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12일 하양읍 동서3리 일원에서 마을순찰대, 자율방재단, 소방·경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경북형 주민 대피 시스템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발생 상황을 가정해 마을순찰대의 위험 징후 예찰과 상황 전파,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 판단 회의, 주민대피령 발령, 현장 대피 지원 등 실제 재난 상황에서 주민 대피체계가 신속하게 작동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하양읍, 경산경찰서, 경산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주민대피 지원, 교통통제, 수색·구조·구급 지원 등 기관별 역할을 점검했으며, 마을순찰대와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한 주민 주도형 대피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장동훈 건설안전국장은 훈련 강평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은 실제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밝히며 “오늘 훈련으로 관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중국 장수성과의 두터운 환경행정교류를 발판 삼아 도내 환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친환경기술 확산에 나선다. 도는 12일 중국 장수성 생태환경청에서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과 잉젠보 장수성 생태환경청 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선용 금강엔지니어링 대표와 황화방 강소신팡기술그룹 대표가 ‘친환경산업 기술 교류 및 투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와 장수성이 2004년부터 이어온 환경행정 교류가 실질적인 민간 투자협력으로 확장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양 기업은 총 1500만 달러(217억여 원) 규모의 투자협력을 추진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환경오염 저감 기술 교류 △친환경 산업 공동사업 발굴 △환경오염 저감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교류 △친환경 산업 관련 설비 및 기술투자 등이다. 도는 이날 협약에 앞서 원활한 교류 협력을 위해 장수성 생태환경청과 ‘제38차 환경행정교류회’를 개최하고,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대응 전략 공유 및 양 지역 간 친환경산업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도내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철마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새롭게 조성하고, 5월 12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날씨와 계절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로, 비거리와 볼 스피드, 방향각, 헤드 스피드 등 다양한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어 생활체육 이용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기장군은 철마체육시설 내 이용률이 낮았던 실내 게이트볼장을 새 단장해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이번 시설은 철마체육시설 부지(철마면 철마로 543) 내에 지상 1층 497.51㎡(약 150평)의 규모로 마련됐으며, 관내 최초로 3개 타석(우타석 2개·양방향 타석 1개)을 갖췄다. 특히 스크린 타석뿐 아니라 퍼팅존과 가상현실(VR) 스포츠실도 함께 조성해 파크골프 체험과 퍼팅 연습, 인지력 향상 콘텐츠 이용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이날 준공식은 ▲경과보고 ▲기념사와 축사 ▲테이프커팅식 ▲기념촬영 ▲시타회 ▲시설관람 및 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6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운영 방식과 예약 시스템 등을 점검한 뒤 정식 운영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군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종복 기장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아동수당·부모급여 등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고, 위기가구에는 동의 없이도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하는 등 '적극적 복지' 체계 전환에 나선다.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까지 분석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자살시도자·돌봄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아동양육 가구와 노인돌봄 가구에서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는 기존 '신청해야 지원받는' 복지 체계에서 벗어나,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찾아 개입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추진 방향 ◆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까지 분석…위기가구 조기 발굴 먼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고도화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 기존에는 전기·수도요금 3개월 이상 체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위기 가구를 선별했지만, 앞으로는 사용량 변화 등 생활 패턴 변화도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또 위기 정보 수집 주기를 기존 1~2개월 단위에서 매월 단위로 단축해 지자체 대응 속도를 높인다. 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군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군산보호관찰소는 지역 내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비행 예방을 위해 5월 12일 업무협약(MOU)을 재체결했다. 세 기관은 지난 2019년 처음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심리·정서 지원, 위기 개입, 학업 및 자립 지원, 각종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이번 재협약을 통해 기존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청소년 지원 범위와 내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서비스 연계 ▲비행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협력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와 지역사회 연계 강화 등이다.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진호 소장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군산보호관찰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위기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
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손유정)는 11일 오전 10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3층 다목적강당에서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의 운영 지원에 나설 자원봉사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람객 안내, 경기장 안내, 경기 운영 지원, 현장 응대 및 안전관리 등 체전 현장 활동 전반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를 앞두고 장애학생 선수와 참가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장애인식개선교육도 실시해 자원봉사자의 현장 대응 역량과 배려 의식을 강화했다. 해운대구에서는 5월 13∼14일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플로어볼 경기를 시작으로, 5월 22∼26일에는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복싱, 검도, 바둑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는 대회 기간 경기장 곳곳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선수단과 관람객들의 원활한 경기 참여와 편의 지원, 안전하고 질서 있는 경기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선수단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펜타곤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과 회담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한반도 안보정세를 논의하고, 이번 주 워싱턴에서 개최할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동맹협력과 양국의 국익 증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Pete B. Hegseth) 미국 전쟁부장관이 현지시간 5월 11일(월) 오전 펜타곤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을 현대화하는 가운데 위협을 억제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양국 장관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상호 안보 이익의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규백 장관은 국방비 증액과 핵심 군사역량 확보,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최근 한국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현안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국방부 미국정책과(02-748-633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면서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은 투자를 통해서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12(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먼저,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운영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지급된 민생 회복 소비쿠폰 관련 통계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 지급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 쿠폰 100만 원 당 추가로 43만 원 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확인됐다"며 "100만 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서 총 143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차적 효과가 그런 것이고 2차, 3차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면서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농업용 저수지, 발전댐, 하굿둑 등 기존 시설의 숨은 물그릇을 찾아 홍수조절용량을 최대 10억 4000만 톤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 강남역과 신대방역 일원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시침수예보를 하고, 안전안내문자로 발송하던 홍수정보 심각 단계 정보는 긴급재난문자로 격상해 발송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여름철 홍수대책을 마련하고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비가 내리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이동하고 있다.2025.7.16.(사진=연합뉴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시간당 강수량이 최대치를 경신하고 집중호우가 빈발하는 등 강우 양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강우 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첫 여름철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두고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후부는 인명피해 최소화 계획을 본격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숨은 물그릇 확보와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DT) 기반 지능형 홍수대응'을 핵심 방향으로 삼아 물그릇 확보를 통한 홍수조절 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했을 때 대지급금 회수 절차가 국세 체납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한, 도급사업의 체임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인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국가에 대해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는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했다. 임금체불 근절 한국노총 전국 캠페인 선포식. 2025.9.8 (ⓒ뉴스1) 먼저,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을 징수할 때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변제금 징수를 기존에는 민사 집행 절차에 따랐으나 이날부터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전면 개편된다. 그동안의 민사 절차에 따른 변제금 징수는 가압류 및 집행권원 확보 등 절차가 복잡했고,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또한 집행의 강제력이 없어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회수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관리비의 사용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막기 위해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는 관리비 항목을 불명확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 법령은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임대인의 세부 내역 제공 의무를 구체화했다. 서울 북창동 음식거리 일대의 모습. 2024.3.6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관리비를 세분화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한 관리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관리비 산정 기준과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던 관리비 관련 분쟁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소규모 상가의 경우에는 영세 임대인의 행정 부담을 고려해 관리비 공개 방식을 일부 간소화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한도를 최대 183원/ℓ에서 280원/ℓ으로 53% 상향한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가격이 1,700원/ℓ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 중에 있으나 지급한도가 최대 183원/ℓ(=사업자 실부담 유류세)으로 설정되어 있어 유가가 1,961원/ℓ*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 (1,961원/ℓ-1,700원/ℓ) x 70% = 183원/ℓ 5월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급한도를 183원/ℓ보다 상향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유가가 1,961원/ℓ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유가격이 2,000원/ℓ를 상회함에 따라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유가를 1,700원/ℓ~1,961원/ℓ에서 1,700~2,100원/ℓ로 상향하기로 하였다.(지급비율은 70%로 현행과 동일) 최대 지원금액이 18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복청(청장 강주엽)은 5월 12일(화)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내부 모임인 ‘해피브릿지 2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해피브릿지’는 세대와 직급 간 소통의 다리를 놓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행복청 소속 공무원 23명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조직이다. 지난해 해피브릿지 1기는 조직문화·일하는 방식·현장소통 등 3개의 분임을 중심으로 ‘갑질 용어사전 제작’, ‘인공지능 활용 행정실무 워크숍’, ‘세대공감 릴스 제작’ 등 참신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했다. 1기의 성공적인 운영에 이어 올해 출범한 2기는 다양한 부서에서 모인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조직의 미래 가치를 설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올해 해피브릿지는 혁신의 일상화를 지향한다. 주요 운영 방향으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한 일하는 방식 모색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 논의 ▲정책현장 방문을 통한 실무 중심의 아이디어 발굴 등이다. 해피브릿지는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민간기업 및 타 공공기관의 혁신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린, 이하 ‘운영위’)는 5월 13일부터 시민패널 3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패널로 선정된 300명의 일반 국민들은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운영위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이하 ‘혁신위’) 내 설치된 기구로, 혁신위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숙의 절차를 설계·진행하고, 그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4월 30일 제5차 혁신위를 통해 제1차 공론화 의제가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로 결정됨에 따라, 운영위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시민패널 모집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결정하였다. <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 > ▸(의제 선정) ‘지역 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26.4.30.)) ▸(세부 의제) ①지역의료에 대한 국민 기대수준 및 이용 조건 등, ②지역·필수의료 공급 주체 및 정부 투자 방향, ③갈등 없는 의료정책 및 중앙-지방 정부의 새로운 역할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진화하는 입장권 부정 구매 매크로에 대한 분석·수사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5월 13일(수) 예매처 ㈜놀유니버스 및 엔에이치엔링크㈜와 함께 「매크로 이용 부정 예매의 메커니즘 분석 및 예방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작동 메커니즘 예매처가 운영 중인 매크로의 탐지 · 차단 · 방어의 논리 체계, 기록 분석 등 수사에 활용 가치가 높은 내용을 다루고, 수사 일선에서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예매처 등은 그간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자체 정보 수집과 수사·단속을 강화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그 연장선에서 일선 수사관의 기술적 식별 역량을 한층 전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관이 매크로 판별의 기술적 지표 등을 현장에서 직접 습득한다. ㈜놀유니버스와 엔에이치엔링크㈜는 평소 자체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매크로 의심 거래를 사전 차단하여 일반 회원이 정상적으로 예매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양 사가 그동안 축적한 매크로 대응 기법을 수사관과 공유함으로써, 예매처의 회원 보호 노력이 수사기관의 매크로 암표 사범 검거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