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6일 경산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2023 경산시 기업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경산시가 주최․주관하고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남부지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산상공 회의소,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재)경북테크노파크,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나노융합기술원, IBK기업은행(대구경북동부지역본부), 기술보증기금(경산지점), 신용보증기금(경산지점) 15개 기관이 참여한 『기업 맞춤형 합동설명회』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기업지원정책의 활용도를 높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기업들이 원하는 수요자 현장을 직접 방문, 각 지원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개최하게 되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2개 기관들이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기업운전자금 △4차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 육성지원 △지역성장사다리육성사업 △중소기업 사업화지원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발표하고 17개 상담 부스를 행사 내 상시 운영해 1:1 상담과 기업지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참석한 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홍콩에서 오는 4월에 열리는 아시아 최대 ‘선물용품 박람회’에 참여하는 지역 중소기업 중 최대 8개 사를 선정해 참가 비용 전액과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홍콩 대표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선물용품 박람회’는 매회 30개국 이상에서 4만여 명의 바이어가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선물용품 전문 박람회로, 올해로 38회를 맞이한다. 박람회 주요 전시품목은 선물·판촉용품, 화장품, 패션, 문구 등 소비재 위주다. 특히, 올해 박람회는 하이브리드 형태 전시회로 구성돼 총 11일간 온·오프라인 플랫폼(실물전시 4.19.~22., 온라인전시 4.19~29.)에서 제품 전시가 진행된다. 참가 기업은 현장 박람회 기간과 종료 후 인공지능(AI) 추천 바이어 매칭 전문 플랫폼(Click2Match)을 통해 세계 바이어와 온라인 상담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이 불가했던 2022년을 제외하고, 지난 2010년부터 매년 부산 단체관을 조성해 지역 중소기업의 박람회 참가를 지원해왔다. 올해는 홍콩 정부의 방역 정책 완화로 기업인들이 박람회에 직접
[인천/이훈기자] 인천시가 반도체 후공정(패키징&테스트) 소부장기업의 경쟁력강화와 기술지원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연구소에서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이주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낙규)과 함께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공동노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반도체 후공정분야 소부장산업의 연구개발(R&D), 애로기술 지원 뿐만 아니라, 시험평가·기술인증·특허출원 지원 등 기초연구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 후공정 소부장기업의 경쟁력을 대폭 강화시킬 계획이다. 주요 협력내용은 ▲반도체 패키징 후공정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애로 기술지원 체계 구축 ▲평가, 인증, 특허 지원 등 기술 성과 강화 지원 ▲인천시 파트너 기업, 협력 기업의 정보 교류 등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에서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시스템 반도체 부문의 잠재력이 국내에서 가장 높고, 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 등 최고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특화단지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으로 초기 입주기업 부담을 덜어준 광주광역시 등 적극행정으로 규제를 혁신한 우수 지자체 사례 7건이 발표됐다. 행정안전부는 9일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2건(광주광역시, 서울) ▲행정절차 합리화 2건(인천 중구, 충북 청주시) ▲주민편익 제고 1건(경북 청도군) ▲사회적 가치 증진 1건(부산 해운대구) ▲수요 친화적 법령해석 1건(충남 천안시) 등 이다.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벤치마킹 사례 ◆ 지역경제 활성화 광주광역시에서는 산업단지 입주 초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낮은 가동률에 따른 높은 폐수처리비는 입주기업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인근 공공하수처리구역에 위치한 기업의 폐수처리비와도 형평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도 요금단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투자유치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일자리창출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병행하는 기업을 뜻한다. 일자리창출 재정지원사업 대상은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예비)사회적기업이며,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예비)사회적기업 6곳에 13명의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1월부터 2월 6일까지 2023년 제1차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진행했으며, 관내 (예비)사회적기업 중 7곳에서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등을 신청한 바 있다. 또한 군은 연 2회 공모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번 제1차 공모는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3월),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초 사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소룡동이 최근 산업단지 기업유치 확대에 발맞춰 기업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업·주민 상생프로젝트를 시작해 이목이 집중된다. 소룡동에 따르면 지난 7일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군산시의회 및 지역주민 대표단과 함께 소룡동 연두순시 행사를 치르면서 「기업·주민 상생형프로젝트 소룡1℃ 출범식 및 업무협약」을 맺었다 소룡 1℃ 프로젝트는 산업단지 중심지인 소룡동과 관내 기업과의 정기기탁 협약을 체결해 기업의 수익을 주민체감형 사업에 활용하고, 주민들은 기업활동과 근로자 이주 정착을 지원하는 기업·주민상생 프로젝트다. * (기업) 착한기업 정기기탁(23년 3개소 1.3억원 → 25년 10개소), 주민체감형 정책 및 소외계층 복지 사업 지원 * (주민 및 소룡동) 소룡1℃ 기업동행 캠페인, 이주정착 1℃ 맞춤형 지원센터 등 운영 이날 행사에는 소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임길훈)와 OCI 주식회사 군산공장(공장장: 정승용)간 첫 업무협약을 맺고, OCI 정기 기탁 기부와 함께 관내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동은 이번 OCI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금년도 총 3개 기업에서 1억 3천만원을 기탁받아 주민체감형 복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민·관 합동 현장조사 및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금사공업지역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소재 철강산업단지 등 총 6개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2년간(‘23.1.26.~‘25.1.25)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는 ‘22.1월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경상북도 및 부산광역시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철강단지의 침수피해와 금사공업지역의 매출, 고용, 폐업증가 등 경기여건 악화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총 6곳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신청하였다. * 신청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6곳)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공업지역, 경상북도 포항철강 1·2·3단지, 포항4일반산업단지, 포항시 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 부산 금사공업지역 및 경북 포항철강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지역에 입주한 지역중소기업은 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서비스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선도할 문화·체육·관광 분야 51개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문체부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해 기업과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스포츠클럽 등이 문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문화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공모를 통해 신청받은 137개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요건 충족 여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창의적·혁신적인 활동 여부와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살펴보면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기업 ▲운동 전문 플랫폼을 운영하며 은퇴선수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기획·지원하는 기업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유니콘 기업 30곳을 키우고 10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등 본격적인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프린팅, 온라인 유통플랫폼,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배달·서빙·조리 로봇 등이 있다. 푸드테크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식품 소비 유행이 건강과 환경 중시의 가치소비 확산,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소비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는 산업 분야가 됐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푸드테크를 청년 창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이를 전략적으로 육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1곳이 새롭게 지정됐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한 올해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결과, 기업 38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21곳의 기업이 지정됐다. 여가부는 지난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왔다. 현재는 68곳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한 취약계층 창업교육과 일자리 제공,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교육 서비스, 한부모·다문화가정 대상 맞춤형 심리미술 교육, 1인 여성가구 대상 정리·청소 서비스 제공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에게는 근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청년친화강소기업의 평균임금은 일반기업보다 1.5배 높고, 청년 근로자 비중은 48%로 청년고용창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9일 청년층이 선호하는 근로 여건을 심사해 선정한 청년이 일하기 좋은 우수 중소·중견기업으로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1000곳을 공고했다. 그동안 부문별 우수 기업을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부문별 점수를 고루 획득한 기업에 순위를 부여하고 현장실사 결과 및 사회적 물의 등을 반영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에 선정된 1000개 기업 중 대표기업 3곳에 대해서는 오는 12일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별도로 선정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및 조기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부터 해마다 선정하고 있다.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내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절차는 통합선정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산재사망사고 발생과 신용평가등급 B-미만 등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제외했다. 특히 이번에 선정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임금, 신규 채용, 청년 근로자 비율, 고용안정 등 측면에서 우수한 실적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중소기업 8개 사가 동남아 최대 산업기계 전문 박람회에서 115건, 상담액 661만 7천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2 인도네시아 산업기계 전시회’에 경기도관을 구성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35개국 840개사가 참여해 산업용 기계류 및 기계부품, 엔지니어링, 하드웨어, 공장자동화 등 다양한 산업설비 전반을 선보였다. 경기도관에는 우수 품질 경쟁력을 보유한 도내 8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제품을 전시했으며, 온도/습도센서, 형강가공기계, 철판가공기계 등의 품목이 큰 관심을 끌었다. 경기도관에 참가한 A사 관계자는 “동남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업기계 전문 전시회에 참여해 인도네시아와 아세안(ASEAN) 지역의 산업기계 업체들에게 수출 상담과 제품 소개를 할 수 있었다”며 “현지의 기계류 동향과 최신 정보 습득을 토대로 제품 개발과 마케팅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참가기업들은 경기도와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가 현지 부스 설치와 운영뿐만 아니라 부스 방문 구매자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