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15㎞ 구간의 고속도로가 이르면 2020년 첫 삽을 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교통정체를 덜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위치도(국토교통부 제공) 민자적격성조사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로써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경부·영동 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상습 정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15㎞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됐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과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과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6 튼튼머니 '2026년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 시행 ◆ 튼튼머니 1인당 연간 최대 5만 포인트 스포츠활동 인센티브(튼튼머니)는 스포츠활동에 참여하거나 체력 측정 시 포인트를 적립받아 스포츠·건강 분야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활동 특전 제도입니다. - 만 4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30분 이상 운동 시 1회 500포인트 적립 ◆ 튼튼머니 적립(적립기간: 2026년 2월 23일 ~ 11월 30일) - 체력진단 국민체력100 온라인 운동 코칭 참여 시 자동 인증 - 스포츠 활동 운동 시작과 운동 후(30분 이상)에 적립시설 QR로 인증(하루 1회 / 주 5회 / 연간 100회까지 적립가능) · 앱 출시 전 2026년 2월 23일 ~ 3월 30일(예정) 국민체력100 누리집 회원 로그인 후 인증 · 앱 출시 후 2026년 3월 31일(예정) ~ 튼튼머니 앱 로그인 후 인증 - 체력개선 국민체력100 체력측정 참여 시 자동 인증 ◆ 튼튼머니 전환(전환기간: 2026년 3월 말 ~ 12월 20일) - 제로페이 스포츠상품권 '제로페이맵' 앱에서 1000p 단위로 '스포츠상품권' 전환 가능 (스포츠시설 등록, 스포츠 용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군산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은 군산시가 10억, 시중은행(농협·전북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이 10억을 출연했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총 250억 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접수는 오는 1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서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신용평점 595점 이상(1~7등급)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5,000만 원이며, 군산시는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1.7%의 자부담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 5%까지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지점(☎063-452-0341)에 신청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농협·전북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에서 융자받으면 된다. 한편, 시는 일시적인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도 병행한다. 특히 고정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드 수수료와 임대료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충남/오창환기자]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추진 중인 충남도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갈만한 다양한 여행지를 소개한다. 이들 여행지는 충남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시군별 대표적인 관광 명소다. 천안 각원사는 천안의 진산으로 불리는 태조산 자락에 있으며, 높이 15미터, 무게 60톤 규모의 청동대좌불이 유명하다. 불상을 등지고 앞을 바라보면 태조산의 능선과 각원사의 기와지붕이 한 폭의 산수화처럼 펼쳐진다. 아산 외암민속마을에 들어서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예안 이씨의 집성촌이었던 이곳은 500여 년 전부터 형성된 전통 부락으로 현재 80여 가구가 살고 있으며, 고택·돌담길·전통 정원 등이 잘 보존돼 있어 다수의 영화·드라마를 촬영한 곳이기도 하다. 공주 원도심을 관통하는 제민천은 1930년대 근대 건축물부터 70∼80년대 하숙집 거리, 현대적인 카페가 한데 섞여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 산책하기 좋다. 부여 정림사지는 백제 성왕이 538년 사비성(부여)으로 도읍을 옮길 때 창건한 백제의 대표적인 사찰 터로, 정림사지 오층석탑은 백제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유광후 변호사가 26일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송파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유광후 예비후보(65세)는 고려대 경영학과 · 법학과, 고려대 대학원 · 연세대 대학원 법학과, 미국 아메리칸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부동산관리팀장·법률고문을 지냈으며, 현재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광후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규제를 넘어 혁신으로, 성장을 넘어 품격으로’를 송파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가 꿈꾸는 송파는 123층의 높은 빌딩, 세계적 놀이공원, LED가 반짝이는 대로 등 단순히 외형만 화려한 도시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구민 각자의 권리가 온전히 존중받고, 세대 간의 따뜻한 온기가 흐르며, 빈부 격차·지역 간 경제적 격차 등이 해소되어 경제적 활력이 흐르는 ‘1등 자치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또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서울시-중앙정부와 강력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법률 및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치밀함과 추진력으로 주거 정비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찾아가는 민원실 등 행정의 문턱을 낮춰 송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휴일·심야 시간대 시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공공심야약국'을 총 1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의료접근성 취약시간대(매일 밤 10시~익일 새벽 1시)에 시민에게 의약품 조제·판매와 전문 약사의 복약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을 여는 약국이다. 부산시 공공심야약국은 2021년 4곳으로 시작해 시민의 접근 편의를 높이고자 2024년 14곳, 2025년 15곳을 거쳐 2026년 18곳으로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 지정된 3곳은 ▲북구 한마음약국(구포동) ▲동래구 광제약국(사직동) ▲부산진구 미소약국(양정동)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이용자가 매년 급상승하며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심야시간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2025년) 기준 연간 7만 5천여 명이 이용하여 9만 9천 건 이상의 의약품 판매와 복약 상담이 이뤄졌다. 또한, 지난 추석 연휴기간 의료공백이 우려되던 시기에 대다수 공공심야약국이 휴무 없이 운영하여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실 과밀화 완화에도 기여했다. 이번 설 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 9일로 끝나는 규제 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 대통령은 SNS에 연일 부동산과 관련한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 표 계산 없이 국민만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입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1월 31일 SNS(X, 옛 트위터)에 대통령이 직접 올린 메시지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2월 6일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하다"고 말하며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더는 '버티면 된다'는 심리가 통하지 않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다주택자의 주택 독식은 집값을 과도하게 높이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이유가 됩니다. 집이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투자 수단이 된 이 현상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제 불평등은 계속해서 세대를 가르고 민심을 나누는 악재가 될 것입니다" 권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양극화'라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 모델 산업의 전문성 강화와 품격 향상을 목표로 하는 한국모델IS협회가 24일 오후 3시 부산 동구 고관로102(4층)에서 창립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임원진과 프로모델 30명을 비롯해 각계 내외 귀빈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한국모델IS협회는 모델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립된 단체로, 패션·문화·공연 산업과 연계한 전문 모델 양성, 사회공헌 활동, 글로벌 교류 확대를 주요 비전으로 제시했다. 주요 임원진 구성 협회회장 : 권혜령 상임고문 : 진승백 고문 : 오정환 부회장 : 이미숙 운영위원장 : 이광옥 탑엔넷 회장 : 김동희 쎈인더스트리 대표 : 류재오 고문단 : 경기교육원 이상목 대표 연출 : 박수인 기타 임원진 및 프로 모델 30명 이날 권혜령 협회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모델 산업이 단순한 외형 중심을 넘어 문화·예술·산업을 연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국내는 물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모델을 양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협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025 경주 APEC 오프닝쇼 등 다수 행사 참여 한국모델IS협회는 창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2.14~18) 동안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고, 경증 환자들이 쉽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총 1만 3,000여 개소(2.3. 기준)를 지정·운영한다. 72개 응급의료기관 가동,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의원 진료 체계 마련 우선 시는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을 설 연휴에도 평소처럼 24시간 가동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개소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20개소 ▴응급실 운영 병원 21개소 등 총 72개소를 상시 운영한다. 시는 응급실 혼잡을 줄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증 환자가 보다 쉽게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함께 마련했다. 연휴 동안 하루 평균 2,656개소(병의원 1,220개소, 약국 1,436개소)의 문 여는 병의원·약국이 운영된다. 또한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경증 환자의 긴급한 진료가 가능한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2개소와 질환별 전담병원(외과계) 4개소도 연휴 기간 휴일 없이 운영된다. ‘서울형 긴급치료센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외상, 고열 등 급성질환을 진료하고, ‘질환별 전담병원’은 매일 2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3일부터 'K-브랜드 전문 유망 플랫폼 육성사업'에 참여할 중소 플랫폼사와 글로벌플랫폼 활용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K-브랜드 플랫폼을 육성하고, 전략품목 지정, 기업당 최대 1000만 원 바우처 도입, 물류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확대 흐름에 맞춰 중소기업의 온라인 기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K-브랜드 플랫폼 육성 및 글로벌플랫폼 연계 지원 뷰티, 패션 등 K-브랜드 분야에서 시장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은 중소 플랫폼을 선별해 플랫폼 리뉴얼과 글로벌 홍보·마케팅 등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민간 전문가가 발굴한 수출 유망제품에 대해 정부와 플랫폼사가 협력해 입점, 마케팅, 교육·컨설팅, 기획전 등을 연계 지원한다. ◆ 전략품목 지정·온라인 수출 바우처 신설 수출 통계와 글로벌플랫폼 거래 데이터를 활용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품목을 'K-온라인 수출 전략품목'으로 지정한다. 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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