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1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장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아울러, 그 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한다.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에서는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필요하고, 휴직은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휴업․휴직별 지원 요건*이 다르다. * 사전 요건: 휴업-노동위원회 승인, 휴직-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 휴업․휴직 실시 최소 실시 인원: 휴업-5인 이상, 휴직-10인 이상 개정안은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방에서 집을 사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세 부담을 없애, 이주와 정착의 첫 관문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2026년 1월 2일, 청년층의 지방 정착을 돕고 인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집값 규제나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주택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지방 소멸의 원인을 단순한 인구 이동 문제가 아닌 ‘선택 구조의 문제’로 진단했다. 그는 “지방 소멸은 사람이 떠나는 문제이기 이전에, 청년과 신혼 부부가 처음부터 지방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의 문제”라며 “집값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실제로 체감되는 세 부담을 낮춰야 이주와 정착이 가능해진 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주택을 청년 또는 신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31일(수), 성장기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영유아용 식품 및 어린이용 식품에 대한 별도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영유아와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식품 안전에 취약한 계층으로, 미량의 유해물질에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유아·어린이 식품을 일반 식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영유아용 분유·이유식·어린이 간식 등은 섭취 빈도가 높고 장기적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 사항을 담았다. 첫째, ‘영유아용 식품’과 ‘어린이용 식품’의 법적 정의를 신설했다. 영유아(7세 이하)와 어린이(8세 이상 18세 미만)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을 갖춘 식품을 각각 정의함으로써, 정책 대상과 관리 범위를 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 역동적으로 도약하는 ‘ 붉은 말의 해 ’, 2026 년 병오년 ( 丙午年 ) 새해가 밝았습니다 .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시원하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지난 2025 년은 우리 헌정사에 기록될 거대한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 한때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내란사태의 어둠을 국민의 위대한 힘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고 ,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은 ‘ 제 2 의 도약 ’ 을 위한 힘찬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 차갑게 식었던 민생경제에 온기가 돌고 국민의 삶에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스며들기 시작한 역사적 전환기입니다 . 사랑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 지난 한 해 우리 안성도 놀라운 변화의 시간 속에서 “ 위대한 안성시대 10 년 ” 을 위한 초석을 다져 왔습니다 . 저 또한 주권자인 시민 여러분의 명령을 받들어 , 안성의 지도를 새로 그리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 첫째 , ‘ 안성 철도시대 ’ 를 향한 저대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 잠실 ~ 안성 ~ 청주공항을 잇는 GTX 급 민자철도가 마침내 민자적격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관리와 예방 · 재활 · 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 보건소 내 ‘ 장애인건강관리센터 ’ 설치 ·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중앙 ·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설치 ·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장애인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지역 단위에서 건강관리와 예방 , 재활 , 사례관리를 전담할 보건소의 역할과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증진 위해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 년 기준 약 40 억원 ),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현장 보건소에서 장애인 건강 · 보건 사례관리 , 건강교육 , 의료 · 복지 연계 등 핵심적인 사업을 고유 업무로서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갑 ) 은 29 일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 5·18 보상법 」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금 신설이 주 내용이다 . 2021 년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안의 ‘ 재판상 화해 ’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바 있다 . 이후 서울 ,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졌으나 , 판결에 따른 위자료는 동일한 피해임에도 법원에 따라 많게는 4 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보고됐다 . 이에 지역에 따른 위자료 불균형이 지적됨과 동시에 , 최소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이번 개정안은 박균택 의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판결문 상당수를 참고 및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보상금 기준표를 함께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시 5·18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그 외의 친족(이하 ‘원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친고죄로 규정한 조항(제328조 제2항)에 대해서는 같은 날 합헌 결정 이에 정부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헌법 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2025. 12. 31.까지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①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간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치시켜 규정하고, ② 장물범과 본범(예:절도범 등) 사이가 근친인 경우 현행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며, ③ 근친・ 원친 여부를 불문하고 친고죄로 개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국 증시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제대로 평가받도록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시장 지수 편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9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공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환·자본시장의 체질 개선과 선진 투자 환경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편입이 결정되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MSCI 선진 지수 추종 자금이 국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국내 증시 폐장일인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증시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2025.12.30 (ⓒ뉴스1) MSCI는 세계 주요 증시를 매년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런티어시장, 독립시장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한다. 선진 지수는 이 가운데 선진시장의 대표적인 상장 종목을 모아 산출한 글로벌 주가지수다. 한국 증시는 2008년에 선진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으나 2014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한국은 경제발전 단계, 시장 규모·유동성 측면에서 선진시장 기준을 충족했으나 시장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전히 신흥시장으로 분류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은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전국 10개 소방서를 선정해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 중인 '겨울철 화재예방 대책'의 실질적인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서울 중구 충무로역 인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5.12.25.(사진=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1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진행되며, 전국 소방관서 중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선정된 10개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총 5개 조의 점검반을 편성해 각 지역의 겨울철 화재예방 대책 수립 적정성 및 추진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세부 계획의 적절성 ▲대책 이행 실태 ▲올해 개편된 평가 체계 안내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소방청은 단순한 실적 확인을 넘어 일선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최근 잇따른 해외 대형 화재와 관련하여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는 9일 지난해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이 472억 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4년 660억 달러 이후 11년 만의 연간 최대 실적이며, 2015년 461억 달러 이후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돌파한 수치다. 2021년 전년 대비 감소했던 해외 건설 수주액은 2022년(309억 8000만 달러) 2023년(333억 1000만 달러) 2024년(371억 1000만 달러) 2025년(472억 7000만 달러)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187억 2000만 달러)를 필두로 유럽 시장에서의 급성장(전년 대비 298% 증가)과 플랜트, 원자력 등 고부가가치 공종으로의 다변화가 이번 실적 견인의 핵심 동력으로 분석된다.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뉴스1) 지역별로는 유럽(202억 달러, 42.6%)이 전년 대비 4배 증가했고 중동(119억 달러, 25.1%) 북미·태평양(68억 달러, 14.3%) 순이고, 국가별로는 체코(187억 달러, 39.6%) 미국(58억 달러, 12.3%) 이라크(35억 달러, 7.3%) 순이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353억 달러, 7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민원도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진행 단계를 문자 및 전자우편으로 안내하는 '오프라인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체계 개선 방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 권익위의 이번 대책은 민원의 처리 경과를 제때 알지 못해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행정기관에 문의하고, 담당 공무원에게도 불필요한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 금천구 시흥1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있다. 2025.7.24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온라인 민원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보완요청·처리결과 등 단계별 상황이 문자·전자우편으로 자동 안내됐으나,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민원은 별도 규정이 없어 담당자가 개별 연락을 하지 않으면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지침인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시 준수사항'에 '오프라인 민원 처리 시 수기 입력 절차'를 마련했다. 방문 민원 접수단계부터 담당자가 민원인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재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 기재가 안된 경우 민원창구에서 접수 전에 반드시 전화번호, 전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 사제총기 유통방지 관련 단속·차단 성과>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관세청(청장 이명구), 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은 지난해 9월부터 불법 총기 제조·유통 근절을 위한 범정부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이하 합동대응단)’을 구성하였다. 대응단은 국내 불법 총기 제조와 유통 고위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사제총기 제조·유통사범 19명을 송치(구속 2명)하고 불법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등을 압수하여 사회적 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과 같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며,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수사로 불법 총기 제조 및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관세청과 국정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관련 부품, 총기 제작용 도구 등의 통관 내역과 테러 첩보를 정밀 분석하여, 단순 호기심을 넘어 실제 총기를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최근까지 구속 2명을 포함하여 19명을 송치하였으며, 수사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올해부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시행일정이 분산 시행된다. 국가유산청은 그동안 자격시험을 매년 4월 하루 6개 종목을 4일 연속 시행해 왔으나, 응시 인원 증가로 운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종목 특성과 시험 환경을 고려해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9일 전했다. 지붕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문묘 및 성균관 대성전.2024.5.2(사진=연합뉴스) 변경된 일정에 따르면 올해 시험은 실외 종목 16개와 실내 종목 8개로 구분해 시행된다. 실외 종목은 오는 4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시하고, 실내 종목은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원서 접수 및 합격자 발표 일정도 변경된다. 수험생들은 본인이 응시하는 종목의 원서 접수 기간과 시험 일자를 큐넷(Q-Net, www.q-net.or.kr) 또는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내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가공석공 등 일부 종목의 경우 시험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목별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지참 시 KCs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특히 안전화는 선심(toe-cap)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일(목)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을 넘어 글로컬로’라는 주제로 제7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 간담회 시즌1’에 이어,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성장 중심 릴레이 간담회 시즌2’의 일곱 번째 행사로 마련됐다. 중기부는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로컬창업 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러한 로컬창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자 로컬 창업가 9명과 투자전문가 등을 초청했다. 【 제7차 릴레이 간담회 개요 】 ▪ 일시 : 2026. 1. 8.(목), 15:00 ~ 16:50 ▪ 장소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9, 5층 C홀) ▪ 참석 : 중기부 제2차관, (발제) 크립톤 양경준 대표, 수출 소상공인 등 ▪ 주요내용 : 글로컬 기업 관련 주제 발표, 수출 사례 공유, 자유토론 및 Q&A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크립톤 양경준 대표는 「로컬창업의 글로벌 진출과 투자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역에서 출발한 로컬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