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에 의결돼 오는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특별법에 명시한 바, 누구든지 신문·방송·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아울러 국가와 관련 지방정부는 홍보와 교육 등을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닌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송기춘 위원장과 특조위원들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골목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2026.1.5 (ⓒ뉴스1) 이번 특별법에서는 피해자 인정 등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기한을 현실화했다. 먼저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당초 특별법 시행 뒤 2년 이내인 오는 5월 20일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한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가 2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대장정에 돌입했다. 양 전 지사는 이날 참배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설계한 국가균형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전략을 잇는 정통 계보임을 선포했다. 양 전 지사는 묘역 방명록에 "대통령님의 꿈과 비전, 국가균형발전! 이재명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양승조가 완성할 것을 다짐하고, 약속드립니다.”라고 적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참배 후 현장 브리핑에서 양 전 지사는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무력화에 맞서 22일간 목숨 걸고 단식하며 지켜낸 것은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설계하신 국가균형발전의 약속"이라며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결단하신 5극 3특의 핵심, 충남과 대전의 통합을 완성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 전 지사는 "준비는 끝났다. 연습할 시간도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진심과 이재명 대통령의 추진력을 하나로 묶어 대전과 충남을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로 만들겠다"며 통합특별시에 대한 비전도 명확히 했다. 한편, 양 전 지사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내 주식시장에도 단일종목 기초 레버리지 ETF가 도입된다. 또한 국내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 상품과 만기를 확대해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이 마련되고,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3월 1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하고, 관련 법률과 거래소 규정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국내 상장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국내 상장 ETF에 적용되는 규제 대비 미국 등 해외 상장 ETF에 해당 국가의 일부 완화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29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증시 현황이 표시되어 있다. 2026.1.29 (ⓒ뉴스1) 먼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고 ETN(상장지수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현재 미국과 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 기초 ETF가 상장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리나라의 헌법 제정 기념일인 제헌절(매년 7월17일)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도록 돼 있어, 올해 제헌절부터 공휴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제안 이유를 보면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그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라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 정신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제77주년 제헌절이었던 지난해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라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뒤 줄곧 공휴일이었다. 2004년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국가 수출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1년 6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 간 이견을 빚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재정 지원 근거를 담았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력·용수·도로망 등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고, 관련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 및 지자체가 관련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산업 지원을 위해 2036년 말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고 지난한 협의를 거쳤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일단 시급한 산업계 지원을 위해 일단 합의되지 않은 내용부터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1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농식품 바우처란 취약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이용권을 말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2일 개정되었으며,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도 완료하였다.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국산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취약계층이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농식품 바우처 지급대상 및 신청·지급 절차 ▲사업을 전문적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서울의 한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키오스크를 통해 티켓을 출력하고 있다.2025.9.8.(ⓒ뉴스1) 전 국민 대상 디지털포용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기술과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과 접근성 품질인증 등을 규정하고 있던 '지능정보화 기본법' ▲ 디지털 포용을 목표로 하는 3건의 제정안을 통합해 지난해 1월 제정됐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3년 주기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민간이 정책의 형성·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구체화하며 민간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례화하는 의견 수렴 통로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되고 공장 내 카페·편의점 등의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했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참고 사진. 2025.9.23 (ⓒ뉴스1, 김천시 제공) 먼저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으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 기업 부담이 크게 완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 정책기자단 ‘원안We’ 제3기가 출범한다. 제3기 정책기자단은 11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첫 활동을 시작하였다. ‘원안We’는 ‘원자력 안전’과 ‘우리(We)’의 합성어로, 원자력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책임을 공유하는 정책기자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 15명으로 구성된 제2기 정책기자단이 1년간 왕성한 활동을 펼쳤으며, 올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대학생 4명이 원안위 주요 정책 현장을 취재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제3기 원안We 정책기자단으로 활약을 예고하였다. 제3기 정책기자단은 1월 19일~28일 원안위 사회관계망서비스 공식 채널 5개(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블로그)에서 공개 모집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원서 접수, 서류심사,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되었다. 제2기 정책기자단이 전국 대학에서 원자력·방사선뿐만 아니라 미디어학, 행정학, 전기공학, 응용생물학 등을 전공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지역과 전공의 다양성이 컸다면, 제3기 정책기자단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월 11일(수), 윤호중 장관이 서대문구와 은평구 일대의 사회복지시설과 경찰·소방 일선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안전과 민생 현장을 직접 살피기 위해 마련했다. <성우회양로원> 윤 장관은 먼저, 사회복지시설인 ‘성우회 양로원’을 찾아 어르신들께 세배하며 새해 인사를 나누고, 위문품과 함께 행정안전부 뜨개질 동호회가 손수 만든 복주머니를 선물로 전달했다. 윤 장관은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설명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은평소방서> 이어, 은평소방서를 찾아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듣고 화재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윤 장관은 “연휴 기간 특별경계 근무에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하며, 대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마음 써 달라”고 강조했다. <서대문경찰서 신촌지구대> 끝으로, 서대문경찰서 신촌지구대를 방문해 설 명절 특별 치안 대책을 듣고,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 장관은 “국민이 안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10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제7차「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기존 의대 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또한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한다. <연도별 양성규모> (단위: 명) 이번 결정으로 의과대학 정원은 ’24년 정원 3,058명에서 2027년에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로 정해질 전망이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되어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규모는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양성된다. 이날 보정심(위원장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방향’, ‘지역·필수·공공의료 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말 개최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앞서 성공적인 의료관광 전략 수립을 위해 2월 10일(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개최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과 제도개선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 (참석 단체)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원광대병원, 굿메디코리아, 메디컬어드바이스, ㈜유비크, ㈜고려의료관광개발 등 총 19개 기관 법무부는 2025년 9월 외국인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 기관으로 전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혜택 : ①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②신청 후 3일 이내 발급되는 전자비자 신청, ③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의 동반가족 확대 등 그럼에도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료업계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용호) 주재로 유치기관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외국인 환자유치를 수도권에서 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통행이 가능한 관내 9개 시·군 국가 임도를 2월 11일부터 2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금번 국가임도 개방은 설 명절을 맞아 조상의 묘소를 찾는 성묘객 편의를 위한 것으로 평소에는 산불과 임산물 무단 채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해 왔다. 임도는 일반도로에 비해 노폭이 좁고 급경사, 급커브, 낙석위험 구간이 많아 통행 시 안전에 주의해야 하며, 폭설·결빙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은 개방하지 않는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임도를 개방하는 만큼 무단 산림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높으므로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 및 입산자 화기 소지 등도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0층 코시스센터에서 18세 이상 내외국인으로 이뤄진 '제20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이하 바로알림단)'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바로알림단'은 지난 2013년 '오류시정 글로벌 모니터단'으로 출범해 해외 매체 등에서의 한국 관련 오류를 바로잡고 한국을 올바로 알리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민간 홍보단(서포터스)으로 현재까지 총 744명의 단원을 배출했다. '제20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대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그동안 연 2회, 기수별 35명씩의 단원을 선발해 연간 총 70명이 활동했으나 올해부터는 더욱 많은 청년들이 한국 바로알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수별 40명을 선발, 연간 단원 총 80명이 활동할 수 있다. '제20기 바로알림단' 모집에서는 총 154명이 지원해 3.8: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뛰어난 외국어 실력을 갖춘 브라질·튀르키예·러시아 등 8개국 거주 청년 40명(한국인 30명, 외국인 10명)을 최종 선발했다. 단원들의 활동에 대한 열정과 포부도 남다르다. 제18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수서역에서 KTX, 서울역에서는 SRT를 탈 수 있게 돼 고속철도 이용 선택이 한층 넓어진다.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스알은 고속열차 통합 운행의 시작점이 될 교차운행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11일부터 승차권 예매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역에 진입하는 SRT 열차. 2026.2.3. (ⓒ뉴스1) 시범 교차운행은 KTX 수서역↔부산역, SRT 서울역↔부산역으로 차량을 바꿔 하루 각각 1회 왕복 운행한다. 코레일과 에스알 각 기관의 모바일 앱 및 누리집, 역사 현장 발매 등을 통해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으며 시범운행에서는 현재 출발시간과 동일하게 운행한다. 운임은 이용객 편의와 시범운행 취지를 고려해 수서발 KTX는 평균 10% 저렴(SRT 운임과 동일)하게 운행하고, 서울역발 SRT도 KTX보다 평균 10% 낮은 운임으로 운행한다. 시범운행이고 저렴한 운임을 적용한 만큼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을 예정이며, 향후 이용객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통합 운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지난해 12월 9일 발표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고속철도 운영통합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