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시행으로 2035년 SMR 상용화 계획이 본격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과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SMR 특별법은 소형모듈원자로의 연구·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와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제정됐다. 22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막한 '2026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에서 관람객들이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26.4.22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프로젝트를 통해 SMR을 핵융합·재생에너지와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분야의 핵심 기술로 제시했다. 2035년까지 경수형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2030년대에는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하는 한편, 민·관 협력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설계·실증을 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성해 민관합작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법·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도로파임 발생에서 공용 20년을 초과한 노후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전체 도로파임 발생 건수 중 노후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81.0%(4,285건 중 3,472건)에서 ▲2022년 83.9%, ▲2023년 88.0%, ▲2024년 89.1%, ▲2025년 89.2%로 매년 상승했다. 도로파임으로 인한 피해배상 신청 현황에서는 이러한 집중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체 배상 신청 중 노후노선 비중은 ▲2021년 77.4%에서 ▲2022년 84.9%, ▲2023년 94.5%, ▲2024년 96.9%로 3년 만에 약 20%포인트 가까이 급등했으며, ▲2025년에도 95.9%(3,317건 중 3,181건) 수준을 유지했다. 2025년 도로파임 피해배상 신청은 총 3,317건으로, 이 가운데 노후노선에서 발생한 신청이 3,181건에 달했다. 배상금 지급액도 총 34억8,600만원에 이르렀다. 노선별로는 2025년 기준 영동선에서 1,145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 송경희)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3월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엄정히 대응하고 선제적 예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전체 매출액 10% 이내) ▴사전 예방적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연계한 과징금 의무 감경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대표자(이하 ‘CEO’)의 최종책임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CPO’)의 직무권한을 강화(전문인력 관리·예산 확보, 이사회 보고 의무)하였으며 ▴개인정보처리자의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 및 신고를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법’은 2028년 4월부터 10월까지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삼산‧여천일원에서 개최되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 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울산광역시, (재)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조회한 후 협의와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을 마련했다.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박람회 관련시설 종류, △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 △대테러‧안전대책, △박람회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재)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수익사업, △정부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박람회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조성사업구역의 지정‧고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세부사항이다.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 범정부적 지원과 도심 곳곳을 박람회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박람회 관련시설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철도안전법」(’26.6.16.공포, ’26.12.17.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8.24.~10.6.)한다. 「철도안전법」개정안은 신속한 시설물 점검을 위해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를 출입·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철도운영자가 음주·약물을 사용한 철도종사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철도종사자가 음주측정 전에 술 등을 복용하는 등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철도보호지구: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이를 위해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은 긴급한 시설물 점검으로 인해 철도운영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를 위한 통지 절차와 음주측정 전 복용 시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금지물품에 대한 사항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출입 근거 및 거부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개정 법률이 철도운영자 등이 선로 조사·관리를 위하여 타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식재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 품귀 현상까지 빚었던 ‘두쫀쿠’ 열풍이 반년 만에 확연히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스타치오 수입량, 카다이프 수입검사, 관련 상표출원이 정점 대비 모두 90% 이상 급감했다. SNS에서 시작돼 수입·상품시장까지 빠르게 달궜던 유행이 식는 속도 역시 빨랐던 셈이다. 먼저 두쫀쿠의 주요 원재료인 피스타치오 수입량은 올해 2월 731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7월 54톤으로 5개월 만에 92.6% 감소했다. 수입금액 역시 같은 기간 1,546만 달러에서 99만 달러로 93.6% 줄었다. 카다이프 관련 수입검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제품명에 ‘카다이프’ 등을 포함한 가공식품의 수입검사 건수는 2월 340건에서 6월 22건으로 93.5% 감소했다. 피스타치오 역시 같은 기간 95건에서 7건으로 92.6% 줄었다. 상표출원도 빠르게 줄었다. ‘두바이’ 키워드 관련 상표출원은 올해 1월 23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6월에는 1건으로 감소했다. 5개월 만에 95.7% 줄어든 것이다. 불과 몇 달 전 상황은 정반대였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15년 만에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RPS)를 개편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사업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7개 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개발,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안보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이 매우 시급한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이를 이행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 4월 22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에서 태양광 발전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전시물들이 관람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 전력계통 우선 접속 허용 지역공동체 회복과 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위해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가 필요하나, 일부 지역에서 전력계통이 부족해 주민참여형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추진하는 소규모(1MW 이하)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전력계통에 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보훈부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로 확대하고,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2일 오후 제주지역 보훈현장 소통 행보를 위해 보훈 위탁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을 현장방문해 최국명 제주대학교병원장과 함께 병원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6.3.12 (ⓒ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안) 현재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 없이 진료받을 수 있으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만 진료가 가능하다. 특히,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 유족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이번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법률 개정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령 유족, 사망한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부터 주거지와 가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 홍성 · 예산 ) 은 21 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에 회원조합과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각각 50% 씩 반영하고 , 농협중앙회 내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정부 · 여당이 추진하는 ‘ 전체 조합원 중앙회장 직선제 ’ 의 비효율과 회원조합의 대표성 훼손을 바로잡고 , 농협의 불투명한 내부구조와 감사기능의 독립성 부족은 개선하되 , 이를 명분으로 민간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 관치농협 ’ 은 막겠다는 대안입법이다 .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장을 총회에서 회원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 회원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해 중앙회장 선출에 참여함으로써 회원조합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 중앙회의 실질적 구성원인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중앙회장 선거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 이에 개정안은 현행 회원조합의 선거 참여를 유지하면서 전체 조합원이 중앙회장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50 대 50 혼합형 선거제 ’ 를 도입하도록 했다 . 구체적으로 회원조합이 참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홍대입구역을 잇는 대장~홍대선 광역철도의 핵심 정거장 중 하나인 '덕은역(가칭, 108 정거장)'이 오는 8월 24일(월) 본격적인 실착공에 들어간다. 대장~홍대선은 총 민간투자비 약 2조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총연장 20.03km 구간에 12개 정거장이 건설된다. 서해선 대곡역을 비롯해 서울지하철 2·5·9호선 등 주요 노선과 환승(4개소)이 가능해져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 혁명을 이끌 핵심 철도망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에 따르면, 24일부터 시작되는 덕은역 수직구 공사는 지하 터널의 환기와 비상대피 기능을 겸하는 핵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본격적인 지하 터널 굴착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번에 실착공에 돌입하는 '덕은역'은 그 의미가 특히 남다르다. 당초 대장~홍대선 사업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교통 소외 지역이었던 덕은지구 입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및 관계 부처 설득 끝에 신설이 확정된 바 있다. 덕은역 착공을 기점으로 대장~홍대선 전체 구간의 공사도 잇따라 속도를 내고 있다. 강서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K-뷰티 기업이 연구개발부터 제조·유통·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2위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화장품은 국내 중소기업 수출 품목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관련 법률은 안전·품질관리를 중심으로 한 '화장품법'뿐이어서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적 기반이 없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화장품 제조·브랜드 기업뿐 아니라 연구개발, 원료·용기, 유통 등 K-뷰티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25일 서울 중구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열린 2026 코리아뷰티페스티벌에서 메이크업 시연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6.6.25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연구개발과 데이터·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 혁신을 비롯해 전문인력 양성, 원료·용기 산업 육성, 유통구조 개선과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주요 지원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 투자와 해외시장 진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8월 21일, 미성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20년간 선출직 공직자(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벌금형·집행유예를 확정받은 현직의 경우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은 집행이 끝나면 곧바로 출마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의 임용 결격 기준에 맞추어, 벌금·집행유예형은 확정일부터, 치료감호 및 금고 이상 실형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간 출마를 제한한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이 아닌 그 이외 성범죄(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음란물 유포 등)의 경우, 벌금형에는 피선거권 제한이 전혀 없는 현행법을 「국가공무원법」에 맞추어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경우 3년 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직의 경우 선출된 직에서 퇴직하게 되고 3년 간 출마가 제한된다. 남인순 의원은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는 국민의 대표에게는 그에 걸맞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하며, 미성년 성범죄자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송전망 건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철탑을 최대 40%(2214기) 줄이고 주민 밀집지역에서는 지중화를 확대한다. 송전망 주변 지역 마을에는 계통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많게는 세대별 연간 300만 원 수준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김성환 장관이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6.9.15. (ⓒ뉴스1)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되면서 적기에 전력망을 확충하는 것이 국가적 주요 과제이다. 이를 위해 송전망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그동안 주민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제공과 의견 수렴,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기후부는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고 주민과 지역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 의견을 토대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이번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김성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했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제한 없이 일한 시간만큼 보상하고,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은 한층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시간외근무 상한 기준을 없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한다. 기존 1일 4시간까지만 수당을 지급했던 시간외근무 상한을 폐지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하되,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 또한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때 월 100시간까지 확대했던 시간외근무 상한을 폐지하고,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를 받아야 할 때는 소속 장관에서 실·국장급으로 결재 권한을 낮춰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복수직 4급)에게도 월 25시간 초과 근무분 수당을 지급하는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은 관리업무 수당을 받아 시간외근무 수당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카자흐스탄과 대통령기록물 관리 및 디지털 보존 분야 협력을 확대한다.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15일 대통령기록관에서 카자흐스탄 대통령기록보존소와 양국 대통령기록관리 분야 협력 증진과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과 알리야 무스타피나 카자흐스탄 대통령기록보존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된 기록관리 분야 협력사업의 하나다. 카자흐스탄 대통령기록보존소는 한국의 디지털·전자기록 관리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 전문 분야의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각국의 법령에 따라 대통령기록관리에 관한 지식·기술·정보를 교류하고 공동 활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찾은 시민들이 역대 대통령의 초상 등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2026.2.19 (사진=연합뉴스) 대통령기록관리 정책과 제도에 관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양국 역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의 디지털 사본도 교환한다. 디지털 콘텐츠와 전자기록의 생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는 경쟁입찰을 거쳐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을 1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2012년 도입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했지만,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변동에 따른 사업 수익의 불확실성과 복잡한 공급인증서 거래 구조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를 주요국 대다수가 운영 중인 정부 경쟁입찰 방식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전환한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로 경쟁입찰에 참여해 사업자로 선정된다. 낙찰된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이로 인해 사업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금융 조달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가격 경쟁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가격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입찰에서는 가격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국내 산업·공급망 및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평가 지표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많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과 근로시간 기록·관리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이날부터 두 달 동안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전국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기획감독을 해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사업장 34곳을 적발한 바 있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출처=고용노동부 누리집) 이번 하반기 기획감독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기간 중 에 제보가 잦았던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익명신고센터는 포괄임금 오남용 피해 노동자가 익명 제보로 권리구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2023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다. 지난 4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시행 이후 이동형 홍보버스 운행,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대한항공과 합병한 뒤에도 10년간 기존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장거리·인기 노선의 보너스 좌석 공급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14일 최종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9일 양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대한항공에 아시아나 인수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보고하고 시행 전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대한항공은 2025년 6월 12일 통합방안을 제출했고, 공정위는 대국민 의견수렴과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일리지 사용 기회 확대를 위한 보완을 요구했다. 이후 약 9개월간 7차례 대면회의와 4차례 수정·보완 요구가 진행됐으며, 대한항공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일 최종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최종안이 아시아나 소비자의 신뢰와 양사 소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한다고 판단해 승인했다. ◆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별도 관리 양사 합병으로 아시아나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기존 아시아나 고객은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고도 아시아나의 기존 공제기준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쓰레기 걱정 없이 쾌적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한다. 또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대규모 점포 등을 중심으로 선물세트의 포장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온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다.2023.10.4.(사진=연합뉴스) ◆ 생활폐기물 수거 공백 없애 국민 불편 최소화 전국 지방정부에서는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한다. 연휴 중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하고 상습 무단투기 우려지역 순찰과 단속을 강화해 깨끗한 거리 환경을 유지한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터미널, 휴게소, 다중이용시설 등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연휴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연휴기간에는 청소인력과 간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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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15일 22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