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EU 등 16개국 대상…제조업 부문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산업통상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민·관 참여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 출범…산재보험 제도 혁신 추진 고용노동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대상 국세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국제무역선에 적재할 면세유를 빼돌려 부당이득 노리는 행위 척결 -부산, 인천 등 전국 15개 세관 15개 팀 총 475명 특별단속에 투입 -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인 관세청 차장, 부산항 직접 현장점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 국내 원유 수급 불확실성 대비 정유시설 안전 확보 방안 집중 논의 -정유사별 특성 고려한 예방 및 대응 관점의 안전관리 현황 전면 점검 -직통 회선(핫라인) 구축 및 민·관 협력을 통한 실효적 안전 규제 체계 마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사업자 공모…전기차 차주,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취약지 공모사업 추진…인천·강원·충남·전북·전남·제주 6개 시·도 선정 돌봄·건강·생활지원 패키지 제공…AI 돌봄·문화서비스 등 지역 맞춤형 운영 보건복지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물향기수목원이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자연에서 배우고 체험하는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숲체험 프로그램은 수목원을 찾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숲과 자연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자연의 가치와 생태의 중요성을 배우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물향기수목원 곳곳을 탐방하며 숲의 구조와 생태계, 다양한 식물의 특징을 배우고 자연과 교감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자연을 단순히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듣고 만지며 느끼는 오감 체험 중심의 자연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에는 수목원 투어형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나눠 운영된다. 투어형 프로그램은 모든연령(유아제외)이 참여 가능한 숲해설 프로그램과 야외에서 지도와 나침반으로 목표물을 찾아 생태 과제를 수행하는 에코티어링(EcoTeering) 프로그램이 있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자연을 교실 삼아 교과과정과 연계한 '수목원에서 만나는 자연교실', 유아를 대상으로 생태놀이와 자연관찰을 통해 오감을 자극하는 '유아숲 체험', '목공예 소품 만들기 체험', 자연물 재료를 통해 꾸미고 만드는 '자연물 만들기', 나만의

[부산/문종덕기자]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기장군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가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예방교육'을 본격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치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치매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스스로 치매를 예방·관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중 상시 운영한다. 센터는 최근 동부산 라우어 시니어타운에서 진행한 교육을 시작으로 ▲복지관 ▲치매극복선도단체 ▲경로당 ▲아파트 등 지역사회 주요 거점 기관과 협력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센터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병행 운영해 치매예방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치매의 개념과 정의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치매의 오해와 진실'▲치매예방 음식 가이드 ▲치매예방 운동법 등이다. 기장군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는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치매예방교육을 통해 치매를 스스로 관리하고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2026.5.1. 개막하는 정원박람회에 앙리바바(프랑스), 정영선 조경가 등 세계적인 정원디자이너 참여 - 5.1. 서울숲에는 서울의 문화를 재해석한 160개의 다채로운 정원을 선보일 예정(전년대비 44% 증가) - 첼시플라워쇼 황지해 작가, 자연주의 정원의 김봉찬 정원디자이너, 광고천재 이제석소장 참여 - D-50 박람회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및 기념 SNS 이벤트 추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숲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D-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5월 1일 개막을 앞두고 160개 매력적인 정원을 조성하고 있는 정원박람회 현장에는 세계적인 정원디자이너들이 다수 참여해 박람회 개막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 160개 정원은 장소별로는 서울숲공원에 125개, 뚝섬한강공원에 5개, 성동구(성수동)와 광진구(화양동) 일대에 30개 정원이 조성된다. 이를 종류별로 나누면 초청정원 2개소, 작가정원 5개소, 기업・기관・지자체정원 46개소, 학생・시민・외국인정원 35개소, 자치구정원 25개소, 캐릭터정원 등 기타정원 12개소가 서울숲공원 내부에 조성되고, 한강・성수동과 화양동 일대 매력・선형정원 35개소까지 총 160개소다. * 작년 111개 정원에서 올해 160개 정원으로 49개 정원이 증가했다.(44% 증가) 많은 정원수만큼 많은 정원디자이너가 참여하는데, 시민, 학생, 디자이너는 물론 중견 정원디자이너를 비롯해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최고 수준의 디자이너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특히, 초청작가를 비롯한 세계적 수준의 정원디자이너가 다수 참여함으로써 세계에 견줄만한 정원박람회의 품격을 갖추었다고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 통해 인지 기능 유지 및 돌봄 부담 완화 기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0일부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환자쉼터(기억해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억해학교’는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 유지와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과 외부 강사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맞춤형 활동을 진행한다.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주 2회(화, 목) 회당 3시간씩 운영되며, 운동·웃음·음악·농업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형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치매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고 참여 어르신들의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쉼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치매 환자에게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여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기능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치매는 조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고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도, 예산군서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참여 독려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0일 예산시장에서 ‘제7차 계절관리제(12월-3월) 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참여를 독려하는 민관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은 도와 금강유역환경청, 예산군, 중부권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현대제철 등에서 50여 명이 참여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등을 홍보했다. 이들은 시장을 찾은 도민들에게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영농 부산물 및 폐기물 소각 행위는 미세먼지 발생과 대형 산불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경각심을 일깨우고 저감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4개월간 미세먼지를 집중 감축·관리하는 제도로, 이 기간 도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형공사장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도로미세먼지 제거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점검 및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한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봄철 강풍은 불법 소각의 불씨를 순식간에 산으로 옮겨붙게 만드는 위험한 요인”이라며, “영농 폐기물을 태우지 않는 작은 실천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산불 예방에 큰 힘이 되는 만큼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