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5일 부시장 주재로 「군산 K-비전 전략 TF」 오픈 테이블 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의 국정 방향에 부합하는 국소별 발굴 주요 의제(아젠다)에 대한 자유 토론을 실시하였다. 이번 회의는 7월 4일부터 운영 중인 ‘K-비전 전략 TF’의 중간 점검과 함께 기술주도형 성장과 지방분권이라는 새정부의 국정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시장을 비롯한 9개 국소의 국·소장과 전 팀원이 참석했으며, 기획행정국을 시작으로 안전건설국, 경제산업국 등 9개 국소별 릴레이 보고 후 자유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총 28개 팀이 발표한 주요 검토 의제(아젠다)는 △AI·디지털 기반 산업 육성 △저출생 및 청년 정책 대응 △지역 관광자원 고도화 △복지 및 통합돌봄 체계 구축 △청년농업인 육성 등 지역 현안과 국정과제를 연계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참석자들은 발표된 의제가 군산시 중장기 정책 방향 정립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공하였다고 의견을 모았다. 회의를 주재한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팀별로 발굴한 의제(아젠다)가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중앙정책과 예산사업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사전 기획 단계에서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다음 주부터 성착취·폭행·협박 등 강압에 의해 맺었거나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불법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대부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도 1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과 지자체 대부업 등록요건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이 곳곳에 붙어 있다.(ⓒ뉴스1) 개정안은 먼저, 불법대부계약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최고금리 초과 때 초과된 이자만 무효로 규정해 불사금 억제 및 피해구제 등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과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이의신청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쿠폰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격여하에 따라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일반 국민과 동일한 신청 방식 외에도 별도의 신청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두고 이같이 국민이 주로 궁금해하는 사례들을 모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을 안내했다. 광주 북구청 민생경제과 경제정책팀 직원들이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TF 종합 상황실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2025.7.1 (ⓒ뉴스1) 1.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반대로,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는지? 올해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기간 내(2025.7.21~9.12)에 요청해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에 실질적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찮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다"며 "한편으로는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정비·조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5(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의대생의 대학 복귀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8조 1000억 원을 신속히 교부했다. 아울러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들의 문의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1670-2525)'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주요정책을 출입기자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12조 2000억 원 중 8조 1000억 원을 15일 신속히 교부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경 성립 전에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순조롭게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로 부담하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행안부는 통상적인 시점을 앞당겨 국비 자금을 조기 교부하고,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지침을 전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 문의에 실시간 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획재정부는 15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로 한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https://mybudget.go.kr)에서 국민제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가 요구돼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국민참여예산 플랫폼. 관행적으로 지원해 왔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처와 재정당국 검토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예산 요구 관련 국민 의견 수렴은 있었으나, 예산 지출 효율화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편성에 직접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협력과(044-215-5480), 예산실 예산관리과(044-215-719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하고, 35도 이상인 경우 1시간마다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지난해 여름까지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냉방·통풍장치 설치, 휴식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들을 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한층 강화한 데 의의가 있다. 서울의 한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가 그늘 아래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8.1 (ⓒ뉴스1) ◆ 사업주 보건조치 주요 내용 사업주는 냉방·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 10일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2025년 용산 YES 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수료생들을 축하하기 위해 박희영 용산구청장,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 유종숙 숙명여대 미래교육원장이 참석했다. 행사는 수료증 수여, 우수 참여자 시상, 활동 영상 상영 등으로 진행됐다. YES 아카데미는 용산구가 운영하는 대학 연계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구민에게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매년 공모를 통해 우수한 연계 대학을 선정하고, 각 대학의 전문 교수진과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숙명여자대학교가 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6주간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교육 과정은 ▲문화예술 ▲AI 활용 ▲공예 및 창의 활동 ▲인문 소양 등 종합 교양 강좌로 구성됐다. 체험과 참여 중심의 수업 방식과 높은 전문성을 갖춘 교수진의 강의는 수강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도 ▲강사의 전문성 ▲대학의 학습환경 ▲커리큘럼 구성 등이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 수료생은 "다시 청년 시절로 돌아간 듯 즐거운 시간이었고, 유용한 교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5일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서한을 통해 올해 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회원국들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변인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15(사진=연합뉴스) APEC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 대통령은 서한에서 APEC이 지난 30여 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번영에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했다. 또 올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역내 연결성 강화 및 디지털 혁신 진전, 번영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런 논의들이 정상 회의를 통해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정상회의에 앞서 정상회의 주간인 10월 마지막 주에는 APEC 최고 고위 관리 회의 및 외교통상 합동 각료 회의를 개최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되는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된다. 또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국가공무원은 장기재직휴가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산부의 날을 하루 앞둔 자넌햐 10월 9일 서울 시내 지하철에 임산부와 아기 그림이 그려진 안내문구가 게시돼 있다.(ⓒ뉴스1) 먼저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이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신설한다. 현재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휴가와 같게 배우자 동행 휴가도 임신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최초 신청할 때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진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아울러 임신 후 12주 이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일본 정부가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 표시와 함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외교부 아태1과(02-2100-733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된다. 또한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되고, 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예규)'도 함께 개정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을 정비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1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것으로, 먼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가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동안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에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모성보호시간 사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경상남도 창원시와 창녕군,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6일 창원시 반송동 행정복지센터, 17일 창녕군 창녕읍 복합문화센터, 18일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구 분 경남 창원시 경남 창녕군 경북 상주시 일 시 7. 16.(수) 10:00∼15:00 7. 17.(목) 10:00∼15:00 7. 18.(금) 10:00∼15:00 장 소 반송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2층) (원이대로473번길 19-14) 창녕읍 복합문화센터 교육장(2층) (창녕읍 당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함께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인천, 김포, 김해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2025 항공보안주간’을 개최한다. * (참여기관) 국토부·국정원·경찰청(공동주최), 항공보안협회·학회(공동주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항공협회(후원) 등 올해 처음 시작되는 항공보안주간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항공보안’이라는 주제로, 정부‧항공산업계‧두 공항공사‧승객 등이 참여하여 국민의 보안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유도하고, 항공보안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막행사) 개막식은 행사 둘째날인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관을 맡고, 주요 내외빈 150여 명이 참석한다. 개막식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및 김은혜 위원, 문진석 위원이 항공보안 종사자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고 항공 보안문화 증진을 위한 국회의 다각적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축사를 전한다. 해외인사로는 시은 찬세레이 부타(Dr. Sinn Chanserey Vutha) 캄보디아 민간항공청 차관이 참석해 글로벌 보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7월 14일(월),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소형무장헬기 성능·경쟁력 향상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방부, 합참,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관․군 관계기관 약 60명이 참석하여, 소형무장헬기의 진화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소형무장헬기의 무인기 대응 능력 강화, ▲소형무장헬기의 다목적화 등 미래전에서 헬기 생존성·활용성 제고를 위한 성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소형무장헬기 수출형 개조방안, ▲소형무장헬기에 장착되는 공대지유도탄(천검)의 수출형 개량방안 등 국제무대에서 경쟁력 향상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소형무장헬기의 다양한 발전방안을 실제 운용자 관점은 물론, 양산·감항·수출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점검하였으며, 최근 수출 동향을 고려한 해외 고객의 요구조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육군준장 고형석)은 “이번 세미나는 소형무장헬기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고 수출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