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31일(수), 성장기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영유아용 식품 및 어린이용 식품에 대한 별도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영유아와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식품 안전에 취약한 계층으로, 미량의 유해물질에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유아·어린이 식품을 일반 식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영유아용 분유·이유식·어린이 간식 등은 섭취 빈도가 높고 장기적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 사항을 담았다. 첫째, ‘영유아용 식품’과 ‘어린이용 식품’의 법적 정의를 신설했다. 영유아(7세 이하)와 어린이(8세 이상 18세 미만)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을 갖춘 식품을 각각 정의함으로써, 정책 대상과 관리 범위를 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 역동적으로 도약하는 ‘ 붉은 말의 해 ’, 2026 년 병오년 ( 丙午年 ) 새해가 밝았습니다 .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시원하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지난 2025 년은 우리 헌정사에 기록될 거대한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 한때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내란사태의 어둠을 국민의 위대한 힘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고 ,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은 ‘ 제 2 의 도약 ’ 을 위한 힘찬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 차갑게 식었던 민생경제에 온기가 돌고 국민의 삶에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스며들기 시작한 역사적 전환기입니다 . 사랑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 지난 한 해 우리 안성도 놀라운 변화의 시간 속에서 “ 위대한 안성시대 10 년 ” 을 위한 초석을 다져 왔습니다 . 저 또한 주권자인 시민 여러분의 명령을 받들어 , 안성의 지도를 새로 그리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 첫째 , ‘ 안성 철도시대 ’ 를 향한 저대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 잠실 ~ 안성 ~ 청주공항을 잇는 GTX 급 민자철도가 마침내 민자적격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관리와 예방 · 재활 · 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 보건소 내 ‘ 장애인건강관리센터 ’ 설치 ·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중앙 ·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설치 ·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장애인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지역 단위에서 건강관리와 예방 , 재활 , 사례관리를 전담할 보건소의 역할과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증진 위해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 년 기준 약 40 억원 ),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현장 보건소에서 장애인 건강 · 보건 사례관리 , 건강교육 , 의료 · 복지 연계 등 핵심적인 사업을 고유 업무로서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갑 ) 은 29 일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 5·18 보상법 」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금 신설이 주 내용이다 . 2021 년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안의 ‘ 재판상 화해 ’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바 있다 . 이후 서울 ,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졌으나 , 판결에 따른 위자료는 동일한 피해임에도 법원에 따라 많게는 4 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보고됐다 . 이에 지역에 따른 위자료 불균형이 지적됨과 동시에 , 최소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이번 개정안은 박균택 의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판결문 상당수를 참고 및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보상금 기준표를 함께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시 5·18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그 외의 친족(이하 ‘원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친고죄로 규정한 조항(제328조 제2항)에 대해서는 같은 날 합헌 결정 이에 정부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헌법 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2025. 12. 31.까지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①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간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치시켜 규정하고, ② 장물범과 본범(예:절도범 등) 사이가 근친인 경우 현행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며, ③ 근친・ 원친 여부를 불문하고 친고죄로 개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30일(화)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으로 인한 대형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철도는 기관사와 관제사 등 종사자의 판단에 따라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좌우되는 공공 교통수단으로, 단 한 번의 판단 착오나 관리 소홀만으로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현행법은 ▲술·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불명확하고, ▲검사 거부나 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흡하며,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부재하다. 또한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여객역무원 등 직무 특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도 지적돼 왔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책을 담았다. 첫째, 음주·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검사 거부 및 측정 방해행위를 명시적으
[충남/오창환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지사 김태흠입니다. 많은 변화와 성장 속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맞았습니다.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의 일상에 활력과 희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도민 여러분께 ‘힘쎈충남을 실현하겠다’, ‘충남의 새 역사를 쓰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그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으며, 힘쎈충남답게 역대급 성장과 변화를 이뤄냈다고 자부합니다. 무엇보다 충남의 근본적인 체질을 역동적이고 파워풀하게 바꿔왔습니다. 국비는 취임 당시 8조 3천억원 수준에 불과했는데, 매년 1조씩 늘려서 12조 3천억원으로 끌어올렸으며, 투자유치 역시 직접 발로 뛰는 세일즈로, 현재까지 43조 7,200억원이라는 도정 역사상 유례없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약속드렸던 45조원 목표는 임기 내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념으로 도정을 이끈 결과 전국 시·도 공약평가에서 3년연속 최우수(SA)등급을 받았으며, 공약 이행률도 84%로 타시·도 보다 월등히 높은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충남대 내포캠퍼스, TBN교통방송국 설립, 가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30 일 ( 화 ),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확대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 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견과 예방에 특화된 사업이다 . 그러나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정부부처는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매년 검진 대상의 연령 범위를 임의로 설정해왔다 . 실제 윤준병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 2025 년도 사업 계획상 여성어업인은 51 세 이상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반면 , 여성농업인은 51 세부터 70 세까지만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농업인과 어업인 간의 건강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그러나 , 정부의 건강검진에 제외되고 있는 70 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유병률은 전체 대비 8% 로 전체 평균 (5.8%) 보다 높지만 검진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 특수건강검진의 주요 목적인 ‘ 모성권 보장 ’ 이 무색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투명성 센터를 통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정보게재수와 구독자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재자’이면서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행위가 의도성, 목적성, 법익 침해 여부를 모두 충족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 5배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 제44조10 제3항) 다만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가중 배상 대상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된 정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정보 및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제외했다.(개정안 제44조10 제5항) 또한 가중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노후 도시가스 배관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소 혼입 시대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개념 도입 및 관리·교체 기준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87년 LNG 기반 도시가스 보급이 시작된 이후, 국내 도시가스산업은 성숙 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전국 보급률은 9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배관의 안전관리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할 뿐, 설치 후 장기간 사용된 가스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교체 근거가 미흡해 구조적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에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정부가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를 20%까지 혼입하는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수소취성(배관 균열·파괴 현상) 등 새로운 안전위험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 정의를 신설하고, 장기사용 배관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교체·보수에 관한 도시가스사업자의 책임과 정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을 만 8세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역차등지급을 고집하고 있어, ‘아동수당법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돌봄 인프라 부족을 근거로 차등지급을 주장하지만, 한 달에 5천원, 1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인프라와 여건의 차이는 아동수당이 아니라 별도의 정책으로 해결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전체 아동에게 11만원 또는 12만원 지급, 지역이 아니라 저소득아동에 대한 추가지급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묵살당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적 근거도 없이 관련 예산을 처리해 놓고, 이제와서 예산이 처리됐으니 법안을 합의해 달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합리적 이유도 없이 차등지급으로 바꾸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아동수당을 주더라도 거리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25.5.30. 춘천유세 中)는 뒷수습 차원에서 차등지급이 시작된 것으로, 제도의 정합성은 따지지도 않는 아마추어 정부의 전형입니다.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지급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9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5·18보상법」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금 신설이 주 내용이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안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바 있다. 이후 서울,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졌으나, 판결에 따른 위자료는 동일한 피해임에도 법원에 따라 많게는 4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보고됐다. 이에 지역에 따른 위자료 불균형이 지적됨과 동시에, 최소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박균택 의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판결문 상당수를 참고 및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보상금 기준표를 함께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시 5·18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박균택 의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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