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헌양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이하 ‘동의안’)이 31일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동의안은 인천시가 지난 2018년 1월 수립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추진 대책’과 지난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이행하기 위해 교환 재산의 감정평가액 및 세부 교환 절차, 법령 검토 내용, 교환 이후 항운·연안아파트의 활용방향 연구 결과 등을 담아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됐다. 동의안은 인천시가 먼저 시 공유재산(북항토지)과 국유재산(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이주 예정부지)을 교환해 시가 이주부지를 먼저 취득한 후, 이주부지를 시가 항운‧연안아파트 주민과 교환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당초 국가와 주민간 직접 교환을 추진하면서 10여년 간 대립해왔던 교환조건에 관한 이견(건물 제외, 100% 동의 후 일괄교환 여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26일 동의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특혜시비, 개발이익 환수 방안,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 등이 지적됐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평택시의회 이기형 산업건설위원장은 31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평택중앙상인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기형 위원장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평택시의회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이윤하 의원,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관계 공무원, 평택중앙상인회 및 평택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평택중앙상인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며 다방면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으며 ▲JC공원 지하주차장 및 공원 조성 사업 관련 주변 환경 개선 건의 ▲도로 노면 정비 등 도로환경 정비 건의 ▲개방화장실 신규 설치 건의 ▲JC공원 일대 우범지역화 방지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건의 등 여러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했다. 이기형 위원장은 “평택역 상권은 평택의 역사와 함께한 상권이자 오랜 시간 시민들의 커뮤니티 역할을 해온 지역 경제의 근간인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크고 작은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시의회에서는 상인회의 크고 작은 건의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오늘과 같이 집행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3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군산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실시한 이후, 도지사 면담을 가지고자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이날 시의회는 브리핑에서 군산새만금신항과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군산시로부터 빼앗아 가려는 김제시와 이를 우유부단하게 관망만 하는 전라북도의 무책임한 방관을 강력히 성토하였다. 군산새만금신항은 군산의 행정구역인 비안도와 무녀도 사이에 두고 군산시가 관할하는 두리도와 일체화하여 조성되는 인공섬 형태의 항만이며, 동서도로 또한 군산시가 전기, 수도, 가스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공급과 새만금국가산단 물류를 군산새만금신항과 연결하는 군산시의 핵심 기반시설이기에 군산 관할은 자명한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군산시의회는 군산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를 적극 해결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해 사전에 전라북도지사에 공문을 보내어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도지사는 일정상의 이유를 대며 불참하였고 정무부지사가 대신 참석하기로 했다가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한 것에 분개하고 면담을 중단했다. 김영일 의장을 비롯하여 이날 참석한 20명의 시의원 및 4명의 도의원들은 “사전에 공문으로 면담 요청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가 26일 김포시상공회의소 산하 김포시건설관련기업인협의회(회장 송유근)와 정담회를 갖고 건설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에 적극 나섰다. 김인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송유근 회장 및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건설기업체 지원과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들의 제안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협의회는 ▲ 김포 관내 건설 현장별 건축자재 납품 및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 건설사의 관내 자재 사용 계획 및 실적 보고 체계 구축 ▲ 김포시의회, 유관부서, 건설협의회, 건설시공사가 참여하는 실적 보고회 개최 ▲ 지역 업체 중 우수 제품 및 신기술 등록업체를 우선 사용 등을 제안했다. 송유근 회장은 "간담회에 참석해준 김포시의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와 관내 건설기업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주기를 바라며 앞서 제안된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인수 의장은 "지난해 11월 12일에 발표된 김포 '제2한강신도시(콤펙트 시티 4만6천세대)' 외에 많은 건설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설기업인들과의
평택시의회 이종원 의원은 27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미군기지 주둔지역 주민피해 방지 및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화 국제문화국장 등 관계 공무원, 언론인, 평택평화센터 임윤경 센터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미군기지 주둔지역의 주민피해 방지 및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조례 제정 등 행정·재정적 지원 제도 마련에 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원 의원은 “평택시민과 미군의 공생을 위하여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로로서 지자체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1월 25일자로 시행된 이번 정기인사 규모는 5급 승진 1명, 6급 승진 2명, 7급 승진 1명과 군산시 전입 6명·전출 4명 등이다. 인사 세부사항을 보면 지난 10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바와 같이 행정 6급 1명을 5급으로, 행정 7급과 속기 7급 각 1명씩을 6급으로 전산 8급을 7급으로 승진 임용했으며,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대외협력계장 등을 포함한 6명이 군산시에서 전입하고 4명은 군산시로 전출했다. 의회사무국은 대외협력계, 정책지원계, 의회관리계 등 3개 계가 신설되었으며 의사계가 의사운영계로, 민원상담관이 시민봉사계로 명칭 변경되었다. 김영일 의장은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고심 끝에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의회에 인사권이 부여된 직후 개원한 제9대 군산시의회인 만큼 앞으로 변화와 경쟁을 조직운영 방안으로 삼아 업무능력 위주의 인사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놓고 직원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와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는 지난 20일 지역 예비군 육성에 이바지한 공로에 따라 경기도 유일의 ‘예비군 육성·지원 우수 지자체’로 선정, 지상작전사령관(대장 전동진)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 감사패는 2022년 한해 예비군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지자체에 수여하는 것이다. 김포시는 지역 방위의 핵심 자원인 예비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훈련 여건 개선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통합방위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군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실제로 김포시는 예비군 부대의 원활한 운영뿐 아니라 훈련 등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올해에도 지역 내 예비군 육성을 위해 약 1억 8,000여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및 우리 지역 내 무인기 침범 사태 등을 보면 안보태세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김포시는 정예 예비군 육성과 군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관·군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이 제252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해양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쓰레기’란 군산시 해안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하여 유입된 각종 폐기물과 폐사한 해양 생물을 말하며, 시는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물론 군산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을 명시했다. 이 밖에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및 재정지원 등 ▲지도·감독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의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주요 골자로 한다. 서은식 의원은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명확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지난 17일 시의회는 제252회 임시회 폐회 후 경기침체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장보기 행사를 했다. 이날 김영일 의장과 김우민 부의장을 비롯해 시의원들, 의회사무국 공무원 등 40여 명이 군산공설시장을 방문해 어깨띠를 두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과 군산사랑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홍보했다. 또한,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설 제사용품, 지역 농산물 등을 구입하며 대형마트와 인터넷쇼핑몰 등 시민들의 소비 성향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장기화와 금리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서민경제의 주축인 전통시장 이용 바람을 불어 일으키기 위해 준비된 행사이기도 하다. 김영일 의장은“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다”며 “이번 설 명절에는 정이 넘치고 넉넉한 인심이 있는 전통시장을 시민들이 많이
[안산/이명찬기자]안산시(시장 이민근)가 안산사이언스밸리 일원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18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안산시의회, 한양대학교 ERICA,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농어촌연구원, LG이노텍 등 9개 기관과 ‘성공적인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이민근 시장과 이한승 한양대학교 ERICA 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 및 협조 ▲지속가능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협력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 구현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유지 등을 기반으로 안산사이언스밸리 일원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안산시 도시디자인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T/F 추진단 구성을 시작으로, 이들 기관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상록구 사동의 안산사이언스밸리일원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시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과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17일 설 명절을 맞아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등 현업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립장과 도로관리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영일 의장은 “폭설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시는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비록 작은 위문품이지만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여러분들이 자연재해 대응 및 생활민원 해결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주셨기에 시민불편 사항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었다”며“앞으로 의회에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 근무자들의 근로여건 향상에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지난 제252회 임시회에서 김우민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폭설대응 등 생활민원에 신속한 대응 및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보수원 인력 및 조직 확충을 요구한 바 있다.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19일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유승영 의장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들은 통복시장을 찾아 통복시장 상인회 및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민생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평택사랑상품권을 이용해 농산물,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살리기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했다. 유승영 의장은 “전통시장은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지역 경제의 근간”이라며 “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안정적으로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시민들로부터 민생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등 밀접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며 구 내 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 계획으로, 교육부는 총 963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종합 개선에 나선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탐지견 이온(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26.7. 예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