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경제청)은 평택 포승(BIX)지구 입주가능여부 사전컨설팅이 입주예정기업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사전컨설팅’은 평택 포승(BIX)지구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투자의향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산단 관리기본계획,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환경법 등 저촉여부, 입주가능여부와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검토․회신하는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다. 경기경제청은 입주예정기업에 대한 건축·공장·환경분야 사전컨설팅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가능여부 및 분야별 인·허가 서류 미비점을 보완하게 함으로써 인·허가 준비기간이 단축되고, 산업단지 입주계약 처리기간도 기존 1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현대모비스 등 34개 업체를 컨설팅해 이들 업체가 인·허가 준비기간 및 입주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았다. 김용천 경기경제청 개발과장은 “현재 평택 포승(BIX)지구 산업용지 분양을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입주가능여부 사전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앞으로 입주기업을 위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3곳을 선정했습니다. 강북구 삼양사거리역, 마포구 공덕역, 강동구 둔촌동역 주변이 선정됐는데요.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해당 부지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과 공공임대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윈윈(win-win)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택공급과 균형발전을 실현할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서울시가 강북구 삼양사거리역, 마포구 공덕역, 강동구 둔촌동역 주변 3곳을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규 사업지로 선정, 사업을 본격화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3개 신규 사업지는 서울시가 올해 7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민간사업자가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바꾼 이후 처음으로 선정된 곳들이다. 서울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된 의왕시 오전동 일원 0.295㎢를 9월 19일부터 2024년 9월 1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의왕시 요청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녹지지역 내 토지 면적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준면적(100㎡ 초과)의 최저 수준인 10%(10㎡)까지 강화해 ‘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라며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계속해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10일 아산 탕정 외국인투자지역(FIZ)을 도내 7번째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신규 지정·고시했다. 이로써 도내에는 이번에 신규 지정한 아산 탕정 외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전국 30개소 중 전국 최다인 총 7개소(23.3%)*가 조성됐다. *천안 백석, 아산 인주, 천안5, 당진 송산2, 당진 송산2-1, 당진 송산2-2, 아산 탕정 면적으로는 전국 811만 4000㎡ 중 18.4%인 149만 6000㎡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의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갖췄다. 아산 탕정 외국인투자지역은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일원 8만 5337㎡ 규모이며, 국비 387억 원 등 총사업비 645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이번 지정으로 향후 5년간 수출 효과 2조 8750억 원, 매출액 4조 8476억 원, 부가가치 창출 효과 1조 8357억 원을 기대하고 있다. 아산 탕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토지가액 1% 상당의 임대료, 50년 장기 임대 등 재정 지원 및 각종 지방세·관세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현재 아산 탕정 외국인투자지역에는 총 1억 1900만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통해 반도체 관련 외투기업 3개사*
[한국방송/김은숙기자]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육아나 청년 창업 등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1000가구 규모의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운영사가 운영테마를 미리 정해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및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공공매입약정 방식으로 건설하고, 테마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선발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2004년 도입된 이후, 기존 생활권 내에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큰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이미 준공된 주택을 매입·임대하는 사업특성상 다양한 입주수요에 맞춘 특화 설계,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이 어려웠고, 전국에 ‘점 단위’로 산재돼 있어 별도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눈높이가 높아진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다소 매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러한 공공 매입임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민간사업자가 운영 테마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위해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그동안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 및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실제로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또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초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다. 아울러 현행 신혼·생초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의 소득기준을 운영 중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증금으로 집값의 10% 수준만 부담하고 10년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거주한 후 최초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 집’ 사업이 택지공모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는 인천 검단, 의왕 초평, 화성 능동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 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 검단 4개 블록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 공동주택 4225가구, 의왕 초평에 60㎡ 이하 및 60∼85㎡ 951가구, 화성 능동에 60~85㎡ 이하 89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모두 6075가구다.누구나집 택지공모 사업지 개요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누구나집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은 시세의 85% 이하)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특별공급(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무주택자로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 확정 발표에 따라 건건동·사사동 일대 7.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따른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5일부터 2023년 9월4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민원봉사과(031-481-5252)로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신규 공공택지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건건동·사사동 199만㎡를 포함한 안산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의 이행 준비와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시행한다.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은 ①재개발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②‘공공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③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④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⑤‘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⑥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이달 중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는 이 가운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동의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준비 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통과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14일 이상 주민열람공고 → 시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고시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주민열람공고(6.3.~17.)와 관계부서 협의(7.1.~8.)를 마치고,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495번지 일원의 김포 학운4-1 일반산업단지 1공구(112천㎡) 조성사업이 2021년 9월 1일 준공됐다. 김포 학운4-1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7년 8월 23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 부지면적 총 137천 에 총사업비 759억원을 투입해 아주산단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임종우)가 시행하였다. 입주기업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기업 활동 등을 위하여 1공구와 2공구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으며, 금회 준공된 1공구에는 산업시설 용지, 복합 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 등 분양용지 전체와 도로, 상·하수도 및 통 신 등 기반 시설 대부분이 포함되었다. 김포 학운4-1 일반산업단지는 현재 분양 완료되어 총 28개 업체 중 10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7개 업체가 건축 공사 중으로 최종 준공 시 약 450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약 2,088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 학운4-1 일반산업단지는 김포골드밸리 산업클러스터 완성의 주요 기능인 동서 3축 도 로의 연결 중심에 위치하는 등 주변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 로 기대된다”라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지역은 신축·노후 건축물이 섞여 있어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곳으로 ‘3080+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국토부는 앞서 올해 초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를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진행해 지자체로부터 제안 받은 55곳 중 약 1만 7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20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예시).이번 2차 공모에서는 대상 지역을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점을 감안, 신청 주체는 시·군·구청 등 기초지자체로 한정했다. 기초지자체는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을 설정한 후 소규모주택정비 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 국토부와 공공기관(한국부동산원·LH)이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 정비사업 컨설팅, 광역지자체 협의를 지원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별도 심사
[충남/박병태기자] 입주 후 두 자녀 출산 시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하 충남행복주택)’이 순풍에 돛을 달고 순항 중이다. 아산 첫 사업은 견본주택을 마련해 입주자 모집을 서두르고 있고, 당진 등 5개 시군 현장에서도 첫 삽을 뜨고 건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충남행복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 공급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도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인 저출산 극복 핵심 사업 중 하나다. 도는 브랜드명을 ‘충남 꿈비채’로 정한 건설형 915호와 매입형 100호 등 총 1015호의 충남행복주택을 내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형 중 아산 첫 사업은 최근 견본주택을 마련, 다음 달 6일 일반에 공개한다. 배방읍 북수리 일원 아산배방월천지구 공동주택 2블럭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2만 5582㎡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7만 2440㎡, 지하 2층, 지상 8∼25층 규모다. 공급 면적별 세대는 36㎡형(옛 18평) 60세대, 44㎡형(옛 20평) 180세대, 59㎡형(옛 25평) 360세대 등 총 600세대다. 30일 현재 공정률 60%를 기록 중인 아산 첫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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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9월 24일 00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