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지급액을 소득별 15만~50만원으로 차등하는 방안이 대통령실·더불어민주당·정부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역시 대폭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2차 추경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19일께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계층별로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은 1인당 25만원씩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 해당하는 국민은 대략 4235만명 수준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약 100만명이 해당한다. 기초생활수급자 255만명에겐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4인 가구면 최대 200만원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2022년 총 7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와 비교하면, 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3선 송언석(62·경북 김천)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경선에서 전체 106표 가운데 60표를 얻어 과반 득표했다. 경선에 출마한 4선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이 16표, 3선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은 30표를 받았다. 그는 이날 당선 소감에서 “우리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며 “과거로 퇴행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미래만 보고 가야 된다. 국민만 보고 국가가 가는 길이 뭔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믿는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앞선 정견 발표에서 “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해 전당대회를 조속히 개최하겠다”고 했다. 또 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한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쇄신과 변화를 위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장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제 열정과 책임을 아끼지 않겠다”며 “소수 야당이라는 척박한 현실 속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오직 피 땀 눈물뿐이다”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및 당원투표 제안에 대해 “당원 여론조사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3선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 이날 오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 선출 투표를 진행한 결과, 3선 김병기 의원이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어 당선됐다. 김 의원은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문진석 의원,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허영 의원,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박상혁 의원 등으로 원내 지도부를 꾸려 임기를 함께할 계획이다. 이날 기호 1번으로 나선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를 통해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사법·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당선 즉시 반헌법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실의 마지막 조각까지 찾아내겠다”고 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전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 TF를 이끌면서 수십년간 답보 상태였던 국정원 개혁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며 “당정대 협의회,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민생 부대표 신설하여 잔뿌리 다듬어 나무 살리는 잔잔한 혁신에도 매진하겠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정견발표에서 “원내대표 후보가 되자마자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을 요청했다. 그래야 경제회복 마중물이 생긴다”며 “여당의 원내대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내년 3월 27일 시행할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과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지역계획 수립 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에 복지부 장관이 지역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했다. 통합지원 대상자 중 ▲가족 등의 돌봄이 현저히 곤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은 11일 예정된 의원총회를 열지 않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방적인 취소라고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오늘 사전 협의도 없이 의원총회가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의원총회에서 조차 개혁안 논의를 막는 현재의 당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전당대회 개최 시기 및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개혁과제별 의원총회 개최를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차기 지도체제와 당 개혁안 추진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전격 취소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앞둔 오후 1시 20분쯤 의원들에게 보낸 ‘알림’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 관련해 오늘 오전 당 차원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만큼 이에 대한 당의 대응과 메시지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법원을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의원총회를 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1일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 폐지 4법이 더불어민주당에서 11일 발의됐다.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완전 분리”라는 6·3 대선 공약의 입법화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김용민·장경태·민형배·강준현·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3개월 이내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의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중수청 설치·운영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법 등이다. 이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옛 처럼회) 소속이다. 법안은 기존의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중수청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 범죄를 더해 7대 중요 범죄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다. 대신 ▶기소 ▶공소 유지 ▶영장 청구는 공소청이 전담하게 된다.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소속의 수사관 또는 공소청 소속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또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6.10(사진=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 사의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이번 대선 패배는 단순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는다. 집권여당 국민의힘 분열에 대한 뼈아픈 질책”이라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에서조차 뒷짐지는 행태, 분열의 행보를 보인 부분,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해 국민의힘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논리를 칼처럼 휘두르고 오히려 그들의 칭찬을 훈장처럼 여긴 자해적 정치 행태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많다”며 “원내대표로서 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변명할 생각도 없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무리한 악법 강행처리를 막기 위한 재의요구권 방어 100석을 지켜내기 위해, 당이 광장 에너지에 지나치게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 대선을 앞두고 당의 분열을 막고 화합을 지켜내기 위해, 당내 일각의 지속적인 도발과 자극, 심지어 인격모독까지 감내했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도움주신 의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스라엘이 6월 12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공습 감행 후, 양국의 공격이 이어지며 중동 지역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6월 19일(목) 오후 석탄회관 회의실(서울)에서 불안정한 중동정세에 대비하여 정유·주유소 업계 및 유관기관과 석유·가스 수급 비상대응태세와 석유가격 상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 산업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스오일,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현재까지 국내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이며 중동 인근에서 항해 또는 선적 중인 유조선 및 LNG 운반선은 모두 정상 운항 중이다. 다만, 상황 전개에 따라 수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 등을 상정하여 비상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와 업계는 현재 약 200일간 지속 가능한 비축유(IEA 기준)와 법정 비축의무량을 상회하는 충분한 가스 재고분을 통해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다. 향후 위기 발생시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대통령실은 "19일부터 정식 누리집(홈페이지) 구축 전까지 임시 홈페이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임시 홈페이지는 대통령 일정, 공식 발언, 사진·영상 자료, 브리핑 등 핵심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기존 유지보수 계약 범위 내에서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운영 도메인(https://www.president.go.kr)은 기존과 동일하다. '대통령실 임시 누리집' 캡쳐 이미지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를 통해 디지털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조속히 복원하고 나아가 '디지털 기반 미래 국가', '실용과 속도의 국정',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정식 홈페이지 개발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마트폰 및 스마트워치용 배경화면 형태의 '디지털 굿즈'도 임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대통령실은 업무표장을 신규 제작하지 않고, 기존 청와대 업무표장을 재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임시 홈페이지 운영과 함께 예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치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2025.6.19 (ⓒ뉴스1) 박상민 교수는 서울과학고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과 건강 증진 센터장, 2025년 아태 세계 가정의학과 학술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대 의과대학 건강 시스템 데이터 사이언스 랩 책임 교수이며 서울대병원 공공의료 빅데이터 융합 연구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강 대변인은 "박상민 교수는 청년층, 고령층, 암 경험자 및 복합 만성질환자를 위한 근거 중심의 생애 여정별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박 교수는 대한의학회 군시의학상, 젊은의학자상,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화이자의학상 등을 수상했다"면서 " 대통령 주치의 역할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비 외에 공식 급여가 없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규삼)은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이안류 안전정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안류는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질 때 육지로 밀려든 바닷물이 다시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폭이 좁고 유속이 빨라 순간적으로 해수욕객을 깊은 바다로 이동시켜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은 매년 실시간 이안류 안전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안류 안전정보는 전국 1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개장 기간(6~9월) 동안 서비스된다. 특히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보여 이안류 안전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부산)해운대‧송정‧임랑/(강원)경포‧낙산‧속초‧망상/(충남)대천/(제주)중문/(경포)고래불 안전정보는 소방,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해수욕장 관할 지자체 관계자에게 전용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일반 국민은 모바일 앱 ‘안전해(海)’와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www.kho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규삼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육군본부(참모총장 직무대리 고창준)와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6월 1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20대 마약사범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4년 전체 마약사범(23,022명) 중 20대는 32%(7,515명)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대검찰청 통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육군본부는 20대 청년층의 마약 중독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군인 대상 마약 예방교육 및 중독 재활 사업의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 20대 비중 : (’19) 21.9% → (‘20) 24.9% → (‘21) 31.4% → (’22) 31.6% → (’23) 30.3% → (‘24) 32.6%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 장병 대상 마약 중독·오남용 예방 및 재활 교육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군사경찰 수사관 양성사업 운영 ▲홍보·캠페인 행사 협력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식약처는 마약예방 전문강사를 군부대에 파견하는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24년 6만명)하고, 군인 맞춤형 교육 교재와 온라인 영상을 개발·배포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6월 18일(수)부터 19일(목)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IOTA : Intra-European Organisation of Tax Administrations 우리나라는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 지역으로 세정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대면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강민수 청장은 유럽 각국의 국세청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하여 진출기업 지원과 세정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공조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6월 18일(수)부터 6월 19일(목)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 간 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44개 회원국 외에도 OECD, 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1년 제25차 총회에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서 활동해 왔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여름 휴가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온 가족이 함께 ‘소방안전체험 프로그램’에 다녀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전국 13개 소방안전체험관*에서 9개 분야** 44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 중이며, 도심은 물론 농어촌과 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학교까지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으로 지속 확대하고 있다. * 서울 2, 인천, 경기, 대구, 전북, 충남, 충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제주 ** 화재안전, 생활안전, 보건안전, 피난기구, 교통안전, 자연재난, 사회안전, 산업안전, 기타시설 주요 안전체험 내용은 ▲화재 시 연기 속 대피, ▲지진·건물 붕괴 상황 대응, ▲교통사고 구조 요령, ▲선박 및 물놀이 안전,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CPR) ▲소화기 사용법과 119신고 요령 등이며, 실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 상황을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제공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특히, 연령대별 맞춤 교육도 강화됐다. 어린이 대상의 소화기 사용 체험,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심정지 환자 대응법, 완강기 탈출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내용)를 통해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가족형 체험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