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부는 미국 동부표준시로 6일 밤 12시부터 시행하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232조 관세 부과 제도 변경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은 완화되고 실제 영향은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과세 기준이 제품 내 철강 등의 함량 가치에서 통관 가격으로 변경되면서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수가 기존보다 17%(23억 달러 규모) 감소해 우리측의 관세 부담이 상당 부분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WTO 최혜국대우(MFN) 관세 또는 FTA 특혜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232조 관세의 특성상, 한미 FTA 기준을 충족할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 대비 유리한 측면도 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2026.4.3. (ⓒ뉴스1) 기존 함량가치 기준에 따르면 같은 품목이더라도 기업에 따라 관세가 달랐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웠으나, 통관가격의 50%, 25%, 15% 정률 관세로 일원화되면서 한국산 제품이 유리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로 높이고 의류·주방용품 최대 90% 할인행사와 카드 청구할인 등을 제공하는 '4월 동행축제'를 이달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간 개최한다. 중기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 선제 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동행축제는 2020년부터 이어온 대표 소비촉진 캠페인으로 전국적인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한다. 이번 축제에는 200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 3만 3000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해 대규모 할인과 다양한 소비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전국 50개 지역축제와 연계해 지역 방문과 소비를 동시에 유도하는 구조로 운영한다. 광주 서구 양동전통시장에서 제2회 양동통맥축제가 19일 개막해 많은 시민들이 맥주와 치킨을 즐기고 있다. 2024.4.19 (ⓒ뉴스1) ◆ 지역축제 연계…여행·소비 결합한 체험형 행사 확대 지역에서 사고 즐기는 '지역 소비축제'로 행사를 추진한다. 광주 양동통맥축제, 부산 밀 페스티벌 등 전국 50개 지역축제에서 로컬기업 제품 판매전, 영수증 인증 이벤트, 공연·버스킹 등 다양한 즐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6일부터 청년과 대학생의 창업 참여 확대를 위해 전국 11개 대학에서 '모두의 창업 캠퍼스 투어'를 시작한다. 이번 캠퍼스 투어는 국가창업시대의 핵심 정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청년과 대학생에게 직접 알리고, 창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창업 인재 육성 플랫폼으로, 지난 3월 26일부터 혁신 창업가 모집이 진행 중이다.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긱스 2024에 참가한 동서울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학생들이 직접 만든 게임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4.11.30 (사진=연합뉴스) 이번 전국 대학 캠퍼스 투어는 창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청년층이 쉽고 재미있게 창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했다. 참가자는 간단한 문답을 통해 자신의 창업 성향을 확인하는 '창업 성향 테스트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전략가형, 도전가형, 리더형, 혁신형 등 개인의 창업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관련 굿즈도 제공한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난 5일 월명종합경기장 게이트볼장에서 ‘2026 군산 새만금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방문객을 위한 지역 우수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했다. 2024년부터 시작한 행사는 마라톤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한편, 군산 지역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생산품의 소비를 촉진하고자 추진됐다. 올해 농수산 22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딸기, 떡, 식혜, 쌀, 맥주, 홍어, 오징어, 꽃게장, 꽃새우, 김 등 다양한 우리 시 대표 농수산물을 선보였으며, 최대 20%까지 할인 판매를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군산 참홍어 포토존과 (재)군산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홍보부스를 운영, 농수산물과 맛집정보 홍보물을 배부하여 지역 특산품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그 결과 행사 진행 5시간 동안 총 매출 2,554만 원을 올리는 등 대회 참가선수와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이번 행사 참가를 통해 우리 시의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군산 농수산물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행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난류성
[충북/오창환기자] 충북도가 온라인 쇼핑몰 '온충북'을 통해 도내 우수 농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획전을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충북도가 직접 인증한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유제품, 전통식품, 건강식품 등) 13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도내 농가 및 중소 식품업체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소비 확산에 발맞춰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지역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에 할인전을 개최하는 농특산물은 '충청북도 품질인증 심의회'의 승인을 받은 우수한 상품으로 현재 76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으며, 이들 업체는 충북도에서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으며 스티커도 제작·배부해 주고 있다. 이필재 충북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소비자들에게는 우수한 지역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이번 기획전에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 직영 온라인쇼핑몰 산엔청쇼핑몰은 6일부터 12일까지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개최하는 농특산물 대제전을 맞아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쇼핑몰 전 품목에 대한 15% 할인쿠폰이 지급돼 산청의 우수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대표 특산물인 곶감과 딸기뿐만 아니라 쌀, 한우, 상황버섯, 꿀, 유정란, 바나나, 참기름, 두부 등 다양한 품목들이 준비돼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농특산물 대제전 기간에 맞춰 온라인에서도 산청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도록 기획전을 마련했다"며 "우수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계약 취소나 선적 지연 등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결산법인 118만 개의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하는 바, 중동 전쟁 피해 기업 등을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지난 3월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들도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쌓여있는 수출 컨테이너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2026.4.1 (ⓒ뉴스1) 먼저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 및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등 약 10만 개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장기간·고위험 구조'라는 고질적 한계를 안고 있는 제약바이오벤처의 성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신약 개발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협업체계를 구축, K-바이오 성장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합동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2028년까지 반도체 산업(5400억 달러)의 3배 규모로 확대되며 연평균 4.7% 이상의 성장이 전망된다. 우리나라도 의약품 수출 100억 달러 돌파, 바이오 의약품 수출 세계 10위권 진입, 기술 수출 21조 원 달성 등 성과를 냈지만 신약 개발 과정에서 임상단계 자금 단절, 사업화 지연 반복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4UP 전략' 통해 블록버스터 후보 육성 이번 협업방안의 핵심은 '스케일업·스피드업·레벨업·시너지업'으로 구성된 '4UP(업) 전략'이다. 중기부의 사업화·연구개발(R&D) 자금 지원 역량과 복지부의 산업 생태계·임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을 근절하고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른바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해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9일부터 시행하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한편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첫 회의에서 노사정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달 20일부터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만 여객기에 반입할 수 있고 기내에서는 충전과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제주항공이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 기내에 반입하는 보조배터리의 사용 전면 금지를 밝힌 2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제주항공 체크인카운터 출입구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1.21. (ⓒ뉴스1)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기내 충전 및 선반 보관 금지 등의 안전대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통일된 국제기준이 없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른 국가 및 항공사별로 규정이 달리 적용돼 국제선 이용객의 혼선은 물론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어 글로벌 표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ICAO의 위험물패널회의, 아·태항공청장회의, ICAO 총회 등에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지속해서 제안해 왔다. ICAO는 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4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두 달간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지자체, 민간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등 일반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주요 시설물을 점검하고 사회 전반의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내 개선하는 선제적 예방 활동이다. 점검 대상은 총 292개소로, 300㎘ 이상의 기름·유해물질 저장시설과 석탄·시멘트 등 하역시설 44개소가 포함된다. 최근 5년 내 오염사고가 발생한 시설 역시 중점 점검 대상이다. 점검반은 유관기관과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구성되었으며, 비상상황 시 사업장이 즉각 시행해야 할 조치계획을 담은 ‘오염비상계획서’의 실효성을 점검하여 실제 사고 발생 시 사업장의 ‘비상조치 이행능력’을 검증한다. 특히, 올해부터 시설물의 위험 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산출하는 개선된 ‘위험도 평가체계’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시설물 관리 주체가 위험 수준을 명확히 인지하고,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우선 조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 이후에도 시설 관리주체가 지적사항을 신속히 개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하였다.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하였다.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 발의, ‘26.2.13. 의안 번호 : 16872)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①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②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고 사고 책임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TF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범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으며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전문가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AME 2025)'에서 관람객들이 자율주행차를 살펴보고 있다. 2025.7.9. (ⓒ뉴스1)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정의·책임소재 등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지난 2020년 개정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차 사고피해 보호체계를 마련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제작사·자율주행시스템·운송플랫폼·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책임에 따른 사고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 1월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방안'에 따라 하반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자율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계’ 경보 발령(4.2)에 대응하여, 경비함정 유류절감 대책 시행에 이은 에너지 절약 중심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늘 4월 8일부터 전 직원 및 공용 차량에 대해 차량 2부제(홀짝제)를 전면 시행하고,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경고하는 등 실질적인 2부제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1박이상 출장, 전일 당직차량 등의 경우 ‘당일 제외차량 지정 비표’를 발급받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청사 내외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도 병행한다. 주요 조치 내용은 ▲ 대국민 홍보용 전광판멀티비전 운영 일시 중단 ▲ 불요불급한 청사 옥 외 조명 차단 ▲ 점심시간업무 종료 후 사무실 일괄 소등 ▲ 복도 및 공용공간 조명 구역별 부분 점등 등이다.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량 부제 시행과 유연근무, 재택근무 활성화 등에 적극 동참을 요청했고, 방문 민원인 차량에도 5부제의 청사출입 제한을 적용해 에너지를 절감할 예정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해 불확실성의 중동발 위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위원회는 제33차 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 3.13.~3.23)하여 ①제2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과 ②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개발기본계획(안)(심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 : 새만금개발청 > 첫 번째 안건인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은 최근 매립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6.0㎢)를 확대 지정하는 것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의 기업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새만금지역에 도입된 경제특구로, 해당 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다. 지난 ’23.6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8.1㎢)를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LS-엘앤에프, 두산퓨얼셀, 퓨처그라프 등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들이 집적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은 최근 현대차그룹이 결정한 로봇 제조공장, AI 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구축 등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