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27만 군산시민의 뜻과 관심 속에서 출범한 제9대 군산시의회는 지난 6개월 동안 김영일 의장을 중심으로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의회’를 의정목표로 그 어느 때보다 본격적인 민생 현장을 찾아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하며,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과 불합리한 조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더불어 의회 스스로의 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2명의 시의원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실천하는 열린 의정활동과 시정 현안을 면밀하게 점검해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영일 의장은 “2023년 새해에도 빈틈없이 의회를 운영하며 원칙과 순리가 존중되고 모든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어 화합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갈 것”이며 “지역 현안을 미리 파악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어“시민 곁에 더 다가가 경청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뜰히 살필 뿐 아니라 다양하게 변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30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종무식을 갖고 2022년 한 해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종무식은 유승영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 시청, 유공직원 시상, 송년사 및 새해 덕담,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유승영 의장은 송년사를 통해 “다사다난했던 2022년 임인년이 저물어 가고 계묘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며 “시민들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 주신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2023년 계묘년에도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일구)는 29일 진위천유원지에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종원 부위원장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진위천유원지 현장을 방문해 레일바이크, 물놀이장 등의 시설을 점검하였으며, 담당 공무원 및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로부터 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청취하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종원 부위원장은 “이번 현장활동을 통해 진위천유원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며 “기획행정위원회는 진위천유원지가 시민들의 즐겁고 쾌적한 힐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윤신애 군산시의원(바 선거구)이 지난 23~25일까지 내린 폭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제설작업에 나섰다. 29일 윤 의원은 수미지 愛(회장 김영석) 봉사단 회원 36여 명과 함께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인도와 이면도로에 꽁꽁 얼어붙은 눈을 치우기 위해 문화로 일대를 돌며 일사분란하게 제설작업을 펼쳤다. 이날 윤신애 의원은 트럭 뒤에 올라 평소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구간에 내린 폭설로 인한 결빙구간과 제설재가 부족한 구간을 찾아 얼어붙은 눈 위에 염화칼슘을 직접 뿌리고 폭설과 한파로 인해 빙판이 된 인도의 얼음을 삽으로 깨는 등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김영석 회장은 “폭설로 인해 도로가 비좁고 비탈져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작업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됐다”며“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신애 의원은 “최근 갑작스런 폭설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시민 안전사고 예방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눈 치우기에 동참했다”며“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시민들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 이종원 의원은 27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청소년 사이버윤리 의무교육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종원 의원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최중범 행정자치국장 등 관계 공무원, 국제대 손신영 이사장과 오경숙 교수, 푸른시대 교육연구소 윤상용 대표, 지역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상용 대표의 사이버윤리 교육 현황과 필요성에 대한 특강에 이어, 오경숙 교수가 사이버윤리 교육의 종합적 관리 기관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됬다. 이어 참석자들은 평택시 관련부서-교육지원청-학부모-청소년-센터를 연계한 사이버윤리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학부모 단체장들은 ▲청소년 사이버윤리 교육의 일원화 ▲사이버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설립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이버윤리 교육의 적극적인 홍보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지원 등을 평택시와 교육지원청에 건의했다. 이종원 의원은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인격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올바른 사이버윤리관이 확립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조례 제정을 통해 효과적인 사이버윤리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군산/김주창기자] 존경하는 27만 군산시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담은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 19의 장기화 속에 고환율, 고금리, 불안한 국제정세, 글로벌 경기침체 등 여전히 끝나지 않은 위기로 몸과 마음은 지쳐있지만, 서로를 향한 배려와 따뜻함으로 우리는 꿋꿋하게 지금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오듯이 길고 긴 코로나 터널도 마침내 끝이 보일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둠을 뚫고 다가오는 한 줄기 빛처럼 모든 시민 여러분의 가슴에 희망이 번져나가는 새해가 되도록 우리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변화시킬 큰 선택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개회한 제24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인「경산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본회의 보고안건 포함 일반안건 6건으로 모두 17건의 안건을 심사해 1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됐으며, 조례안「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은 보류됐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상경비 및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감액하고 계속 및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해, 기정예산 대비 42,760백만 원이 증액된 총 1조 4,442억 원 규모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 손말남 의원은 「경산의 지역특성을 살린 특색있는 가로수 거리 조성의 건」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경산시의회는 지난 7월 제9대 개원과 함께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로 총 70일간의 회기 일
[군산/김주창기자] 30㎝가량의 폭설이 내려 건물 지붕 및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 의원들이 각 읍면동 직원들과 함께 제설작업에 동참하고,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상호 소통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 28~29일간 또 한파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린다는 예보에 대비, 지난 24일에 군산시의회 의장단과 부시장 등 집행부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강설 피해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구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은 “상가 앞 및 이면도로 제설을 신속히 하여 소상공인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읍면동 직원들과 함께 눈 치우기를 하다가 교통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작업이 어렵다는 제설차량 운행자의 불편사항을 들었다.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갖추어야 제설작업도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은 “폭설에 적극 대처하였다고 하나, 대응이 미비하다는 항의 민원을 많이 듣고 있다”며 “제설 장비를 임차하여 구간별로 순차적으로 처리하다보니 적극 대응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시에서 대형 장비를 직접
[군산/김주창기자] 존경하는 27만 군산시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담은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 19의 장기화 속에 고환율, 고금리, 불안한 국제정세, 글로벌 경기침체 등 여전히 끝나지 않은 위기로 몸과 마음은 지쳐있지만, 서로를 향한 배려와 따뜻함으로 우리는 꿋꿋하게 지금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오듯이 길고 긴 코로나 터널도 마침내 끝이 보일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둠을 뚫고 다가오는 한 줄기 빛처럼 모든 시민 여러분의 가슴에 희망이 번져나가는 새해가 되도록 우리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변화시킬 큰 선택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2일 아름다운웨딩홀에서 개최한‘2022년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일 의장을 비롯해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 서은식 의원, 윤신애 의원, 협의체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는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했으며, 민·관 협력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더불어 행복한 군산, 민·관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를 주제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 및 우수사례 발표, 9개 실무분과 활성화사업 성과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협의체가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촘촘한 인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뿐 아니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에 대해 민ㆍ관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실천방법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 김영일 의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인「경산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본회의 보고안건 포함 일반안건 6건으로 모두 17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경산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에 손말남 의원, 부위원장에 양재영 의원, 위원에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안문길, 윤기현 의원으로 모두 7명이 선임됐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760백만 원이 증가한 총 1조 4,442억 원이며, 예산안은 23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후,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상호 의원은 「금호강 문화복합공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지난 20일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해 군산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하종삼 전문강사의 반부패 청렴 교육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오영렬 위촉강사의 4대폭력 예방 교육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교육은 이해충돌 방지법․청탁금지법의 이해, 목민심서로 보는 청렴의 정의와 공직자 윤리, 가정폭력․디지털성범죄․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구제 방법 등을 내용으로 담았다. 김영일 의장은 “공직자가 우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청렴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교육이 깨끗한 조직 운영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투명성 제고를 통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신뢰받는 군산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며 구 내 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 계획으로, 교육부는 총 963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종합 개선에 나선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탐지견 이온(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26.7. 예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