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6년 5월 12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국가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는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두 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1. 변제금 징수 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 준용 먼저,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을 징수할 때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변제금 징수를 기존에는 민사 집행 절차에 따랐으나, 5월 12일부터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전면 개편*된다. * [기존] 민사 집행 절차(약 290일 소요): 변제금 납부 요청 → 재산조사 → 가압류 → 집행권원 확보(법원 판결) → 경매 → 변제금 수납 * [개정] 국세 체납처분 절차(약 158일 소요): 납입 통지 → 독촉 → 체납처분 승인 → 압류 → 공매 → 변제금 수납 그간의 민사 절차에 따른 변제금 징수는 ‘가압류’ 및 ‘집행권원 확보’ 등 절차가 복잡했고,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집행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원자로에 대한 선제적 인허가 준비 및 핵연료물질 사용 현장의 안전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이하 원안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고, 19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사항은 신규 원자로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의 법제화다(법 제100조의2 신설). 사전검토 제도는 개발자가 건설허가 등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개발 중인 원자로 설계에 대하여 규제기관으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자들은 그간 신규 원자로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속도감 있는 인허가 추진을 위해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국에서 운영하는 사전검토 제도의 국내 도입을 적극 희망해왔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개발자들은 개발 중인 다양한 노형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규제기관은 적합한 안전심사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전설계검토 사례 > ◆ 법적근거 부재로 원안위-과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머물렀던 인구정책이 지역 소멸, 1인 가구 증가, 외국인 유입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전면 재편된다. 앞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인구전략위원회'가 관련 예산과 정책을 직접 조율하게 된다. 아울러 야간·휴일 소아 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동네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돼 지역 실정에 맞는 소아 의료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법률 명칭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했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광진구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식 및 경로축제에서 어르신들이 공연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2026.5.7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넘어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인구정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지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속인·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1만㎡)은 폐지하되, 해당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영농형 태양광과 농산어촌 체험시설 등 농촌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6일 대구 북구 학정동 논밭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4.8.6 (사진=연합뉴스) 먼저 실효성 있는 농지 조사를 위해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를 추가해 현장 감시 기능도 강화했다.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한층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지방정부가 재량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배우자나 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은 마을 경관 저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빈집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집에 관한 법률은 「농어촌정비법」 중 극히 일부로만 다루어지고 있어 빈집 문제에 중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체계적인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을 마련하였으며,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 법의 적용 범위는 기존 농어촌·준농어촌 지역에서 ‘읍·면’으로 한정된다. 그간 도·농복합시 등에서는 농어촌 빈집과 도시 빈집이 혼재되어 있어 빈집 관리 및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동 법을 통해 빈집에 한하여 농어촌과 도시를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농어촌-읍·면, 도시-동)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빈집 정비에 관한 주체별 책무를 강화한다. 빈집 소유자는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7일(목) 제43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국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법률 명칭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인구전략기본법」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목표로 했던 저출산·고령화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인구전략위원회’의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의 투자방향 등에 대해 ‘인구전략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시설 관련 분쟁을 줄이고, 공익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정보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토계획법」 ➊ 공공시설 무상취득 기준 명확화 사업자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신설하여 지방정부 등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로 무상 취득할 수 있는 “기존 공공시설(용도 폐기)”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 (국토계획법 제65조) 사업자가 공공시설(도로 등) 신설 시 관리청(지자체 등)으로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하고, 용도 폐기되는 “기존 공공시설”은 사업자가 무상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 현행법 상 “기존 공공시설”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사업자와 관리청 간 법적 분쟁 및 사업 지연이 발생해 왔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어 사업 속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시설의 실질요건(현재 공공시설로 이용 중)과 형식요건(법률에 따라 공공시설로 지정)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둘중 하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의 실적보고 제출 완화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됐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업체가 매 분기별(연 4회)로 생산, 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전년도의 실적을 대상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한 번만 제출하도록 해 규제를 완화했다. *개정내용: ①제출 횟수 : 4회 → 1회 ②제출일 :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날 10일 → 매년 2월 말일 이번 법안 개정은 산업계의 애로사항인 행정부담과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행정제재 문제를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규제 개선 과제로 발굴해 해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법안 개정으로 목재생산기업 현장의 애로를 덜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계기가 됐다.”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국내 목재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30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저작권법」, 「도서관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 등 인쇄물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저작물을 접근 가능한 형태로 변환·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한 국제협약인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국이다. 이에 현행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시·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향유와 정보접근권 보장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대체자료 제작의 기초가 되는 저작물의 디지털 원본 제공에 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실제 현장에서는 종이책이나 영상물 등을 일일이 재작성·편집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자료 제작을 위해 도서관자료 발행자 또는 제작자에게 디지털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제출 파일의 형식과 품질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점역·음성변환 등에 부적합한 파일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자료 제작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물가 상승에도 과세표준이 고정된 현행 소득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현행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1,400만 원 이하부터 총 8개 구간으로 나누고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돼 왔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더라도 실질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직장인의 체감 세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의 2020~2025년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3%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합한 부담도 연평균 5%대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약 13만 원 수준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늘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재정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29.24%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만 분의 1,924(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지난 2006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상태다. 반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존 중앙정부의 권한과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대거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까지 겹치면서 갈수록 악화되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현행 법정률이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반영 비율을 매년 2%씩 상향하여 2027년부터 21.24%(1만 분의 2,124)를 시작으로, 2031년 이후에는 29.24%(1만 분의 2,924)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희 의원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28 일 ( 화 ), 일률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정을 어린이 보행량과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통행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에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 어린이 보호구역 ’ 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재 법령체계로는 어린이 보행자의 유무나 사고 위험성의 시간대별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정된 구역 내에서 일률적인 속도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실제로 , 어린이의 통행이 거의 없는 평일 심야 시간대나 새벽 또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시속 30km 제한이 고정되어 있어 간선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며 , 사고 위험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일괄적인 규제가 지속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농업용 저수지, 발전댐, 하굿둑 등 기존 시설의 숨은 물그릇을 찾아 홍수조절용량을 최대 10억 4000만 톤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 강남역과 신대방역 일원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시침수예보를 하고, 안전안내문자로 발송하던 홍수정보 심각 단계 정보는 긴급재난문자로 격상해 발송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여름철 홍수대책을 마련하고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비가 내리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이동하고 있다.2025.7.16.(사진=연합뉴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시간당 강수량이 최대치를 경신하고 집중호우가 빈발하는 등 강우 양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강우 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첫 여름철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두고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후부는 인명피해 최소화 계획을 본격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숨은 물그릇 확보와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DT) 기반 지능형 홍수대응'을 핵심 방향으로 삼아 물그릇 확보를 통한 홍수조절 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했을 때 대지급금 회수 절차가 국세 체납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한, 도급사업의 체임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인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국가에 대해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는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했다. 임금체불 근절 한국노총 전국 캠페인 선포식. 2025.9.8 (ⓒ뉴스1) 먼저,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을 징수할 때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변제금 징수를 기존에는 민사 집행 절차에 따랐으나 이날부터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전면 개편된다. 그동안의 민사 절차에 따른 변제금 징수는 가압류 및 집행권원 확보 등 절차가 복잡했고,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또한 집행의 강제력이 없어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회수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관리비의 사용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막기 위해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는 관리비 항목을 불명확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 법령은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임대인의 세부 내역 제공 의무를 구체화했다. 서울 북창동 음식거리 일대의 모습. 2024.3.6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관리비를 세분화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한 관리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관리비 산정 기준과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던 관리비 관련 분쟁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소규모 상가의 경우에는 영세 임대인의 행정 부담을 고려해 관리비 공개 방식을 일부 간소화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한도를 최대 183원/ℓ에서 280원/ℓ으로 53% 상향한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가격이 1,700원/ℓ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 중에 있으나 지급한도가 최대 183원/ℓ(=사업자 실부담 유류세)으로 설정되어 있어 유가가 1,961원/ℓ*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 (1,961원/ℓ-1,700원/ℓ) x 70% = 183원/ℓ 5월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급한도를 183원/ℓ보다 상향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유가가 1,961원/ℓ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유가격이 2,000원/ℓ를 상회함에 따라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유가를 1,700원/ℓ~1,961원/ℓ에서 1,700~2,100원/ℓ로 상향하기로 하였다.(지급비율은 70%로 현행과 동일) 최대 지원금액이 18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복청(청장 강주엽)은 5월 12일(화)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내부 모임인 ‘해피브릿지 2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해피브릿지’는 세대와 직급 간 소통의 다리를 놓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행복청 소속 공무원 23명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조직이다. 지난해 해피브릿지 1기는 조직문화·일하는 방식·현장소통 등 3개의 분임을 중심으로 ‘갑질 용어사전 제작’, ‘인공지능 활용 행정실무 워크숍’, ‘세대공감 릴스 제작’ 등 참신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했다. 1기의 성공적인 운영에 이어 올해 출범한 2기는 다양한 부서에서 모인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조직의 미래 가치를 설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올해 해피브릿지는 혁신의 일상화를 지향한다. 주요 운영 방향으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한 일하는 방식 모색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 논의 ▲정책현장 방문을 통한 실무 중심의 아이디어 발굴 등이다. 해피브릿지는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민간기업 및 타 공공기관의 혁신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린, 이하 ‘운영위’)는 5월 13일부터 시민패널 3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패널로 선정된 300명의 일반 국민들은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운영위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이하 ‘혁신위’) 내 설치된 기구로, 혁신위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숙의 절차를 설계·진행하고, 그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4월 30일 제5차 혁신위를 통해 제1차 공론화 의제가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로 결정됨에 따라, 운영위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시민패널 모집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결정하였다. <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 > ▸(의제 선정) ‘지역 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26.4.30.)) ▸(세부 의제) ①지역의료에 대한 국민 기대수준 및 이용 조건 등, ②지역·필수의료 공급 주체 및 정부 투자 방향, ③갈등 없는 의료정책 및 중앙-지방 정부의 새로운 역할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진화하는 입장권 부정 구매 매크로에 대한 분석·수사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5월 13일(수) 예매처 ㈜놀유니버스 및 엔에이치엔링크㈜와 함께 ｢매크로 이용 부정 예매의 메커니즘 분석 및 예방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작동 메커니즘 예매처가 운영 중인 매크로의 탐지 · 차단 · 방어의 논리 체계, 기록 분석 등 수사에 활용 가치가 높은 내용을 다루고, 수사 일선에서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예매처 등은 그간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자체 정보 수집과 수사·단속을 강화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그 연장선에서 일선 수사관의 기술적 식별 역량을 한층 전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관이 매크로 판별의 기술적 지표 등을 현장에서 직접 습득한다. ㈜놀유니버스와 엔에이치엔링크㈜는 평소 자체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매크로 의심 거래를 사전 차단하여 일반 회원이 정상적으로 예매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양 사가 그동안 축적한 매크로 대응 기법을 수사관과 공유함으로써, 예매처의 회원 보호 노력이 수사기관의 매크로 암표 사범 검거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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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12일 23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