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4월 10일 제주감귤농협 본점(서귀포시)에서 브랜드감귤대학 21기 입학식을 열고, 고품질 감귤 생산 확대와 전문 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 과정을 본격 시작했다. 브랜드감귤대학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이 2006년부터 운영해 온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다. 전문 지도자를 양성해 현장 지도 체계를 강화하고,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을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은 농업인과 유통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4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론 강의, 선진지 견학, 팀별 활동 등 현장 중심 실천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농촌진흥청은 100시간에 걸친 교육을 통해 감귤산업 현황과 정책 방향, 국내 육성 신품종과 보급 방향, 양분·수분 관리, 병해충 관리, 수확 후 관리, 기후변화 대응 기술, 인공지능(AI) 활용 기술 등을 소개한다. 특히, 현장 적용성이 높은 재배 기술과 미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을 병행해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고부가가치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입학식 당일인 10일에는 공식 행사와 함께 첫 강의가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고품질 감귤 생산 핵심 기술과 현장 실천 역량을 본격적으로 익혔다. 농촌진흥청은 교육을 마친 수료자에게 수료증과 감귤전문지도사 자격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은 “브랜드감귤대학은 고품질 감귤 생산과 감귤 산업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핵심 인재를 키우는 과정”이라며 “교육생들이 현장을 선도하는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평생교육이용권 배움의 비용이 부담돼 망설였던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에요. 교육부와 17개 시·도가 함께 추진하는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이 2026년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올해는 총 11만 5000명을 지원하고 선정되면 1인당 연간 3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3월 9일부터 시작해 지역별 공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평생교육이용권은 대상에 따라 나뉘어 운영돼요. 일반 이용권은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장애인 이용권은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노인 이용권은 65세 이상, 인공지능(AI)·디지털 이용권은 3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해요. 지원금은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선정되면 본인 명의의 NH농협 채움카드에 35만 원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돼요. 이 포인트로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를 결제할 수 있어요. 자격증, 어학, 문화·예술, 이미지·영상 제작 같은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어 자기계발이나 재취업 준비에도 활용하기 좋아요. 또 하나 장점은 지역 제한이 없다는 점이에요. 평생교육시설, 지역평생학습관, 평생직업교육학원, 복지관 등 등록기관이라면 온·오프라인 강좌 모두 이용할 수 있어요. 올해는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그동안은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이용권 신청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제는 중복 수혜가 가능해졌어요. 덕분에 대학생과 청년층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요. 신청방법은 유형별로 조금 달라요. 일반·노인·AI·디지털 이용권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장애인 이용권은 정부24(plus.gov.kr)에서 신청해요. 다만 지역마다 접수일정과 자격기준, 발표일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평생교육이용권은 단순한 수강료 지원을 넘어 배움을 통해 삶의 기회를 넓혀주는 제도예요.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 새로운 기술을 익히려는 중장년, 디지털 교육이 필요한 분까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교육비가 부담돼 망설이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마세요.
"착카드 되지요?" 경남 남해군 창선면의 한 국숫집. 멸치 육수 향이 퍼지는 사이, 손님들이 계산대 앞에서 자연스럽게 '착카드'를 내민다. '착카드'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된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이다. 이은경(59세) 사장은 "기본소득 카드 사용이 시작된 이후 매출이 약 30% 늘었다"며 "봄철 영향도 있겠지만, 가게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문을 열고, 창업 초기에는 손님이 얼마나 올지 예측하기 어려웠는데, 기본소득이 지급되면서 일정한 수요가 생겨 초기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며 미소를 지었다. 경남 남해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지 약 40일, 지역 곳곳에서는 소비와 생산이 서로 이어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개요(그래픽=저작권자(c) 연합뉴스) ◆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내 소비·생산 선순환을 만들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일정 소득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시범사업기간(2026~2027년) 경남 남해를 비롯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등 10개 군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기본소득은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거주 읍·면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남해로컬푸드 직매장 정육코너 진열대의 상품이 높은 수요로 인해 대부분 소진됐다. 2026.4.8 (사진=정책브리핑) 남해로컬푸드 직매장은 기본소득으로 인한 변화가 가장 먼저 확인되는 공간이다. 2025년 4월 문을 연 남해로컬푸드 직매장은 현재 370여 농가가 참여하는 지역 유통 거점으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황은경 남해군 먹거리지원팀장은 "농산물을 납품하던 농민들이 기본소득을 받은 뒤 매장을 다시 찾아 소비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받은 소득이 다시 지역에서 쓰이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1월분과 3월분 기본소득이 함께 지급된 3월 31일 다음 날인 4월 1일, 직매장 일매출은 약 719만 원을 기록했다. 평시 매출 약 300만 원의 두 배를 넘긴 것. 기본소득 사용이 집중되는 날에 특가 할인 행사까지 더해지며 소비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 판매에 그치지 않는다. 죽방멸치를 납품하는 김혜경(64세) 씨는 "매출이 늘어난 게 느껴진다"며 "납품을 하러 오면서 다른 물건도 함께 구매하게 된다"고 말했다. 남해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은 주민이 기본소득 카드로 로컬푸드를 구매하고 있다 2026.4.7 (사진=정책브리핑) 지급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고, 다시 생산자의 소득으로 돌아가는 구조.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안에서 '소비 → 생산 → 재소비'로 이어지는 순환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남해군의 지난 2월 기본소득 지급분의 사용률은 82%에 달했다. 지급된 소득이 지역 내에서 빠르게 소비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은 향후 로컬푸드 직매장 순회수집 운영, 주문·배송서비스 구축 등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모델을 강화할 방침이다. ◆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정책 효과의 확장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는 개인과 상권을 넘어 '지역 공동체'로 확장되고 있다. 남해군 내동천 '바람개비 마을'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공동체 사업이 기본소득을 계기로 더욱 확대된 사례다. 68가구, 104명의 주민이 모여 사는 이 마을은 주민의 70% 이상이 70~80대 고령층이다. 그러나 최근 귀촌인 10세대가 새롭게 정착하면서 마을의 활기를 되찾고 있다. (좌) 내동천 '바람개비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바람개비와 수공예품 (우) 마을 주민의 힘으로 직접 리모델링한 '바람개비 학교' 2026.4.7 (사진=정책브리핑) 주민들은 재활용 페트병으로 바람개비를 만들어 마을을 꾸미고, 마을 회관 2층에는 주민 교류 공간인 '바람개비 학교'를 열었다. 향후에는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마을 돌봄 서비스' 모델을 구상 중이다. 주민들이 만든 반찬과 음료, 바람개비를 활용한 수공예품을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돌봄 공간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동면 정거마을에서는 '뽀빠이 거리조성' 프로젝트가 한창이다. 남해 대표 농산물인 '시금치'를 주인공 삼아, 지역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목표다. 오랫동안 비어 있던 골목 내 점포 10여 곳을 다기능 마켓으로 전환해, 일상 소비와 관광 소비를 동시에 유도하는 거점을 만들고자 한다. 최상록 이장이 '뽀빠이 거리' 1호 상회 예정지 앞에서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6.4.7 (사진=정책브리핑) 소포장 농수산물과 반찬, 생활필수품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기본소득으로 소비할 수 있는 상품과 함께, 시금치를 활용한 식음료, 기념품을 구성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타지 10년 생활 빼곤 쭉 남해군에서 살아온 최상록 이장(66세)은 "골목 운영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 각 점포를 귀촌·귀어 청년들에게 넘겨, 빈 점포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 함께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안성필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장은 "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해서 지역이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다만 기본소득이 공동체 활성화에 추진력을 주고, 주민들이 스스로 활동을 해나가는 마중물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쌓여 공동체가 스스로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설계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 사용처 제한 등 현장에서 드러난 과제 시범사업 과정에서 개선 과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창선면에 거주하는 70대 주민 차모씨는 "면 단위에서는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외식을 자주 하지 않는 경우 이용처가 제한적이고, 지역을 벗어나 사용할 수 없어 생필품 구매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사용처 제한과 지역 내 소비 기반의 차이는 향후 제도 보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읍·면별 생활 동선과 소비 상권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지역 안에서 도는 소득"…자생 구조 기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소비와 생산이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농어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남해군에서 나타난 변화는 이러한 정책 취지가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급된 소득이 이웃의 소득이 되고, 그것이 다시 나의 희망으로 돌아오는 구조.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금, 소멸의 위기에 처한 우리 농촌에 '새로운 봄'을 불러오고 있다.
대학생 새내기 A씨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집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 3주 만에 그만뒀는데 며칠을 기다려도 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지,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지만 인터넷에서는 제각각 답변만 눈에 띄었다. 노무사 상담은 비용이 걱정돼 엄두도 낼 수 없었다. A씨처럼 믿을 만한 노동법 상담을 찾는 이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 인터넷만 사용할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하다. 바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AI(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서비스다.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실업급여 등과 관련한 상담을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시행 첫해인 2025년 한 해 동안 총 11만 7000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A씨의 궁금증을 얼마나 해결해줄 수 있을까. A씨 사례를 바탕으로 AI 노동법 상담 누리집(ai.moel.go.kr)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봤다. 비슷한 사례에 대한 노동부 해석도 확인 누리집에 접속하자 화면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 다양한 질문 예시가 번갈아 나타났다. 덕분에 어떤 식으로 질문하면 좋을지 감을 잡을 수 있었다. 'AI 상담하기' 버튼을 누르자 'AI 노동법 상담 도우미'가 궁금한 내용을 자유롭게 질문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A씨의 상황을 설명한 뒤 지금까지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3초 만에 답이 돌아왔다. 결론은 A씨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중도퇴사 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도 함께 제시됐다. A씨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짚어주는 답변이었다. 답변에는 '법', '질' 등의 글자가 표시된 네모 박스가 함께 나타났다. 이를 누르면 해당 답변에 대한 법령, 비슷한 사례에 대한 노동부의 질의해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답변을 확인한 뒤 '한 달 만근을 하지 못했는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추가로 질문했다. 그러자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A씨 사례에 대한 해석이 이어졌다. A씨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개근했으며 입사 후 7일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한 달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주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주의 경우 1주간의 근로계약이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의사항도 덧붙였다. 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각 주의 출근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했다'는 내용을 추가로 입력하자 마지막 주에는 일요일까지 근로계약이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답이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전체 3주 가운데 2주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이 인정된다는 설명이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한다는 가정 아래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 얼마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AI는 계산식을 제시하며 풀이를 이어갔다. 실제로 지급받은 수당이 이보다 적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것 같아 만족스러웠다. 다만 챗GPT 등 기존 AI 서비스처럼 질문과 답변 내용을 파일로 정리해주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직접 복사해서 내용을 저장해야 했다. 야간·주말 이용 37.7%… 외국어 서비스도 노동부에 따르면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이용 가운데 야간·주말 이용 비중은 37.7%를 차지한다. 고용센터 방문이나 전화상담이 어려운 시간대에 활용된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다. 전체 이용 건수의 3분의 1은 AI 상담이 아니었다면 즉시 답변을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된다.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였다. 기존 검색 포털 등을 이용할 때보다 정보 탐색 시간이 87.5% 단축됐다. 답변 역시 현직 노무사 173명이 학습 데이터를 정밀하게 다듬어 제공하는 것으로 상담 품질의 신뢰도를 높였다. AI 노동법 상담 창구는 외국인에게도 열려있다. 전체 질의 가운데 외국어 이용 비중은 6.8%였다. 러시아어(3.2%), 미얀마어(1.3%), 우즈베크어(0.5%) 순으로 이용이 많았다. 언어장벽 때문에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AI가 실시간 통번역가이자 법률 조력자 역할을 한 셈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근로계약서 등 인사·노무 서류를 분석해 문제가 있을 경우 바로 사건을 접수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 시스템과 연계할 방침이다. 상담 범위도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보상 절차, 고용허가제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작년에는 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추진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운 곳까지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주택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은 대상지 특성과 사업 여건에 따라 공공재개발, 모아주택,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도심공공복합사업은 정부 주도로 도입되었으나, SH의 전문역량과 신속통합기획을 결합한‘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으로 보완하여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SH 공공재개발 금융·사업비·절차지원 강화..사업속도 높이고 주민부담 경감> 첫째, ‘공공재개발’ 사업은 금융비용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종합지원책을 가동한다. 우선 이주비 대출 불가 세대에 대해 최대 3억원(LTV40%)의 융자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초기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금액도 월8백만원에서 월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절차도 SH가 직접 수행하여 평균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며, 검증 비용도 기존 2천~6천만원에서 무료로 시행해 주민부담은 줄이고 속도는 높인다. 서울시는 현재 SH가 참여해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대상지 13개 사업지를 우선 지원하고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갈등으로 지연․정체된 신규 대상지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공공참여 모아타운, ‘물량확대’에서 ‘내실화 및 안정화’로 추진> 둘째, 2022년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관리중인 모아타운 132곳에 대한 내실화에도 힘쓴다. 지정을 넘어 실질적인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밀착관리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모아타운은 사업 특성사업상 여러 구역이 함께 완성되는 사업이고, 소규모단위로 개발되는 특성으로 추진주체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공공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동안 있었으나, 현재 공공이 지원하는 곳은 23곳(SH 17곳, LH 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사업 정체가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SH ‘공공참여형’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사업 안정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SH가 참여하는 모아타운에 대해선 구역면적 확대가 가능하고, 하나은행과 협력해 개발한 전용 금융상품을 통해 공사비의 최대 70%까지 대출도 지원한다. 또한 임대주택 건립 비율 완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해 사업성 개선 효과도 높인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SH참여로 ‘신뢰’와 ‘속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셋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으로 추진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SH가 본격 가세한다. 그동안‘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빠른 속도를 위한 공공 편의 중심의 사업 추진과 주민 소통 부재로 현장의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먼저 후보지 선정부터 입주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주민 밀착형 소통’을 강화한다. 특히 주민들에게 민감한 추정 분담금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공공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인허가 절차도 효율적으로 관리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복잡한 권리 관계 푼 '아현1구역'… 소형주택 계획으로 원주민 재정착> 이와 관련해 13일(월)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재개발’로 추진 중인 마포구 아현1구역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공공참여 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영화‘기생충’촬영지로도 잘 알려진 아현1구역은 신촌로와 만리재로 사이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나 노후도가 84%에 달하고 반지하주택이 밀집해 있어 공덕·아현 지역 내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꼽혀왔다. 1980년대 ‘아현1구역’은 판잣집을 허물고 빌라를 지으면서 지하층 지분을 지상층 각 가구 등기부등본에 나눠 등록했고 이후 정비사업이 본격화되자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소규모 지분 공유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됐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 2,692명 가운데 4분의 1이 넘는 740명이 현금청산 위기에 처한 것인데 현금청산 대상자는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통상 시세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보상받는 구조다. 이에 서울시와 마포구, SH는 원주민들의 일명 ‘둥지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용 최소 규모 주택(최저주거기준 14㎡)을 도입하는 정비계획 수립해 지난달 19일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를 통해 현금청산 대상자를 740명에서 156명으로 대폭 줄여 전체 79%에 달하는 584명이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됐고 추가 분담금만 내면 조합원 물량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이 참여해 주민의 재정착권을 보호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한 ‘아현1구역’을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의 추진사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주택정책의 목표는 민간의 속도에 공공의 책임을 더해어디서나 변화가 체감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활력있는 민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서울형 3대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더해 공공이 갈등의 중재자이자 사업 촉진자로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우고 이를 통해 어느 지역도 뒤쳐지지 않고 어느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4월 10일 오전 10시 15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노사 합동 반부패·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박형준 시장과 김명수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사를 대표해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고, 전 직원의 자발적인 청렴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반부패·청렴서약서 서명과 청렴 의지 다짐 순으로 진행됐으며, 서약서에는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갑질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서약식을 계기로 고위직부터 전 직원까지 청렴 서약에 순차적으로 동참하도록 해 조직 전반에 청렴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시는 지난 3월 「2026년 부산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공직사회 내부의 청렴 실천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시는 부산시의 업무처리를 경험한 시민(외부고객)을 대상으로 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됐는지를 확인하는 ‘청렴해피콜’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카카오톡 설문조사 방식의 ‘청렴소통톡’을 신설해 ‘청렴해피콜’과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3월 시범 운영 결과 기존 전화 방식 대비 응답률이 높고 시민 호응도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청렴소통톡’을 통해 수렴한 시민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청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4월 중순부터는 청렴체감도 향상과 청렴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을 추진한다. 지난 3월 감사위원장과 청렴담당관 등이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청렴내부강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외부 체감도가 낮은 실·국을 중심으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패 취약 분야 선정과 개선 과제 도출을 위해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룹별 표적집단면접(FGI*)을 추진한다. 실·국별 직급과 직렬을 고려해 1~2명씩 대상자를 선정하고, 8~10명 규모의 4개 그룹(내부 3개, 외부 1개)을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반영해 다음 달까지 부패 취약 분야를 선정하고 개선 과제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 FGI(Focus Group Interview) : 표적집단면접, 특정 소그룹 면접을 통해 관련된 자료 수집 및 심층적인 정보를 얻는 정성 기법 박형준 시장은 “청렴을 시정 운영의 기본이자 최우선 가치로 삼아 노사가 함께 실천 의지를 다지고, 공직사회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 1등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동 전쟁으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제84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중동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 11일 확정된 26조 원 규모 정부 추경을 꺼내들며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농어업 등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에도 각별히 힘 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막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태안원예치유박람회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홍보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주 박람회 현장을 가보니 준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소관 부서는 지적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보완해 이번주 현장 방문 때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각 실국에서는 행사 홍보 등에 동참하라”고 주문했다. 오는 18일 다시 문을 여는 내포신도시 홍예공원에 대해서는 “도민들께서 헌수한 나무들과 도서관, 미술관, 예술의 전당 등 문화 시설이 어우러진 충남을 대표하는 ‘명품 복합 문화 공간’”이라며 “개장 전 식재, 시설물 등이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운영 과정에서 도민, 직원들 피드백을 받아 부족한 부분 등은 보완·개선하라”로 말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정치적 중립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면서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618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산시는 이번 공모사업 신청 단계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은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산업안전 관리 실태조사 △경산형 안심-온(safe-on) 패키지 사업 △중대재해 Zero 캠페인 △안전 실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노사민정 협력을 기반으로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에 힘쓸 방침이다.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도형 부시장은 “노사민정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갈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지역 고용·노동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운영, 취약 노동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외국인 기숙사 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근로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지난 11일 ‘2026 젠더폭력 도민예방단’ 발대식과 역량 강화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3월 공모로 선발된 57명으로 구성된 도민예방단은 11월까지 8개월 간 지역사회 내 젠더폭력 예방 홍보와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온라인상에서 청소년 유해 거래나 젠더폭력 의심 게시물 점검·신고 등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지역별 안전 사각지대 점검과 피해자 지원기관 정보망 내실화, 대학가 캠페인 등을 직접 주도한다. 특히 올해 도민예방단은 도내 19개 시군에서 참여했으며, 이 중 31%(6개 시군)가 북부 지역이다. 북부권역 10개 시군의 절반 이상이 동참한 것으로, 올해 대응단의 역점 사업인 ‘북부거점본부’ 개소와 맞물려 북부권 예방 안전망 구축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발대식과 함께 진행된 역량 강화 교육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교육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실무 교육 등이 진행돼 단원들의 전문성을 높였다. 김혜순 대표이사는 환영사를 통해 “도민이 주체가 된 이번 활동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예방 체계를 공고히 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민예방단의 활동 소식은 젠더폭력통합대응단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글로벌 K-시푸드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에서 첫 민간 준공 업체가 탄생했다. 군산시는 단지 내 입주 예정인 11개 기업 중 가정 간편식(HMR) 전문 기업인 '화우당(대표 김손빈)'이 가장 먼저 공장 건립을 완료하고 준공했다고 밝혔다. ■ '인큐베이팅' 결실... 거점단지 거쳐 새만금 스마트 공장으로 이번 화우당의 1호 준공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성장을 넘어, 새만금 간척 사업 이후 위축되었던 군산 수산업이 고부가가치 가공 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2015년 준공된 해망동 ‘수산물가공거점단지’는 HACCP 인증 기반의 아파트형 가공공장으로 자본과 공간이 부족한 중소업체들의 창업인큐베이터 형식으로 운영해 왔다. 화우당은 2018년 이곳에 처음 둥지를 틀 당시 연 매출액이 700만 원에 불과한 영세업체였으나, 시의 인프라 지원과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현재는 연매출 수십억 원의 내실 있는 수출기업으로 급성장했다. 거점단지에서 체급을 키운 화우당이 이번에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단지에 독자적인 새만금 공장을 준공한 것은, [창업 → 육성 → 자립]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육성 모델의 완성을 의미한다. 새롭게 문을 연 화우당 새만금 공장은 최첨단 위생 설비를 바탕으로 홍어, 아귀, 꽃게. 갑오징어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HMR(가정간편식) 제품을 집중 생산한다. 이를 통해 기존 원물 중심의 수산업 구조를 가공 중심으로 전환, 미국·일본·캐나다 등 글로벌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화우당 김손빈 대표는 “군산시와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새만금 단지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며 “군산 바다의 신선함을 담은 수산식품으로 전 세계에 군산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활성화 가속화 전망 화우당이 ‘민간 1호 준공’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함께 입주를 준비 중인 풀무원을 비롯한 나머지 10개 기업의 공장 건립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군산시는 올해 말까지 해수공급시설 등 주요 기반 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2027년 7월 준공 예정인 ‘공공형 스마트 수산가공센터’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에는 11개 기업(김 관련 6개소, 수산식품 4개소, 냉동냉장 1개소)이 약 2,304억을 투자하여 입주예정으로 현재 1개소 준공, 2개소가 착공하였고, 금년내 순차적으로 착공을 앞두고 있다. 시는 최근 새만금 국가산단 일원에 추가부지 확보하여 육상 김양식 기술 보급 및 입주기업 추가선정을 통해 군산 수산식품 산업의 핵심 기반이 집약된 글로벌 K-시푸드 거점 역할을 할 것이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시장 권한대행)은 “화우당의 첫 준공은 군산 수산업 부활의 신호탄”이라며 “어업인과 입주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량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과학고등학교(교장 전용희)는 10일 경산시청을 방문하여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이웃돕기 성금 421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제32회 삼성휴먼테크논문대상에서 화학 분야 금상(김해강·박재현·서규현), 동상(조은우·정민혁·박은규), 환경·식품·위생 분야 동상(박태이·박은규·이승환·조규빈), 장려상(박태이·김승우·임윤아·강민경) 총 4개 팀이 수상하고, 2년 연속 최다논문 제출 특별상(지도교사 이황기)을 수상하며 받은 상금으로 마련되었다. 경산과학고 김해강 학생은 "배움을 통해 얻은 성과를 혼자 간직하기보다 함께 나누는 것이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기탁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산과학고 전용희 교장은 “이번 기탁은 학생들이 배움을 사회와 연결해 실천한 사례라고 생각한다”며“앞으로도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도형 부시장은 “학생들이 이룬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모습이 매우 의미 있다”며 “전달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 ”고 밝혔다.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2일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일원에서 열린 기지시줄다리기축제 본행사에 참석, 충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기원했다. 기지시줄다리기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풍요와 화합을 기원하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 민속행사다. 도와 국가유산청 등이 후원하고,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와 축제위원회가 주최·주관한 올해 축제는 지난 9일부터 나흘 동안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과 마을 광장 일원에서 진행됐다. 본행사에는 1만 여명이 참가해 동·서 양편에 서서 줄을 당기며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선조의 공동체 정신을 온몸으로 체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세 판의 줄다리기 가운데 첫째판 시작에 앞서 가진 축언을 통해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줄은 그냥 줄이 아니라, 500년을 이어온 대화합의 끈”이라며 “윗마을이 이기면 나라가 태평하고, 아랫마을이 이기면 풍년이 든다는 속설처럼 줄을 잡은 모두가 건강과 행복을 끌어당기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1만 명의 손이 하나로 이어지는 이 순간, 이 자리가 가장 뜨거운 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충남은 당진의 자랑이자 세계문화유산인 기지시줄다리기를 더욱 키워, 우리 축제를 세계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3일 시청 민방위상황실에서 읍·면·동장, 맞춤형 복지지원계장 및 시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행정안전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구본근 행안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을 비롯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과 학계 전문가(김정현 한경국립대 교수)로 구성된 자문단이 군산시를 직접 방문해 복지 행정 전반에 대한 심층 진단과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컨설팅에서는 군산시가 수립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6년 주요 정책 안내 △군산시 인구 구조와 복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실행력 확보 방안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한 현장 실무 컨설팅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자문단은 AI 복지·돌봄 체계 도입과 신(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국정 방향에 발맞춘 현장 인력의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내 민간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컨설팅단은 “복지 위기가구의 조기 발굴과 다양한 자원 연계를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대중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내 버스 업체 1,067곳과 운행 차량 2만 1,596대를 대상으로 '2026년 버스 분야 안전운행 합동점검'을 한다. 경기도와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손을 잡고 진행하는 이번 합동 점검 대상은 시내·시외·마을버스는 물론 단체 이용객이 많은 전세버스와 특수여객 차량까지 포함해 사실상 경기도 내 모든 버스다. 도는 차량뿐 아니라 터미널 28곳과 공영차고지 38곳 등 기반시설도 고강도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가속페달 잠금장치 등 핵심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비롯해 운행 전 차량 안전점검 이행 실태, 교통사고 처리 체계 등이다. 터미널과 차고지의 경우 소방시설 유지 상태와 안전관리 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운전자의 안전 교육 이행 여부와 점검일지 작성도 확인한다. 기계적 결함뿐만 아니라 인적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까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내·시외·마을버스는 합동점검반이 직접 현장을 훑으며,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은 각 시군이 자체 점검을 통해 지역 밀착형 관리를 시행해 점검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 200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등 참여 ▶ 지역축제 연계해 관광 활성화도 ▶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할인율 10%로 상향 2026년 '4월 동행축제'가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간 열린다. 이번 축제에는 200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 3만 3000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해 대규모 할인과 소비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전국 지역축제와 연계해 지역 방문과 소비를 동시에 유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축제가 중동 전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 선제 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동행축제는 2020년부터 이어온 대한민국 대표 소비 촉진 캠페인이다. 전국 50개 지역축제와 연계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광주광역시 양동통맥축제, 부산 밀 페스티벌 등에서는 로컬기업 제품 판매전, 영수증 인증 이벤트, 공연·버스킹 등이 개최된다.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해 '동행축제 50 투어' 여행상품을 운영하고 공항과 공항철도에는 '동행 웰컴센터'를 설치해 지역 상권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축제 또는 동네 소상공인 매장에서 구매 후 영수증이나 인증샷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5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올해 1분기 K-바이오의약품 수출이 전년 대비 11.1% 증가한 20억 달러를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분기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수출 규모가 20억 달러(잠정)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와 위탁개발생산(CDMO) 경쟁력 강화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전체 의약품 수출액 28억 달러 가운데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1%에 달했다. 월별로는 1월 6억 6000만 달러(+11.9%), 2월 6억 9000만 달러(+25.4%), 3월 6억 5000만 달러(+2.0%)를 기록하며 분기 전반에 걸쳐 고른 흐름을 보였다. 한편, 연도별 1분기 수출액은 2024년 15억 달러, 2025년 18억 달러, 2026년 20억 달러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 스위스 수출 1위…유럽 시장 확대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3억 4000만 달러(전체 수출액의 17.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미국 3억 3000만 달러(전체 수출액의 16.5%), 헝가리 3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15.0%), 독일 2억 달러(전체 수출액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글로벌 NEXT K-푸드 프로젝트' 참여기업 145개사를 선정하고 권역별 전략품목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K-푸드 수출 확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을 통해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기능성·간편식 등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권역별 소비 특성과 유통 환경을 반영한 전략적 마케팅과 신제품 개발을 병행해 연내 가시적 수출 성과 창출을 목표로 추진된다. '글로벌 NEXT K-푸드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글로벌 K-푸드 수출 전략(A-B-C-D-E)'의 'A(매력 제품 발굴·육성)' 전략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민·관이 참여하는 'K-푸드 수출기획단' 논의를 거쳐 권역별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은 기업 역량에 따라 밸류업, 브랜드업, 스타트업 3개 부문으로 나뉘며, B2B·B2C 마케팅과 상품 개발, 유통망 진출 등을 종합 지원한다. 참여 기업은 권역별 시장 특성에 맞는 전략을 직접 설계하고, 유통채널 입점·신제품 출시·수출 실적 확대 등 성과지표를 설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ㄱ씨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을 위장 전출하는 방법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내지 않은 탈루 사례를 제보해 포상금을 받았다. (허위 세대분리해 비과세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탈세 제보 사례) 정부는 이처럼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해 중요자료를 포함한 제보에 대해서는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가운데)이 지난해 10월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합동 점검하여,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단체 구성 및 단체 비회원의 공동중개 제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막판까지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했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원안(4조8000억원)대로 확정되면서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국민 3256만명이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받는다. 국회는 이날 밤 10시께 본회의를 열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1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214명이 찬성했고 11명이 반대, 19명이 기권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 쟁점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 수준)에 속하는 국민 3256만명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신용카드 등으로 지원금을 받게 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7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미 행정 데이터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4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150%선의 1인가구 월소득은 약 359만원, 4인가구는 약 915만원 수준이다. 저장 기사 읽어주기 글자크기조정 광고 본문 정치정치일반 [속보] 26.2조 ‘전쟁 추경’ 국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웹와치와 함께 10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 사용자 중심의 장애인 접근성 컨퍼런스 」 를 개최했다 . 이번 컨퍼런스는 인공지능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설계 초기부터 반영하는 ‘ 사용자 중심 접근성 ’ 의 가치를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정부 관계자와 삼성전자 , LG 전자 , 카카오 등 국내 주요 IT 기업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 김예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키오스크 접근성 보장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 김 의원은 “ 제가 대표 발의한 「 장애인차별금지법 」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히 기계 한 대를 더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 정보 습득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이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연결되는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 현장에서는 인증받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조차 결제가 원활하지 않아 당사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 며 “ 국회 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생성형 AI,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이에 대한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❶거짓․과장, ❷기만, ❸부당 비교, ❹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ㆍ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이다. * 대표적으로 추천·보증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함(뒷광고 사례) 현행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에 따라 ①소비자, ②유명인, ③전문가 및 ④단체·기관으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⑤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한 것이다. 최근 AI를 활용하여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교수 등의 전문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의 한국형 스마트도시 기술을 브루나이, 베트남 등 아시아 5개국 현지에서 직접 실증하며 K-스마트시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2026년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 공모를 통해 한국형 AI 기반 스마트도시 모델을 해외에 적용하고 검증할 5개국 6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모에는 총 34개 사업이 접수돼,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기술 혁신성·사업화 가능성·해외 진출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우수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교통·안전·환경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AI와 데이터 기반으로 해결하는 국내 기술을 해외 현장에서 구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선정된 사업들은 AI·데이터 기술을 결합해 문제를 스스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지능형 도시 운영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교통흐름 최적화·재난 대응·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선 브루나이에서는 AI 기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해, 현지 맞춤형 도시 물관리와 재난 대응을 동시에 개선하는 모델을 실증할 예정이다. 향후 브루나이 정부의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해 국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종량제봉투 원료인 폴리에틸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폐자원으로 만드는 대체 원료인 '재생원료'가 위기 극복의 타개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원료 생산 및 종량제봉투 제작 업계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 협약은 정부와 재생원료 생산업계, 종량제봉투 제작 업계가 고품질 재생원료를 사용한 종량제봉투의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는 데 뜻을 모으고, 나아가 유관 생산 정보·기술 등을 공유하며 종량제봉투 산업생태계 전반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에 참여한 업계 및 기관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환경공단, 인테크, 동성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경기 화성시 소재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한국장애인협회 일자리센터를 방문해 재생원료를 이용해 만든 종량제봉투의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2026.4.6 (ⓒ뉴스1) 우선 기후부는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보급 활성화를 위해 종량제봉투 생산설비 교체 비용 지원 예산을 올해 '전쟁추경'에 138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올해 처음으로 '2026년 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공계 박사과정생 1000명 내외를 선발해 학기당 375만 원, 연간 7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학원의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이공계 박사과정생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4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2025년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도입에 이어 이번 박사 장학금을 추가해 학부부터 석사, 박사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장학 지원체계를 완성했다. 올해는 전국 이공계 대학원을 대상으로 1000명 내외를 선발하며, 지역 균형을 고려해 비수도권 대학에 전체 인원의 60%인 600명 내외를 배정한다. 26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을 위한 축제인 '유니위크(Uni-week)' 개회식에서 가상현실(VR) 드로잉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원 대상은 2026년 1학기 기준 국내 대학원 자연과학·공학계열 전일제 박사과정 재학생 또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달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소아 의료취약지 14곳에서 야간·휴일 진료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소아 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지역 내 소아 진료 공백 해소와 응급실 과밀화 완화를 동시에 목표로 한다. 광명시 첫 달빛어린이병원 준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진료 받는 어린이의 모습. 2023.6.12 (ⓒ뉴스1) 수행기관은 지난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학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소아 야간·휴일 진료 공백 정도와 사업 필요성, 소아 진료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부산 동구 일신기독병원 등 14개 의료기관을 최종 확정했다.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선정 의료기관(14개소)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운영 방식의 유연성이다. 기존 달빛어린이병원이 주 7일, 평일 오후 6~11시와 휴일 오전 10시~오후 6시로 운영 시간이 고정된 것과 달리, 이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주 20시간 범위 내에서 야간·휴일 진료 시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는 13일부터 2026년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는 위험 기계·기구·설비 보유현황, 산업재해 이력 등 사업장별 데이터를 분석해 선별했는데,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약 3만개소는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선별됐다. 노동부는 고위험 사업장 10만 개소 전수 자체 점검 후, 결과 분석을 통해 오는 5월부터 감독·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는 지난 3월 24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 일터에서의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후속조치로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함에 따른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기 화성시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대응방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9 (ⓒ뉴스1) 이번 전수조사는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점검과 개선을 실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민간이 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에 자발적으로 나섰다.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해 지난 8일부터 실시한 공공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도 민간의 적극 동참으로 차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으로 대기업, 금융사 등 50여 개 민간기업과 경제단체와 주요 대학까지 정부의 에너지 절약 요청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금융권은 5부제를 넘어 2부제로 대응 강도를 높였다.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임직원 대상 차량 2부제를 시행하거나 도입을 예고했다.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청사 직원들이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3단계인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른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오늘부터 공공기관에는 자동차 2부제(홀짝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요일제)가 시행된다. 2026.4.8(ⓒ뉴스1) 우리금융은 유연근무제와 비대면 회의 확대, 실내 온도 관리 강화를 병행하고, 신한금융은 매주 금요일을 '그린 프라이데이'로 정해 대중교통 이용과 불필요한 이메일 삭제를 독려했다. KB금융은 본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과 등록제한업종 추가, 부정행위 처분 및 가맹점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정육점에서 직원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안내하고 있다. 2026.2.11.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17일 시행 예정인 전통시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에 매출액 한도를 도입했다. 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의 상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갱신(등록일로부터 3년마다)하려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당해(또는 직전) 사업연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등록·갱신할 수 없게 된다. 등록·갱신된 가맹점의 경우에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석유 및 나프타의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의 의존도를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소비를 줄이기 위해 13일부터 6개월 동안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 위한 실천서약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실천운동의 일례로 5000만 국민이 매일 일회용 컵 하나만큼의 플라스틱을 줄이는 작은 노력으로, 현재 매년 가정에서 발생하는 약 383만 톤(2023년 기준)의 폐플라스틱의 10%을 줄일 수 있다. 일회용 컵의 무게는 약 20g이며, 이는 1리터 용량 생수 페트병과도 비슷한 무게다. 경기도 수원시 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 반입·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2025.9.5 (사진=연합뉴스) 기후부는 일상에서 플라스틱 소비 습관을 바꿀 수 있는 9대 실천 수칙을 마련하고, 국민·공공기관·기업 등의 참여를 대대적으로 이끌기로 했다. 이에 국민, 공공기관, 기업은 새롭게 단장한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recycling-info.or.kr/act4r)에 접속해 9대 실천 수칙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다짐을 작성하고, 수칙별로 실천 인증 사진을 게재할 수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는 119구급차의 효율적 운영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비응급 신고와 구급대원 폭행, 이송 병원 관련 민원 증가로 구급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도민 인식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주요 내용은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 자제 △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 △환자 상태에 따른 구급대원의 이송 병원 선정 존중 등이다. 특히 구급대원이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 수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송 병원을 선정하는 만큼 이를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영주 도 소방본부 119대응과장은 “비응급 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하면 긴급환자 대응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구급활동 중 발생하는 폭행·폭언은 현장 대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응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119구급차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위한 공공자원인 만큼 비응급 상황에선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고 구급대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현장 활동을 존중해 주시길 바란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야생동물의 체계적인 자연 복귀를 돕고, 도민에게 현장 중심의 생태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경기북부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연천군 전곡읍 소재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인접 부지 1만4,852㎡를 활용해 구조·치료 중심의 기능을 재활과 교육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증가하는 야생동물 구조 수요에 대응하고, 구조·치료 이후 자연 복귀까지 연계되는 체계적인 재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야생동물의 행동 특성을 반영한 재활훈련 환경을 조성해 자연 복귀율 향상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센터 기능 강화와 함께 생태교육의 장(場)도 야외로 확장된다. 도는 기존에 운영하던 실내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야외 생태 공간까지 넓혀 더욱 다채로운 교육 모델을 시도할 예정이다. 실내를 벗어난 개방형 교육 공간을 통해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가치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1단계 사업에는 국비와 도비 총 51억 원(전체 사업비 73억 중)이 투입되며,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계 단계부터 야생생물, 환경, 건축, 지반, 전기·통신 등 분야별
[서울/박기문기자] 1960~1970년대 빠르게 늘어나는 도시 인구만큼 쓰레기도 늘면서 서울시가 15년간 쓰레기 매립장으로 운영했던 ‘난지도’가 이제 국제기구가 찾아오는 ‘쓰레기 매립지 복원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역사를 소개하는 공간이 시민에게 공개된다. 서울시는 한때 쓰레기 산이었던 난지도가 서울을 대표하는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변화해 온 과정을 기록한 ‘난지도 이야기관’ 새 단장을 끝내고 재개관했다고 밝혔다. 월드컵공원(마포구 상암동)에 마련된 ‘난지도 이야기관’은 화~일요일(월요일, 공휴일 휴관) 10~17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1984년부터 2025년까지 난지도의 역사가 담긴 `난지도 이야기관'은 ▴전시 관람 ▴공원 탐방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결합,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유아·청소년·성인 단체까지 다양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태·환경 교육 공간이다. 난지도는 2002년 생태공원으로 전환된 이후, 현재는 세계은행(World Bank)·세계관세기구(WCO) 등 30여 개 국제기구 또는 기관, 영국·독일 등 세계 25개 주요 국가 등이 찾아오며 국내·외로부터 성공적인 쓰레기 매립지 복원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새 단장한 ‘난지도 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이하 본부)는 화명생태공원 플라워가든(P1 주차장 맞은편) 일원에서 봄의 시작을 알리는 튤립 경관을 조성하고, 이달 둘째 주를 전후해 약 7만 송이의 튤립이 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튤립 경관은 지난해 11월 식재한 7만 구의 구근이 겨울을 지나며 자연스럽게 생육한 결과로, 약 4천 제곱미터(㎡) 규모의 플라워가든에 조성됐다. 특히 아펠톤 등 17종의 다양한 품종이 어우러져 색감과 높낮이가 조화를 이루는 입체적인 봄 풍경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부는 단순한 꽃 식재를 넘어 계절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경관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공간 연출에 중점을 두고 이번 튤립단지를 조성했다. ▲[삼락생태공원 일원] 가족공원 테마화단 내 계절별 초화 식재 ▲[화명생태공원] 수선화 향기꽃길 조성 ▲[삼락·화명·대저생태공원 일원] 코스모스, 백일홍 등의 꽃단지 조성 ▲화명생태공원 메타세퀘이아길 수국단지 ▲생태공원 내 습지 주변 연꽃단지 등이 있다. 특히 ‘삼락생태공원’에는 가족공원 테마화단과 연계한 수선화를 신규로 식재해 ‘향기꽃길’을 조성하는 등 체류형 볼거리 확충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튤립 개화를 시작으로 낙동강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