는 등 사전 의견 수렴을 거쳤다. 성준모 안산시의정비심의회 위원장은 “의원들의 활동보장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해 의정비 지급 기준을 정했다”며 “제9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시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안산시의회는 결정내역을 조례에 반영할 예정이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군산시민의 제보를 받는다. 시의회는 21일간 각 읍면동에“2022 행정사무감사 시민의 의견을 듣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각 읍면동에 게시하고 홍보에 들어갔다. 이번 시민제보는 올해 제9대 군산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군산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히 실시하기 위함이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으로 시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사례가 있는지 시민의 눈높이로 감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적극 마련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고 향후 정책방향 설정의 가늠자를 제시할 계획이다. 시민제보 대상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군산시정 전반에 대하여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대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제보받은 내용들은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수사 중인 사건, 다른 행정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익명의 제보 등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 김혜영 의원은 12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평택시문화재단 및 지역예술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혜영 의원을 비롯해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과 이종원·최준구 의원, 문화예술과장 등 관계 공무원, 평택시문화재단 이상균 대표이사, 지역예술인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평택시문화재단 설립 후 지역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대관 문제 등 행정상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주관한 김혜영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지역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었다”며 “평택이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양질의 예술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행부·문화재단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성공을 위해 지난 9월 22일 가진 간담회에 이어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추진단을 격려하고 성공적인 행사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지난 6일 김영일 의장과 윤신애 의원은 군산시의회를 방문한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예산 및 관광 등에 대한 협조 사항을 해당 부서와 함께 논의하는 한편, 시의회 입장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신애 의원은 “세계잼버리대회는 국위 선양과 민간교류 확대를 위한 밑거름이자 새만금지역의 개발과 군산 관광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소중한기회다”며“잼버리에 참여한 세계의 아이들이 미래 오피니언이 돼서 다시 찾아오고 군산 홍보대사가 될 수 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천하막무료(天下莫無料)라는 말을 명심하고 군산의 로또가 될 수 있는 잼버리 행사를 위해 의회는 물론 민․관이 적극 협업하여 실질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영일 의장은 “이번 대회 유치를 위해 끊임없는 도전과 협업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등 추진단 여러분의 열정에 감사드린다”며“2023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지난 6일과 7일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지난 6일 경건위는 상임위원회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 사업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군산먹거리재단 조직진단 및 발전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새만금 자율운송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 ▲노후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군산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간담회 ▲군산바이오 중형 수소전소터빈발전사업 등 7건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7일 현장방문을 통해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업설명 및 르네상스 사업 현장, 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관계자로투너 추진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문제점과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시의원들은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상권활성화재단과 상인회, 지역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태 의원은 “공공배달앱‘배달의 명수’운영이 민간으로 넘어가면 소상공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가 지난 7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호)를 개최하고 「군산시의회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를 마련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군산시의회는 홍보에 관한 기본 조례가 없어 시의회 홍보사업을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조례제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시의회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시의회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시의회는 새로운 자치분권시대에 맞게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를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에는 의정소식지, 홍보영상의 제작, 소셜미디어 운영, 홍보서포터즈 등 시의회 홍보 제반에 대한 운영방법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쌍방향 소통 플랫폼을 더욱 활성화하고, 의정 홍보 서포터즈 구성으로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상정을 계기로 시의회와 시민과의 상호소통의 장을 넓히는 것은 물론, 시의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 최선자 의원은 7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건물번호판 디자인 변경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최선자 의원과 이관우 부의장·최재영 의회운영위원장·이기형 산업건설위원장·김산수 의원, 토지정보과장 등 관계 공무원, 국제대학교 최영복 교수, 한국복지대학교 한경돈 교수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평택시가 건물번호판 디자인 변경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는 건물번호판 디자인을 발전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최선자 의원은 “평택시의 정체성이 건물번호판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출되는 만큼 여러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7일 원도심 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개최하는 제10회 군산시간여행축제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우리들의 시간여행, 군산』을 슬로건으로 ‘근대군산의 모던걸&모던보이’테마로 정한 이번 축제에는 김영일 의장을 비롯한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하여 시민들과 함께 축제를 즐겼다.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모아모아시간, 군산항 밤부두 콩쿠르 경연, 추억의 로-라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지역상권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김영일 의장은 “군산은 전국 최대 근대문화 역사를 보존하고 있는 곳으로 군산의 대표축제인 시간여행축제는 과거로의 시간여행이라는 모티브를 축제형식으로 구현하여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며 “4일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근대 이전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로의 시간여행을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가 지난 6일 시의회와 함께 중구 생활민원 현장을 찾았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6일 시 의회와 연계 추진 중인 ‘시민행복 소통의 날’의 첫 목적지인 중구를 찾아 ▲영종하늘도시~영종역 간 버스교통편의 개선 요청 ▲영종 씨사이드파크 하늘구름광장 전망대 ▲신포 지하공공보도 연장(복합센터) 사업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민선 8기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시민행복 소통의 날’은 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10개 군·구의 생활민원 현장을 찾아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임관만, 신성영 등 중구 지역구 시의원과 유관부서 공무원은 먼저 영종한라비발디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을 찾아 영종하늘도시~영종역 간 버스교통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지역주민과 논의했다. 신성영 시의원은 “행정구역상 영종1동은 인구가 4만이 넘고, 하늘도시에서 영종역 구간은 특히 출퇴근 시간마다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심각한 상황으로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기존 버스노선의 증차를 통한 배차간격 감축, 장기적으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당 구간에 내부순환을 위한 신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내년 도의원 의정비(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올해와 같은 연간 5923만 원으로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경제 등으로 힘든 도민들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년도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동결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금액으로, 매년 180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월정수당은 직무 활동의 대가로 매월 지급하며, 의정활동비는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의 비용으로, 매월 정액 지급하고 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매년 인상키로 했다. 이번에 결정한 의정비는 도의회에서 ‘충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 주민수, 재정능력(재정자립도),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의회 의장, 법조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이통장협의회, 여성단체 등 각계로부터 위원 10명을 추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가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선진시설 비교시찰에 나섰다. 이번 견학은 타 지역의 건물 리모델링과 공간활용, 운영실태에 대한 성공사례 등 관련 현장방문 및 자료수집으로 군산 시민문화회관만의 특색을 살려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자·한경봉·지해춘·양세용·윤세자 의원은 오래된 시설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복합문화시설인 인천 아트플랫폼과 코스모40을 방문했다. 인천 아트플랫폼은 인천광역시가 구도심 재생사업을 통해 개항기에서 근현대에 이르는 여러 건물을 복합문화예술 매개공간으로 리모델링한 곳이다. 현재는 인천문화재단이 위탁 경영하여 국내외 예술가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개최하는 등 전시공간 복합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코스모40은 인천 서구의 오래된 산업단지 공장을 리모델링하여 기존 공장 시설은 최대한 유지하며 내부는 공연과 전시, 퍼포먼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카페와 베이커리를 갖춘 새로운 기능을 접목한 형태의 건축물로 재탄생시켜 2019년 인천광역시 건축상 대상 및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며 구 내 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 계획으로, 교육부는 총 963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종합 개선에 나선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탐지견 이온(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26.7. 예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