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촌창업 활성화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에 새로 포함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를 2030년까지 4000개로 확대한다. 또 K-미식·K-컬처 연계를 통한 농촌관광을 확대하고, 농촌 지역 단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청년의 농촌 창업 확대와 도시민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최근 트렌드를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를 2024년 2525개소에서 2030년 4000개소로 늘리고, 국민 농촌관광 경험률을 같은 기간 43.8%에서 5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11일 오전 서귀포시 중문동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열린 제7회 농촌융복합산업제주국제박람회 '푸파페 제주'에서 주식회사 토트(THOTH) 관계자들이 자사의 로봇 AI 기반 과일 포장 자동화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2025.7.11 (사진=연합뉴스) ◆ 농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안 통과를 위해 강력 대응해 나아가겠다는 뜻을 재천명했다. 김 지사는 20일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오는 불균형과 지방 인구 소멸 문제들을 지방정부 주도로 해결해보자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속 빈 강정과 같이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해 항구적인 발전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정 이양의 경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이양해 연 8조 8000억 원의 재정을 추가 확충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그 절반 수준인 연 5조 원을 4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지적이다. 김 지사는 “권한 이양도, 지역 발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오는 1월 26일부터 관내 미취업·미창업 청년들의 취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6 동래구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 기준 동래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18세부터 39세까지의 미취업 및 미창업 청년으로, 신청은 동래구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응시료 지원 대상 시험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토익 등 어학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 시험이며 1인당 연 1회, 8만 원 이내에서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동래구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청년 고용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래구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계(051-550-4941)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중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K-패스)' 주관 카드사가 기존 20개에서 27개로 확대되면서 이용자들은 개별 소비·생활 패턴에 따라 카드사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모두의 카드(K-패스) 주관 카드사로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토스뱅크, 티머니 등 7개를 추가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추가 선정된 7개 주관 카드사 중 토스뱅크를 제외한 6개 신규 카드사의 모두의 카드(K-패스) 카드 발급은 오는 2월 2일부터 가능하다. '모두의 카드'는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5%)을 환급하는 방식인 '기본형'과 환급 기준금액(3~10만원)을 초과하는 대중교통비 지출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의 '정액형' 등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2025.3.4 (사진=연합뉴스) 대광위는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이 모두의 카드(K-패스)를 보다 다양한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토스뱅크와 협력해 이용자 편의를
해운대구체육회(회장 박영곤)가 주최하고 해운대구축구협회(회장 강형규)가 주관한 '제28회 유소년 축구 스토브리그'가 18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14∼18일 5일간 장산구장과 해동초에서 진행됐으며, 전국 16개 팀 268명이 참가해 실력을 뽐냈다. 결승전에서 양산 유나이티드풋볼 스포츠클럽이 강릉온리원FC를 4대 0으로 이기며 우승을 차지했으며, 강릉온리원FC는 준우승을 기록했다. 마산합성FC와 다산주니어FC는 공동 3위를 차지했다. 해운대구는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한 해운대구체육회와 해운대구축구협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유소년 축구를 비롯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안정적인 대회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기후위기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 현장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어업인들과 직접 소통에 나선다! 시는 오늘(20일) 오후 3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기장군 어촌계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하는 「수산업․어촌 발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산자원 감소와 원가 상승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어업을 이어가고 있는 어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논의 안건으로는 ▲연안들망(분기초망)* 금어기 합리적 조정 ▲비어업인 해루질 관련 대책 마련 ▲어업인 소득증대사업 확대 등 현장의 숙원 과제들이 다각도로 다뤄질 예정이다. * 연안들망(분기초망): 연안들망은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연안어업 형태 시는 논의 현안에 대해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실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및 조례 제정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바다생태숲 조성 ▲지역특화 종자(해삼, 해조류) 생산․방류 확대 등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부산 전역에서 현장 릴레이
[경기/김명성기자] 민선 8기 경기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사가 시작된 2021년부터 상승 추세이며, 소득분배가 불공평하다는 인식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를 20일 공표했다. 도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도내 3만1,740가구 내 15세 이상 5만9,942명을 대상으로 복지,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 소득과 소비, 일자리와 노동 등 6개 부문에 대한 사회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결과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삶의 만족·행복감, 여가·문화·관광 참여, 생활·안전 인식, 경제 체감 전반에서 완만하지만 일관된 개선 흐름을 보이는 점이 특징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0점에서 10점까지의 척도로 확인한 결과, ‘보통(5점)’이 33.7%로 가장 높고 8점(17%), 7점(16.7%) 순으로 평균은 6.3점이었다. 10점 척도 조사를 도입한 2021년은 5.8점이었으며 2022년은 6.3, 2023년 6.2, 2024년 6.4점이었다. 만족도 세부 분석결과 ‘보통(5점)’은 남자(34.2%), 80세 이상(42.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0일) 오후 2시 기장군 소재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을 방문해 상권활성화사업 추진 현황과 상인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기장시장 일원의 5개년 상권활성화사업 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는 상인들과 자율상권구역 상권활성화사업 추진현황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나눈다. 이 자리에서는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와 단계별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며, 상인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 의견을 향후 자율상권구역 운영 및 상권활성화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은 상권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올해부터 5년간 총 40억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기장군은 2024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거버넌스 구축, 로컬 아카이빙, 동네상권 전략 수립 등 상권활성화를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중원구 여수동 400번지 일원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공사를 20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합문화시설은 중원구 여수지구 내 부족한 문화·여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건립 추진된다. 시는 총사업비 321억원(토지 매입비 49억원 포함)을 투입해 대지면적 1660㎡에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7420㎡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상 1∼4층엔 작은도서관, 운동강습실, 음악실, 소극장, 다목적홀, 드론체험실, 문화교실 등이 들어선다. 지하 1∼3층엔 63대의 차량을 댈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된다. 시설 개관은 오는 2028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성남시는 시설 개소 후 다양한 문화·예술·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착공을 하루 앞둔 지난 1월 19일 시청 2층 모란관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설명회에서 시설 건립 일정과 주요 공간 구성 방안 등을 주민과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 참석 주민들은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다양한 활용이 기대된다" 등 지역에 새롭게 들어서는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기대감을 나
[군산/김주창기자] 옥산면이장협의회(회장 김중기)가 새해 이웃을 위해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20일 옥산면에 의하면, 이날 기탁된 성금은 경제 한파와 추운 날씨로 인해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장님들의 뜻을 모아 마련되었다. 옥산면이장협의회 김중기 회장은“각 마을 이장님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성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전해져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이웃사랑 나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옥산면 고안성 면장은“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수년째 변함없이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 해주신 이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면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옥산면 이장협의회는 평소에도 마을 현안 해결과 행정·주민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취약계층 지원, 주민 화합 활동 등을 통해 ‘함께 사는 마을’ 조성에 나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올해 소규모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물품을 지원하는 등 도민의 일상 안전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새롭게 시행한다. 소규모 숙박시설 안전물품 지원 사업은 숙박시설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전기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숙박시설 이용객이 공간 구조와 대피 경로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시설 자체의 화재 대응 여건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소방은 우선 전기화재 예방용 자동소화패치와 피난 안전행동 매뉴얼 등 화재 예방 안전물품을 5층 이하, 스프링클러 미설치 숙박시설 1,931곳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화재 취약 숙박시설 5,042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병행해, 노후 전기제품 등 전기적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정격·용량에 맞는 전기제품 사용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간이완강기 적정성 확인과 피난·방화시설 관리 점검, 숙박시설 화재안전주간 운영 등을 통해 대피 훈련과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경기소방은 이와 함께 도내 취약계층 38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화재 안심보험’을 지원한다. 지원 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달 1일부터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돼, 채무자가 생계비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개월 간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한 것이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대출 상담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다만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 간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중복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촌창업 활성화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에 새로 포함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를 2030년까지 4000개로 확대한다. 또 K-미식·K-컬처 연계를 통한 농촌관광을 확대하고, 농촌 지역 단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청년의 농촌 창업 확대와 도시민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최근 트렌드를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를 2024년 2525개소에서 2030년 4000개소로 늘리고, 국민 농촌관광 경험률을 같은 기간 43.8%에서 5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11일 오전 서귀포시 중문동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열린 제7회 농촌융복합산업제주국제박람회 '푸파페 제주'에서 주식회사 토트(THOTH) 관계자들이 자사의 로봇 AI 기반 과일 포장 자동화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2025.7.11 (사진=연합뉴스) ◆ 농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중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K-패스)' 주관 카드사가 기존 20개에서 27개로 확대되면서 이용자들은 개별 소비·생활 패턴에 따라 카드사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모두의 카드(K-패스) 주관 카드사로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토스뱅크, 티머니 등 7개를 추가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추가 선정된 7개 주관 카드사 중 토스뱅크를 제외한 6개 신규 카드사의 모두의 카드(K-패스) 카드 발급은 오는 2월 2일부터 가능하다. '모두의 카드'는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5%)을 환급하는 방식인 '기본형'과 환급 기준금액(3~10만원)을 초과하는 대중교통비 지출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의 '정액형' 등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2025.3.4 (사진=연합뉴스) 대광위는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이 모두의 카드(K-패스)를 보다 다양한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토스뱅크와 협력해 이용자 편의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갖는 호감도가 지난해 82.3%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대비 3.3%p 상승한 것으로, 2018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대한 호감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조사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문화콘텐츠라고 답해 케이팝,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K-콘텐츠가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개국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시행한 '2025년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 (ⓒ뉴스1)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보다 3.3%p 상승한 82.3%로,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점이다. 한편, 한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 대비 8.2%p 상승한 60.4%로, 우리 국민이 스스로 평가하는 국가이미지는 세계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호감도를 살펴보면 호감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 94.8%)이며, 이집트(94.0%), 필리핀(91.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파주시 멀은이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 8곳이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방부는 20일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 확대 69곳 등을 지정해 오는 2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연구용역과 인터넷 공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소음대책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보상예상 현황.(자료=국방부) 먼저 기본계획은 최초로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소음관리 체계 조기 구축을 통한 안정적 기반 마련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음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보상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민 체감형 소음대책으로 지속 가능한 군사시설 운영'을 비전으로 3대 추진 전략과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대표적으로 군용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변경 검토와 변화된 사회 여건을 고려한 보상기준 검토 등이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각 군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월 20일(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한 것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12월 15일 입법예고 하였던 제정안 중 이번에 확정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과 같이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 역시 국가의 핵심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4대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집해 나가고자 한다.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행정기관뿐만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이번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5극3특 지역성장방안｣을 지역과 함께 모색하고자, ’26.1.22일(목) 전북을 시작으로 2월 하순까지 5극3특 모든 권역(수도권 제외)을 방문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가능한 먼 지역부터,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3특’을 우선 방문한다. 이번 현장행보는 단편적 방문에 그치지 않고, 최대한 많은 현장 주체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방문한 지역에 체류하며 조찬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 추진배경 > 김정관 장관의 이번 지역 현장 행보는 국가가 지속성장 하려면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번이 지역 중심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 속에서 마련되었다. 산업부 연두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산업부는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이라는 비전에 기반해 ‘지역이 경제성장의 주체이자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도록 총력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월부터 연속적 순회 현장행보를 추진하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집시법 취지에 맞게 주최자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질서유지, 경찰은 ‘사전적ㆍ예방적 → 사후적ㆍ보충적으로 질서유지를 지원하고 안전 확보 역할’로 전환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다수 기동대의 대비가 필요한 과격ㆍ불법시위가 확연히 감소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력도 향상됨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취지에 맞게 주최자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경찰은 ‘사전적ㆍ예방적 → 사후적ㆍ보충적으로 질서유지 지원 및 안전 확보 역할’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 연평균 과격ㆍ불법시위: ’08∼’16년 59건 → ’17∼’25년 25건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 1. 6.(화) 차장을 단장으로 「집회ㆍ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TF(이하 ‘패러다임 전환 TF’)」를 발족하고, 산하에 ▵집회ㆍ시위 대응 전환 분과 ▵경찰기동대 민생치안 활용 분과를 편성하여 현재 세부 과제를 검토 중이다. ‘집회ㆍ시위 대응 전환 분과’는 경찰청 치안정보국을 중심으로 경비ㆍ교통ㆍ수사 등 관련 기능이 협업하여 ❶사전ㆍ사후 안전평가 강화 ❷집회관리 방식 개선 ❸경찰서 대응 역량 제고 ❹집회 주최자ㆍ관계기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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