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군산시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제252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시민과 관광객 등이 야간시간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군산시민의 불편 해소와 건강 증진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 등록한 군산시 내 약국 중에서 군산시민에게 평일 및 휴일의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한 약국을 말하며‘심야시간대’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시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하므로 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시민에게 의약품 구매의 편의 제공과 건강 증진의 기여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심야약국의 관리와 지도·감독 ▲심야약국의 홍보 및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윤신애 의원은 “그동안 군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지난 16일 제252회 임시회 회기 중 군산시 특별교통수단(과거 장애인 콜택시) 운영 수탁기관을 방문해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와 관련한 발전방향 모색에 나섰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수탁기관인 (사)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지회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사업에 대한 현안과 운전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2022년 10월 1일부터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수탁기관이 변경되면서 그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안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경제건설 위원들은 보통 3년마다 수탁기관이 변경 선정됨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 등 매몰비용 방지와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산시의 행정재산으로서 고정적인 사무실과 차고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운전원들의 열악한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최저시급이 아닌 군산시 생활임금 적용과 장기근속자 대우와 위험수당 및 단체보험에 가입할 것을 덧붙였다. 이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등 거동 불편 중증장애인이 아닌 일반 노약자 등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효율화를 위해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은 17일, 제307차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해「대규모 아웃렛 유치를 위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요청」결의안 채택을 이끌어냈다. 박순득 의장은 최근 주요 산업 및 기업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와 유능한 지역 청년 인재 유출로 지역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밝히며,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이 살아날 방법은 대기업 등 선도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소비자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규모 아웃렛 유치가 성사되면 지방경제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규모 아웃렛 유치’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통하여 경산지식산업지구를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주거·관광·문화·서비스업이 접목된 혁신성장 복합지구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계획이다. 또한, 박순득 의장은 “대규모 아웃렛 유치는 경북의 새로운 경제권 형성을 위한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서명운동을 통해 16만 2,892명의 시민이 보여준 강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가 지난 16일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2023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 공모 관련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은 총 6억 원을 투입해 군산 내항 일원(시간여행 마을 일대)에 이벤트 개최 및 콘텐츠 강화, 야간관광 인프라 및 수용태세 개선, 전략적 홍보 마케팅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송미숙 의원은 추세가 야간관광사업 추진 중이라며 업체를 잘 선정해서 용역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 김우민 의원은 경주시와 비교해보면 예산 규모가 다르다며, 용역사가 선정되면 많은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월명산 전망대, 은파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 서은식 의원은 연계를 위한 축제발전실무협의회에서 건축경관과 산림녹지과가 빠져있다며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식 의원은 6억에 불과해 사업이 분산되어있으면 제대로 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디어파사드 등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볼만한 곳 만들고 입장료를 받는 등 선택에 있어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연화 의원은 야간관광 사례를 참조해 집약적으로 화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16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남산면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효원전문요양원’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박순득 의장과 의원들이 참석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효원전문요양원은 주거, 보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잠재능력을 회복 및 개발시키는 사회복지법인 시설로 43명의 종사자와 61명의 어르신이 생활하고 있다. 박순득 의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시설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시설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에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지난 12일 시의회에서 군산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에서 추진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중단시켰다. 본 설명회는 군산·김제·부안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하여 새만금 메가시티 와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 등을 실현한다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구상을 김제시를 시작으로 부안군에 이어 군산시를 순회하며 진행하고자 했다. 이날 김영일 의장은 설명회에 앞서 군산시가 인구나 면적, 재정자립도를 보더라도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첫 논의를 군산시가 아닌 김제시를 먼저 선택했다는 것은 도가 군산시를 김제시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또한, 17개 광역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꼴찌인 전라북도가 현 상황을 모면하려면 첫째도 단합, 둘째도 단합임에도 불구하고 김제의‘선결정, 후개발’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논리에 전라북도가 아무런 해결안도 세우지 않은 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는 것은 군산을 무시하는 처사며, 지역갈등만 더 일으킬 뿐이라고 성토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은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김제는 새
[군산/김주창기자] 한경봉 군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나운1·2동)이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대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지방자치의회의 효율적 의정활동과 지방자치제도 발전 등을 위해 활동한 우수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며, 한경봉 의원은 수상 분야 중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비전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22년도 위원회 활동,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의를 비롯해 지역현안 개선사업 및 지역 민원 해결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심사하고 평가해 지난 21일 최종 수상자를 발표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 조례입법,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기본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를 올바르게 견제하고 각종 시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봉 의원은“앞으로도 시민에게 헌신하는 봉사자로서, 군산의 발전과 도약으로 시민 모두가 체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올바르고 청렴한 지방의원 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등 왕성하고 적극적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도민, 민생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협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3일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도의회와)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협치를 했다. 중앙정치 또는 다른 광역시도에서 하지 못한 와중에 도의회 여야와 집행부가 많은 토론과 이견을 극복하고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조직개편안도 잘 승인됐다”면서 “새해에도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 도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경기도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 함께 손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견도 있고 조금 다른 생각도 있겠지만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마음 열고 함께 토론하자”며 “도민을 위해 여와 야를 뛰어넘고 의회와 집행부를 뛰어넘어서 함께 나가자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한 해 정말 모두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한 상황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소통, 협치의 장을 만들어냈다”며 “올해 정말 대내외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도는 오롯이 도민을 생각해 본격적으로 정책적 성과를 함께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2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시무식을 가졌다. 이날 시무식은 새해 의정활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승영 의장의 신년사 낭독과 의원 및 사무직원 간 신년 인사 등이 진행됐다. 유승영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시의회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시민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다”며 “58만 시민을 중심으로 위기를 기회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월 7일 제23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등 총 7회, 87일간의 의사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일 군경묘지 신년 참배를 시작으로 계묘년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시의회는 군경묘지 참배 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무식을 갖고‘중력이산(衆力移山)’지혜를 모아 민생을 살피고 소통과 화합의 의정활동으로 시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강한 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세계적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무척 어려운 시기이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추진과 주민 중심의 제도들을 전심전력 추진할 뿐 아니라 시민 여러분을 직접 찾아가 한마음 한뜻으로 고락을 함께하며 희망찬 한 해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를 튼튼히 다지고 밀착형 생활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잘한 부분은 유지하고 잘 못 한 부분은 반성하고 개선함은 물론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살기 좋은 군산을 위해 노력하는 등 토끼의 해에 걸맞게 토끼처럼 두 귀를 세우고 민첩하게 발로 뛰며 분주히 움직여 시민들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일 의장은 “새 시대를 향한 벅찬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군산시의회는 참된 일꾼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군산시의 힘찬 도약과 시민의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1일 평택호 현충탑 참배로 계묘년(癸卯年)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참배는 유승영 의장과 이관우 부의장을 비롯해 17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묵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의원들은 새해를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새해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유승영 의장은 “새해에도 변함없이 시민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새해의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평택시의회와 발걸음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김한규기자] 존경하는 58만 평택시민 여러분! 희망찬 계묘년(癸卯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계묘년은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토끼는 예로부터 영리하고 지혜로운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계묘년에는 토끼의 지혜를 본받아 마주하고 있는 여러 현안 문제를 순조롭게 풀어감으로써 시민 모두가 더욱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의 기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매일 수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시민의 일상 회복이 더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여파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3고(高) 시대’를 맞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 또한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시민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배려와 상생, 화합의 정신으로 시민 모두 공동체 의식을 더욱 확고히 하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시의회가 집행부와 시민사회, 지역 정치권의 중심에서 시민 희망의 가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며 구 내 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 계획으로, 교육부는 총 963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종합 개선에 나선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탐지견 이온(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26.7. 예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