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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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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배부르고 세입자는 고통받고 오피스텔, 원룸 건물 독점계약으로 배불리는 이통3사

- 2021년 이통3사 집합건물 다회선은 291만 3천 회선, 그 중 KT 158만 3천 회선으로 54.4% 절반 이상 차지해 그 다음은 SKT(SKB) 28.8%, LG유플러스 16.8% 순 - 통신사에게 단독계약 조건으로 건물주들 리베이트 받아도 방통위 규제 못해, 세입자는 해지 위약금 부담하고 요금 선택의 자유도 없어... - 김상희 부의장, “세입자 고통받는 집합건물 독점계약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루 빨리 마련 해야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 집합건물에 대한 이통3사의 독점계약 경쟁이 과열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문제가 되고 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입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상품의 약정기간이 남아있지만 이사와 동시에 해당 상품을 해지하고 새로 이사 간 집의 건물주가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을 강제로 가입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통3사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9월, 이사를 간 A씨는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사의 결합상품(TV+인터넷)의 이전 설치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타 통신사와 독점계약을 체결한 곳으로 이전 설치가 불가하다는 안내와 함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역시 불가능하며, 2년 동안 이용정지만 가능함을 안내받았다. A씨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위약금의 50% 감경되고 할인반환금, 사은품, 스마트홈 회수비는 면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는 수 없이 이를 수긍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 2021년 5월, B씨는 건물주가 기존 사용하던 통신사 상품의 이전 설치를 거부하자 새로 가입하는 통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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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범죄자알림e 지도 정확성 높인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가 10월 19일부터 ‘네이버 지도’를 활용한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성범죄자알림e는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을 활용하여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변경된 지도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 성범죄자 거주지 주소의 좌표정보(위·경도 값)를 확인하여 연계된 지도에 그 위치를 표시해 주는 서비스 이에 여성가족부는 상용화된 다양한 지도 사용을 검토하여 정보 갱신 주기가 짧은 네이버 지도와 성범죄자알림e 연계를 추진했다. 여성가족부는 원활한 지도서비스 전환(브이월드→네이버)을 위해 10월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가 제대로 표시되는지 전수(‘21.10.13. 기준 3,462명) 조사할 예정이다. 만약, 시범운영 기간 중 성범죄자알림e 지도 및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에서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화면에 표시된 ‘오류신고’ 항목에 오류 내용을 신고하거나, 성범죄자알림e 콜센터(02-2100-6100)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