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18일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신청자 수가 적은데다, 그 중 상당수는 신청이 반려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작년 12월 “예금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금액의 착오송금자가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해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작년 한해 총 18만 4,445건, 총 4,658억원의 반환청구가 있었으며, 이중 금융회사에서 미반환된 규모가 9만 4,265건, 총 2,112억원이었다.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금년 7월6일부터 시행되었는데, 9월말 현재 이용자는 2,443명, 착오송금 신청금액은 38억원에 그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소비자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가 많지 않고, 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머지플러스의 머지포인트 구매 카드결제 할부항변권 신청 자 중 84%가 항변권을 반려 당해 판매가 중단된 포인트에 계속 구매금액을 내는 실정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 터 제출받은 국내 카드사 7곳의 머지포인트 구매 결제액의 항변권 신청현황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현재 할부항변 신청 고객의 84%가 항변권이 거절된 것으로 밝혀졌다. 머지플러스의 대규모 환불사태가 발생한 이후, 국내 7개 카드사(현대, 삼성, 신한, 롯데, 하나, 비씨, KB국민)에 지난 9월 기준 카드결제 할부항변권을 신청한 고객 수는 2,604명이고 항변 신청을 한 액 수는 4억 9,920만원이었다. 그런데 이 중 84%에 해당하는 2,202명의 할부 항변 신청이 요건 미충족으로 거절됐다. 금액으로 치 면 3억 3,150만원의 금액이 결제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할부항변권이란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KB국민카드에 항변 신청자가 834명에 신청금액도 1억 1,560만원으로 가장 많 았다. 이어 삼성카드가 538명에 9,850만원, 비씨카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경기도 산하기관 임직원 채용 비리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설립을 주도한 산하기관의 초대 기관장 모두 친이재명계 또는 친여인사였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신규 설립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총 4곳의 산하기관의 초대 기관장 모두 친이재명계 또는 친여인사로 ‘코드인사’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 1호 신설 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초대 원장이었던 임진 전 원장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고,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후엔 경기도청 기획담당관실 소속 정책개발지원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경상원 원장으로 취임하였는데, 20대 총선 출마를 위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경상원 인사 채용을 마무리하고 4개월만에 원장직을 사임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화순 원장은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후 경기도 행정2부지사로 임명했고, 이후 국책사업을 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자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확진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질병관리청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30일 기준 국내 반려동물 확진 사례는 총 92건이다. 이중 개가 56건, 고양이 36건이었다. 질병관리청은 “사람이 동물을 코로나에 감염시킨 현황으로는 볼 수 없다”라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사람 간의 코로나 확산에 역학적 역할을 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OIE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한국을 제외한 타국가에서는 총 215건의 반려동물 확진사례가 보고됐다. 다만 반려동물 코로나 확진사례는 의무보고 사항이 아니라 실제 사례는 더 많을 수 있다. 강선우 의원은 “국내 반려동물 코로나 확진 사례는 총 92건으로 확인됐으나,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만큼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 했다. <강선우 의원 요구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 환자관리지침팀> □ 동물 코로나 1. 동물에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최근 5년간 민간지역에서 발견되어 처리한 불발탄이 약 20만발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임의로 불발탄을 다루다 사망한 민간인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방부 및 군의 회수 및 안전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국방부로 받은 ‘최근 5년간 민간지역 불발탄 발견 및 처리실적’에 따르면 ▲2017년 15,766발(1,079건) ▲2018년 19,671발(876건) ▲2019년 55,003발(953건) ▲2020년 29,849발(1,205건) ▲2021.8월, 86,488발(983건)으로 매년 끊이지 있고 발생하고 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불발탄이 꾸준하게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상도 84,685(40.1%) ▲강원도 56,206(27.2%) ▲서울‧경기‧인천 36,521(17.7%) ▲대전‧충청12,469(6.0%) ▲전라도 9,367 (4.5%) ▲울산‧대구‧부산 4,668(2.3%) ▲광주‧제주 2,861 (1.4%) 순으로 많았다. 특히, 경상도는 2020년 발견된 불발탄이 6,907발임에 비해 2021년에는 71,310발로 10배 이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협에서 정책자금을 부정 사용한 사례가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위반 사례도 각양각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 : 공무원·공기업 직원에게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 모 농협은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농업종합자금으로 원예용 시설하우스 신축자금 2,800백만원을 대출취급하고, 또 다른 농협에서는 공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농업종합자금으로 원예용 시설하우스 신축자금 4,600만원을 대출해준다. 농협의 상근 임직원은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같은 기본 서류조차 확인하지 않아 대출이 진행된 경우도 있다. [사례2 : 농촌주택개량자금 지원주택을 숙박시설로 운영]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신축하였다가 해당 주택을 숙박시설(펜션)으로 운영하고 있어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됨에도 농협에서는 사업시행기관 통보, 채무인수 또는 대출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례3 : 사업취소 통지자의 대출금 회수조치 미이행] 모 농협은 후계농업인육성자금 1억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취소 및 융자금 회수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국인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보험의 잔여금이 잠든 돈으로 전락해 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근로자보험 잔여보험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외국인근로자 전용 4개보험 잔여금 中 보험사들에게 귀속되는 잔여금만 약 28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8월 17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에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이 중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은 신탁운영되어 외국인근로자가 보험금을 환급받지 않았을 경우 미청구보험금으로 지정. 청구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어 휴면보험금으로 지정되어 관리된다. 반면 상해보험과 보증보험은 별도의 이관 규정이 없다. 상해보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납입된 보험금은 전액 보험사 수익으로 귀속된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외국인근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9월 법원이 데이트폭행 사망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법감정, 법상식과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해 실시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은 “법원은 국민의 신뢰 위에 존립해야 한다. 지금은 네트워크에 의해 사실상 국민의 의사가 다양하게 반영이 되는 직접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원도 이에 귀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 의원은 최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결과를 인용하며, “물리적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이 법대에 앉아계시는 판사들보다도 신뢰가 높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은 뼈아프게 생각하셔야 한다. 최근 권순일 대법관 논란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있어서 회복할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이어서 소 의원은 특히 일반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대표적인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이 형사재판에서의 구속영장 발부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기각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구속적부심은 들쭉날쭉하는 경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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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0월 19일 02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