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잦은 노후주택 화재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며 건축물 화재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 현행법의 미흡함을 보완할 「 건축안전 패키지법 」 이 국회에 제출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천안갑 ) 은 16 일 , 건축물의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 지난 7 월 광명시에서 필로티 구조 화재로 6 명이 사망하고 59 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 국토부는 소방설비 및 자재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9.3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 ’ 을 발표했다 . 이에 내년부터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건축자재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 이번에 발의된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 필요한 기술 ,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 건물에 100 만 원 이내 범위에서 자동확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내일(17일) 오후 6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이하 주경기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23일까지 부산 전역에서 7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 8천791명, 18개국 재외한인단체 선수단 1천527명이 참가해 50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친다. 시는 선수단이 최상의 환경에서 경기를 치르고,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경기장 시설 ▲개·폐회식 ▲손님맞이 등 전 분야의 준비를 마쳤으며, 모두 하나 돼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경기장 신설 및 개보수] 산악, 테니스 종목 2개 경기장을 신설하고 82개 경기장을 개보수하는 등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총 81개 종목, 120개 경기장을 확보했다. 또한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 경기장으로 재탄생시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아우르는 환경을 구축했다. [이색적인 성화 채화·봉송] 4곳에서 4가지 특별 테마로 채화된 성화는 지난 10월 13일 부산시청에서 합화 돼 부산 전역을 순회하고 10월 17일 개막식 주무대인 주경기장에 도착한다. 시는 개막식의 하이라이트인 성화 점화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목) 오전 10시 서울시청 간담회장(8층)에서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소속 주민대표들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대표 63명으로 구성된 자발적 민간협의체다. 구역별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공유하고 정책‧제도 개선 사항 논의가 운영 목적이다. 이날 간담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김병민 정무부시장, 최진석 주택실장, 김준형 주택정책수석 등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간부들이 참석했고, 연합회 측에서는 김준용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회장(대림1구역)과 정비구역을 대표하는 34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줄여 정비사업 기간을 6년 6개월 단축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에 공을 들이고 애를 쓰는 이유는 신규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유지해야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고, 특히 서울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정부 부동산안정화대책 발표로 분담금, 이주 등의 문제를 비롯해 갈등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5일~16일 양일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완주군 이서면 소재)에서 지역 대표 수산물인 갑오징어와 갑오징어 캐릭터 ‘갑토리’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홍보에서 전국의 지자체에서 방문한 교육생과 관계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갑오징어 브랜드 홍보 및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독려를 위한 기념품을 증정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군산의 대표 수산물과 브랜드, 정책사업을 동시에 알리고자 관외에서 추진된 첫 번째 홍보 활동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연계해 마련됐다. 또한 군산시 대표 수산물 ‘갑오징어’를 귀여운 캐릭터로 변신시킨 ‘갑토리’에 대한 친근한 접근을 목표로 했으며, 현재 역점 추진 중인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의 효과와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데도 중점을 두었다. 군산시는 이번 행사동안 ▲사회관계망(SNS) 팔로우를 통한 ‘갑토리’ 캐릭터 열쇠 고리 ▲군산 갑오징어·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리플렛을 배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산 갑오징어의 우수성과 새로운 수산물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원 어업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로 군산의 대표 수산자원인
[경기/김명성기자]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번째 방문지로 동두천시를 찾았다. 김 지사는 지역현안인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해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접근과 시도를 통해 미군공여구역을 경기북부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만들어가겠다”고 반환공여지를 활용한 북부대개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6일 동두천시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에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는 옛 캠프 캐슬 부지로, 지난 2015년 일부가 반환된 뒤 2016년 개교했다. 반환공여지 활용에 큰 의미가 있는 장소다. 김동연 지사는 “게임을 하는데 불리한 상황이 계속 될 때 단번에 게임을 바꾸거나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을 ‘게임체인저’라 한다”며 “경기북부는 70년 이상 중복규제와 미국공여지역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어 왔다. 지사 취임하고 이런 경기북부에 대한 게임체인저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늘 했다. 북부대개조사업은 그렇게 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이야말로 게임체인저 중에서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성공 개최 등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 논산 발전을 견인한다. 김태흠 지사는 16일 민선8기 4년 차 시군 방문 아홉 번째 일정으로 논산시를 찾아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언론인 간담회와 도민과의 대화를 가진 뒤, 논산공공산후조리원과 광석면 양돈단지를 방문했다. 도민과의 대화는 논산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백성현 논산시장과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8기 도정을 보고한 뒤, 논산 발전을 위해 △국방산단 조성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성공 개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케이(K)-헤리티지 밸리 조성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승인받은 국방산단은 논산시 연무읍 동산·죽본리 일원 87만㎡(26만 평)의 부지에 총 1607억 원을 들여 2029년까지 조성한다. 도는 앞으로 논산 국방산단과 연계한 산단을 추가로 조성, 그 규모를 330만㎡(100만 평)로 확장해 K-방산을 견인하며 미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국방 관련 기관 유치를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인 '제22회 부산차이나타운 문화축제'가 10월 17∼19일 3일간 부산역 광장과 차이나타운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한중문화 공연과 중식 요리 컨셉을 강조하기 위해 기획했고, 친환경 축제를 위한 다회용기 도입 등 사회적 이슈에 부합하는 축제로 준비되고 있다. 개막식은 10월 17일 오후 6시 부산역 무대에서 부산화교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사자춤으로 힘차게 시작해 부산시립무용단의 부채춤과 오고무로 한국문화를 선보인 후, 중국 천상의 춤인 '천수관음무' 공연과 변검으로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다. 패루 광장과 화교중고등학교에 설치된 보조무대에서는 다양한 한중문화공연이 이어지며, 동구에서 활동하는 생활예술 동아리 공연과 동구 출신 가수들이 참여하는 `차이나는 트롯쇼'가 관객들을 기다린다. 또한, 차이나타운의 명성에 걸맞은 맛있는 먹거리들도 준비돼 있다. 짜장면, 만두, 양꼬치구이 등 유명 맛집의 다국적 음식을 축제 현장에서 즐길 수 있다. 대형 조형물(청룡, 부기)과 경극배우, 사자탈 등 움직이는 포토존까지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특히, 10월 19일 오후 1시에 개최되는 '차이나는 쿠킹쇼'에는 흑백요리사 등에 출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바이오, 에너지, 문화가 각각 생명·건강, 지속가능성, 창의와 감성의 상징이자 진짜 성장을 견인할 미래"라며 "민간의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에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선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전통적인 규제 담당 기관들도 해당 분야의 성장과 진흥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민간 부문의 무한한 창의성과 반 발짝 앞선 속도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바이오산업은 실증과 임상, 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과감하게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은 인허가·입지 등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면서 에너지 생산이 지역민의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화산업은 창작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내 발사체 산업이 차세대 발사체 전환 과정에서 최대 3년간의 발사 공백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감 절벽과 산업 생태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경남 마산합포)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리호 발사는 2027년을 끝으로 종료되고, 차세대 발사체는 소모형 기준 2031년, 재사용형 기준 2036년부터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8~2030년 사이 국내 주력 발사체의 공백이 발생해, 공공·민간 위성 발사 수요가 있음에도 해외 발사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 누리호 종료 후 ‘3년 공백기’… 현장선 이미 일감 절벽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일감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누리호 4~6차 발사를 위한 엔진 연소기 납품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제작 장비가 멈추고, 주요 협력업체들은 내년부터 조직 해체 위기에 처해 있다. 업계에서는 “발사 공백이 장기화되면 숙련 인력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 항우연 중심 인력 편중… 민간 인재 생태계 취약 또한 인재 양성 정책이 항우연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민간기업이나 스타트업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해 16일 6시 기준으로 복구된 시스템은 이번 주에 64개가 추가되어 총 324개 시스템으로, 복구률은 4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국민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훈서비스, 법령정보서비스 등 1·2등급 포함 미복구 289개 시스템은 우선 10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법제교육 등 기타 76개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2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장애시스템 전체 복구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미복구 시스템 복구일정을 집중 논의했다. 한편 중대본은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시스템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해 업무별 환경분석과 함께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구 기간중에는 주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수기 접수·처리, 대체사이트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불편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정부는 안전·보안·신뢰라는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25일 오후 2시 제1야외음악당(인계동)에서 '제2회 문화도시 수원 페스티벌'을 연다. '안녕과 안부'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공연 ▲체험 ▲전시 ▲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김창완 밴드, 가수 안예은, 노래를찾는사람들과 수원시립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안녕, 음악회', 청년 뮤지션들의 무대인 '사운즈 오브 수원', 시민 이야기 공연 '수원했어, 오늘도' 등으로 진행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마음약국(예술가 20명 참여 아트테라피) ▲책풍덩아지트(엄마들이 읽어주는 그림책 낭독회) ▲수원아 노올자！(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동행공간 출장소(우리 동네 문화공간 체험) 등이 있다. 35개 수원 로컬 브랜드가 참여하는 '수문장 마켓',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푸드트럭 등도 운영한다. 10월 17일부터 11월 9일까지 수원시 전역에서는 문화도시 수원 페스티벌 연계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 안내는 수원문화재단 누리집(www.swcf.or.kr)과 블로그 '인인화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문화도시 수원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공동체를 지향한다"며 "이번 페스티벌이 일상에서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공모에서 경상권 유일의 최종 선정 지자체로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공모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첨단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쉼터를 국도변에 조성함으로써 이용객에게 휴식과 문화·체험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전평가를 통과한 전국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5개소가 선정됐으며, 경상권에서는 하동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군은 총사업비 30억 원(국비 20억 원 포함)을 투입해 국도 19호선(하동읍 목도리 255-4번지 일원)과 하동목도공원(옛 하동포구공원) 인근의 약 8300㎡ 부지에 내년부터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넓은 주차장을 확보해 하동포구공원뿐만 아니라 횡천강 하구 지역의 신월 갈대숲과도 인접해 하동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생태·관광 자원과 연계된 복합 쉼터로서의 기능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쉼터에는 ▲주차장(70면) ▲화장실 ▲태양광 파고라 ▲전기차 충전소 등 이용객 편의시설과 ▲차로 유도 컬러레인 ▲비상벨 ▲CCTV 등 안전시설이 구축되며 ▲스마트 도서관 ▲헬스케어 존 ▲스마트 전망쉼터 ▲세계 농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불법드론의 탐지·식별·무력화, 디지털포렌식 등 지능형 통합 대응기술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우주항공청과 경찰청은 18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민·관·군 관계자가 참석해 원자력시설에 '불법드론'이 침투한 상황을 가정한 '대응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9일 대전 동구 대전교통공사 판암기지에서 2025 을지연습 '드론테러 대비 실제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이날 시연은 우주청과 경찰청이 주관하는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 사업의 하나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난 2021년 4월부터 연구를 수행해 '불법드론'에 대한 탐지·식별·무력화(제어권 탈취)·사고조사(포렌식)를 통합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 뒤 국가중요시설인 원자력시설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다. 시연은 총 3단계로, 첫 단계는 '불법드론 탐지와 무력화'다. 지상 레이더와 무선 주파수(RF)스캐너, 드론캅 등을 연계해 불법드론 침입을 즉시 탐지하고 불법드론에 대한 제어권을 탈취해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초기대응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라이브 포렌식'이다. '라이브 포렌식'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외교부는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급증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10.16.(목) 00:0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는 한편,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기존에 발령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며, 시하누크빌주는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됩니다. 여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은 현 효력이 지속 유지되며, 현 1단계(여행유의) 발령 지역들은 2단계(여행자제) 경보가 발령됩니다. ※ 상기 조정 후 캄보디아 여행경보 현황 - 4단계(여행금지) :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 - 3단계(출국권고) : 시하누크빌주 - 특별여행주의보 : 웃더민체이주, 프레아비히어주, 반테이민체이주, 바탐방주, 파일린주, 푸르사트주, 코콩주, 프놈펜시 - 2단계(여행자제) : 특별여행주의보 및 3‧4단계 제외 전 지역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신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캄보디아 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지면 지체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와 관련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태안해경이 지난 6일 충남 충남 태안해역 가의도 북방 2해리 인근 해상에서 밀입국 의심 선박(레저보트, 승선원 남성 8명, 중국 국적)을 검거한 뒤 배에 타고 있던 중국인 8명을 압송 중인 모습. 2025.10.6. (ⓒ뉴스1)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0월 15일 (수), 동부전선 최전방 22사단을 방문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경계작전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초급 및 중견간부 40여 명과의 간담회를 통해 △초급간부 획득 저조 원인과 개선방안, △중견간부 희망전역 증가 요인, △간부 자긍심 고취 방안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장병 복무여건 개선은 장관의 제1의 목표로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방의 최우선 과제’라며, ‘복무여건의 질이 최고 수준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기본 토대’임을 강조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군인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며, ”숭고한 헌신에 걸맞도록 급여와 복지체계를 새롭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22사단의 최전방 GOP 중대 관측소를 방문해 경계작전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AI 기반 경계작전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AI 기반 경계작전체계 구축은 군 구조 개편을 통한 스마트 강군의 문을 여는 핵심열쇠”라는 점을 강조하며, “AI 경계작전체계를 통해 절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5일(수)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국무총리(주재),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성평등부, 경찰청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든 방한 외국인들에게 안전하고 품격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배경 하에 개최되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시위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되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시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본격적인 중국어선의 조업 시작에 대비하여,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서해 전역 해상에서 해군·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시행할 계획” 이라고 15일 밝혔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한 중국 허가어선 중 절반 이상 (1,150척 중 711척)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의 조업이 오는 10월 16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아울러, 최근 항공 순찰 시 잠정조치수역 등 한반도 주변에서 우리 수역에서 조업이 금지된 범장망 등을 포함한 800여척의 중국어선이 발견되는 등 본격적인 조업 시작에 따라 허가 어선으로 위장한 무허가 조업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는 입어 초기 준법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위해 서해 NLL에서 제주까지 전 해역을 대상으로 해군·해수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선제적 특별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 하반기 불법외국어선 특별 단속 개요 》 구 분 기 간 동원세력 유관기관 함 정 항공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외교부는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고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 발족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일 팀장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을 위해 공관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박 팀장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레바논대사로 재임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군사충돌로 중동 정세가 악화한 상황에서 군 수송기 투입을 통한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과 가족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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