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익신고에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안정적인 재원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이이 설치된다. 기획예산처는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시장 독과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신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신고포상금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에서 운영해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획처는 충분한 포상금 지급과 안정적인 재원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현황을 발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참고사진. 2025.8.26 (ⓒ뉴스1) 공익신고장려기금은 먼저, 전체 신고포상금 중 공익신고 장려의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포상금 등을 우선 검토하며, 신고자가 국가의 부정이익 환수,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C씨는 부인 및 자녀와 함께 M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같은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장인·장모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킨 후,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부정청약 유형별 사례 중 배우자 위장전입의 경우. 주민등록상 C씨(+2018년생 자녀)와 부인(+장인·장모)은 2019년부터 세대 분리하여 각각 거주(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최근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를 포함해 총 43개 단지 2만 5000세대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6.4.20. (ⓒ뉴스1)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 전입, 위장 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더욱 꼼꼼하게 조사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전국 직업계고 1·2학년 1000명과 졸업후 1년 이내 미취업자를 포함한 3학년 2000명 등 총 30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신산업·신기술 분야 선호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집중 직무교육에 참여해 기업 맞춤형 직무역량을 향상하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시작했다.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에서 열린 '고맞고 FUN진로 JOB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고교생들이 모빌리티 시뮬레이터 체험을 하고 있다. 2026.5.8. (ⓒ뉴스1) 올해는 직업계고 1·2학년 과정을 신설한 점이 큰 특징이다. 저학년 단계에서 직무탐색과 기초역량 강화 과정을 고학년 단계에서의 채용연계 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학생들이 충분히 준비된 상태로 취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참여 학생들은 취업 준비에 앞서 적성에 맞는 직무를 탐색·선택하고, 해당 분야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단계적으로 축적하며 성장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1·2학년은 2주 교육기간 30만 원 교육 지원금을 받고, 3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의 정원과 서울의 굿즈가 만났다. 서울시는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정원의 순간으로 일상에 담아낸 정원 특화굿즈(Garden+Goods) 13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굿즈의 핵심 콘셉트는 ‘정원을 경험하는 방식의 확장’이다. 박람회의 대표 이미지와 색채를 가드닝 앞치마, 텀블러, 엽서, 티셔츠 등에 접목해 박람회 현장에서 경험한 정원의 분위기와 이미지를 일상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굿즈는 서울시․서울디자인재단이 자체 기획한 디자인 상품과 라이프스타일 가드닝 브랜드 ‘선데이플래닛47’과의 협업 상품으로 구성됐다. 박람회의 정체성과 서울브랜드 감성을 담은 디자인 굿즈 7개 품목과 식물 초보자부터 취미 가드너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선데이플래닛47’과의 협업 상품 6개 품목을 함께 선보인다. 디자인 상품은 엽서(2종), 클립펜(3종), 금속뱃지(2종), 반팔티셔츠(1종), 가드닝 앞치마(2종), 텀블러(1종), 해치 피크닉매트로 구성됐다. 특히, 가드닝 앞치마와 해치 피크닉매트는 도심 속 정원 활동의 경험을 일상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감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추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손실 20%까지 재정이 부담하는 약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시중은행 10개 사와 증권사 15개 사에서 판매된다.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전용계좌로 가입해야 하며 투자한도는 5년 동안 2억 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국민이 직접 일부 투자금 조성에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6일 관계자가 서울 여의도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복도를 지나고 있다. 총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은행·증권사를 통해 판매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를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10개 사 선정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6.5.6(사진=연합뉴스) ◆ 6000억 규모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모집 국민성장펀드는 5년 동안 150조 원의 자금을 첨단산업생태계 전반에 공급할 예정으로, 올해는 30조 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간접투자 방식(7조 원)의 일부로, 국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가 출시 약 6년 만에 누적 매출액 400억 원을 돌파하며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산시는 2020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시한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가 올해 누적 매출 400억 원, 누적 주문 건수 153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6년의 발자취: 거대 공룡 플랫폼 틈바구니에서 피어난 ‘상생의 꽃’ 코로나19 팬데믹의 시작과 함께 탄생한 ‘배달의명수’는 지난 6년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민간 배달앱들의 막대한 자본력과 마케팅 공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군산 시민의 강력한 지지와 착한 소비’였다. 시민들은 내 지역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달의명수’를 우선 이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배달의명수는 단순한 앱을 넘어 지역 공동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왔다. 지역화폐와 시너지… 착한 소비 이끄는 ‘결제 편의성’ 배달의명수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는 ‘지역화폐(군산사랑상품권)와의 연계’가 꼽힌다. 현재 전체 결제의 약 66%(25년 기준 76%)가 지역화폐로 이뤄지고 있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김경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오늘(4일)부터 5월 20일까지 17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1천80만 원을 지원해 목돈으로 돌려주는 복지 사업이다. 올해(2026년)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한 청년이다. 3년 만기 시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1천80만 원과 이자, 정책대상자별 추가지원금을 지원받게 돼 저축액의 두 배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ssis-tbu/index.do)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입 대상자는 8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가 운영하는 「자립 꿀단지」 챗봇(answerny.ai/chatbot/projects/bwp/busan.html)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을 더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신규 가입자 2만 5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경우 매월 본인 저축금(10만~50만 원)에 대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월 10만 원을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총 1440만 원과 최대 연 5% 수준의 적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만기 수령을 위해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저축을 지속해야 하며, 자산형성포털을 통한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주민센터에서 한 청년이 계좌를 신청하고 있다. 2023.5.1 (사진=연합뉴스) 이번 모집은 정책 대상이 조정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까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동전쟁 등 대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우리나라 산업동향은 전월 대비 생산 0.3%, 소비 1.8%, 투자 1.5% 등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재정경제부는 중동전쟁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범 이후 내수 회복 지원,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하고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신속 대응에 힘입어 전쟁 영향이 최소화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3월 및 1/4분기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3%,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1.8% 각각 증가하였다고 밝혔다.(ⓒ뉴스1) 재경부는 지난달 전산업생산이 광공업, 서비스업이 늘면서 0.3% 증가해 2개월 잇달아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산업 생산은 올해 1월 -0.8%로 감소했다가 2월 2.1%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3월까지 증가세를 이어갔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공업은 반도체(-8.1%) 등 일부 업종 감소에도 자동차(7.8%), 기타운송장비(12.3%) 증가 영향으로 전월 대비 0.3% 늘었지만 중동전쟁 영향에 석유정제(-6.3%)는 감소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은 협회·수리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와 충남경제진흥원은 ‘2026 충남술 톱텐(TOP10)’으로 예산 ‘쌀쌀이랑 생막걸리’ 등 10개 제품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충남술 톱텐은 도내 우수 전통주 등을 발굴하고, 전통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선정해 지원 중이다. 이번 충남술 톱텐은 지난 16∼17일 품평회를 통해 32개 양조장이 출품한 42개 제품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국민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뽑았다. 선정 제품은 △예산 농업회사법인 주로주식회사 쌀쌀이랑 생막걸리 △천안 우쥬라익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색조작주 흰 01’(이상 탁주) △서천 한산모시양조장·자향소곡주·토박이소곡주 3개사의 한산소곡주 3개 제품(약·청주)이다. 또 △천안 농업회사법인 두레양조 ‘두레앙샤인마스캇와인’(과실주) △예산 농업회사법인 예산사과와인주식회사 ‘추사 50’ △천안 농업회사법인 랩투보틀주식회사 ‘배로피어펙트 르네상스’ △천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목천도가 ‘파동’ △당진 농업회사법인 신평양조장 주식회사 ‘고마소주40’ 등도 충남술 톱텐으로 이름을 올렸다. 쌀쌀이랑 생막걸리는 쌀 본연의 묵직한 단맛과 풍부한 향, 은은한 산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고, 색조작주 흰 01은 천안 쌀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분양 공고되는 수도권 공공주택 3100가구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총 1만 3400가구를 분양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물량이다. 공급 물량 3100가구에는 인천계양 317가구·고양창릉 494가구·남양주왕숙2 1498가구·시흥하중 400가구·안양 관양고 404가구와 사전청약 1896가구가 포함된다. 올해 들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마곡17단지, 인천가정2, 평택고덕 등에서 1300가구에 대한 분양공고를 마친 바 있다. 6월까지 고양창릉 3900가구 등 3기 신도시에서만 5700가구를 분양하고, 화성동탄2·성남낙생 등 주요 택지에서도 7700가구를 분양한다. 특히 30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3100가구는 교통·교육·단지시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계양 A-9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 인천계양 신혼희망타운 A-9블록은 인근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위치하여 서울과 수도권 다른 도시로 접근이 용이하다. A-9블록이 위치한 인천계양 지구는 여의도 공원 4배의 녹지공간이 지구를 관통하여 도심 어디서나 넓고 푸른 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농업용 저수지, 발전댐, 하굿둑 등 기존 시설의 숨은 물그릇을 찾아 홍수조절용량을 최대 10억 4000만 톤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 강남역과 신대방역 일원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시침수예보를 하고, 안전안내문자로 발송하던 홍수정보 심각 단계 정보는 긴급재난문자로 격상해 발송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여름철 홍수대책을 마련하고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비가 내리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이동하고 있다.2025.7.16.(사진=연합뉴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시간당 강수량이 최대치를 경신하고 집중호우가 빈발하는 등 강우 양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강우 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첫 여름철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두고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후부는 인명피해 최소화 계획을 본격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숨은 물그릇 확보와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DT) 기반 지능형 홍수대응'을 핵심 방향으로 삼아 물그릇 확보를 통한 홍수조절 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했을 때 대지급금 회수 절차가 국세 체납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한, 도급사업의 체임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인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국가에 대해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는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했다. 임금체불 근절 한국노총 전국 캠페인 선포식. 2025.9.8 (ⓒ뉴스1) 먼저,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을 징수할 때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변제금 징수를 기존에는 민사 집행 절차에 따랐으나 이날부터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전면 개편된다. 그동안의 민사 절차에 따른 변제금 징수는 가압류 및 집행권원 확보 등 절차가 복잡했고,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또한 집행의 강제력이 없어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회수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관리비의 사용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막기 위해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는 관리비 항목을 불명확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 법령은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임대인의 세부 내역 제공 의무를 구체화했다. 서울 북창동 음식거리 일대의 모습. 2024.3.6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관리비를 세분화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한 관리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관리비 산정 기준과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던 관리비 관련 분쟁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소규모 상가의 경우에는 영세 임대인의 행정 부담을 고려해 관리비 공개 방식을 일부 간소화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한도를 최대 183원/ℓ에서 280원/ℓ으로 53% 상향한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가격이 1,700원/ℓ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 중에 있으나 지급한도가 최대 183원/ℓ(=사업자 실부담 유류세)으로 설정되어 있어 유가가 1,961원/ℓ*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 (1,961원/ℓ-1,700원/ℓ) x 70% = 183원/ℓ 5월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급한도를 183원/ℓ보다 상향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유가가 1,961원/ℓ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유가격이 2,000원/ℓ를 상회함에 따라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유가를 1,700원/ℓ~1,961원/ℓ에서 1,700~2,100원/ℓ로 상향하기로 하였다.(지급비율은 70%로 현행과 동일) 최대 지원금액이 18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복청(청장 강주엽)은 5월 12일(화)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내부 모임인 ‘해피브릿지 2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해피브릿지’는 세대와 직급 간 소통의 다리를 놓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행복청 소속 공무원 23명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조직이다. 지난해 해피브릿지 1기는 조직문화·일하는 방식·현장소통 등 3개의 분임을 중심으로 ‘갑질 용어사전 제작’, ‘인공지능 활용 행정실무 워크숍’, ‘세대공감 릴스 제작’ 등 참신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했다. 1기의 성공적인 운영에 이어 올해 출범한 2기는 다양한 부서에서 모인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조직의 미래 가치를 설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올해 해피브릿지는 혁신의 일상화를 지향한다. 주요 운영 방향으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한 일하는 방식 모색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 논의 ▲정책현장 방문을 통한 실무 중심의 아이디어 발굴 등이다. 해피브릿지는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민간기업 및 타 공공기관의 혁신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린, 이하 ‘운영위’)는 5월 13일부터 시민패널 3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패널로 선정된 300명의 일반 국민들은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운영위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이하 ‘혁신위’) 내 설치된 기구로, 혁신위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숙의 절차를 설계·진행하고, 그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4월 30일 제5차 혁신위를 통해 제1차 공론화 의제가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로 결정됨에 따라, 운영위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시민패널 모집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결정하였다. <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 > ▸(의제 선정) ‘지역 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26.4.30.)) ▸(세부 의제) ①지역의료에 대한 국민 기대수준 및 이용 조건 등, ②지역·필수의료 공급 주체 및 정부 투자 방향, ③갈등 없는 의료정책 및 중앙-지방 정부의 새로운 역할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진화하는 입장권 부정 구매 매크로에 대한 분석·수사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5월 13일(수) 예매처 ㈜놀유니버스 및 엔에이치엔링크㈜와 함께 ｢매크로 이용 부정 예매의 메커니즘 분석 및 예방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작동 메커니즘 예매처가 운영 중인 매크로의 탐지 · 차단 · 방어의 논리 체계, 기록 분석 등 수사에 활용 가치가 높은 내용을 다루고, 수사 일선에서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예매처 등은 그간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자체 정보 수집과 수사·단속을 강화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그 연장선에서 일선 수사관의 기술적 식별 역량을 한층 전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관이 매크로 판별의 기술적 지표 등을 현장에서 직접 습득한다. ㈜놀유니버스와 엔에이치엔링크㈜는 평소 자체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매크로 의심 거래를 사전 차단하여 일반 회원이 정상적으로 예매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양 사가 그동안 축적한 매크로 대응 기법을 수사관과 공유함으로써, 예매처의 회원 보호 노력이 수사기관의 매크로 암표 사범 검거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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