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콘텐츠 산업 분야 창업자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군산콘텐츠팩토리 입주기업을 신규 모집한다.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캐릭터,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영상, 소프트웨어 등 콘텐츠 산업 분야 예비창업가 및 창업 5년 이내 기업이다.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군산콘텐츠팩토리 누리집공지사항에 게시된 입주신청서를 작성한 후 콘텐츠팩토리(해망로146-24) 3층 운영지원실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orca88@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의 입주 시기는 9월 1일이며 최초 입주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그러나 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군산시 소재 기업은 선발 시 가점이 있으며 관외 지역 기업은 입주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군산콘텐츠팩토리로 본사 이전 및 지사 설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저렴한 임대료로 전용 사무공간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회의실 및 편집실 등 공유공간과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장비 등을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콘텐츠팩토리 운영지원실(☎063-454-5819)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재)부산경제진흥원은 오늘(3일) 오후 2시 벡스코 컨벤션홀 2층에서 '2025년 청끌(청년이 끌리는)기업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2025년 청끌기업으로 선정된 110개 사의 공식 출범을 기념하고, 청년이 직접 선정한 우수기업을 널리 알리며, 청년 친화적 고용문화 확산의 출발점이 되고자 마련됐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청끌기업 대표, 청년평가단*, 청끌기업 근무 청년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 지역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기업 현장 방문 및 인터뷰 등 현장평가 진행(20개 팀) 이날 행사는 ▲[1부] 청년평가단 대표의 기업 평가 발표, 청년고용우수기업 청년근무자의 사례 발표 등에 이어 선정서 수여식이 열리며 ▲[2부] 청끌기업 지원 혜택 안내, 엠지(MZ)세대 노무관리 사례교육 특강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선정된 100개 기업 중 신입 평균 초임 등 주요 심사 기준을 충족한 58개 사를 재인증 기업으로 선정했으며, ▲임금수준, 고용 안정성, 회사 규모 등 정량평가 ▲지역 청년들이 직접 기업 현장 방문 및 인터뷰 등을 진행하는 청년평가단(20팀, 40명)을 통한 현장평가 ▲일·생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수입규제 컨설팅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포커스 컨설팅 구간을 신설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30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미 232조 관세조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소송 동향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5.6.11. (ⓒ뉴스1) 이번 설명회는 미국의 다양한 관세조치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해 관세 과·오납에 따른 업계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미 통상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이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조치 부과 품목 현황, 관세율, 상호관세 중복 여부, 시행일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나아가 IEEPA에 근거한 미국 내 상호관세 무효 소송 진행 경과와 전망도 안내했다. 산업부는 특히, 이와 같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비해 대한상의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1:1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신설된 미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컨설팅의 경우 업계 수요를 고려해 수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 대한민국 대사관(대사대리 문병준, 이하 주사우디대사관)은 사우디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 중동 진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7월 7일(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최근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높은 성장률과 큰 잠재력을 갖춘 시장으로 부각되었으나, 까다로운 정부 규제와 이질적인 문화 및 종교로 인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에게는 진입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 * 사우디 국내총생산(GDP)는 1.1조 달러로 중동 최대인 반면, 중소기업 사우디 수출은 10억불로 전체의 중소기업 수출(1,110억불)의 0.9%에 불과(’24년 기준) 중기부와 주사우디대사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시장 수요를 반영한 사우디 진출 기업선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에 따라 사우디 정부가 직접 진출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의 지원사업을 기획 및 추진하게 되었다. 그간 주사우디대사관은 지난 4월부터 사우디 정부 기관 9곳을 20회 이상 방문‧면담하여 한국 중소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이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인들의 세무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한데,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업별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세제혜택 적용요건을 사전에 진단해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고, 법령해석이 필요한 질의는 최우선 처리한다. 신청 요건은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이 120억 원 이하인 기업이 해당된다.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업체와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를 우대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과 함께, 올해부터는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국내 출판기업의 저작권 수출 거래와 교류를 지원하는 '2025년 케이(K)-북 저작권마켓'을 개최한다. '케이-북 저작권마켓'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해외 기업을 국내에 초청해 국내 출판사와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IP)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기업 간 거래(B2B) 행사다. 국내외 참가사 간 일대일(1:1) 수출 상담, 국내 참가사의 투자유치 설명회(IR 피칭)와 세미나, 수출 상담(컨설팅), 국내외 참가사 교류 행사(리셉션) 등을 진행한다. 상담마다 영어 통역을 배치하고, 기타 특수 언어의 경우에도 별도 통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케이-북 저작권마켓' 행사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특히 올해는 실질적인 계약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해외 유력 출판기업 17곳을 초청하고 공모 방식을 처음으로 병행했다. 공모에서는 케이-북에 대한 해외의 높은 관심에 따라 주요국의 195곳이 신청한 가운데 국내 출판사의 수요와 만족도를 반영해 83곳을 선정했다. 해외 참가사 중에는 출판사와 에이전시 외에 방송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회사, 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성과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 성과공유회 및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은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아기유니콘 기업을 발굴해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의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최대 3억 원의 시장개척자금과 최대 50억 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00개의 기업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한 결과 선정 당시 대비 매출액은 137.6%, 고용인원은 2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12개사는 2조 4937억 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13개사는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됐고 코스닥 시장에도 9개 기업이 상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아기유니콘 성과공유회 및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해 12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컴업(comeup) 2024'이 국내외 벤처기업가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뉴스1) 이날 행사에서는 성과공유회에 이어 2023년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된 에어스메디컬과 2024년 선정돼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한 엘스페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이하 창업센터)가 ‘롯데몰 연계 팝업부스’를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롯데몰 군산점 1층 비단뜰에서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창업기업의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12개 사)와 국립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3개 사)에서 선발한 총 15개 창업기업이 참여한다. 특히, 군산의 특산물인 건새우, 냉동새우살 등 수산물, 보리·쌀을 이용한 수제 맥주와 블렌딩 차, 재활용(리사이클링) 의류 등 청년 창업가들의 창의적인 제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이번 기회로 방문객의 관심을 끌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팝업부스 행사 외에도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 대상 장바구니 증정 이벤트, ▲풍선 아트 ▲마술 공연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도 준비해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이 즐거운 쇼핑이 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창업가들의 우수 제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더 많은 창업기업이 판로를 개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 중장년층(40~64세, 365만 명) 중 29%에 달하는 105만 명이 생애 주기상 두 차례의 퇴직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간 소득 공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이하 재단)이 최근 발표한 ‘서울시 중장년 연령별 소득공백 위험 인구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임금근로자에서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급격히 전환되며 소득 단절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1차 퇴직 위기에 직면한 만 50~52세 임금근로자는 약 30만 명, 2차 위기를 겪는 만 55세 이상 임금근로자는 약 75만 명으로, 총 105만 명이 구조적인 소득 단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재단은 시민의 인생 후반 50년을 돕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경력 설계, 직업훈련, 취업과 창업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서부, 중부, 남부, 북부, 동부의 5개 캠퍼스와 동작, 영등포, 노원 등 13개 센터와 협력해 다양한 중장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서울시, 중장년층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일자리박람회 개최> 이에 서울시가 고용 위기에 직면한 중장년층을 위해「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025」를 개최한다. 7월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입주하는 기업의 자립·성장을 위해 ‘입주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비는 총 1억 원이며, 지원 분야는 △시제품 개발 △특허 출원 △홍보·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이다. 지원 규모는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은 연간 최대 3000만 원, 사회적기업은 연간 최대 50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탄소중립, 지역 소멸, 농촌, 농업 활성화 등 지역 현안을 기업가치 목표로 삼고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상주한 기업이며, 자체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해당한다. 아울러 이번 공모에선 ‘충남 임팩트 투자 기업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기업, ‘사회적가치지표(SVI) 탁월·우수’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공모 신청은 오는 18일까지며, 사회적기업 포털(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도는 이번 공모와 관련해 10일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3층 교육실에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희망 기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공모 개요(충남도) △사회적가치지표(SVI) 이해(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특화 스타상품 지원사업 '빛나라! 경기·강원 스타상품 발굴 프로젝트'의 참여 기업 5개소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진흥원은 경기·강원 권역 맞춤형 상품개발 지원을 통해 스타상품의 혁신성과 지역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경기 양평의 수미마을 체험상품(사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이번 '빛나라! 경기·강원 스타상품 발굴 프로젝트' 공모는 관광·체험 등 서비스 분야 우수 상품 발굴·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최종 선정한 기업은 관광 분야 3개, 특산물 분야 2개 등 모두 5개다. 먼저 관광 분야에서는 경기 양평의 수미마을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 기획으로 농촌 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 '(주)한국농산어촌네트워크'를 선정했다. 아울러 강원 양양의 군사시설(벙커)을 활용한 체험·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벙커38점1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도 뽑았다. 경기 시흥의 복합문화공간 '영글공간'에서 지역 예술인의 역량과 기술을 바탕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5일(목)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을 방문해 美 관세 조치, 미래차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 부품 업계의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은 중소기업 수출 4위 품목으로 올해 1분기 수출은 10.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0.4%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 중소기업의 자동차 부품 수출 1위 국가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5% 증가한 2.9억달러를 기록하며, 대미 수출이 전체 자동차 부품 수출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5월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하면서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의 우려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자동차 부품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듣고, 美 관세 등 국제(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자동차 부품 산업은 완성차 업계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관계자도 참여하여 함께 논의를 진행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추진 중으로,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은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 1km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263.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5.4대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도로 기반 시설 대비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 여건을 고려한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유발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약화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을 견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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