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화가게 지도 만들기 활동 현장 방문… 지역사회 소통 응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해신동은 17일 발달장애 청년들로 구성된 ‘콩콩탐험대’의 발달장애인 친화가게 지도 만들기 활동 현장을 찾아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콩콩탐험대’는 사회적기업 ‘좋은이웃’이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용 청년 6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유튜브 콘텐츠 제작과 지역사회 공연 활동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보다 친숙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활동은 발달장애인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지역 상점을 발굴하고 이를 지도 형태로 제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이 직접 가게를 방문해 인터뷰와 주문 체험 등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이용 경험을 쌓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해신동 소재 카페 포이제가 발달장애인 친화가게 관내 1호점으로 참여했으며, 해당 가게는 지역사회 나눔에 동참하는 ‘착한가게’이자 친환경 소비 실천에 참여하는 ‘그린상점’으로 알려져 의미를 더했다. 전미영 해신동장은 “이번 활동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콩콩탐험대’를 운영하는 사

- 도, 법무사사무소‧운구업체 3곳과 업무협약…민간 협력업체 총 78곳으로 늘어 -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7일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내 법무사사무소 및 운구업체 3곳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도는 2023년부터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은 유족들이 법률 및 사후 행정 절차 과정에서 겪는 부담 완화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는 △법무사채경희사무소(천안 동남구) △법무사한조희사무소(당진) △당진특수여객(당진) 등 3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시군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유족에게 신속하게 개입하고, 심리·행정·일상 회복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힘을 보탠다. 도내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에 참여하는 민간 협력업체는 이번에 참여한 3곳을 포함해 노무사, 법무사, 특수청소업체, 숙박업소, 운구업체 등 총 78곳이다. 김은숙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자살 유족은 심리적 어려움뿐 아니라 행정·법률·장례 절차 등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자살 유족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

[대구/진승백기자] 대구광역시는 3월 16일(월) 오후 4시, 시청 동인청사에서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주요 현안 점검보고회를 개최해 '독립기념관 분원 유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대구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위상을 지닌 도시다.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이자 광복회 결성지이며, 3·1운동 당시 대규모 만세운동이 전개된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지다. 특히 국내 유일의 독립운동가 전용 국립묘지인 '국립신암선열공원'이 위치해 있어, 국가 차원의 기념 시설 조성을 위한 상징성과 당위성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된다. 대구시는 이러한 역사적 자산을 바탕으로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 독립운동 단체와 유족들의 오랜 염원인 국가 차원의 '제2독립기념관' 조성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 근거를 담은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법안 통과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가 향후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독립기념관 분원 유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부서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유치 성

[안산/김성진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16일 대부도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지를 방문해 현장 시설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주염전 체험장(단원구 대부동동 643-19번지 일원)은 지난 2024년 6월 기반 시설 조성이 완료됐으나, 관광콘텐츠 부족과 운영 수익성 문제 등으로 공식 개장이 지연돼 왔다. 이에 이민근 시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체험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현장에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간부 공무원과 지역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대부도 균형 발전을 위한 시의 관심과 현장 방문에 감사를 전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장에 참여한 한 주민은 "염전 체험장은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소금 생산과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매립(성토)을 통한 근본적인 배수 체계를 개선하고 부지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단계별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기존에 조성된 교육관과 염전체험관 등을 활용해 시민 대상 체험 프로그램을 우선 운영하고 공간 활용도를

5개 대출비교플랫폼·13개 은행 앱으로 조회해 비교 금융위원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개인사업자도 오는 18일부터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의 핵심 인프라인 대출이동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을 방문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참여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 시민이 모바일 앱을 이용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24.1.31 (ⓒ뉴스1)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는 금융위의 대표적인 혁신 서비스로 많은 국민이 대출 갈아타기로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었으나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 금융위는 대출시장 내 경쟁을 촉진해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게 온라인을 통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신용대출부터 도입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점차 확대했다. 지난해 말까지 42만 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1인당 연간 169만 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하지만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소상공인도 그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게 개인사업자 대출

◈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푸른씨앗’추가지원 전국 최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지원 확대에 나선다. 군산시는 17일 군산시청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과 성헌규 근로복지공단 의료복지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영세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군산시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푸른씨앗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가 지원 사례로는 전국 최초다. 지원 대상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서 근무하는 전년도 월평균 보수 281만 원 미만 근로자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업주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20%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는 사업주에게 환급되고 10%는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다. 군산시는 여기에

기존 할인쿠폰 이벤트에 배달료 지원 등 신규 도입으로 지원체계 강화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공공 배달앱 ‘먹깨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18일부터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한다. △ 매주 수·토요일 3,000원 쿠폰 △ 신규회원 가입 시 3,000원 쿠폰 △ 5월 가정의 달 △ 명절 △ 경산 시민의 날 및 대추 축제 △ 소상공인의 날 등과 연계해 3,000원 ~ 5,000원 상당의 쿠폰을 연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 할인쿠폰 지원과 더불어 배달료 지원사업인 「먹깨비 배달비 케어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한다. 이 사업은 먹깨비앱에서 공짜 배달 업체로 설정한 가맹점에 한해 건당 2,000원의 배달료를 지원(업체당 20만 원 한도)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낮추고 실질 수익 개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월부터는 착한 가격업소로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00원 쿠폰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착한 가격 업소 착한 가격 쿠폰 이벤트」를 시행한다. 시는 이를 통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 도, 100억 원 규모로 당진 철강 관련 기업에 이자 지원 확대 -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당진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지원한다. 도는 철강업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기존 경영안정자금보다 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해 기업 부담 금리를 1%대까지 낮춘 초저리 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보증 대출 50억 원(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담보 대출 50억 원(기업 담보 제공 대출) 규모로 지원한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3억 원으로,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운영한다. 보증 대출의 대출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 1.5%(전액 보증), 담보 대출의 대출 금리는 은행별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산출된다. 도는 2년간 3%p의 이자를 지원해 최종 기업 부담 금리는 1%대로 산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당진 소재 기업 중 1차 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등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등 철강산업과 연관된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이다. 접수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로, 접수처는 보증 대출의 경우 충남신용보증

-보육활동 보호·지원 전담조직 법적 근거 마련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진정 조사 진행 및 폭행·협박·명예훼손 발생 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부 사항 규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3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5. 5월에 수립·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이 부당하게 보육활동 침해를 당하는 경우 전담조직을 통해 심리·법률지원 등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진정이 제기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민원·진정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셋째,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 활동과 관련하여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규정하

'해상풍력법' 국무회의 의결…인허가 일괄 처리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신설 등 계획입지 제도 운영 기반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결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3.17 (ⓒ뉴스1)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고 있다. 이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

주차장법·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개정 추진…행정예고 및 국민 의견 수렴 국토교통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주차장을 돌며 빈자리를 찾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4월 27일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3월 26일까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주차로봇 실증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 방안이 마련됐다.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현대자동차그룹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주차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2026.3.6.(ⓒ뉴스1)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우선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다. 자동이송장치(주차로봇)가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해 신기술이 기존 제도 틀 안에서 보호받고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주차로봇의 정밀한 이동 특성을 고려해 주차구획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에 적용되던 주차구획 크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