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특사경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명절 전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수사는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만두·두부·한과·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수사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위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 등에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판매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년월일
[서울/박기문기자] 외식에서도 ‘집밥 같은 건강한 한 끼’를 선택하자는 서울시의 제안에 식당들이 응답하고 있다. 식당에서 잡곡밥 선택 옵션을 두는 ‘통쾌한 한끼’ 참여 신청이 1,000개소를 돌파했다. 지난 10월 20일 참여 식당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1월 11일 1호점(순대실록 대학로본점) 인증 이후 두 달여 만에 이룬 성과다. 서울시는 그간 ‘서울미래밥상’ 정책을 통해 제철 음식 먹기, 잡곡밥 섭취 확대 등 지속 가능한 식단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바쁜 일상으로 외식 비중이 커지는 환경 변화 속에서, 가정에서 실천하던 건강한 식습관을 외식 현장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하에 ‘통쾌한 한끼’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참여 식당은 조사단의 현장 방문 후 인증 절차를 밟는다. 조사단은 잡곡 25% 이상 배합 여부 등 인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기준을 충족한 식당에는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서울시 공식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통한 홍보를 지원한다. 인증 절차는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242곳이 통쾌한 한끼 식당으로 인증받았다. 상세한 인증 식당 목록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누리집(fsi.seoul.go.kr)과 인스타그램(i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올 한 해 도내에서 생산·출하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뒷받침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연구소는 도내 양식장과 위판장을 중심으로 총 408건의 수산물을 무작위로 수거해 방사능·중금속·항생물질·금지물질 등 145항목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높아진 방사능 우려를 반영해 방사능 조사를 강화하고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을 포함한 분석 항목도 기존보다 확대했다. 조사 대상은 김, 꽃게, 대하, 어류 등 도민 소비가 많은 주요 수산물을 포함해 총 75개 품종이며, 연중 계획에 따라 매월 시료를 수거·분석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조사 결과, 전체 408건 중 부적합 1건을 발견했고 해당 수산물은 유통 전 즉시 차단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 외 수산물은 모두 식품 안전기준에 적합해 도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충남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는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올해도 현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지속
[한국방송/노지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하여 겨울철부터 이듬해 봄까지 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 병원체로, 구토,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유발하며 전염성이 강해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20~’24)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총 234건이 발생했으며, 월별 발생추이 분석 결과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124건으로 전체 식중독 건수의 약 53%가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지하수를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아 영유아 시설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① 식재료 취급·조리 시 위생관리 주의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어야 한다. 과일·채소류는 물에 담갔다 흐르는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8일 공주 아트센터고마에서 ‘학교급식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도내 학교급식 정책 방향을 살피고 지역산 식재료 활용 확대 방안과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도·시군 관계 공무원, 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원청, 시군별 영양(교)사,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학교급식 추진 상황 안내 및 질의응답, 학교급식 우수사례 발표, 강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선 올해 학교급식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실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도내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학교의 학교급식 우수사례를 공유했으며, 지역산 식재료 활용 확대를 위해 ‘지역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지역산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선 지역산 식재료와 6차산업 제품의 홍보·전시도 부대행사로 진행해 농식품 제조업체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지역산 식재료에 대한 영양(교)사들의 관심을 높였다. 앞으로 도는 학교급식의 성공을 바탕으로 공공급식도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의 대표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행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가을철 신학기 학교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9월 11일까지 일제 위생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가을, 자칫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식중독 발생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됐다. 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25개 자치구, 11개 교육지원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봄 개학철 점검을 마친 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254개소)· 중학교(131개소)·고등학교(88개소) 등 총 473개소다. 시는 상반기에 780개소(초교 341, 중교 204, 고교 235)를 대상으로 점검을 완료했으며, 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곳은 없었다. 점검반은 시와 시교육청이 협력해 자치구, 교육지원청,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총 80여 명(25개반)으로 구성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조리장(원료보관실, 조리실, 세척실 등) 내 위생·청결 ▴종사자 건강진단,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식재료 소비기한 ▴보관기준(냉장·냉동) ▴보존식 144시간 보관 등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다. 또한 식재료와 조리식품을 수거(50건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지역 내 모든 학교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면 운영은 시범운영을 통한 안전성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앞서 산청군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9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한 바 있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는 시범운영을 통해 시천면과 삼장면 5개 학교(280여 명)에 농산물 3t을 비롯해 약 31t의 식재료를 공급했다. 먼저 이달 1일부터 이뤄지는 확대 운영은 지역 내 총 25개교 중 극한호우 피해 1개교(경남간호고, 내년 운영)를 제외한 24개교가 대상이다. 이들 학교에는 매월 먹거리생산자회 18농가와 지역업체를 통해 구입한 식재료 1000여 개 품목을 학교별 위치, 희망 시간, 급식인원 등을 고려해 총 5개 권역으로 나눠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추가 모집한 기간제근로자 등 총 9명(배송·검수·전처리 등)과 차량 6대를 투입해 원활한 공급을 지원한다. 특히 산청군 직영 방식으로 운영하고 모든 식재료는 철저한 검수·검품 과정을 거쳐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먹거리생산자회의 공공급식 기획생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29일 식품안전과 노인영양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전국 식품안전·노인영양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영양 및 식생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 동시에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경기도 홍보대사 설수진의 진행으로 ▲김도균 경기도식품안전정책지원단 단장의 ‘경기도 식품안전 현황 및 연구·사업’ 발표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소장의 ‘저속노화 식습관과 식품산업의 미래’ 특강 ▲임희숙 경희대 교수(어르신 식생활 실태와 식품안전 및 영양 정책 방향), 김진현 ㈜오뚜기 연구소장(식품안전 및 영양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활용), 오승현 ㈜정식품 수석연구원(고령친화식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식품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주제 발표 ▲고령친화식품의 현황과 법적 규제를 주제로 한 패널 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안전한 식품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경기도는 노인 대상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체감온도가 35℃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식중독 발생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4년) 식중독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여름철(7~9월)에 발생한 식중독은 평균 100건, 환자수는 2,643명으로 전체 식중독 환자의 약 45%가 여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고온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식중독 환자가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최근 5년간(’20~’24년) 월별 식중독 평균 발생건수 및 환자수 > 식중독 발생 주요 원인 미생물은 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 캠필로박터 제주니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원인 식품은 달걀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과 생채소, 육류 및 가금류 등이었다. * 최근 5년 평균(’20~’24년) 7~9월 세균성 식중독 현황 : 살모넬라(21건) > 병원성대장균(18건) > 캠피로박터 제주니(9건) 순 식중독균은 32~43℃에서 빠르게 증식할 수 있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어 식재료 구매 순서나 보관·조리방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서울/박기문기자] 최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청소년의 음료 섭취 당류는 WHO 권고 기준의 44%에 달하며, 주 3회 이상 당 음료를 마시는 비율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아이들의 당 섭취 인식을 개선하고, 실천 중심의 변화를 이끌고자 한다. 서울시는 초등학생과 가족이 함께하는 당류 과잉 섭취 관리 프로그램‘덜 달달 원정대’의 전격 출범을 알리며, 29일(화)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덜 달달 원정대’는 전국 최초로 모바일을 활용해 어린이의 당류 섭취 실태를 점검하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발대식 이후 참여 가족들은 90일 동안 ‘손목닥터 9988’ 앱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덜 달달 원정대’의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일주일 만에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이날 발대식에는 ‘맘카페’, ‘당 줄이기 실천학교’, ‘서울시 어린이기자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전 모집된 100명의 어린이와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다양한 체험과 퍼포먼스를 통해 참여자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농산물 생산 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철에 수확한 농작물을 냉동보관했다가 가격급등 시기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8월부터 친환경 냉동 시금치 2톤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참여학교에 시범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시금치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를 대비해 제철에 수확한 시금치를 냉동 저장했다며, 지난해 이상고온에 따른 시금치 가격 급등으로 학교급식 현장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을 감안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역시 폭염으로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금치는 한달 새 90% 이상 급등한 상황이다. 도는 도내 친환경농가, 학교, 농업전문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시군급식지원센터로 구성된 ‘품질기준협의체’를 운영해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학교급식 공급기준 마련을 논의해 왔으며, 냉동 시금치 시범공급은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경기도형 ‘기후급식’ 모델의 첫 실천 사례다. 앞으로도 이상기온으로 농산물 생육 불안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기에 수확한 농산물을 냉동 보관하고 필요 시 공급하는 방식은 가격 변동을 완화하고 공급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18일 호우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자체에 감염병 예방홍보, 발생 감시강화 및 모기 등 매개체 방제를 요청했다. 17일 오후 대구 북구 노곡동 마을이 집중호우에 침수돼 119구조대가 수색하고 있다.(ⓒ뉴스1)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에 따른 장관감염증, A형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과 물 웅덩이 등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에 따른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감염병, 오염된 물 등 직접 노출에 따른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 등이 있다. 질병청은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 작업을 할 때는 방수장갑(고무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을 마치면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의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살모넬라균 감염증 등 장관감염증,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0일(화) 오후 4시 동절기 한파와 폭설에 대비하여 17개 시도와 함께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10월 20일부터 주말까지 아침 기온이 -10~-15도 안팎의 강한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시행 중인 「’25~’26년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자체-노숙인 시설 등 유관기관 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거리노숙인 등에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노숙인‧쪽방주민의 건강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한파 특보 발생 시 거리현장 보호활동을 강화하여 노숙인‧쪽방주민이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거리노숙인을 지원하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야간 순찰 등을 통해 응급 상황에 처한 거리노숙인 발견 시 응급잠자리로 안내하고, 핫팩, 장갑, 담요 등 난방용품을 사전에 확보하여 적기에 보급하도록 하였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촌창업 활성화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에 새로 포함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를 2030년까지 4000개로 확대한다. 또 K-미식·K-컬처 연계를 통한 농촌관광을 확대하고, 농촌 지역 단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청년의 농촌 창업 확대와 도시민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최근 트렌드를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를 2024년 2525개소에서 2030년 4000개소로 늘리고, 국민 농촌관광 경험률을 같은 기간 43.8%에서 5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11일 오전 서귀포시 중문동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열린 제7회 농촌융복합산업제주국제박람회 '푸파페 제주'에서 주식회사 토트(THOTH) 관계자들이 자사의 로봇 AI 기반 과일 포장 자동화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2025.7.11 (사진=연합뉴스) ◆ 농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중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K-패스)' 주관 카드사가 기존 20개에서 27개로 확대되면서 이용자들은 개별 소비·생활 패턴에 따라 카드사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모두의 카드(K-패스) 주관 카드사로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토스뱅크, 티머니 등 7개를 추가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추가 선정된 7개 주관 카드사 중 토스뱅크를 제외한 6개 신규 카드사의 모두의 카드(K-패스) 카드 발급은 오는 2월 2일부터 가능하다. '모두의 카드'는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5%)을 환급하는 방식인 '기본형'과 환급 기준금액(3~10만원)을 초과하는 대중교통비 지출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의 '정액형' 등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2025.3.4 (사진=연합뉴스) 대광위는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이 모두의 카드(K-패스)를 보다 다양한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토스뱅크와 협력해 이용자 편의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갖는 호감도가 지난해 82.3%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대비 3.3%p 상승한 것으로, 2018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대한 호감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조사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문화콘텐츠라고 답해 케이팝,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K-콘텐츠가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개국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시행한 '2025년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 (ⓒ뉴스1)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보다 3.3%p 상승한 82.3%로,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점이다. 한편, 한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 대비 8.2%p 상승한 60.4%로, 우리 국민이 스스로 평가하는 국가이미지는 세계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호감도를 살펴보면 호감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 94.8%)이며, 이집트(94.0%), 필리핀(91.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파주시 멀은이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 8곳이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방부는 20일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 확대 69곳 등을 지정해 오는 2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연구용역과 인터넷 공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소음대책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보상예상 현황.(자료=국방부) 먼저 기본계획은 최초로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소음관리 체계 조기 구축을 통한 안정적 기반 마련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음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보상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민 체감형 소음대책으로 지속 가능한 군사시설 운영'을 비전으로 3대 추진 전략과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대표적으로 군용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변경 검토와 변화된 사회 여건을 고려한 보상기준 검토 등이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각 군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월 20일(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한 것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12월 15일 입법예고 하였던 제정안 중 이번에 확정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과 같이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 역시 국가의 핵심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4대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집해 나가고자 한다.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행정기관뿐만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이번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5극3특 지역성장방안｣을 지역과 함께 모색하고자, ’26.1.22일(목) 전북을 시작으로 2월 하순까지 5극3특 모든 권역(수도권 제외)을 방문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가능한 먼 지역부터,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3특’을 우선 방문한다. 이번 현장행보는 단편적 방문에 그치지 않고, 최대한 많은 현장 주체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방문한 지역에 체류하며 조찬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 추진배경 > 김정관 장관의 이번 지역 현장 행보는 국가가 지속성장 하려면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번이 지역 중심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 속에서 마련되었다. 산업부 연두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산업부는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이라는 비전에 기반해 ‘지역이 경제성장의 주체이자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도록 총력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월부터 연속적 순회 현장행보를 추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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