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장군과 현충사 지키는 50명의 청소년 모집 1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 전시해설 · 이순신 장군 유적지 탐방 등 활동 진행… 신청 1.15.~2.6. 국가유산청 현충사관리소(소장 박근용)는 1월 15일부터 2월 6일까지 청년 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씨드콥과 함께 ‘제8기 현충사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이하 ‘현충사 지킴이’)’ 50명을 모집한다. 현충사 지킴이는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현충사 중건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기 위해 지난 2019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전시관 안내 해설(도슨트)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동일 연령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현충사관리소 누리집(http://hcs.khs.go.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mzk0211@seedcoop.org)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심사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화상 매체를 통하여 비대면 면접 과정(별도 안내)을 거친 후 2월 중 최종 선정하게 된다.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현충사관리소 누리집 또는 전화(청년 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씨드콥 운영사무국 ☎010-4786-9025, 현충사관리소 ☎041-539-461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종 선발된 현충사 지킴이들은 2월 말 개최되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 한 해 동안 이순신 장군과 현충사 관련 국가유산을 알리기 위한 홍보 등의 활동에 참여한다. 아산 곳곳의 이순신 장군 관련 유적지를 탐구하는 ‘이순신 캠프’(3월), 이순신 장군 탄신제(4월)와 묘소 위토 모내기 참여(5월), 전시해설 참여(관련 교육 이수 후 역량을 갖춘 자에 해당), 현충사의 야간 개방 행사 ‘달빛야행’에서의 홍보 활동(10월) 등을 펼친 후 11월 해단식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가유산청 현충사관리소는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이 이순신 장군의 애국정신과 아산 현충사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생생한 현장감이 가미된 국가유산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난 12일(월),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일대 해발 500m 지점의 세복수초 자생지에서 올해 첫 개화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년부터 세복수초 개화 시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개화는 작년(2025년 2월 14일)보다 약 한 달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2년 전인 2024년(1월 15일)과 유사한 수준이다. 개화 시기가 앞당겨진 주요 원인은 안정적인 기온으로 분석된다. 작년 겨울(2024년 12월 평균 8.7℃)에는 일시적인 저온 현상과 한파가 잦았던 반면, 올해 겨울(2025년 12월 평균 9.6℃)은 초입부터 비교적 온화하고 안정적인 기온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복수초, 세복수초, 개복수초 등 총 3종이 자생한다. 그중 세복수초는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자생식물로, 다른 종에 비해 잎이 가늘고 길게 갈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봄의 전령’이라 불리는 세복수초는 새해의 복을 상징하며 가장 먼저 노란 꽃을 피워 생명력을 전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다현 연구사는 “세복수초는 제주 산림 생태계의 계절 변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식물”이라며, “자생지 보호와 종 보존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 등급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1월 15일자로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란의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해 왔으며,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의 의미로 계란의 껍데기에 “판정”이라는 표시를 하였으나, 일부 소비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거나,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품질등급으로 오해하는 등 계란의 품질등급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았다. 농식품부는 계란의 품질등급에 대한 소비자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불편이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포장지 제거 후 계란의 품질등급을 알 수 없었던 것에 착안하여 포장지 없이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하였다. 이번에 바뀐 제도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달리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과 같이 계란껍데기에 “판정” 표시만 할 수 있다. 현재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계란선별포장 업체 2개소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대형마트와 유통업체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껍데기에 품질등급이 표시된 계란의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축산물 품질 정보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계란 등급판정의 효율화를 위해 AI 기술을 접목한 자동 등급판정 기계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12일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 10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겨울철 산불로는 이례적으로 큰 영향구역 93ha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산불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 산불조심기간*을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 2월 1일 ~ 5월 15일(‘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산불조심기간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청 및 지방정부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산불방지인력을 고용해 산불 예방 활동 및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불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3일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으며, 행정안전부는 14일 산불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에 산불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 위험이 높은 가운데 특히, 강풍 시에는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 국민여러분께서는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을 삼가 주시고 화목보일러 등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산림청은 산불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산불 대응으로,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안 통과 시 연간 1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 확보하며, 특별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는 15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등 변화 예상 상황을 공유하고, 원안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전형식 부지사와 재정 특례 담당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대전충남특별시 재정 확보 도출 근거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연방국가 수준의 재정권 이양이 필수적인 만큼, 현재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수준까지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 비교’에 따르면, 연방국가의 지방세 비중은 스위스 54.9%, 캐나다 54.8%, 독일 53.7%, 미국 41.6% 등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과 정치·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일본도 37.5% 수준으로, 우리나라(23%)보다 크게 높다.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제42조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제외 금액의 5% 교부를 못박았다. 양도소득세는 지역 내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스위스처럼 전액 이양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부동산 취득과 보유, 양도 등 전 과정을 지방정부가 관리한다면,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도 통일적으로 추진 가능하다. 법인세의 경우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와 인프라 투자로 성장한 기업의 가치를 지방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전국 7%에 달하는 대전·충남의 인구(360만 명) 규모와 지방소비세 체계 등을 고려해 총액의 7% 이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5% 추가 이양을 특별법에 담았다. 부가가치세가 추가 이양되면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확대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가 원안대로 통과하면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양도소득세 1조 1534억 원 △법인세 1조 7327억 원 △부가가치세 3조 6887억 원 등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특례 지원과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관련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을 통한 3조 526억 원의 이양 세수를 더하면 추가 확보 예산은 9조 6274억 원으로 늘게 된다. 도는 추가 확보 예산을 피지컬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첨단 산업 육성과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통해 특별시를 세계적인 기술 혁신지로 도약시킨다는 복안이다. 또 특별시 내 철도나 도로를 직접 구축해 주민 교통 편의를 크게 높이고,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재난 대응 강화, 낙후 지역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대전·충남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이 건의했으나 예산 문제로 해결을 못해왔던 지방도 확포장 공사나 지방하천 교량 건설, 하천 정비 사업 등도 신속히 결정·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시군에는 신재생에너지, 첨단 산업 인프라를 구축,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현행 중앙집권적 재정 독점은 지방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지 못하고, 지역의 특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 자기주도적 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행정통합의 핵심은 재정 이양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지사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초 광역 지방정부 통합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국가의 과감한 재정 이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례의 조정 없는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회의 결과를 정리, 재정분권 논리를 보강해 국회 특별법안 처리 과정에서 대응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주민 홍보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례 반영 TF는 특별법 원안 통과 논리 개발 및 보강, 행정통합 공감대 확산, 특례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구성·가동 중으로, 앞으로는 자치권, 경제·산업, 농업·에너지 분야 권한 이양 등을 차례로 논의해 나아갈 예정이다.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가 기업활동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강화하는 영천시의 기업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며 기업과 행정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 친화도시 영천! (정우하이텍 방문),(한중엔시에스 방문) ■ ‘기업환경 체감도 조사’ 행정부문 톱10... 지표로 확인되는 기업 친화 행정 영천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환경 체감도 조사’에서 행정 부문 톱10에 선정되며 기업 친화적인 행정 여건을 갖춘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 지방소득세가 경북 지역 내에서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기업유치와 성장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전략적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 입지 경쟁력 강화 영천시는 기업의 입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약 368만㎡ 규모의 산업단지 5개소를 조성하며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 확충에 힘쓰고 있다. 특히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122만㎡)에는 ㈜화신과 로젠㈜, ㈜카펙발레오 등 대규모 투자 기업이 입주해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약 202억원(국‧도비포함)을 확보하고, 영천일반산업단지 내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근로자와 청년층이 머물고 싶은 정주 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과 현장 중심 기업지원 강화 영천시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운영하며, 기업 여건에 맞춘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일반 기업은 연 4%, 영천시 우대업체는 5%까지 지원하며 기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숙사 임차비 지원, 기숙사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기업체 근로자를 위한 주거공간과 편의시설 확충 사업도 현재 진행 중이다. ■ ‘입지기준확인’으로 인·허가 리스크 사전 해소 영천시는 기업들이 공장 설립 과정에서 겪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이 투자 전에 개별법 저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보다 신속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영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 지원 효과를 확보하게 된다. ■ 정보는 빠르게, 애로는 현장에서 해결 영천시는 기업 지원 정책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천시 기업지원 알림톡(카카오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 및 시의 각종 기업지원 시책을 신속하게 전달하며,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도 지원한다. 또한, 기업체 방문을 통해 경영 애로, 규제 개선 요구, 인력 수급 문제 등을 청취하고 즉각적인 행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현장 중심의 기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영천시는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친기업 행정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원은 실질적으로 강화해 더 많은 기업이 영천을 선택하고 지역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기/김명성기자] 28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15일 과천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베이비부머 소통 라운드’를 열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도약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과천 디테크타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의 대표적 중장년 지원사업인 ▲중장년 인턴(人-Turn)캠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중장년 인턴십 등에 참여했던 도민과 기업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중장년의 애로가 담긴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김동연 지사는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언급하며 “김 부장의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경기도가 베이비부머기회과를 만들었는데, 조직 이름에 베이비부머라는 말을 꼭 넣고 싶었다”면서 “그만큼 베이비부머 시대에 대한 정책을 역점을 두겠다고 뜻이었다”고 술회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 인구 1,373만(외국인 제외) 중 베이비부머 세대가 31%인 426만이다. 김 부장의 2막이 즐겁고 행복하게 또 여러 가지 일과 활동을 해서 우리 사회를 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가장 진심으로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면서 “베이비부머 세대는 경제와 대한민국 발전에 큰 잠재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중장년 인턴(人-Turn)캠프는 생애전환기 일과 삶의 재설계 기회를 제공하는 중장년 갭이어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20명을 지원했다.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은 주15~36시간 미만 일자리에 도내 50~64세를 채용하는 도내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을 지원(최대 1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17개사, 2,399명을 지원했다. 중장년 인턴십은 도내 40~64세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도내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120만 원을 지원(최대 3개월)하며 지난해 487개사, 965명을 지원했다. 한편, 이날 행사가 열린 과천 디테크타워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중장년 인턴(人-Turn)캠프’의 과천 권역 베이스캠프로 활용되는 공간이라 그 의미를 더했다. 이곳은 우수 기업이 밀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내에 위치해 있어, 중장년의 숙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민간 일자리로 즉각 연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 조성된 ‘과천 일자리센터&50플러스센터’는 전문 직업상담사를 통해 전 계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취업 상담과 알선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50플러스센터는 중장년 세대를 위한 생애 설계부터 디지털 교육까지 ‘인생 2막’ 준비를 돕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관광공사(사장 이정실)는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센터장 김문준, 이하 센터)가 한국관광공사 주관의 '2025년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성과평가'에서 6년(2020~2025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하고 올해(2026년)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통해 전국 최초로 영도구에 문을 열었다. 관광 스타트업(신생기업)과 스타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국 관광기업 지원 모델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우수 등급 획득은 시와 센터가 '케이케이데이(kkday)'·'프렌트립'과 같은 글로벌·국내 유망 온라인 여행사(OTA)의 부산 상주 거점(사무소)을 유치하고, '포트빌리지'·'크리스마스빌리지' 등 지역(로컬) 콘텐츠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시와 센터는 온라인 여행사(OTA) 협업사업을 통해 수도권 중심 온라인 여행사(OTA)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부산 특화 상품 개발을 지원했다. 그 결과 온라인 여행사(OTA)와 롯데백화점·허심청·놀핏·미스터멘션 등과의 전략적인 제휴를 끌어내고, ‘온라인 여행사(OTA)-지자체-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 또한 센터가 발굴한 스타기업들의 활약도 부산 관광의 질적 성장을 견인했다. ▲‘푸드트래블’의 빌리지 이벤트(포트·크리스마스)가 부산의 대표 관광 콘텐츠로 등극했고, ▲‘태성당’과 ‘이흥용과자점’은 부산의 대표적인 미식 코스로 자리 잡았다. ▲‘피아크’는 한국관광공사의 코리아 이색 행사 공간(유니크베뉴)으로서 부산국제항만콘퍼런스(BIPC) 친선만찬을 성료했고, ▲‘제로웹’은 시니어 메디투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시와 센터가 2019년부터 발굴·지원한 300여 개 스타트업·스타기업은 지난해(2025년) 한 해 동안 ▲매출액 약 1천100억 원 ▲투자 유치 약 70억 원 ▲대외 수상 119건 ▲특허 및 신제품 출시 62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시와 센터는 지난해(2025년) 선정된 스타트업에 대한 진단과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총 240여 건의 밀착 자문(컨설팅)을 통해 투자 매칭, 상품 새 단장(리브랜딩)을 지원했으며, 서울 인사동에 스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품을 파는 ‘부산슈퍼’를 운영하는 등 기업 수요를 반영한 수도권 판로 개척에 힘썼다. 대표적 성공사례로는 ▲4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첨단 미용 기술(뷰티테크) 기업 ‘라이브엑스’ ▲노후여관을 재생한 ‘국제장여관’과 함께 중화권 영향력자(인플루언서)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한 ‘에이치아워’ ▲아메리카까지 활동 영역을 넓힌 교육 관광 기업 ‘나누기월드’ 등이 꼽힌다. 또한 2023년에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테이스티키친’의 ‘돼국라면’은 대기업 유통망 입점을 앞두고 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2026년)는 수요자 중심의 기업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연간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이 찾는 글로벌 관광 도시로 도약할 방침이다. 시는 신규 스타트업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화 지원을 내실화하는 한편, 협약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 프로젝트를 추진해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스타기업의 경험과 혁신성을 결합한 기업 간 협업 및 실증 프로젝트를 통해 부산만의 체류형 콘텐츠를 생산하고, 전국적인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나윤빈 시 관광마이스국장은 “부산 관광 기업의 성장은 5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핵심 동력”이라며, “기업 성장 단계와 사업 특성에 맞춘 시책을 통해 기업에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규제 개선 9건을 1.15.(목)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건의는 ▴절차 혁신(기간 단축) ▴공급 활성화(비아파트․소규모 시장 개선) ▴시민 재산권 보호(조합․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품질․안전 강화(공사 낙찰제도 개선)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속도감 있는 공급 위해 공공주택 건립 시 받는 심의 통합, 중복 절차 간소화 건의> 시는 먼저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등을 건립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의를 통합하고, 중복 절차는 간소화에 나선다.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치는 ①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존에는 이들 평가가 별도로 심의되면서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요인이 되었던 만큼 통합심의에 포함되면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시는 현재 일부 사업에 한해 통합심의를 허용하는 국회 개정 논의와 별개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모든 공공주택사업에 동일하게 환경․소방 평가를 통합심의에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 :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가 실제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평가 또 기존「소방시설법」상 건축위원회 심의 이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별도로 사전검토를 받다 보니 건축허가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던 ②‘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도 건축위원회 심의 시 통합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건축심의 신청 단계부터 소방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가 함께 이뤄지면 최대 6개월 가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유재산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과 함께 노후한 기존 공공도서관을 재조성하는 ③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 달라고도 제안했다. 현행 「도서관법」 상 공공도서관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할 때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돼 신속한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침체된 소규모‧비아파트 주택 공급 여력 높이기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도 요청> 또 청년․신혼부부 주거 숨통을 틔우기 위해 침체된 다세대, 연립 등 소규모․비아파트 주택 공급 여력을 높여줄 맞춤형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현행 「주택법」 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④도시형생활주택(연립․다세대주택)에서 5개 층까지 완화해 줬던 ‘주거용’ 층수를 6개 층까지 확대해 줄 것을 개선 건의했다. 시는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층수가 1개층 늘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보다 활발한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⑤‘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건물 사이 거리 기준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북방향 높이 제한 기준은 높이 15m 이하까지는 1.5m 이상으로 완화하고,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제도상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북측 인접 대지 경계선 기준 ▴높이 10m 이하는 1.5미터 이상,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 띄워야 한다. 시는 또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인동간격, 0.5배) 기준을 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해 완화(0.25배)해 주고 있으나 이를 소규모 공동주택(10층 이하 연면적 3천㎡ 미만인 50세대 미만 아파트)도 같은 기준으로 완화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시는 일조권 사선제한․인동 기준이 완화되면 현재 위반건축물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고, 소규모 주택 건설 여건이 개선돼 주택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건축물의 절반 이상이 노후․불량 건축물이어야 하나, 안전 문제 등으로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철거하면 노후 건축물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정비사업 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던 ⑥‘노후․불량건축물 산정 기준’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시는 ‘노후․불량건축물 수’ 산정 시 공공기관이 안전상 먼저 매입해 철거한 건축물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조합‧정비사업 관리 강화로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 위한 제도 개선도> 주택공급 활성화뿐 아니라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도 정부에 요청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위법행위를 보다 강력히 감독 및 차단해 주택조합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⑦지자체의 관리․감독 대상에 ‘지역․직장주택조합’까지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주택법」상 지역․직장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지자체 지도․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계획 승인 전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행위가 발생해도 시정명령 등을 내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⑧재건축․재개발 과정에 발생하는 담합․비리 등 불법행위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방안도 함께 요청했다. 수사 권한이 부여되면 행정과 수사를 유기적으로 연계, 도시정비사업 전반의 투명․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조합운영 실태 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사 권한이 없고 위반 사항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만 요청할 수 있어 행정의 신뢰성 저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 99건 수사의뢰했으나 22건(22%) ‘기소’ (’18년~’24년) 중․소규모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300억 원 이상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에만 적용됐던 ⑨‘종합평가낙찰제’를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지자체 발주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대부분 교량․복합청사 등 공공이용 시설로, 안전․품질이 담보되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선정돼야 하나 현재는 입찰가격 낮은 자를 우선 심사하는 ‘적격심사제’로 인해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우선해 선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정부 건의를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활성화, 시민 재산권 보호가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반복되는 절차, 비현실적 기준을 걷어내고 조합․정비사업 불법행위를 단호히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새해 서민들의 금융 불안 완화를 위해 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의 적극 운영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군산시금융복지센터는 금융상담 및 채무조정, 불법 사금융 피해 지원, 사후 사례관리 등 금융 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면서 서민의 금융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1월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세부 협약사항으로는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대상자 법률상담 연계 및 지원 협력 △취약계층 대상 법률, 금융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공동상담, 사례공유, 정보교류 등 협업 기반 마련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지원과 사례관리의 시너지 발생으로 실질적인 회생과 자립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과중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 연계 상담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연체 채무조정 등 금융복지 서비스와 맞춤형 일자리 및 복지 지원까지 연계하여 금융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있다. 센터는 지난 9월 문을 연 이래 상당한 운영 성과를 거뒀다. 2025년 9월 25일 개소 이후 연말까지 신규상담 및 재상담 67건을 지원했으며 사례별로는 ▲파산·회생 10건 ▲워크아웃 19 건 ▲새출발 기금 2건 ▲채권협상 1건 ▲기타 4건이다. 상담을 받은 시민들은 “이런 곳이 있는 줄 진작 알았다면 채무 문제로 그렇게 오래 고민하지 않아도 됐을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에 안도감과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호응을 기반으로 센터는 과중 채무 및 불법 사금융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원스톱 채무 고민 해소 통합상담창구’를 운영해 상담에서 법률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올해도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으로 저소득, 저신용으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저소득층의 사회적 자활을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시 금융복지상담센터는 군산시 구영7길 129(도시재생지원센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상담은 예약 후 방문 또는 유선(☎063-454-2679) 상담으로 진행된다.
[서울/박기문기자] 멀리 가지 않아도 서울 도심에서 가장 큰 억새 군락을 볼 수 있는 월드컵공원의 하늘공원. 서울시는 억새축제 후 11월경이면 해마다 전부 베어내던 억새를 올해부터 싹 트기 전인 3~5월 경으로 예초 시기를 늦춘다고 밝혔다. 2002년 월드컵공원 조성 이후 23년 만에 겨울 억새 존치는 처음으로, 겨울에도 은빛 억새의 색다른 풍경을 만나볼 수 있다. 하늘공원 억새는 2002년 약 9만 4천㎡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해발 약 100m 고지대의 평탄한 지형에 대규모 군락이 형성된 사례는 전국에서도 유일하다. 월드컵공원 하늘공원은 매년 가을 억새축제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인 가을 명소다. 다만 축제 종료 후인 11월부터 다음 해 생육을 위해 억새를 모두 제거해 겨울철에는 볼거리가 다소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억새는 벼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지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신품종 심사를 위한 억새재배 시험 및 특성조사 매뉴얼’에 따르면 공원 등 인공적으로 조성된 환경에서는 봄철 새싹이 나기 전 제거하지 않으면 고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공원 관리 비수기인 11~12월에 억새의 뿌리
[울산/진승백기자] (재)고래문화재단(이사장 서동욱)은 구청장실에서 '2026년 고래문화재단 운영방안 보고회'를 개최하고 제30회 울산고래축제를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전략과 장생포 문화공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재)고래문화재단 이사장인 서동욱 남구청장을 비롯해 고래문화재단 상임이사와 사무국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보고 내용으로는 제30회 울산고래축제 추진을 중심으로 장생포문화창고와 문화예술창작촌을 축제와 연계 운영해 전시·공연·체험·야간 콘텐츠를 결합한 체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차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주말 상설공연 확대, 대형 전시 유치, 인공지능(AI) 기반 체험형 콘텐츠 도입 등으로 연중 운영 콘텐츠를 강화하고 울산공업센터 기공식 기념공간 개선을 통해 산업유산을 재조명하며 역사·산업 스토리를 강화하는 계획도 함께 보고됐다. 서동욱 남구청장(이사장)은 "조직진단을 통한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재단이 남구 문화 활성화의 주체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추진하겠다"며 "제30회 울산고래축제를 전국 대표 참여형 문화축제로 성장시키고, 장생포 일대를 문화·
[옹진/김성진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난 15일, 자월면을 방문해 지역주민들과 신년인사회를 갖고, 지역현안에 대한 소통 및 유관기관 방문 등을 통한 군정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신년인사회에 앞서 문경복 군수는 자월면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면정보고를 통해 관내 지역 현안 및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자월면 국민체육센터에서 실시된 신년인사회에서는 문경복 군수와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 옹진군의회 이종선 의원, 김규성 의원, 김택선 의원, 백동현 의원, 김민애 의원과 지역리더 및 유관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덕담을 나누며 옹진군 발전과 주민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했다. 특히 2025년을 마지막으로 퇴임하는 김유호 이작1리 이장을 비롯한 5명의 지역리더에게 공로패를 전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힐링꽃섬 자월도 조성사업과 자월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등 자월면의 관광역량을 강화시킬 사업들과 달바위항과 계남항 선착장 보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경복 군수는 "2026년 병오년을 맞아 옹진군 사
[군산/김주창기자] 15일 시는 겨울 군산 여행을 계획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낭만적인 항구도시 군산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겨울 여행 명소를 소개했다. 첫 번째 추천 장소는 고군산군도를 대표하는 선유도로 군산시 옥도면 선유남길 일대에 위치해있다. 특히 신시도와 무녀도, 방축도, 말도와 함께 군도를 이루며 지리적 중심 역할을 맡아왔으며, 고군산군도 팔경 가운데 아름다운 풍경으로 인기가 높다. 겨울철에 방문하면 관광객이 줄어들어 해안 산책로와 데크 로드를 따라 조용히 걷기 좋은 환경이 있어 인기다. 또한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도 시야는 맑고, 수평선 너머로 이어지는 섬들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나 더욱 매력적이다. 상시 개방되는 무료 명소로 별도의 입장료가 없으며 널찍한 주차 공간도 마련돼 있다. 시 중심에 위치한 은파호수공원은 사시사철 시민들이 찾는 숨은 명소로 봄철에는 벚꽃 명소로, 겨울에는 설경을 즐기는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공원에 자리한 물빛다리는 은파저수지에 전해져 오는 '중바우 전설'을 배경으로 애기바우, 중바우, 개바우에 대한 설화를 배경으로 형상화해 자연과 역사문화적 요소의 조형화를 통한 의미 있는 경관을 재현했으며, 밤에는 조명으로 연출된 빛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원도심 활력증진 협의체인 ‘예산본정통사람들(대표 박미경)’은 오는 17일 예산읍 이음창작소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대학이 함께하는 ‘여기가게 플리마켓’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소상공인과 대학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로컬 기반 취·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원도심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공주대학교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단의 지원으로 추진돼 지역사회와 대학이 협력하는 실질적인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플리마켓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2026년의 첫 설렘, 예산에서 복(福) 받아가세요’를 주제로 진행되며, △지역 소상공인 21개소가 참여하는 핸드메이드 제품 및 로컬 푸드 판매 △컵케이크·오란다·떡 와플·향수·복비누·굿즈 만들기 등 9종의 무료 체험 프로그램 △로컬 취·창업 진로 상담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단순한 판매 행사를 넘어, 각 부스 운영자가 청년과 예비 창업자에게 로컬 비즈니스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멘토링 공간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박미경 예산본정통사람들 대표는 “새해를 맞아 소상공인에게는 판로 개척의 기회를, 주민과 학생들에게는 지역 자산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56종에 대해 44,850건, 8억 2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5,0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하여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기(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간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ARS(142-211),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소액이라 종종 납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며,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납기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063-454-243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통해 ▲채무조정 및 연체예방 비용 지원 ▲일대일(1:1) 재무 상담 ▲맞춤형 경제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 신용회복지원’은 소득과 자산이 적고 금융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및 연체예방 비용지원, 개인 재무상담, 경제교육을 제공해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청년 활동 마일리지 사업과 연계해, 상담사와 대면 재무상담을 진행하고 후기를 작성한 청년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할 예정이다. 청년 활동 마일리지는 시정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마일리지를 부산지역화폐(동백전)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향후 청년의 재무 상담 참여를 활성화하고 상담 만족도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시는 「채무조정 및 연체예방 비용 지원」을 통해 부채가 있는 청년의 신용회복을 돕고, 연체 발생을 예방해 청년의 과도한 채무 누적을 방지하고자 한다. [채무조정비용] 시는 부채의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청년이 개인워크아웃, 사전·신속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거칠 때, 최대 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026년부터 LH 공공주택 입찰 시 내역서를 ‘조달청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찰자는 내역서 작성을 LH-BID(LH 견적입찰 작성프로그램)에서 조달청-BID(조달청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1월에 입찰하는 “아산온양 주복1BL 공동주택 건설공사(추정가격 479억원)”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 산출내역서 작성 프로그램 및 사용설명은 나라장터【e-고객센터→자료실→일반자료실→'조달청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신규)'】에서 확인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LH 공공주택 공사의 입찰금액 심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을 완료하였다. * 조달청이 입찰을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공사비의 공사원가계산, 입찰금액 심사 등을 위한 시스템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LH 공공주택 입찰특성을 반영한 입찰내역 자동검증기능 강화 △심사절차 표준화 △입찰담합 모니터링 △입찰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등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입찰심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은 물론, 조달행정의 신뢰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5일(목)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후견 선임 활성화 등에 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면담, 자료 요청 등 권한을 규정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규정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의 대상이 되는 성인을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여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행위자”와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사례관리대상자를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로 오인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사례관리를 보다 충실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학대범죄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주택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주택법」 : 통합심의 대상 확대, 자연재난 시 감리강화 등 「주택법」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을 적극 이행하고, 자연재난 발생시 감리를 강화하여 입주예정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성능평가 등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심의하고 있으나, 교육, 재해 등 관련 평가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택사업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번 통합심의 대상 확대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한 ‘(가칭)불법어구즉시철거제*’와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의 총 3개 제도로 어업인의 어구사용 책임성 확보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해 도입하였다. *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계고) 및 제2항(대집행영장의 통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불법 어구 발견 즉시 철거 시행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어업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제도 적용으로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 처리 방법, 비용징수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문화체육관광부 15일 수원컨벤션센터 일원을 국제회의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선정하고 수원·고양·경주 복합지구에 국제회의집적시설 10곳을 추가 지정했다. 복합지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국제회의법)'에 따라 전문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국제회의시설을 집적화한 지역이다. 수원컨벤션센터 열린광장(사진= 수원컨벤션센터 제공) 문체부는 국제회의 유치·개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회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복합지구를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신규 복합지구 선정을 위해 지난해 7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1차 서면 평가와 2차 현장평가, 12월 4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원 복합지구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국제회의법'에 따라 지정된 복합지구는 인천, 고양, 광주, 대구, 부산, 대전, 경주 등 기존 7곳에서 총 8곳으로 확대됐다.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교통유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했다.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화·지능화됨에 따라 단일 기관의 조사·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환율 안정을 위해 고환율을 유발하는 불법 외환거래 집중 점검 및 단속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1.13 (ⓒ뉴스1)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은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추적·적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국경 간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환치기', 수출입 가격 조작· 허위신고 등을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탈세' 및 '자금세탁'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044-215-475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근로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하기 위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였으며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자가 착오나 실수로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도 더 정교하게 안내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새롭게 제공되는 자료 기존 42종 자료에서 올해는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새롭게 제공한다. ◆ 정교해진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확충과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에 힘입어 2023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9.1%로 낮아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첫 조사 당시 30.5%에서 꾸준히 감소해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한 수치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가운데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가 제공됐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로, 외상 진료체계의 접근성·적시성·전문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전국 단위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다섯 번째 조사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연구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에 등록된 2023년 외상 사망 통계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함께, 권역외상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등 305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외상 사망 사례 1294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패널 기반 의무기록 조사를 병행해 수행됐다. 5개 권역별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 추이 (단위 : %) 조사 결과,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2015년 30.5%에서 2017년 19.9%, 2019년 15.7%, 202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겨울철은 난방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주택화재가 늘어나는 시기이다. 2022년부터 최근 3년 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만 1509건이며, 이로 인해 576명이 사망하고 2896명이 연기흡입과 화상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특히 1월에는 전체 주택화재의 10.3%(3235건)가 발생해 인명피해의 11.8%(사망75명, 부상333명)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주택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 바, 주택화재는 다른 장소에 비해 사망자 비율이 높은데 단독주택에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현황 (출처=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주택화재의 원인으로 음식물 조리 중 자리비움이나 가연물 근접 방치 등 부주의가 1652건(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적 요인 833건(26%)과 과열 등 기계적 요인 224건(7%)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화재발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1795건, 55%)가 많았으나, 사망자는 오전 6~8시(11명, 15%)와 오후 4~6시(12명, 16%)에 가장 많았다. 이에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1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기상청과 산하 공공기관 3곳*의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하였다.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상청은 △기후재난 대비 체계 강화, △재생에너지 기상서비스 개시, △기후위기 대응의 과학적 근거 제공, △기상·기후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중점 추진 과제로 보고하였고, 산하 공공기관은 기상청이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한 지원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기상청과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상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집중호우 예측을 통해 홍수 대응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과학 기반 기상·기후 정보의 제공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기상청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기후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시너지 효과를 내달라”고 주문하였다. 이에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감시·예측 총괄·지원 기관으로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방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클린농촌 만들기)’을 본격 추진한다.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넓게 분산된 생활권 구조 등으로 인해 방치 쓰레기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다. 지방정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농로·하천변 등 광범위한 공간에 산재한 방치 쓰레기까지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 경관 훼손은 물론,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과 환경오염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 최근 10년간(‘16~‘25) 전체 산불 발생 원인 중 농산부산물·쓰레기 소각이 23.4%(산불통계연보, 산림청)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 전환하고자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게 되었다. 본 사업으로 농어촌 쓰레기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클린농촌 만들기’)은 운영주체를 시·군이 직접 수
[경기/김명성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특사경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명절 전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수사는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만두·두부·한과·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수사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위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 등에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판매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년월일
[충남/오창환기자] 탄소중립경제특별도인 충남도가 1회용품을 퇴출시킨 음식점 등에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김태흠 지사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오주현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 윤석용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장,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식품접객업소 민관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도는 그동안 도내 공공기관, 기업, 종교·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회용품 퇴출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정부 규제 완화 정책 등으로 사용량이 여전하다고 판단, 인센티브 지원책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충남신보 보증 재원 5억 원을 출연하고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적극 홍보한다. NH농협은행 충남본부도 보증 재원 5억 원을 출연하고, 1회용품 근절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운영 자금 대출도 맡는다. 충남신보는 도와 NH농협은행 충남본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신용보증 및 경영자금 지원을,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는 홍보 및 회원사 동참을 독려하기로 했다. 대출 지원 규모는 도와 NH농협은행 충남본부 출연금 10억 원의 1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도시 내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관명소를 조성하여 시민 일상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시경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강동구 고덕천교 하부를 생활체육과 휴식이 결합된 체류형 수변공간 ‘고덕천 라운지’로 새롭게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강동구가 함께 총 11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한 협력형 경관 개선 사업으로, 장기간 공사와 전반적인 노후화로 활용도가 낮았던 고덕천 교량 하부 공간을 시민 중심의 공공 수변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시는 2009년부터 매년 자치구 공모를 통해 ‘도시경관개선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시․구 5대 5 매칭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서울 전역의 도시경관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다. 고덕천교 하부는 강동 한강그린웨이의 핵심 연결축이자 고덕천과 한강을 잇는 중요한 거점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올림픽대로 확장공사로 인한 장기 공사, 노후된 교량 하부 환경, 보행·자전거 동선 혼재 등으로 공공수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력해 해당 공간을 기존 ‘통과형 공간’에서 한강조망이 가능한 ‘활력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추
[함양/진승백기자] 함양군은 고령층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혈압·당뇨 약제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함양군은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유도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약제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되어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1951년생 어르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6년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둔 75세 이상 고혈압·당뇨 환자로,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 등 보건기관을 방문해 약제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본인 부담 약제비의 일부로, 질병당 월 5,000원씩 최대 2만 원까지 지원된다. 최초 신청 시에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2일부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 무료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총 22개소 700여 명으로, 해마다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무료 건강검진을 받아왔다. 이 사업은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생활환경과 여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건강검진의 주요 항목은 기초 혈액검사 10종, 흉부X선 촬영측정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성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만 위험과 기타 건강 이상 신호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 검사 결과 유소견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이번 지역아동센터 건강검진 사업은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인식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중심의 보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