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23(목)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총 2건의 개정안을 발의함 정부와 국회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지난 16일 부 천 공사 현장에서는 50대 근로자가 4m 아래로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10일 이천 물류창고에서도 20 대 중국인 근로자가 추락사했음 대한산업안전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882명이며, 이 중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51.9%,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지적됨. 지난 3년간(`17~`19) 원가 절 감 등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서 5,123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됨. 이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산재 예방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송재호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도급인이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확대하고, 지출이 계상 범위를
[한국방송/김한규기자] 해군과 해병대가 보유한 ‘해안 감시 레이더’ 대부분이 수명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안 감시 레이더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군이 운용 중인 ‘해안 감시 레이더’ 16개 중 14대가 수명인 15년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경우 국산 제품인 ‘GPS-98K’를 총 3차례(2000년‧2001년‧2007년)에 걸쳐 도입했다. 이 중 대부분은 2000년과 2001년에 도입했다. 아울러 지난 2007년에 도입한 2대 역시 한계 수명(15년)이 임박한 상황이다. 사실상 해군의 해안 감시 장비가 대부분 노후화된 셈이다. 해병대에서 운용 중인 해안 감시 레이더 역시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냈다. 조 의원이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보유한 16대의 해안 감시 레이더 중 수명(15년)을 넘은 감시 장비는 무려 10대였다. 특히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는 서해 북쪽 해상 부근에서 해병대가 운용하는 감시 레이더 중 60%가 수명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장비 노후화로 우리 국방 안보 경계시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송석준 의원이 이천시·여주시·광주시·원주시 시장 및 GTX유치공동추진위원장들과 세 종시의 국토교통부를 찾아 GTX-A와 수서~광주선 연결 접속부의 신속한 설치건의 및 GTX유치 공동건의문 과 서명부 등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2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엄태준 이천시장·이 항진 여주시장·신동헌 광주시장·원창묵 원주시장 및 광주·이천·여주·원주 GTX유치공동추진위 공동추진위원장들 과 함께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본부를 방문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같이 국토교통부를 찾은 이천시장, 여주시장, 광주시장, 원주시장과 함께 강희업 국토교 통부 철도국장, 김민태 철도건설과장 등을 면담하고, GTX-A(삼성~동탄) 수서역과 수서~광주선 수서역 연 결을 위한 접속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서 강희업 철도국장은 재정적, 행정적, 절차적 측면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며 건의문과 제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GTX-A와 수서~광주선 연결을 위한 접속부 설치가 될 경우, 경기 동남부권이 서울의 주요 도심과 30 분 이내 거리에 있게 되어 대규모 주택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9년 도내 만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 도입한 청년기본소득 제도의 지역화폐를 통해, 전자담배 구입, 다방 및 회전간판 마사지샵 이용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내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제도를 도입 및 운용하고 있는바, 2019년 1292억원, 2020년 1519억원을 실집행했고 올해의 경우 15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에 한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보면, 청년기본소득 지급의 목적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청년기본소득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가능 업종코드표’에 따르면, 만24세 청년들이 출장 다방과 회전간판 마사지샵을 이용하거나 전자담배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해당되는 다수의 업체들은 ‘경기지역화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주요 방송사가 여전히 무분별하게 방송을 송출하여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가 심각한 가운데, 이를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제재를 하지 않고 있어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1월 말까지 주요 방송사(상품판매 및 광고 제외)의 무분별한 방송에 따른 법정 제제 및 행정지도가 총 1,70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09건, ▲2018년 449건, ▲2019년 496건, ▲2020년 519건으로 매년 늘어났으며, 올해의 경우 제4기 방송통신 심의 위원회의 1월 29일부로 임기 만료 됐으나, 제5기 방송통신심의 위원 위촉지연에 따른 이유로 29건만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동안 방송사별로는 ▲MBC가 1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TV조선 159건, ▲KBS 123건, ▲SBS 114건, ▲채널A 105건, ▲MBN 76건, ▲JTBC 64건, ▲YTN 54건, ▲연합뉴스TV 19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KBS, MBC,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올해(7월기준) 소방차량의 화재현장 골든타임 도착률이 전국 평균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방차량의 골든타임 도착률은 전국 17개 시도 평균 69%를 기록했지만, 경기(51.7%)‧충북(51.1%)‧강원(44.5%)‧경북(43.0%)은 절반 수준이거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착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5년간 골든타임 도착률은 2017년 전국 65.0%에서 올해(7월기준) 69%로 매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인천시(66.8% -> 81.4%), 울산시(67.2% -> 78.4%), 세종시(55.7% -> 82.5%)가 크게 개선된 영향으로 보였다. 반면, 2017년보다 도착률이 낮아진 시도는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제주였다. 한병도 의원은“화재 사고는 분초를 다투기 때문에 소방차량이 골든타임 내 도착하여 신속하게 초동대처를 해야 한다.”며 "소방청은 골든타임 도착률이 저조한 시도본부에 대한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청은 화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아동을 대상으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거나 제작 및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힌 10대 피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사이버성폭력 연령별 피의자 현황’에 따르면, 성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 제작, 판매해 경찰에 적발된 사이버성폭력 범죄 피의자는 지난 2019년 3,609명에서 2020년 5,186명으로 1.4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10대 피의자는 2019년 176명에서 지난해에는 1,103명으로 무려 6.3배 늘었다. 10대 사이버범죄 피의자 증가율이 전체 증가폭을 크게 상회한 것이다. 특히 아동을 협박‧강요해 불법으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된 10대 피의자는 지난 2019년 111명에서 지난해에는 841명으로 7.6배 증가했다. ‘n번방 사건’ 이후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고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음에도 10대 피의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형석 의원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추석맞이 장보기’행사를 갖고 추석 민심을 청취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대형마트 등 대기업 상권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시장 곳곳을 돌며 지역 농수산물과 제수용품을 직접 구입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동참했다. 최종윤 의원은 “이번 명절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된 것 같다.”고 우려를 표하며, “오늘 장보기 행사에 참석한 의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번 추석은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여 보름달처럼 밝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이용하여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하며,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면 지역 내 소비 효과를 상승시키고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의원(청주서원구)은 20일(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5년 이후 산업재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 추정액이 159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2015년 20조원에서 2016년 21조, 2017년 22조, 2018년 25조, 2019년 29조, 2020년 30조원, 2021년(5월말) 13조원 으로 최근 7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손실 추정방식 = 산재보상지급액 x 5(직접손실액+간접손실액) - 직접손실액(산재보상지급 사용액) / 간접손실액(노동자 사고로 인한 업계피해 등)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수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재해자수는 2017년 8만9,848명에서 2018년 10만 2,305명, 2019년 10만9,242명, 2020년 10만8,379명으로 2018년 이후 매년 10만명 이상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5월말 기준 벌써 4만7,807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수는 2015년 1,810명, 2016년 1,777명,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최근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월 110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를 했던 인천시 부평구 보건소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소 근무자들의 초과근무시간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현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의 보건소 인력의 초과근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유행정도가 심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경향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상세 분석 결과를 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도의 보건소 근무자의 지역별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019년에 비해 월평균 88.7% 증가하였다. 감염병이 지속된 2021년도의 초과 근무시간은 2019년에 비해 105.3%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유행이 이미 시작된 2020년도 대비해서도 8.8% 증가한 수준이다.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한 보건소 인력이 업무량에 비해 확충되지 못하고 있는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는 2019년도 대비 2021의 초과근무시간의 증가량은 경기(월 31.4시간), 인천(월 29.5시간), 대구(월 28.6시간), 충북(월 27.3시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주택 소유량이 급증하며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주택을 마 련하는 과정에서 역차별이 받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 르면, 2016년 대비 외국인의 주택 소유 현황이 9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40,511호에 불과했던 주택 소유량이 2017년 46,865호, 2018년 55,153호, 2019 년 62,735호, 2020년 69,526호, 2021년 77,692호로 점차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2016년 11,106호였던 경기도의 외국인 주택 소유량이 28,129호로 153.2%, 인천은 2016 년 2,634호에서 2021년 6,525호로 147.7%, 서울은 15,209호에서 22,829호로 50.1%가 증가했다. 그 외 지역의 2021년 기준 외국인 주택 소유량은 △부산광역시 3,199호, △대구광역시 1,065호, △광주광 역시 532호, △대전광역시 815호, △울산광역시 698호 △세종시 252호, △강원도 1,366호, △충청북 도 1,822호 △충청남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방부가 개인‧기업‧지방자치단체 등의 무단 점유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토지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국방부가 토지와 건물을 활용해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총 342개로 파악된다. 해당 면적만 무려 38만1317㎡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개인 등이 경작을 위한 논‧밭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창고나 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토지도 있었다. 무단 점유 토지 중 지방자치단체나 소속 공단 등이 연루된 경우도 있었다.서울 도봉구청은 현재 자재적재용으로 국방부의 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설공단은 또 다른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영덕구청은 국방부의 토지를 공원‧창고로 조성했다. 용산구청은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휴 토지에 관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관리와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국방부가 지난 2015년부터 거둔 토지‧건물 임대수익(사용허가 사용료 수익)은 무려 216억193만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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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9월 24일 00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