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세무상담 제도 '홈택스로 직접 해도 괜찮을까?', '혹시 놓치는 공제는 없을까?'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가 다가오면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분들은 걱정이 많아져요. 세무사를 찾아가자니 비용이 부담되고 혼자 하자니 불안하고. 이럴 때 정부가 운영하는 '무료 세무상담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과 지방자치단체 세무 신고지원 상담이에요.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동네에서 편하게 마을세무사 제도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예요. 지역의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해요. 이 제도는 세무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 그리고 중장년층 시민을 위해 마련됐어요. 특별한 조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상담 내용도 폭넓어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부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 공제·감면의 기본 요건 등 세무 관련 문제는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어요. 상담은 주로 전화나 이메일로 진행하고 지역에 따라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대면 상담도 가능해요.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 명단과 연락처는 행정안전부 또는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자체 세무 신고지원 상담' 신고 시즌에 집중 지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무 신고지원 상담을 한시적으로 운영해요. 신고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는 아니고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 서비스예요. 무엇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 주고,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려주며, 홈택스 신고 화면을 어떻게 입력하는지도 친절하게 설명해 줘요. '셀프 신고'를 하는 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항목이나 주의해야 할 점도 안내해 준답니다. 특히 홈택스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나 1인 자영업자에게 유용한 제도예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간편신고 대상자 중 사전안내문을 받은 사람에 한해 시청·구청에 현장 상담창구를 열거나 전화·온라인 상담을 함께 운영하기도 해요. 다만 운영 시기와 방식은 지역마다 달라서 거주 지역 지자체 누리집이나 세무 담당 부서 공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이순신 장군과 현충사 지키는 50명의 청소년 모집 1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 전시해설 · 이순신 장군 유적지 탐방 등 활동 진행… 신청 1.15.~2.6. 국가유산청 현충사관리소(소장 박근용)는 1월 15일부터 2월 6일까지 청년 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씨드콥과 함께 ‘제8기 현충사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이하 ‘현충사 지킴이’)’ 50명을 모집한다. 현충사 지킴이는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현충사 중건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기 위해 지난 2019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전시관 안내 해설(도슨트)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동일 연령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현충사관리소 누리집(http://hcs.khs.go.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mzk0211@seedcoop.org)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심사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화상 매체를 통하여 비대면 면접 과정(별도 안내)을 거친 후 2월 중 최종 선정하게 된다.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현충사관리소 누리집 또는 전화(청년 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씨드콥 운영사무국 ☎010-4786-9025, 현충사관리소 ☎041-539-461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종 선발된 현충사 지킴이들은 2월 말 개최되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 한 해 동안 이순신 장군과 현충사 관련 국가유산을 알리기 위한 홍보 등의 활동에 참여한다. 아산 곳곳의 이순신 장군 관련 유적지를 탐구하는 ‘이순신 캠프’(3월), 이순신 장군 탄신제(4월)와 묘소 위토 모내기 참여(5월), 전시해설 참여(관련 교육 이수 후 역량을 갖춘 자에 해당), 현충사의 야간 개방 행사 ‘달빛야행’에서의 홍보 활동(10월) 등을 펼친 후 11월 해단식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가유산청 현충사관리소는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이 이순신 장군의 애국정신과 아산 현충사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생생한 현장감이 가미된 국가유산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난 12일(월),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일대 해발 500m 지점의 세복수초 자생지에서 올해 첫 개화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년부터 세복수초 개화 시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개화는 작년(2025년 2월 14일)보다 약 한 달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2년 전인 2024년(1월 15일)과 유사한 수준이다. 개화 시기가 앞당겨진 주요 원인은 안정적인 기온으로 분석된다. 작년 겨울(2024년 12월 평균 8.7℃)에는 일시적인 저온 현상과 한파가 잦았던 반면, 올해 겨울(2025년 12월 평균 9.6℃)은 초입부터 비교적 온화하고 안정적인 기온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복수초, 세복수초, 개복수초 등 총 3종이 자생한다. 그중 세복수초는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자생식물로, 다른 종에 비해 잎이 가늘고 길게 갈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봄의 전령’이라 불리는 세복수초는 새해의 복을 상징하며 가장 먼저 노란 꽃을 피워 생명력을 전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다현 연구사는 “세복수초는 제주 산림 생태계의 계절 변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식물”이라며, “자생지 보호와 종 보존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 등급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1월 15일자로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란의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해 왔으며,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의 의미로 계란의 껍데기에 “판정”이라는 표시를 하였으나, 일부 소비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거나,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품질등급으로 오해하는 등 계란의 품질등급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았다. 농식품부는 계란의 품질등급에 대한 소비자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불편이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포장지 제거 후 계란의 품질등급을 알 수 없었던 것에 착안하여 포장지 없이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하였다. 이번에 바뀐 제도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달리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과 같이 계란껍데기에 “판정” 표시만 할 수 있다. 현재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계란선별포장 업체 2개소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대형마트와 유통업체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껍데기에 품질등급이 표시된 계란의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축산물 품질 정보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계란 등급판정의 효율화를 위해 AI 기술을 접목한 자동 등급판정 기계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2026년 제1차 예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노인생명존중, 미래인재, 젠더문화, 통합사례관리, 장애인, 읍면협의체, 총괄분과 등 7개 실무분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분과에는 사회복지 기관·시설·단체와 공공 부문 실무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실무분과 위원과 세부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2025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 결과를 모니터링해 사업 성과와 개선 사항을 점검했다. 오윤석 민간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민과 관의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점검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무분과별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경기남·북부경찰청과 손잡고 겨울철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과 기습 폭설에 대응한다. 경기도는 현장 기동력이 뛰어난 경찰청과 함께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도로’ 구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은 수시 순찰을 통해 도로 노면 상태와 제설 취약 지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경기도와 각 시군과 공유해 즉각적인 제설 작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결빙 대응을 위해 ‘도로 살얼음 분석시스템’을 2026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도로 살얼음 분석시스템’은 노면 온도 예측을 통해 분석한 결빙 위험 정보를 시군, 경찰청과 공유한다. 시군은 이를 바탕으로 결빙 예상 지점에 선제적으로 제설제를 살포하고, 경찰청은 사고 위험 구간에 대한 교통 통제나 순찰 강화 등 예방적 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시간 단축을 위해 소통방 운영으로 연락 체계를 간소화한다. 마을 안길이나 이면도로 등 제설 사각지대도 제설제를 살포한다는 계획이다. 표명규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현장 상황을 가장 빠르게 파악하는 경찰청과의 공조는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열쇠”라며, “경찰청과 함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겨울철 도로 사고 없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최근 시간당 100mm를 넘는 극한 호우가 빈발함에 따라, 군산시가 단순한 사후 복구를 넘어선 근본적인 자연재해 예방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5일 시청 지하 민방위상황실에서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 방향 연찬회」를 개최했다. 연찬회에는 안전건설국장과 기후환경국장을 비롯한 시 여러 분야의 공무원, 방재 분야 전문 용역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현재 추진 중인 재해 예방사업의 현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2025년 9월 7일 발생한 기록적 집중호우와 같은 극한 상황을 가정해 기존 사업의 한계점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주요 대안으로는 ▲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 배수펌프장 증설 및 신설 ▲ 유수지 조성 및 하천 정비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에 따른 하수도와 하천 정비 사업의 통합·연계 추진을 통해 대규모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극한 호우가 매년 반복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과거의 설계 기준을 뛰어넘는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연찬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시는 연찬회에서 수렴됐던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재해 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극한 호우에도 대응 가능한 대규모 재해 예방사업 구상을 병행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감독자의 법정의무교육을 이행하고,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관리감독자(현업종사자를 둔 부서장)를 대상으로 하며,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에서 집합 교육으로 진행된다. 관리감독자 교육에는 경산시 관리 감독자 37명을 포함해 안전·보건 업무에 관심 있는 부서장이 참여하며,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운영된다.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지자체 수행사업별 안전관리 방안 ▲위험성 평가 방법 ▲직무스트레스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근로자 건강 및 작업환경 관리 등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으로 구성됐다. 강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년간 근무한 이기완 더블유안전컨설팅 대표와 간호·산업보건 분야 전문가인 정연이 대구한의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중앙보건센터 박성식 이사가 맡아, 공공부문 사업 특성을 반영한 사례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 법령 전달에 그치지 않고, 위험성평가 참여 방법과 관리감독자의 실제 역할, 유해·위험 요인 사전 점검 및 개선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에 중점을 두어 교육 효과를 높였다. 이도형 경산시 부시장은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은 관리감독자의 역할 수행에 달려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부서장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정확히 인식하고, 근로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고, 유해·위험 작업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관광공사(사장 이정실)는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센터장 김문준, 이하 센터)가 한국관광공사 주관의 '2025년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성과평가'에서 6년(2020~2025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하고 올해(2026년)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통해 전국 최초로 영도구에 문을 열었다. 관광 스타트업(신생기업)과 스타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국 관광기업 지원 모델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우수 등급 획득은 시와 센터가 '케이케이데이(kkday)'·'프렌트립'과 같은 글로벌·국내 유망 온라인 여행사(OTA)의 부산 상주 거점(사무소)을 유치하고, '포트빌리지'·'크리스마스빌리지' 등 지역(로컬) 콘텐츠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시와 센터는 온라인 여행사(OTA) 협업사업을 통해 수도권 중심 온라인 여행사(OTA)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부산 특화 상품 개발을 지원했다. 그 결과 온라인 여행사(OTA)와 롯데백화점·허심청·놀핏·미스터멘션 등과의 전략적인 제휴를 끌어내고, ‘온라인 여행사(OTA)-지자체-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 또한 센터가 발굴한 스타기업들의 활약도 부산 관광의 질적 성장을 견인했다. ▲‘푸드트래블’의 빌리지 이벤트(포트·크리스마스)가 부산의 대표 관광 콘텐츠로 등극했고, ▲‘태성당’과 ‘이흥용과자점’은 부산의 대표적인 미식 코스로 자리 잡았다. ▲‘피아크’는 한국관광공사의 코리아 이색 행사 공간(유니크베뉴)으로서 부산국제항만콘퍼런스(BIPC) 친선만찬을 성료했고, ▲‘제로웹’은 시니어 메디투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시와 센터가 2019년부터 발굴·지원한 300여 개 스타트업·스타기업은 지난해(2025년) 한 해 동안 ▲매출액 약 1천100억 원 ▲투자 유치 약 70억 원 ▲대외 수상 119건 ▲특허 및 신제품 출시 62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시와 센터는 지난해(2025년) 선정된 스타트업에 대한 진단과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총 240여 건의 밀착 자문(컨설팅)을 통해 투자 매칭, 상품 새 단장(리브랜딩)을 지원했으며, 서울 인사동에 스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품을 파는 ‘부산슈퍼’를 운영하는 등 기업 수요를 반영한 수도권 판로 개척에 힘썼다. 대표적 성공사례로는 ▲4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첨단 미용 기술(뷰티테크) 기업 ‘라이브엑스’ ▲노후여관을 재생한 ‘국제장여관’과 함께 중화권 영향력자(인플루언서)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한 ‘에이치아워’ ▲아메리카까지 활동 영역을 넓힌 교육 관광 기업 ‘나누기월드’ 등이 꼽힌다. 또한 2023년에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테이스티키친’의 ‘돼국라면’은 대기업 유통망 입점을 앞두고 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2026년)는 수요자 중심의 기업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연간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이 찾는 글로벌 관광 도시로 도약할 방침이다. 시는 신규 스타트업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화 지원을 내실화하는 한편, 협약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 프로젝트를 추진해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스타기업의 경험과 혁신성을 결합한 기업 간 협업 및 실증 프로젝트를 통해 부산만의 체류형 콘텐츠를 생산하고, 전국적인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나윤빈 시 관광마이스국장은 “부산 관광 기업의 성장은 5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핵심 동력”이라며, “기업 성장 단계와 사업 특성에 맞춘 시책을 통해 기업에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규제 개선 9건을 1.15.(목)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건의는 ▴절차 혁신(기간 단축) ▴공급 활성화(비아파트․소규모 시장 개선) ▴시민 재산권 보호(조합․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품질․안전 강화(공사 낙찰제도 개선)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속도감 있는 공급 위해 공공주택 건립 시 받는 심의 통합, 중복 절차 간소화 건의> 시는 먼저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등을 건립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의를 통합하고, 중복 절차는 간소화에 나선다.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치는 ①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존에는 이들 평가가 별도로 심의되면서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요인이 되었던 만큼 통합심의에 포함되면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시는 현재 일부 사업에 한해 통합심의를 허용하는 국회 개정 논의와 별개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모든 공공주택사업에 동일하게 환경․소방 평가를 통합심의에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 :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가 실제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평가 또 기존「소방시설법」상 건축위원회 심의 이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별도로 사전검토를 받다 보니 건축허가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던 ②‘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도 건축위원회 심의 시 통합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건축심의 신청 단계부터 소방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가 함께 이뤄지면 최대 6개월 가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유재산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과 함께 노후한 기존 공공도서관을 재조성하는 ③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 달라고도 제안했다. 현행 「도서관법」 상 공공도서관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할 때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돼 신속한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침체된 소규모‧비아파트 주택 공급 여력 높이기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도 요청> 또 청년․신혼부부 주거 숨통을 틔우기 위해 침체된 다세대, 연립 등 소규모․비아파트 주택 공급 여력을 높여줄 맞춤형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현행 「주택법」 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④도시형생활주택(연립․다세대주택)에서 5개 층까지 완화해 줬던 ‘주거용’ 층수를 6개 층까지 확대해 줄 것을 개선 건의했다. 시는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층수가 1개층 늘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보다 활발한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⑤‘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건물 사이 거리 기준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북방향 높이 제한 기준은 높이 15m 이하까지는 1.5m 이상으로 완화하고,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제도상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북측 인접 대지 경계선 기준 ▴높이 10m 이하는 1.5미터 이상,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 띄워야 한다. 시는 또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인동간격, 0.5배) 기준을 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해 완화(0.25배)해 주고 있으나 이를 소규모 공동주택(10층 이하 연면적 3천㎡ 미만인 50세대 미만 아파트)도 같은 기준으로 완화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시는 일조권 사선제한․인동 기준이 완화되면 현재 위반건축물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고, 소규모 주택 건설 여건이 개선돼 주택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건축물의 절반 이상이 노후․불량 건축물이어야 하나, 안전 문제 등으로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철거하면 노후 건축물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정비사업 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던 ⑥‘노후․불량건축물 산정 기준’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시는 ‘노후․불량건축물 수’ 산정 시 공공기관이 안전상 먼저 매입해 철거한 건축물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조합‧정비사업 관리 강화로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 위한 제도 개선도> 주택공급 활성화뿐 아니라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도 정부에 요청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위법행위를 보다 강력히 감독 및 차단해 주택조합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⑦지자체의 관리․감독 대상에 ‘지역․직장주택조합’까지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주택법」상 지역․직장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지자체 지도․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계획 승인 전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행위가 발생해도 시정명령 등을 내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⑧재건축․재개발 과정에 발생하는 담합․비리 등 불법행위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방안도 함께 요청했다. 수사 권한이 부여되면 행정과 수사를 유기적으로 연계, 도시정비사업 전반의 투명․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조합운영 실태 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사 권한이 없고 위반 사항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만 요청할 수 있어 행정의 신뢰성 저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 99건 수사의뢰했으나 22건(22%) ‘기소’ (’18년~’24년) 중․소규모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300억 원 이상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에만 적용됐던 ⑨‘종합평가낙찰제’를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지자체 발주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대부분 교량․복합청사 등 공공이용 시설로, 안전․품질이 담보되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선정돼야 하나 현재는 입찰가격 낮은 자를 우선 심사하는 ‘적격심사제’로 인해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우선해 선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정부 건의를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활성화, 시민 재산권 보호가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반복되는 절차, 비현실적 기준을 걷어내고 조합․정비사업 불법행위를 단호히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오창환기자]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강남구청은 16일 오전 "주변 차량은 우회하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빈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5시 10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 불을 진화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강남구청은 "주변 차량은 우회하시기를 바라며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란다"는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한편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은 지난해 말 재개발 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자연 친화 주거단지로의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신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황보영, 민간위원장 태순희)는 ‘아구명가’(대표 정미정)을 착한가게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물아구찜과 홍어삼합으로 유명한 아구명가는 신선한 재료와 정성을 담은 상차림으로 주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음식점이다. 현판을 받은 정미정 아구명가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태순희 민간위원장은 “바쁜 일상에서도 이웃을 먼저 생각해 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 더욱 따뜻한 지역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황보영 신풍동장은 “착한가게 대표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모금된 기부금으로 위기가구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기여도, 운영실적 등 13개(기초 11개)의 지표를 평가해 24개 지자체(광역 3, 기초 21)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는 해운대구, 수영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각 1억 원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정부규제 및 지역 중단·지연사업 과제 발굴 ▲민생·그림자 규제 및 지역밀착형 규제 적극 해소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가동해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입증 책임제 ▲찾아가는 현장규제 신고센터 ▲구·군, 공공기관 등 규제혁신 전담팀(태스크 포스, TF)을 운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현장 중심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민생규제 아이디어 공모전 ▲다자녀가정 혜택 지원 기준 개선(3자녀→2자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5일 도청에서 제25회 유관순상 및 유관순횃불상(이하 횃불상) 수상 대상자 선발을 위한 제1차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유관순상심사위원회(위원장 김태흠 지사) 위원 및 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보고, 안건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유관순상 및 횃불상 수상 대상자를 심사하는 기구로, 최종 선정 완료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위원장 추천 등 10명으로 구성한 이번 심사단은 공적 심사와 현장 실사, 활동 검증 등 종합 평가를 거쳐 다음달 중 유관순상 1명, 횃불상 25명 내외의 최종 수상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유관순상 후보로는 내국인 1명과 재외동포 3명 등 개인 4명이 접수했으며, 1학년 여고생 및 해당 연령대 여성 청소년 대상인 횃불상에는 전국 각지에서 48명이 신청했다. 유관순상 및 횃불상은 여성(여성 청소년) 및 여성단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전국 규모의 상으로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23명이 유관순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유관순횃불상은 총 290명이 수상했다. 유관순상위원회는 유관순상의 위상을 제고하고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고자 지난해부터 상금 규모를 △유관순상 기존 3000만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원도심 활력증진 협의체인 ‘예산본정통사람들(대표 박미경)’은 오는 17일 예산읍 이음창작소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대학이 함께하는 ‘여기가게 플리마켓’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소상공인과 대학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로컬 기반 취·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원도심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공주대학교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단의 지원으로 추진돼 지역사회와 대학이 협력하는 실질적인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플리마켓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2026년의 첫 설렘, 예산에서 복(福) 받아가세요’를 주제로 진행되며, △지역 소상공인 21개소가 참여하는 핸드메이드 제품 및 로컬 푸드 판매 △컵케이크·오란다·떡 와플·향수·복비누·굿즈 만들기 등 9종의 무료 체험 프로그램 △로컬 취·창업 진로 상담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단순한 판매 행사를 넘어, 각 부스 운영자가 청년과 예비 창업자에게 로컬 비즈니스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멘토링 공간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박미경 예산본정통사람들 대표는 “새해를 맞아 소상공인에게는 판로 개척의 기회를, 주민과 학생들에게는 지역 자산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56종에 대해 44,850건, 8억 2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5,0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하여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기(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간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ARS(142-211),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소액이라 종종 납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며,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납기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063-454-243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통해 ▲채무조정 및 연체예방 비용 지원 ▲일대일(1:1) 재무 상담 ▲맞춤형 경제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 신용회복지원’은 소득과 자산이 적고 금융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및 연체예방 비용지원, 개인 재무상담, 경제교육을 제공해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청년 활동 마일리지 사업과 연계해, 상담사와 대면 재무상담을 진행하고 후기를 작성한 청년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할 예정이다. 청년 활동 마일리지는 시정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마일리지를 부산지역화폐(동백전)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향후 청년의 재무 상담 참여를 활성화하고 상담 만족도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시는 「채무조정 및 연체예방 비용 지원」을 통해 부채가 있는 청년의 신용회복을 돕고, 연체 발생을 예방해 청년의 과도한 채무 누적을 방지하고자 한다. [채무조정비용] 시는 부채의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청년이 개인워크아웃, 사전·신속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거칠 때, 최대 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026년부터 LH 공공주택 입찰 시 내역서를 ‘조달청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찰자는 내역서 작성을 LH-BID(LH 견적입찰 작성프로그램)에서 조달청-BID(조달청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1월에 입찰하는 “아산온양 주복1BL 공동주택 건설공사(추정가격 479억원)”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 산출내역서 작성 프로그램 및 사용설명은 나라장터【e-고객센터→자료실→일반자료실→'조달청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신규)'】에서 확인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LH 공공주택 공사의 입찰금액 심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을 완료하였다. * 조달청이 입찰을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공사비의 공사원가계산, 입찰금액 심사 등을 위한 시스템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LH 공공주택 입찰특성을 반영한 입찰내역 자동검증기능 강화 △심사절차 표준화 △입찰담합 모니터링 △입찰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등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입찰심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은 물론, 조달행정의 신뢰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5일(목)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후견 선임 활성화 등에 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면담, 자료 요청 등 권한을 규정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규정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의 대상이 되는 성인을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여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행위자”와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사례관리대상자를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로 오인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사례관리를 보다 충실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학대범죄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주택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주택법」 : 통합심의 대상 확대, 자연재난 시 감리강화 등 「주택법」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을 적극 이행하고, 자연재난 발생시 감리를 강화하여 입주예정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성능평가 등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심의하고 있으나, 교육, 재해 등 관련 평가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택사업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번 통합심의 대상 확대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한 ‘(가칭)불법어구즉시철거제*’와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의 총 3개 제도로 어업인의 어구사용 책임성 확보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해 도입하였다. *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계고) 및 제2항(대집행영장의 통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불법 어구 발견 즉시 철거 시행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어업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제도 적용으로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 처리 방법, 비용징수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문화체육관광부 15일 수원컨벤션센터 일원을 국제회의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선정하고 수원·고양·경주 복합지구에 국제회의집적시설 10곳을 추가 지정했다. 복합지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국제회의법)'에 따라 전문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국제회의시설을 집적화한 지역이다. 수원컨벤션센터 열린광장(사진= 수원컨벤션센터 제공) 문체부는 국제회의 유치·개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회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복합지구를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신규 복합지구 선정을 위해 지난해 7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1차 서면 평가와 2차 현장평가, 12월 4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원 복합지구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국제회의법'에 따라 지정된 복합지구는 인천, 고양, 광주, 대구, 부산, 대전, 경주 등 기존 7곳에서 총 8곳으로 확대됐다.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교통유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했다.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화·지능화됨에 따라 단일 기관의 조사·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환율 안정을 위해 고환율을 유발하는 불법 외환거래 집중 점검 및 단속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1.13 (ⓒ뉴스1)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은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추적·적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국경 간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환치기', 수출입 가격 조작· 허위신고 등을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탈세' 및 '자금세탁'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044-215-475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근로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하기 위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였으며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자가 착오나 실수로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도 더 정교하게 안내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새롭게 제공되는 자료 기존 42종 자료에서 올해는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새롭게 제공한다. ◆ 정교해진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확충과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에 힘입어 2023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9.1%로 낮아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첫 조사 당시 30.5%에서 꾸준히 감소해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한 수치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가운데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가 제공됐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로, 외상 진료체계의 접근성·적시성·전문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전국 단위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다섯 번째 조사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연구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에 등록된 2023년 외상 사망 통계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함께, 권역외상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등 305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외상 사망 사례 1294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패널 기반 의무기록 조사를 병행해 수행됐다. 5개 권역별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 추이 (단위 : %) 조사 결과,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2015년 30.5%에서 2017년 19.9%, 2019년 15.7%, 202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겨울철은 난방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주택화재가 늘어나는 시기이다. 2022년부터 최근 3년 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만 1509건이며, 이로 인해 576명이 사망하고 2896명이 연기흡입과 화상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특히 1월에는 전체 주택화재의 10.3%(3235건)가 발생해 인명피해의 11.8%(사망75명, 부상333명)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주택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 바, 주택화재는 다른 장소에 비해 사망자 비율이 높은데 단독주택에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현황 (출처=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주택화재의 원인으로 음식물 조리 중 자리비움이나 가연물 근접 방치 등 부주의가 1652건(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적 요인 833건(26%)과 과열 등 기계적 요인 224건(7%)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화재발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1795건, 55%)가 많았으나, 사망자는 오전 6~8시(11명, 15%)와 오후 4~6시(12명, 16%)에 가장 많았다. 이에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1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기상청과 산하 공공기관 3곳*의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하였다.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상청은 △기후재난 대비 체계 강화, △재생에너지 기상서비스 개시, △기후위기 대응의 과학적 근거 제공, △기상·기후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중점 추진 과제로 보고하였고, 산하 공공기관은 기상청이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한 지원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기상청과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상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집중호우 예측을 통해 홍수 대응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과학 기반 기상·기후 정보의 제공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기상청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기후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시너지 효과를 내달라”고 주문하였다. 이에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감시·예측 총괄·지원 기관으로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방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클린농촌 만들기)’을 본격 추진한다.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넓게 분산된 생활권 구조 등으로 인해 방치 쓰레기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다. 지방정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농로·하천변 등 광범위한 공간에 산재한 방치 쓰레기까지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 경관 훼손은 물론,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과 환경오염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 최근 10년간(‘16~‘25) 전체 산불 발생 원인 중 농산부산물·쓰레기 소각이 23.4%(산불통계연보, 산림청)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 전환하고자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게 되었다. 본 사업으로 농어촌 쓰레기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클린농촌 만들기’)은 운영주체를 시·군이 직접 수
[경기/김명성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특사경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명절 전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수사는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만두·두부·한과·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수사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위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 등에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판매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년월일
[충남/오창환기자] 탄소중립경제특별도인 충남도가 1회용품을 퇴출시킨 음식점 등에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김태흠 지사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오주현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 윤석용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장,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식품접객업소 민관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도는 그동안 도내 공공기관, 기업, 종교·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회용품 퇴출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정부 규제 완화 정책 등으로 사용량이 여전하다고 판단, 인센티브 지원책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충남신보 보증 재원 5억 원을 출연하고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적극 홍보한다. NH농협은행 충남본부도 보증 재원 5억 원을 출연하고, 1회용품 근절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운영 자금 대출도 맡는다. 충남신보는 도와 NH농협은행 충남본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신용보증 및 경영자금 지원을,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는 홍보 및 회원사 동참을 독려하기로 했다. 대출 지원 규모는 도와 NH농협은행 충남본부 출연금 10억 원의 1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도시 내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관명소를 조성하여 시민 일상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시경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강동구 고덕천교 하부를 생활체육과 휴식이 결합된 체류형 수변공간 ‘고덕천 라운지’로 새롭게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강동구가 함께 총 11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한 협력형 경관 개선 사업으로, 장기간 공사와 전반적인 노후화로 활용도가 낮았던 고덕천 교량 하부 공간을 시민 중심의 공공 수변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시는 2009년부터 매년 자치구 공모를 통해 ‘도시경관개선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시․구 5대 5 매칭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서울 전역의 도시경관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다. 고덕천교 하부는 강동 한강그린웨이의 핵심 연결축이자 고덕천과 한강을 잇는 중요한 거점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올림픽대로 확장공사로 인한 장기 공사, 노후된 교량 하부 환경, 보행·자전거 동선 혼재 등으로 공공수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력해 해당 공간을 기존 ‘통과형 공간’에서 한강조망이 가능한 ‘활력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추
[함양/진승백기자] 함양군은 고령층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혈압·당뇨 약제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함양군은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유도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약제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되어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1951년생 어르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6년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둔 75세 이상 고혈압·당뇨 환자로,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 등 보건기관을 방문해 약제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본인 부담 약제비의 일부로, 질병당 월 5,000원씩 최대 2만 원까지 지원된다. 최초 신청 시에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2일부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 무료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총 22개소 700여 명으로, 해마다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무료 건강검진을 받아왔다. 이 사업은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생활환경과 여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건강검진의 주요 항목은 기초 혈액검사 10종, 흉부X선 촬영측정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성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만 위험과 기타 건강 이상 신호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 검사 결과 유소견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이번 지역아동센터 건강검진 사업은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인식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중심의 보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