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및 공공기관 이전 등 현안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도는 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예산 확보와 내년도 민선 8기 첫 번째 본예산안의 원활한 의결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올해보다 5106억 원(5.4%) 증가한 총 9조 8907억 원으로, 공약 및 역점사업 113건 3295억 원, 중점사업 26건 2581억 원 등 도정 핵심 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 조철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길연 도의장, 김복만 부의장, 홍성현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건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안건 보고를 통해 본예산안과 2022년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비 등 도정 주요 현안, 정부예산 확보 현황 등을 설명했다. 도정 주요 현안으로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조정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와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및 공공기관 이전 등 현안사업 추진에 힘을 합쳐 적극 대응해 나아가기로 했다. 도는 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예산 확보는 물론 내년도 민선 8기 첫 번째 본예산안 원활한 의결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올해보다 5106억 원(5.4%) 증가한 총 9조 8907억 원으로, 공약 및 역점사업 113건 3295억 원, 중점사업 26건 2581억 원 등 도정 핵심 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 김응규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길연 도의장, 김복만 부의장, 홍성현 부의장,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건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안건 보고를 통해 본예산안과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계획변경 추진 등 도정 주요 현안, 정부예산 확보 현황 등을 설명했다. 도정 주요 현안으로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조정 △2022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31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30일 밤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의료진과 경찰관, 소방관 등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또한 “평택시민 희생자의 사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 행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지난 30일부터 예정돼 있던 공무국외출장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시민과 함께 희생자 애도에 동참하며 시민 안전관리와 사후 지원에 전념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애도기간을 정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베트남 붕따우시 인민의회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교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우호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산시의회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붕따우시 인민의회의 초청으로 성사되었으며, 지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5일의 일정으로 두 도시 의회간 상호우호 협력의 계기 마련과 국제교류를 통한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진행되었다. 김영일 의장을 단장으로 한 군산시의회 베트남방문은 붕따우시 인민의회와 우호 협력 및 협력방안 모색, 보건, 문화예술, 기업유치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 추진된 것이다. 시의회 대표단은 지난 24일 오전 붕따우시 인민의회 접견실에서 쩐 딘 코아 붕따우시 당위원회 서기, 레 타인 비잉 붕따우 인민의회 의장, 응우옌 비엣 중 붕따우시 인민의회 부의장과 김영일 시의장, 김우민 부의장,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의회-붕따우시 인민의회 간 상호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이에 베트남 붕따우시 인민의회 측도 조만간 군산시 의회를 방문해 새만금 경제협력 방안 등을 포함한 각종 우호 협력 체계를 구체적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28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이어진 제23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9건 ▲기타 6건 등 총 21건(원안가결 11건, 수정가결 7건, 의견제시 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아울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 현장활동을 실시해 ▲수소생산기지(자치행정위원회) ▲정도전사당·진위향교(복지환경위원회) ▲브레인시티 산업단지·동부고속화도로 사업 현장(산업건설위원회) 등 주요 사업 현장 24곳을 방문하고 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유승영 의장은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 등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면서 “환절기엔 더욱 건강관리 잘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58만 평택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기형)는 제234회 임시회 중인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주요 사업 현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한다. 이기형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평택시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담당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청취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일차인 25일 ▲세교지하차도 ▲바람길숲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동부고속화도로 사업 현장을 찾았으며, 2일차인 26일 ▲농기계임대사업소·농산물가공창업관 ▲안중역 철도통로박스 상습 침수 현장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3일차인 27일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 2단계 사업 현장 ▲송탄정수장 ▲서정동 행복두드림센터를 각각 방문할 예정이다. 이기형 위원장은 “이번 현장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두루 살펴보고자 한다”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안전한 평택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가 20일 공보담당관 2022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언론과 함께하는 공감소통 관련 ▲ 이연화 의원은 - 다른 지자체 시청 홈페이지에는 주요 행사가 팝업으로 뜬다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 행사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 송미숙 의원은 - 주요 TV 시청시간 대가 출근준비 전으로, 우리 시도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임팩트 있는 지역 홍보영상 송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상파 송출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우리 시만의 특색을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해 지상파 업체와 연결한 행사홍보 방법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 서은식 의원은 - 올해 제60회 시민의 날 행사에 전국노래자랑이 병행되도록 사전에 작업을 했더라면 홍보 효과가 훨씬 높았을 것이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주는 와일드푸드 축제에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여 이미지 쇄신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발 앞선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박광일 위원장은 - 광고비 집행 및 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가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외 3개소의 민간위탁시설을 현장방문하여 운영 현황 점검 및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청취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을 시작으로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대야노인복지관, 군산종합사회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 민간위탁관리시설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의회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시설에서는 노후화로 인한 땜질식 기능 보강 대신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을 주문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경로식당 단가에 대한 현실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성인지 프로그램 활성화와 피드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군산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아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단을 제공, 관리하는 등 어린이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특히 부모 대상 교육 강화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일 군산월명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회 군산시 실버가요열전에 참석하여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주)KCN금강방송이 주최하고 군산시에서 주관한 이번 가요제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여가 복지 향상 및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7일 본선 진출을 위한 예선에 약 50여 명의 어르신이 참가하여 열띤 노래경연이 진행되었으며, 그중 14명의 어르신이 본선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 20일 본선 무대에서는 노래 경연, 가수 축하 공연과 함께 행운권 추첨이 있었으며, 김영일 의장과 시의원들은 어르신들과 함께 본선에 참가한 어른신들을 응원하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김영일 의장은 “제1회 실버가요열전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군산시의회는 군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의 즐거운 문화생활을 위하여 2회, 3회 계속되는 군산실버가요열전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 김혜영 의원은 19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평택농악 현안 문제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혜영 의원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최재영 의회운영위원장·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과 이윤하·이종원 의원, 문화예술과장 등 관계 공무원, 평택농악보존회 조한숙 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불거진 평택농악보존회 내부갈등을 해소하고 평택의 대표 무형문화유산인 농악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혜영 의원은 “평택농악보존회 내부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문제해결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평택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농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가 17일 관광진흥과 2022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은파호수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 서동완 의원은 - 은파호수공원 전광판 2개소 운영예산이 5억 가량인데 시민과 관광객 입장에서 필요시설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이 예산을 일몰하고 꽃단지를 조성하면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며, 은파호수공원은 전광판 등 기계장치 설치보다는 자연 관광명소로 조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김우민 의원은 - 은파는 군산의 보물이므로 은파호수공원 조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채널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은파의 매력을 더할 수 있도록 사시사철 향기가 나는 꽃길 등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 은파호수공원 음악분수, 음악방송을 군산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이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할 것을 요청했다. 은파에 호텔 짓는 것을 특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을 뿐 아니라 물 냄새도 호텔 때문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호텔이 은파호수공원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송미숙 의원은 - 은파호수공원 물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많다며, 내년부터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 ‘서민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하)’는 19일 시의회 2층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 파악과 향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윤하 위원장·최준구 부위원장과 김산수·김혜영·류정화·이관우·이종원 위원이 참석했으며, 업무보고를 위해 미래전략관 등 관계 부서 공무원이 참석했다. 사회적 경제조직 관련 업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전략관·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과의 소관 업무 보고에 이어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위원들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생력을 강화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윤하 위원장은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특별위원회 활동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었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진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수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조직이 자생력을 강화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구 부위원장은 “사회적 경제조직에 내실 있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며 구 내 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 계획으로, 교육부는 총 963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종합 개선에 나선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탐지견 이온(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26.7. 예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