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가정방문 진료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내 의과·한의과 의원 15개소와 협력해 방문 진료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정방문 진료사업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거동불편 군민도 이용할 수 있다. 의과에서는 주사, 약 처방 등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한의과 의원은 침, 뜸 치료 등 한방 진료를 지원하는 등 민관 협력 체계로 공백을 촘촘히 메워 의료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의료와 돌봄이 분절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연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된다. 가정방문 현장에는 의사와 행정간호사, 읍·면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이용 비용은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군민이 의료·요양 통합돌봄 가정방문 진료사업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000원, 장기요양 1·2등급은 3,000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6,000원의 본인부담금으로 부담 없이 전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4대 과학기술원을 거점으로 대구·광주·대전·울산에 딥테크 창업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세계 100위권 창업도시'를 5곳 이상 만겠다는 목표다. 중기부는 21일 대구 DGIST 컨벤션홀에서 지방정부·4대 과기원·지역 창업지원기관과 함께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전략 발표회'를 열고 지역 주도형 창업생태계 구축 계획을 본격화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창업도시 조성 계획의 후속 조치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4대 과학기술원(KAIST·DGIST·GIST·UNIST)을 중심으로 대학·연구소·기업·투자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술인재 양성부터 창업·성장·정착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에서도 기술창업과 투자, 기업 성장이 이어지는 자생적 창업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4개 지방정부가 각각 지역 산업 기반과 연구 역량을 반영한 특화 전략을 내놨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DGIST 컨벤션홀에서 열린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1년 간 해양수도권 육성 본격화와 수산업 혁신 가속화, 글로벌 해양 리더십 공고화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회복과 도약, 모두의 1년' 간의 해양수산 분야 성과를 발표했다. 10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부산청사에서 해운물류국이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인근 수정전통시장 입구에 해수부 이전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12.10 (ⓒ뉴스1) ◆ 북극항로 시대 해양수도권 육성 본격화 먼저 해수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859명의 직원과 함께 부산으로 이전했다. 해수부 소속 '북극항로추진본부'도 출범해 북극항로 진출과 해양수도권 조성의 범부처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수부 이전에 따라 부산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돌고 있다. 이전 이후 부산 전체 사업장의 매출은 평균 3.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6년 1월 부산지역 신설 법인 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28% 증가했다. 국립해양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 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등 부산 지역 해양수산 계열 학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그린리모델링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물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22일부터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그린리모델링에 관심은 있지만 공사비나 효과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망설였던 건축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도입됐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녹색건축한마당'에서 참관객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2.10.13. (ⓒ연합)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민간 건축물(단독주택 또는 비주거 건축물) 소유주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물 상태와 예산 여건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을 사전 진단하고, 정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산에 맞는 최적의 에너지 성능 개선안 및 예상 견적을 제안할 계획이다. 개선 전후의 에너지 절감량과 에너지 비용 절감액, 투자 회수 기간을 분석해 제공하고 필요시 구조 안전 확인 및 석면 조사 등 안전 시공을 위한 기초조사도 지원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공사 준비를 위한 기획 및 공사 후 결과 확인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22일부터 온라인 예매처와 비수도권 문예회관을 통해 1차로 공연 1만 원 할인권 24만 장을 배포한다. 이번 할인권 배포는 국민의 공연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공연예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확보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 41억 원(할인권 40만 장) 중 일부를 활용한 것이며, 나머지 예산은 9월 2차 할인권 배포 시 활용할 예정이다. 할인권은 22일 오전 10시부터 5개 온라인 예매처(네이버예약, 놀유니버스, 예스24, 타임티켓, 티켓링크)에서 1인 2매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공연 할인권' 지원 안내홍보물(문화체육관광부 제공) 8월 20일까지 1차 배포기간에 발급받은 할인권은 공연일이 9월 3일까지인 공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분야는 연극, 뮤지컬, 서양음악, 한국음악, 무용, 복합 등이며 대중음악과 대중무용은 제외된다. 이번 할인권 발행은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1주일 단위로 운영되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주 목요일 밤 자정까지 각 예매처에서 할인권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할인권은 기간 만료로 자동 소멸한다. 할인권은 1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6월 10일까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컬처모아’를 통해 도내 9개 독립야구단이 참여하는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한다. 참여자에게는 8만 원 상당의 한정판 유니폼을 제공한다. 독립야구 독립야구단은 프로리그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방출된 선수들이 모여 기량을 겨루고 프로 진출에 재도전하는 무대다. 하지만 리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구단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고 팬들과 깊이 교감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과 참여 접점이 필요했다. 이에 경기도는 야구팬과 지역사회의 참여속에 팬과 함께하는 새로운 응원 문화를 만들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란 대중이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투자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번 펀딩은 팬들이 응원하는 팀의 프로젝트를 선택해 결제하면 해당 구단의 한정판 유니폼 상의를 리워드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참여 구단은 연천 미라클, 성남 맥파이스, 포천 몬스터, 가평 웨일스, 수원 파인이그스, 고양 PIC, 화성 코리요, 안산 웨이브스, 동두천 프리우스 등 도내 9개 전 구단이다. 펀딩 금액은 1인당 8만 원이며, 9개 팀 총 360벌을 기준으로 2,880만
서울시는 봄밤 산책을 즐기기 좋은 계절을 맞아 서울 전역의 공공 미디어아트 운영 통합브랜드인 ‘미디어아트 서울(Media Art Seoul)’의 2026년 봄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빛과 예술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미디어아트 작품들을 통해 서울의 밤을 감각적인 야외미술관으로 변화시킬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5월 22일(금) 노들섬 한강대교 하부 미디어파사드 ▴아뜰리에 노들의 2026년 첫 번째 전시 개막과 함께 ▴아뜰리에 광화 ▴해치마당 미디어월 ▴오간수교 미디어파사드 ▴서울로미디어캔버스 등 총 5개 전시플랫폼의 봄 전시를 본격 운영한다. 전시는 에너지 절감 정책에 따라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집중 운영되며, 시민 누구나 서울 도심 곳곳에서 야외 미디어아트를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먼저 지난해 11월 개장한 ‘아뜰리에 노들’은 2026년 첫 번째 전시로 《시작의 근원(The Origin of All Beginnings)》을 선보인다. 전시는 ‘예술’, ‘동행’, ‘매력’ 세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며 총 7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예술’ 섹션에서는 이돈아, 최성록 작가가 참여해 자연과 인간, 현실과 가상이 교차하는 세계를 각자의 시선으로 풀어낸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1년 만성적 박스피 구간에 갇혀있던 코스피가 장중 8000 포인트를 돌파하고, 대한민국 20년 미래성장동력을 책임질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하는 등 금융분야는 그 어느때보다 역동적인 한 해를 보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계기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3대 대전환'을 중점 추진했고, 일부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스1) ◆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가속화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중심 금융과 과감히 절연을 선언하고 국가경제 내 자금의 물길을 생산적 분야로 가속화했다. 먼저 자본시장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의 기반을 마련했다. 현 정부는 대통령 첫 현장방문이 지난해 6월 11일 한국거래소였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에 높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집중했다.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사의 주주충실의무·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보호를 위한 제도개혁을 속도감 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1일 지역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영민 부시장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으며,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해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추진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군산시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 보호 및 참여 확대 ▲민관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건설업 활성화 ▲부실 건설사업체의 지속 관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 ▲불공정 하도급의 지속적 지도․점검을 통한 공정거래 질서확립 등 4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동전쟁 등 대외적 요인으로 지역 건설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위원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소아·임산부 치료제와 응급의약품 등 수급 불안이 반복돼 온 필수의약품 7종의 생산이 확대되거나 공급이 재개된다. 정부는 올해 관련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4배 늘린 36억 원으로 확대하고, 생산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해 2028년까지 일부 품목 생산량을 최대 2배까지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6년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6개 기업의 7개 의약품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은 국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생산시설·장비 구축비를 지원해 공급 재개와 증산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 사업을 도입해 국내 유일의 산모 및 소아용 고지혈증 치료제(보령 '퀘스트란현탁용산')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사업 규모를 9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GC녹십자의 '히스토불린주' ▲㈜종근당의 '세파졸린주' ▲㈜비씨월드제약의 '튜비스정·튜비스투정' ▲맥널티제약㈜의 '글루오렌지100' ▲㈜한국팜비오의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 ▲삼진제약㈜의 '로라제팜 주사제' 등이다. 13일 오전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찾은 어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동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K-푸드 수출 확대,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를 중점 추진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림축산식품 분야 국정성과를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인구 유입과 소비 확대, 창업 증가 등 지역 활력 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K-푸드플러스(K-Food+) 수출은 지난해 136억 3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취약계층과 청년,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먹거리 지원도 확대했다. ◆ 농어촌 기본소득 10개 군서 시행…인구·소비·창업 증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현재 경기 연천, 강원 정선 등 10개 군에서 추진되고 있다. 4월 말 기준 신청 인원은 30만 8000명으로 대상자의 95% 수준이며, 사용액은 1272억 원으로 지급액의 71%가 지역 내에서 사용됐다. 시범지역 인구는 2025년 9월 31만 9000명에서 올해 4월 33만 4000명으로 4.7%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에서 전입한 인구 비중이 43%를 차지했고,
[서울/박기문기자] 전 세계적으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가 새로운 사회 위기로 떠오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추진 중인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이 프랑스 국제보도전문채널 France 24를 통해 집중 조명됐다. France 24는 서울시가 외로움을 단순 개인 감정이 아닌 공공이 함께 대응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상담·공간·활동을 연계한 도시 차원의 종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France 24는 18일(현지시간) 「Un ennemi sans visage : Séoul face à l'épidémie de solitude(서울시, ‘보이지 않는 적’ 외로움과 맞서다)」 보도를 통해 서울의 급속한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서울 전체 가구의 절반이 1인 가구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49세 남녀의 40% 이상이 결혼 의사가 없다고 답하는 등 개인화·비혼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외로움 문제가 도시 전반의 새로운 사회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France 24는 서울시의 대표 정책 사례로 ‘서울마음편의점’을 집중 소개했다. ‘서울마음편의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그린리모델링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물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22일부터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그린리모델링에 관심은 있지만 공사비나 효과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망설였던 건축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도입됐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녹색건축한마당'에서 참관객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2.10.13. (ⓒ연합)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민간 건축물(단독주택 또는 비주거 건축물) 소유주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물 상태와 예산 여건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을 사전 진단하고, 정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산에 맞는 최적의 에너지 성능 개선안 및 예상 견적을 제안할 계획이다. 개선 전후의 에너지 절감량과 에너지 비용 절감액, 투자 회수 기간을 분석해 제공하고 필요시 구조 안전 확인 및 석면 조사 등 안전 시공을 위한 기초조사도 지원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공사 준비를 위한 기획 및 공사 후 결과 확인 등을
[경산/김근해기자] 소아·임산부 치료제와 응급의약품 등 수급 불안이 반복돼 온 필수의약품 7종의 생산이 확대되거나 공급이 재개된다. 정부는 올해 관련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4배 늘린 36억 원으로 확대하고, 생산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해 2028년까지 일부 품목 생산량을 최대 2배까지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6년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6개 기업의 7개 의약품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지원 사업은 국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생산시설·장비 구축비를 지원해 공급 재개와 증산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 사업을 도입해 국내 유일의 산모 및 소아용 고지혈증 치료제(보령 '퀘스트란현탁용산')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사업 규모를 9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GC녹십자의 '히스토불린주' ▲㈜종근당의 '세파졸린주' ▲㈜비씨월드제약의 '튜비스정·튜비스투정' ▲맥널티제약㈜의 '글루오렌지100' ▲㈜한국팜비오의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 ▲삼진제약㈜의 '로라제팜 주사제' 등이다. 13일 오전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찾은 어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동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K-푸드 수출 확대,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를 중점 추진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림축산식품 분야 국정성과를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인구 유입과 소비 확대, 창업 증가 등 지역 활력 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K-푸드플러스(K-Food+) 수출은 지난해 136억 3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취약계층과 청년,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먹거리 지원도 확대했다. ◆ 농어촌 기본소득 10개 군서 시행…인구·소비·창업 증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현재 경기 연천, 강원 정선 등 10개 군에서 추진되고 있다. 4월 말 기준 신청 인원은 30만 8000명으로 대상자의 95% 수준이며, 사용액은 1272억 원으로 지급액의 71%가 지역 내에서 사용됐다. 시범지역 인구는 2025년 9월 31만 9000명에서 올해 4월 33만 4000명으로 4.7%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에서 전입한 인구 비중이 43%를 차지했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전국 중·고등학교 교복 유형과 품목별 단가, 구매 방식 등을 담은 교복 운영 현황을 공개한다. 이 같은 교복비 운영 공개를 통해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학부모 알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매장을 찾은 학부모가 교복을 고르고 있다.2026.2.26(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복가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교복 가격 적정성 확보 및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중·고 5687개교를 대상으로 교복비 지원 현황, 교복 유형, 품목별 단가 등을 조사·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5687개 중·고교 중 95.6%(5437개)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하복부터 착용하는 학교는 21.8%에 달했다. 또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 중 96.3%(5236개)는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참여하고 있고 국공립학교 참여율은 99.5%였다. 학교주관 구매제도는 학교가 교복업체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인상을 가져오는 비리와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관리비 정보가 공개된 1만 76개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집계에 의하면 올해 3월 관리비는 세대당 22만 4000원으로 전년 동월 22만 원 대비 2.1% 올라 물가상승률과 같은 수준이었다. 5월부터는 기온 상승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전기·수도 사용량도 증가함에 따라 관리비 또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와 지방정부 합동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16개 시도 19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부과·집행 현장조사 결과 현장 지도·시정 38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19건 조치를 내렸다. 공동주택은 제도 미비로 인한 관리비 전가, 담합 우려 등은 높지 않으나, 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의 비리 등으로 인한 관리비 인상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관리비 집행 실태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성평등가족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약자 보호 제도를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삭제지원 중심에서 망 분석·신속 차단·수사의뢰·국제공조까지 연계하는 통합체계로 확대했다. 또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넓히고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재산 조사 절차를 폐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완료해 지원 속도와 접근성을 높였다. 성평등가족부는 20일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관계부처 합동 국정성과보고에서 이 같은 핵심 국정성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모두의 곁에 성평등가족부'라는 비전 아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존엄 회복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 ▲한부모가족 양육비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해 왔다. 1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74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에 사업화보증 2600억 원, 유동화보증 800억 원 등 총 34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해 국가 연구개발 성과와 공공연구기관의 이전 기술 사업화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 현장에 신속히 확산하기 위한 금융지원 제도를 신설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자체 연구개발 성과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유망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원 근거가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로 중기부의 '2025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사업화 자금(30.2%), 우선구매(19.8%), 인력(15.9%) 순으로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등 기술평가 기반 금융지원 확대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대상을 중소기업뿐 아니라 공공연구기관까지 확대하고,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과 시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화보증과 유동화보증 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 완료 과제를 사업화하거나 공공연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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