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부는 시설·장비 구축으로 초격차 기술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올해 268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롯데호텔 울산에서 열린 'M.AX 확산을 위한 울산 지역 AX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2026.1.23.(ⓒ뉴스1) 이는 지난해보다 11.5%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의 기술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은 우리 기업과 연구기관의 시험·평가, 인증,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비용 부담으로 개별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장비를 대학·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에 구축해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먼저, 제조 AI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기반에 본격 투자한다. 산업부는 지난해보다 12개 늘어난 28개 신규과제(280억 원)를 선정하고 신규 예산 중 40%를 AI 기반구축에 집중 투입한다. AI 자율실험실, 제조 AI 전환(M.AX) 등 제조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AI 시설·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올해 10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중견-중소기업의 탄소를 함께 감축하는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최근 글로벌 탄소 규제가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 전반으로 강화돼 최종재 생산업체 외에도 공급망으로 연결된 소재·부품 생산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까지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기존의 개별 기업 대상 탄소 감축 지원사업을 벗어나 대기업과 중견·중소 협력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뤄 공동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구조로 전환하고자 한다.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에는 공급망의 핵심 주체인 대기업 등이 주관기업이 돼 복수의 협력기업과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산업부는 평가를 거쳐 선정된 컨소시엄에 최대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에는 중소·중견기업의 탄소 감축설비 도입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컨설팅, 탄소발자국 제3자 검증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대기업(주관기업)도 협력업체에 일부 현금·현물을 출자하고 ESG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4개 공급망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시범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현지 시간 24∼2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식품농업 박람회(Grüne Woche 2026)에 참가해 문화 교류를 통한 금산인삼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도 독일사무소는 해당 박람회와 연계된 주독일한국문화원 주관 ‘그린 코리아: 문화와 맛’ 행사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선 유럽에서 아직은 생소한 인삼이 가진 건강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알리고 음식·화장품 등 여러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 금산 인삼의 역사와 우수성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인삼차와 인삼 과자 △인삼 냉채 △인삼 떡갈비 △인삼 요거트와 홍삼 절편으로 구성한 인삼 코스요리를 통해 관람객과 식품산업 관계자, 바이어 등의 흥미를 잡아끌었다. 또 일부 바이어의 경우 인삼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 상담 의사를 밝혀 수출 가능성도 확인했다. 정훈희 도 독일사무소장은 “우수한 충남 특산품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관련 가공식품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사무소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독일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 해외 거점으로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과 더불어 문화·관광·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하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간 군산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전격 상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설 명절 소비 집중 시기에 맞춰 △가계 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견인 △민생 안정 제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지류 상품권(10만 원→30만 원)과 카드·모바일 상품권(70만 원→100만 원)을 합산, 한 달 동안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상품권 구입이 가능하다. 단, 지류 상품권은 65세 이상 (1961년생까지)만 구매할 수 있고, 보유 한도도 종전과 같이 150만 원이다. 할인율은 기존과 같이 100만 원을 충전하면 10% 선할인 적용을 받아 1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전(70만 원 충전·7만 원 혜택)과 비교하면 3만 원의 혜택이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지류 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30만 원으로 한시적 상향하여 지류를 선호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헌현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추진하는 이번 구매 한도 상향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2일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둔 농산물 유통기업 ESU, 다금영농조합법인과 샤인머스캣을 비롯한 경산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조현일 경산시장, ESU의 Tommy Suh 대표, 다금영농조합법인 임연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경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ESU는 2010년 미국 뉴저지에 설립된 기업으로 연 매출 6,700만 불에 달하며 전 세계 12개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여 미국 전역에 유통하는 기업체로, 이번 협약으로 미국 시장에 경산 농산물을 적극 홍보·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ESU와 경산시, 다금영농조합법인간의 3개 기관이 체결하였으며, ESU는 미주 지역 유통채널을 활용하여 경산시 농산물의 수출 확대에 적극 협력하고, 경산시와 다금영농조합법인은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다금영농조합법인 임연식 대표는 “경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품질 및 규격에 적합한 농산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콕 집어 안내했다. 공제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과다 공제받은 경우, 추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함도 발생하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공제 요건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14일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 소득 총급여 5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안돼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 간에 중복해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형과 동생이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1명만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 공제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지난해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 발생한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 보유부터 전입신고까지 확인 지난해 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0%를 기록해 기조적 회복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는 정부를 포함한 주요기관 모두 지난해보다 성장세가 2.0% 안팎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22일 밝혔다. 재경부가 이날 배포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성장률은 0.3%에 그쳤으나 하반기에는 1.7%로 성장세가 커지면서 연간 성장률을 1.0%로 끌어올렸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 있다.2025.12.29.(사진=연합뉴스) 4분기는 전기대비 0.3% 감소하고 전년동기 대비 1.5% 성장했는데, 3분기에 15분기 만에 최대폭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8년 만의 10월 추석 장기연휴 등으로 전기대비 줄었으나 전년동기대비는 늘어 회복세를 이어갔다. 상반기는 1분기 0.2% 감소하는 등 계엄 영향으로 0.3% 성장에 그쳤으나, 하반기에는 1.7%로 성장세가 확대했다. 3~4분기는 전기 대비 성장률의 평균은 +0.5%로 잠재수준(0.4~0.5%)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경기 회복 흐름을 반영해 상향조정된 정부 전망과 시장 전망에 부합했다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김해상공회의소를 찾아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 중소기업 맞춤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마련한 국세청장의 2026년 첫 기업 간담회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해 수출기업은 2024년 28개 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지역 경제를 뒷받침해 온 주역이나,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등 대외 여건 변화로 다수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공통적인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선제적 자금 부담 경감 조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건의했다. 국세청도 이에 호응해 수출 중소기업 맞춤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 법인세 납기연장·조기환급 혜택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는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6월 30일까지)하고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법
[충북/오창환기자] 충북도는 충청북도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온충북'이 설 명절을 맞아 대규모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온충북은 오는 1월 26일(월)부터 2월 10일(화)까지 설 명절 기획전을 열고, 한우·한돈·전통주·버섯·명절선물세트 등 300여 개 품목을 할인 판매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충북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40％의 할인 혜택을 적용해 설 명절을 앞두고 합리적인 소비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기간 중 1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 이벤트도 진행된다. 경품으로는 ▲한우세트(1명) ▲피자 교환권(10명) ▲커피 쿠폰(30명) 등이 마련돼 총 41명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해 진행된 명절 기획전은 소비자들의 호평 속에 운영됐다. 설 명절 기획전은 26일간 20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의 할인을 진행해 약 2억 2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또한, 추석 명절 기획전은 약 20일간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300여 개 품목을 선보여 약 1억 5천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필재 충북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충북의 우수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3년 기준으로 창업기업 수가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종사자 수와 매출액은 감소해 창업 저변 확대와 경영 여건 둔화가 동시에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가승인통계로, 기업통계등록부(SBR)를 활용한 일반 현황과 8000개 기업 표본조사를 통한 특성 현황을 함께 분석했다. ◆ 창업기업 수 증가…기술기반·청년 창업이 견인 2023년 전체 창업기업 수는 490만 2000개로, 전체 중소기업(829만 9000개)의 59.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로,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다. 이 가운데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은 97만 9000개로 전체의 20.0%를 차지했다. 정보통신업(12.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0%↑), 교육서비스업(3.2%↑)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6.3%↑), 도매·소매업(4.7%↑), 농림·임업·어업(4.7%↑) 등 비기술 분야에서도 창업기업 수가 늘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 청년층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해 9~12월 시행된 상생페이백을 통해 1170만 명이 총 1조 3060억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하반기 시행한 상생페이백 사업을 통한 카드 소비 증가분 1조 3060억 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2025년 9~12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를 1인당 최대 33만 원 한도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위축된 민간 소비를 회복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행 후 종료됐다. 2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10.2 (사진=연합뉴스) 상생페이백 신청은 지난해 9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564만 명이 참여해 만 19세 이상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2월 소비 증가분을 포함해 페이백을 한 차례 이상 지급받은 국민은 1170만 명으로, 신청자의 약 4분의 3이 실제 혜택을 받았다. 9~12월 누적 지급액은 1조 3060억 원이며, 4개월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1만 1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지컬 인공지능(AI) 제조혁신을 통한 지역 제조 성장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피지컬 AI 제조혁신의 출발점이자 확산 거점으로 전북대 피지컬 AI 실증랩이 문을 열어 다양한 생산 시나리오와 기술 검증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이뤄지며 협업운용을 실증하기 위한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6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북대학교를 방문해 '피지컬 AI 사전검증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사업 참여 기업 및 전문가와 함께 피지컬 AI 기반 제조혁신 확산 방안과 대규모 R&D 사업인 지역 AX 사업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피지컬 AI 실증랩 개소식' 에 참석해 '정밀 텔레오퍼레이션 작업 데이터 수집'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배 부총리는 지난해 추진한 사전검증 사업으로 구축한 전북대학교 피지컬 AI 실증랩 개소식에 참석하고 실증 시연을 확인하고, 사업 성과와 지역 AX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사업 참여 기업·연구진 등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급변하는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가 26일 출범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테러방지법 제정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대테러 체계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TF 출범은 그간의 대테러체계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업무 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26일 오후 부산경찰청 14층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 사무실 현판이 설치돼 있다.2026.1.26. (ⓒ연합뉴스) 특히 지난 20일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후 최초로 가덕도 피습사건이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선거기간 정치인 등 주요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및 테러경보단계 상향 필요성 등을 포함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대테러 활동의 발전방향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국제 테러 양상은 폭력적 극단주의의 확산, AI·드론·사이버 기술과 결합된 신종 위협, 개인화·분산화된 공격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기존의 법·제도 및 대응체계가 이러한 변화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일회용품 감축부터 재활용·에너지화, 미래 폐자원 관리, 중장기 국가 비전 수립까지 아우르는 자원순환 전 주기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지속가능한 탈탄소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6일 공개했다.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에서 배터리의 원래 성능을 복원한 재제조 전기차 배터리팩이 전시돼 있다.2025.7.2.(사진=연합뉴스) ◆ '일상'에서 '미래'까지 순환이용 내재화 기후부는 현장수용성을 고려해 일회용품 규제를 정비하고,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으로 일상적인 일회용품 소비-폐기를 다회용기 재사용으로 전환해나가기로 했다. 꼼꼼한 실태조사 및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장례문화가 일회용품 위주에서 다회용기 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청사 일회용 컵 반입금지를 추진해 공공부문이 다회용 컵 사용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경제계 협업을 바탕으로 대형사업장 내 카페 및 구내식당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하도록 한다. 이어서 생활 속 다양한 품목의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한다. 동일한 재질의 폐의류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혁신적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진입 기간이 기존 최장 490일에서 최단 80일까지 단축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 허가 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면제하고, 의료현장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마쳤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의료현장 사용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그러나 그간 평가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 우수한 의료기술의 조기 도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와 식약처는 제도 간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해,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이미 강화된 임상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을 조기에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행 시장 진입절차와 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6일(월) 15시,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주식회사 소소한소통’을 방문해 대표 및 노동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 확대를 위해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당 월 30만원 지원(‘26.1.~) 이번 방문은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2월 시행 예정)에 앞장서는 한편, 육아휴직, 시차출퇴근, 주4.5일제, 워케이션 등 다양한 일·생활균형 제도를 적극 도입·운영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소소한소통: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정보 전문 제작 사회적기업(상시근로자 21명)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지원제도, 시차출퇴근제, 주4.5일제, 리모트(워케이션) 근무제, 아이·반려견 동반 출근제 운영(’25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국무총리상)) 김영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은 인력 공백 및 인건비 부담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7일(화)부터 20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하 ‘조기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하여 올해는 사업 규모를 50% 확대*하고 위기아동으로 발굴된 아동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24.) 400가정 → (’25.) 400가정 → (’26.) 600가정 조기지원사업은 ▲학대피해 의심아동에 대한 긴급 지원과 ▲아동학대가 아닌 사례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위하여 2024년 처음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등 즉각적 상황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학대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이하 ‘일반사례’)에는 가족기능강화지원, 전문 양육코칭, 주기적 양육상황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 <아동학대 대응 및 조기지원 체계도> 올해부터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가정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위기아동 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아동 중 학대 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와 시설·기관이 아동을 장기 보호하는 중 학대로 신고된 일반사례에도 가족관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26.1.23.(금) 15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한 바가지요금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TF 킥오프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6.1.23.(금) 15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영상) ▸구성 :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중기부, 식약처, 공정위 등 이번 회의에서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서의 가격표 미게시·허위표시, 가격 대비 부실한 서비스 등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 신고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조체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바가지요금은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브랜드 및 관광 경쟁력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여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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