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개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식재료 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실천을 당부했다. '손보구가세'는 손씻기, 보관온도, 구분사용, 가열조리, 세척·소독 등 5대 예방수칙의 앞글자로 만든 식중독 예방 실천 구호다. 더운 여름철 날씨에 식중독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염병연구부 수인성질환팀 직원이 식중독균 배양검사를 하고 있다. 2024.6.19 (ⓒ뉴스1) 먼저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달걀·고기류 등을 만진 후 또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는 꼭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 특히 캠핑장이나 숙박시설 등에서는 식재료를 아이스박스·아이스팩 등을 사용해 차갑게 보관·운반해야 한다.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하고, 바로 섭취가 어렵다면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해 보관한다. 만약 남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16일)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2025년 건강업(UP)사업 심포지엄」을 열고, '더 건강한 부산, 다 건강한 부산' 구현과 시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노쇠예방 건강업(UP)사업'의 성과와 확산 전략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심포지엄)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시의회, 구·군 보건소, 협력병원, 마을건강센터 실무자,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정책의 방향성과 전국 확산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건강업(UP)사업'은 마을이 중심이 되고 주민이 이끄는 건강공동체 모델이며,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정착되고 있어 타 지자체에도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장숙랑 중앙대학교 교수의 ‘노쇠와 노인건강 및 타지역 사례’ 발제 ▲윤태호 건강도시사업지원단장의 ‘건강업(UP)사업으로 노쇠예방과 부산 건강증진사업의 기대’ 사업성과 발표 ▲질병관리청, 보건소, 재활의학 전문가, 주민 활동가가 참여한 전문가 토론이 펼쳐졌다. '건강업(UP)사업'은 하하마을건강센터를 거점으로 하하건강파트너, 마을건강활동가, 마을간호사 등 주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홍역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배 늘어난 65명이 발생했으며 그중 해외유입이 70%를 넘었다. 질병관리청은 15일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여행자에게 홍역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현지 도착 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여름 휴가철 맞이 안전여행 캠페인' 모습.(ⓒ뉴스1)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27주까지(7월 5일) 65명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배 증가한 수치다. 그중 해외에서 감염돼 국내에 입국한 뒤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46명(70.8%)으로, 이들은 베트남(42명), 우즈베키스탄·태국·이탈리아·몽골(각 1명)을 방문한 뒤 감염됐고, 이들을 통해 가정이나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19명이었다. 환자 중 76.9%(50명)는 19세 이상 성인이고, 55.4%(36명)는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였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 세계 홍역 환자는 36만 명에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 남부동(동장 이상철)은 1일부터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무더위쉼터’의 운영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활동에 나섰다. 무더위쉼터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로 남부동은 지난 6월 새롭게 준공한 행정복지센터 내 무더위쉼터를 설치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에어컨 등 냉방시설을 가동하고 시원한 생수 및 다과를 무료로 제공하여 시민들이 한낮의 뜨거운 열기를 피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남부동장은 "폭염은 누구에게나 위험할 수 있지만, 특히 고령자, 어린이 등 더위에 취약한 계층에게는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며, "무더위쉼터를 시민 누구나 언제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힘쓰고 여름철 시민 안전을 위해 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부동은 관내 18개 경로당에서도 무더위에 지친 시민 누구에게나 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으며, 여름철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계도, 폭염대비 직원 비상근무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폭염 대응에 노력하고 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7일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강당에서 치매보듬마을주민, 경산경찰서, 경산소방서 및 유관기관 참석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매극복 실종예방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웅아재의 진행으로 치매극복 선도학교 학생과 경찰관이 협조하여 실종 상황 시 신고, 보호, 인계의 전 과정을 상황극으로 시연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모의훈련에 참여해 봄으로써 치매환자 실종예방 인식개선과 실전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작품 전시와 치매극복 선도단체·학교,보건소 사업의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하여 참여자들의 흥미를 높였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이번 실종예방 프로젝트를 통해 배회자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옹진/김명성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독거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교육 및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6월부터 9월까지 폭염대책기간 동안 7개면 방문전문인력(간호사, 운동전문가 등)이 직접 가정과 생활터로 방문해 ▲폭염 대비 건강수칙 및 행동요령 안내 ▲건강상태 확인(혈압·혈당 등)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등) 예방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AI-IoT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모니터링 및 유선 상담(안전 확인 전화)도 병행해, 외부 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폭염 대비 건강수칙으로는 ▲규칙적인 물 섭취 및 스포츠음료 활용 ▲더운 시간(낮 12시∼오후 5시)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챙이 넓은 모자, 부채 등 준비 ▲기상상황 수시 확인(TV, 인터넷, 라디오 등) ▲현기증·메스꺼움 등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그늘에서 휴식 등이다. 박혜련 보건소장은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특히 만성질환을 가진 취약계층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현장 방문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열질환 피해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가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여 생명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다. 2024년 나운2동에 이어 올해는 수송동, 소룡동을 대상으로 선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보건의료, 교육, 복지, 지역사회, 공공기관 5개 영역에서 총 30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기관은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예방 교육 △자살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 △자살 위험수단 차단 등 다양한 자살 예방 활동을 수행한다. 이어 내년에는 9개 동을 추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나와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063-454-5053) 또는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063-445-9191)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보건소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오는 12일 은파호수공원 수변로에서 ‘한마음 건강 걷기’ 건강증진 통합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과 제80회 구강보건의 날(6월 9일)을 맞아 시민들의 건강 관심도와 실천 의지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흡연 예방, 구강 건강관리, 치매 예방 및 극복을 위한 건강 걷기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대상별 맞춤형으로 선보인다. 먼저 금연·구강보건 체험 부스는 은파호수공원 제1주차장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과 건강교육, 금연·구강 관리 체험이 진행된다. 성인 대상의 ‘한마음 건강 걷기 행사 및 건강체험’ 부스는 물빛광장에서 열린다. 시민들은 함께 은파호수공원 수변로를 걸으며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된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광장에서는 △혈압·혈당 측정 △정신건강 이동 상담 및 중독예방 △국가 암·건강검진 안내 △치매 조기 검진 홍보 △감염병 예방 등의 다양한 체험 부스가 방문객을 맞는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건강의 소중함을 함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9일 경산시 치매안심센터에서 경산경찰서 외 8개 치매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 주민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치매 예방, 치료, 복지,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이 참여해 치매 관련 서비스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2024년 말 초고령 사회에 진입 하였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2035년에는 추정 치매 환자 수가 1,53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산시는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치매 예방과 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건강한 초고령 사회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으로 촘촘한 안전망 형성을 위한 네트워크 체계에 디딤돌이 되었다. 안병숙 보건소장은“치매 관련 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강화하여 치매안심센터가 협력의 중심이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치매 예방 및 관리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제80회 구강보건의 날(6월 9일)을 맞아, 기념식을 비롯해 건강한 구강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구강건강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행사는 ‘80년 함께한 구강건강, 100세 시대의 동반자’를 표어(슬로건)로 열린다. 구강건강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1946년 처음 제정됐고, 2016년부터는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6월 9일은 첫 영구치와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과 어금니를 뜻하는 구치(臼齒)의 ‘구’ 숫자를 표현해서 9, 다른 말로 ‘6.9제’라 불린다. 먼저, 시는 오늘(9일) 오후 4시 시청 대강당에서 제80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은 ▲구강보건 유공자 시상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기원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기념식에는 박형준 시장, 김석준 시 교육감, 김기원 부산시치과의사회장을 비롯해 구강보건단체, 공무원, 시민 등 5백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구강보건 유공자 시상에서는 그동안 구강보건 분야에 헌신한 유공자에게 시장 표창 등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는 6월 9일 임피면 향교촌 행복육아지원센터에서 임피면과 서수면 주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교육 및 공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담당자와 군산소방서 의용소방대 ‘119 수호천사’들이 참여했다. 지역 주민의 응급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고,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이론과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실효성을 높였다. 참여자들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필요한 가슴 압박 방법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배우고 마네킹을 활용한 실습을 통해 실제 상황을 대비했다. 또한 화재나 사고 등 다양한 응급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 119신고 요령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뤄져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초 목격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의 안전 의식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다 ”고 전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6월 4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20회기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추진하는 2025년 문화로 치유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본 사업은 '마음치유, 봄처럼'이라는 주제로, 지역 내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증진과 치매예방을 위한 문화예술 기반 치유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업은 65세 이상 치매예방교실 대상자를 중심으로, 맞춤형 미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인지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미술활동을 통한 감정표현, 자기이해,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 등의 치유적 효과를 활용하여 치매 발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함이다. 프로그램은 전문 미술치유 강사와 치매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운영될 계획이다. 안병숙 경산시 보건소장은 "지역 어르신들이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치매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예방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추진 중으로,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은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 1km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263.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5.4대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도로 기반 시설 대비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 여건을 고려한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유발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약화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을 견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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