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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군산시의회, 전북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설명회 보이콧

- 군산신항만 관할권에 대한 道 방관으로 눈 뜨고 땅 뺏길 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지난 12일 시의회에서 군산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에서 추진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중단시켰다.

 

본 설명회는 군산·김제·부안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하여 새만금 메가시티 와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 등을 실현한다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구상을 김제시를 시작으로 부안군에 이어 군산시를 순회하며 진행하고자 했다.

 

이날 김영일 의장은 설명회에 앞서 군산시가 인구나 면적, 재정자립도를 보더라도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첫 논의를 군산시가 아닌 김제시를 먼저 선택했다는 것은 도가 군산시를 김제시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또한, 17개 광역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꼴찌인 전라북도가 현 상황을 모면하려면 첫째도 단합, 둘째도 단합임에도 불구하고 김제의‘선결정, 후개발’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논리에 전라북도가 아무런 해결안도 세우지 않은 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는 것은 군산을 무시하는 처사며, 지역갈등만 더 일으킬 뿐이라고 성토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은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김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에 이어 군산 동서도로와 군산 신항만마저 자기네 땅이라고 말도 안 되게 주장과 억지를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태도에 울분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료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전라북도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는 군산, 김제, 부안의 관할권 분쟁의 갈등 요인부터 확실히 먼저 해결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김영란 의원은 "도의 방관은 김제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며 “신항만 사업이 군산에서 시작되었는데, 군산신항만을 새만금신항만이라고 사업명을 변경한 것부터 고쳐야한다”고 맹비난했다.

 

김경구 의원 역시 "도는 신항만이 군산 관할이라는 것을 명백히 한 뒤에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추진하라“고 했다.

 

나종대 의원은 신항만이 현재 군산 땅인지, 김제 땅인지 질문한 뒤 도에서 답을 못하자 “현재 신항의 주소가 군산이고, 수도세 등 공과금을 군산에서 부과하며, 파출소 등 관할 행정기관이 엄연히 군산인데 일부러 답을 안하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서동완 의원은 "도에서 하는 사업에 많은 협조를 해왔지만, 군산은 소외되어왔다”며 “도가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서야 하는데, 이런 요식행위 절차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몇 년 전부터 발생했지만 전북도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동안 김제에 우호적인 발언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며“여태 죽 쒀서 개 준 꼴이 되었는데, 군산이 언제까지 전북도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어야 하냐”며 개탄했다.

 

김영일 의장은 “도가 새만금 내 지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며 수수방관해 오다가 뜬금없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운운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설명회를 하고 다니는 자체가 개탄스럽다”고 성토했다.

 

이어“나라 간에 영토침해는 전쟁인데, 도가 이를 묵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호 방조제를 빼앗긴 데 이어 동서도로에서 신항만까지 김제가 군산 땅을 야금야금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아직도 김제 편을 들고 있다”며“군산시민의 응어리진 가슴과 울분을 꼭 김관영 도지사에게 전달하고, 신항만 만큼은 군산 땅이라는 것을 명백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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