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이기형 산업건설위원장은 20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등 처우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기형 위원장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이관우 부의장·김영주·최선자·소남영·김산수 의원, 주택과장 등 관계 공무원,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김기홍 위원장, 평택시 아파트 경비노동자지회 석기영 지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의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 해소, 부당한 업무지시 개선 방안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경비노동자 지원 조례 개정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기형 위원장은 “평택시 경비노동자 대부분은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결국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경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효과적인 제도 도입과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가 2023년 군산시 본예산을 1조 6,235억여 원으로 최종 승인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수)는 19일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6,347억 중 상임위별로 예산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총 77건에 111억 9,80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계상조치하고 1조 6,235억여 원을 승인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총규모는 2022년 본예산인 1조 4,555억 8,500만원 대비 1,791억 1,500만원(12.3%) 증액된 1조 6,347억이다.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 시설유지관리 30억,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9억,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용역 9억, 구)미성동주민센터 리모델링 9억, 금강연안산책로 주민편의시설 설치 5억 등 75건 109억 7,800만원이다. 또 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 관리대행 2억 1,000만원, 미장지구 소송 변호사 비용 1,000만원으로 2건 2억 2,000만원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삭감된 일반회계 109억 7,800만원과 특별회계 2억 2,000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조치하고 2023년 추경 편성 시 지역경제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9일간 진행된 제235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규칙안 4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건 등 총 9건(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시의회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평택시 및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2년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총 391건에 대한 시정 요구 및 대안 제시가 이뤄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구)에서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했다. 2023년도 평택시 총 예산안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2조 16억 원)보다 2,084억 원(10.3%) 증가한 2조 2,240억 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예산결산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42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 및 의회 규칙안 6건, 기금운영계획안 11건, 일반안건 3건으로 모두 20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경산시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또한, 13일부터 3일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토대로 내년도 전체 예산 1조 2,728억 원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 22건, 5,611백만 원을 삭감했으며, 예산은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 양재영 의원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순득 의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2023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2023년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이 지난 13일 군산어린이공연장에서 개최한 2022년 군산시어린이집연합회 보육사업 평가회에 참석했다. 이날 평가회는 군산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했으며, 김영일 의장을 비롯한 관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보육 관련 추진사업 성과보고와 함께 보육사업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한 보육직원들에게 군산시의회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김영일 의장은“저출산 영향과 코로나19 등 다양한 이유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군산시 어린이집 연합회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평가회가 군산시의 명품보육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길 바란다”며“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열악한 보육현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이 14일 군산어린이공연장에서 개최한 「군산의 향토문화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군산문화원이‘최치원 선생의 숨결’이라는 주제로 최치원 선생의 위상과 군산지역 유적을 문화산업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일 의장은 “우리 지역은 역사적으로‘최치원 선생’의 탄생신화가 어려있고 선생의 행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 유서 깊은 지역이다”며“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고군산에 깃든 최치원 선생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우리 지역에 전해오는 설화와 문화유산을 재조명하여 문화산업자원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지역의 관광콘텐츠를 다양화하고 관광사업의 영역을 확대할 뿐 아니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께 설명해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8기 출범 이후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빛나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변함없는 존경을 받고 계신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의 밝은 미래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예산군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 7월 군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기대 속에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제9대 예산군의회가 개원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5개월은 새로운 예산의 대도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대내적으로는 인구소멸 위기, 대외적으로는 급격한 물가상승 등 급변하는 정세 속의 경제 여건 악화로 지역발전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을 민선 8기 새로운 군정 방향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는 지난 6일 간담회에서 「군산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사업 관련 문제점 지적과 신중한 검토 및 보완을 요구했다. 「군산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은 1995년 청소년회관(시립도서관)으로 운영, 2008년 청소년수련관으로 리모델링 후 운영 중인 군산청소년수련관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이용자 불편 및 안전사고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2,058백만 원(도 1,000, 시 1058)에서 5,058백만 원(도 1,000, 시 4,058)으로 예산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기계설비 교체, 누수 보강 및 숙소(수련동) 리모델링 등에 대해 질의하고 철저한 검토와 보완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송미숙 의원은 “사용된 공사비가 15억이지만 전체적으로 방수공사만 100억 이상 사용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애초 건물 자체가 하자가 있는 곳에 30억을 투자해 전면공사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철거 후 재건축이 어렵다면 외벽의 누수를 완벽히 커버하고 내부만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군산시 도심 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 6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도심 항공교통 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 지리적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도심 항공교통의 목적 및 정의, 이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도심 항공교통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공로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개념에 대한 정의로“도심 항공교통”이란 사람이 탑승하거나 화물을 탑재시킬 수 있는 비행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체계이며, “도심 항공교통 기체”는 원격·자동·자율 방식에 따라 화물과 여객의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비행체이고“도심 항공교통 체계”란 비행체의 시험, 개발, 실증, 인증, 운영, 보안, 안전, 정비, 서비스 등을 통해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체계를 말한다. 시는 도심 항공교통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체계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하는 한편, 이 밖에도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청년의원들과 만나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서 신선한 아이디어로 유쾌한 반란을 일으켜 달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6일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민주당 청년 의원 오찬 간담회를 열고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민감한 세대들의 얘기를 듣고 싶다. 어떤 것은 청년정책이니까 청년에게 듣고, 여성정책이니까 여성에게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은 24~46세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으로, 김태희·장민수·전자영·박진영·이자형·문승호·변재석·박상현·유경현·오지훈·이재영․임창휘·유호준·장한별·장윤정·최민·정동혁 의원 등 17명이다.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김달수 정무수석도 함께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4일과 18일 경기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한 34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협치를 위한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청년의원들과도 자리를 갖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청년도의원들이 모든 경기도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사를 수차례 강조했다. 김 지사는 “여러분들과 청년정책을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정책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 ‘여·야·정 협의체’가 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여·야·정 협의체 공동의장인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한 여·야·정 협의체 17명은 1일 경기도청에서 1차 실무회의를 열어 도정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오늘 여·야·정 협의체 실무 첫 회의를 환영한다”며 “이 테이블에서 한 논의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 제안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제안 많이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여·야·정 협의체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낮은 단계의 협의 수준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인사, 조직 등 도정 전반에 걸쳐 서슴없이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여·야·정 협의체가 전국 최초라고 들었는데 민선 8기 경기도와 11대 경기도의회가 아주 뜻깊은 협치의 정신을 본격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생각한다”며 “경기도 집행부가 갖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
[군산/김주창기자]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는 지난 30일 복지정책과·경로장애인과·아동청소년과·여성가족과를 심의했다. ■ 복지정책과 ▲ 김영란 의원은 국가유공자수당이 전북 14개 시·군에서 가장 적다며 유공자로서의 적합한 대우를 위해 예산을 상향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 서동완 의원은 묘지 공공운영과 보훈회관 운영에 있어 편성기준에 맞게 예산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보훈단체 관리 및 관련 행사는 복지정책과에서 소관인데 문화예술과 사업에도 호국 관련 행사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며 담당부서를 분리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사업의 성격에 맞게 사업을 통합하는 등 부서간 조율하여 주관부서를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 이연화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애로사항을 병무청과 협의하여 개선할 것을 주문할 뿐만 아니라 복지관 기능보강에서는 자부담 비율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 윤신애 의원은 단체보조금 현황과 관련해 단체수립 요청 및 수용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 경로장애인과 ▲ 서은식 의원은 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 송미숙 의원은 장애인 인권연대사업 예산 수립 시 현장 방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며 구 내 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 계획으로, 교육부는 총 963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종합 개선에 나선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탐지견 이온(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26.7. 예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