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중인 건설공사장과 공공주택 단지 옹벽 시설물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에 나섰다. SH는 16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황상하 사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해빙기 대비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발생하기 쉬운 옹벽 붕괴, 지반 침하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16일에는 주요 건설공사장 3곳을 점검했다. 황 사장은 ▲ 마곡 16단지 ▲ 마곡동 1410 공공주택 ▲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복합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안전 상태를 확인했다. 특히 지반이 약해지면서 말뚝을 박는 중장비 등이 넘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가 잘 돼 있는지, 절토면(평지나 경사면을 만들기 위해 흙을 깎아낸 곳) 붕괴 위험 요인 등 주요 위험 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어 19일에는 준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 공공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옹벽 시설물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황 사장은 단지 내 옹벽의 균열 여부, 배수구 상태, 석축 배부름 현상 등을 직접 확인하며

- 도, 시군과 합동으로 3-20일 합동점검 통한 선제 예방활동 추진 -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해빙기를 맞아 급경사지 붕괴 위험 등에 대비해 실시한 안전점검을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주요 급경사지 2835개소 중 40곳에 대한 표본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사면 균열 및 토사 유실 여부 △낙석 발생 가능성 △배수시설 정비 상태 △안전시설(낙석방지망, 옹벽 등) 관리 상태 △비탈면 변형 및 붕괴 위험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장 안전관리실태 점검 등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신속히 정비계획을 수립해 조치할 계획이다. 붕괴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출입 통제, 응급조치 등 긴급 안전조치를 병행한다. 도는 안전점검 외에도 붕괴 시 피해 정도가 큰 비탈면과 지자체에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등 위험도가 높은 급경사지 신규 발굴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중호 자연재난과장은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져 급경사지 붕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안전점검이 중요하다”며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표본점검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민 안전

[강화/김성진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민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민원인과 공직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 19일 민원 업무 담당자와 신규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민원인의 불편 요소와 다양한 수요를 이해하는 한편,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직자의 고충까지 함께 고려해 보다 실효성 있는 민원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에서는 ▲특이민원 대응 시 공직자의 감정 보호를 위한 '경계 설정의 중요성' ▲상황별 민원 응대 요령 ▲공감 기반 소통 방법 등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내용이 다뤄졌다. 강의는 다양한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돼 참석자들의 높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한 교육 중간에는 색소폰 공연을 마련해 공직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교육 몰입도를 높이는 시간도 함께 제공됐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교육에 참석해 "공직자의 친절은 군민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 드림스타트 가족 영화관람 프로그램‘시네마천국’운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19일 롯데시네마 군산나운관에서 드림스타트 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 ‘시네마천국’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환경적 제약으로 문화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에게 영화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군산시 드림스타트와 롯데시네마 군산나운관(관장 박신웅)은 지난 2014년부터 협약을 맺고 10년 이상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을 위한 영화관람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사회 아동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협약에 따라 드림스타트는 올해 드림스타트 대상 가정 약 500명을 대상으로 가족 영화관람 프로그램 ‘시네마천국’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저녁 롯데시네마 군산나운관에서 진행되며 가족이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산시 아동정책과 이영란 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들이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을 통해 아동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개최, 중소기업·전문가 현장 목소리 청취 - 혁신 성장, 지역인재 육성, 공정한 시장조성으로 중소기업 도약 도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일(금)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개요 > ‣ (일시·장소) ‘26.3.20.(금), 15:00 / 청와대 영빈관 ‣ (참석자)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 하나금속, 아스트로젠, 디바이스 등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140여명 (전문가 등) 대학 교수, 정출연 연구원, 변호사 등 전문가 12명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토론회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을, 고용노동부는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을, 공정거래위원회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 R&D → 생산 → 판매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전주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온누리상품권이 등장한 지 17년 됐어요. 하지만 지난해 판매율은 발행 목표의 69.3%에 그치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지역화폐와의 중복을 지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지역화폐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렇다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MZ세대는 이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온누리상품권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364명의 MZ세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해봤어요" 81.3% 온누리상품권 사용 경험을 묻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48.9%로 가장 많았어요. 여기에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10.7%), '둘 다 사용해 봤다'(21.7%)를 더하면 전체 응답자의 81.3%가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온누리상품권을 알게 된 경로는 다양했어요. '온라인 콘텐츠'(누리소통망 SNS·유튜브·블로그 등)가 21.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통시장·가맹점 안내'(20.6%), '뉴스·기사·공공채널'(19.5%), '회사·기관 복지 지원금 지급'(19.5%), '지인 추천'(15.9%)

원자력연·충북대·벨기에 IMEC 공동연구팀, 국제학술지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연 첨단방사선연구소, 충북대학교, 벨기에 IMEC 공동연구팀이 우주 방사선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검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반도체 공정 재료 과학 저널(Materials Science in Semiconductor Processing)' 3월호에 게재됐다. 우주항공용 AI 뉴로모픽 반도체의 활용모식도(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최근 우주탐사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처리할 반도체 소자가 우주의 가혹한 방사선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내방사선' 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차세대 반도체 물질인 인듐-갈륨-아연 산화물 기반의 시냅틱 트랜지스터를 제작해 우주 환경에서의 AI 반도체 활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연구팀은 소자를 제작하고 특성을 평가한 뒤 원자력연의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해 33MeV(최대추출가치)급 고에너지 양성자 빔을 조사했다. 조사한 빔의 방사선량은 지구 저궤도 수준의 우주 방사선에 20년 이상(저궤도 위성의 수명이 보통 5~15년) 노출된

◈ 건축자산 보존을 위한 법적 실효성 갖춰... 7월 결정‧고시 예정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근대 역사문화의 중심지인 월명동 일대 근대건축자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지난 2025년 4월 착수한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수립 용역이 오는 2026년 7월 최종 결정 및 고시를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2억 5000만원이 투입된 이번 용역은 월명동 일원 327,456㎡ 부지를 대상으로 하며, 단순한 보존을 넘어 건축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과 주민 실생활 개선을 목표로 한다. 시는 2017년 월명동 일원을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2024년 12월에는 근대건축자산 보호를 위하여 월명동 일부 방화지구를 해제했으며, 2025년 7월에는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자산의 유지‧보수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난해 11월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월명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리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혜택을 상세히 공유했다. 주요 계획안에는 ▲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용도에 관

-보육활동 보호·지원 전담조직 법적 근거 마련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진정 조사 진행 및 폭행·협박·명예훼손 발생 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부 사항 규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3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5. 5월에 수립·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이 부당하게 보육활동 침해를 당하는 경우 전담조직을 통해 심리·법률지원 등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진정이 제기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민원·진정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셋째,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 활동과 관련하여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규정하

'해상풍력법' 국무회의 의결…인허가 일괄 처리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신설 등 계획입지 제도 운영 기반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결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3.17 (ⓒ뉴스1)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고 있다. 이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

주차장법·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개정 추진…행정예고 및 국민 의견 수렴 국토교통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주차장을 돌며 빈자리를 찾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4월 27일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3월 26일까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주차로봇 실증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 방안이 마련됐다.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현대자동차그룹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주차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2026.3.6.(ⓒ뉴스1)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우선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다. 자동이송장치(주차로봇)가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해 신기술이 기존 제도 틀 안에서 보호받고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주차로봇의 정밀한 이동 특성을 고려해 주차구획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에 적용되던 주차구획 크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