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에너지캐시백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면 전기요금부터 걱정이죠? 하지만 냉방온도를 조금 높이고 사용하지 않는 조명을 끄는 것만으로도 전기를 생각보다 많이 아낄 수 있어요. 이제는 절약한 전기 사용량만큼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예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도록 마련된 제도예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어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가정에서 전기를 절약하면 실적에 따라 캐시백을 지급해요. 직전 2개년 같은 달 평균 전력 사용량과 비교해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급된 캐시백은 현금 대신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적용돼요. 올해부터는 제도의 이용 문턱이 한층 낮아졌어요. 기존에는 직전 2개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3% 이상 전기를 절약해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한전은 국민 체감형 에너지 절감 특별대책에 따라 올해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했어요. 이제는 평균 사용량보다 1%만 절감해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냉방온도를 1도 높게 유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의 조명을 끄고 대기전력을 줄이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에너지 절약에 관심은 있었지만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느꼈던 가구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어요. 혜택 규모도 확대됐어요. 절감률 구간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 1㎾h당 최대 120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 가정뿐 아니라 에너지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어요. 뿌리기업과 소상공인, 농사용 고객,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LED 조명과 인버터 같은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을 확대했어요. 특히 사회복지시설에는 기기 구매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해줘요. 또 일반·산업·교육용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전력관리장치 보급 지원도 확대해 전력 사용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에너지캐시백은 '한전ON' 앱이나 에너지 통합 플랫폼 '에너지마켓플레이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한전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어요.
2020년에 수제 도시락 사업을 시작한 '온기담' 대표는 브랜드를 키우고 인스타그램 팔로어도 2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2024년 초 느닷없이 내용증명이 한 통 날아왔습니다. '귀사가 사용 중인 '온기담' 상표는 당사가 2023년 10월 특허청에 정식 등록한 상표입니다. 즉각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표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4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낸 브랜드인데 억울하게 빼앗기는 걸까요? '등록주의'에도 예외는 있다 우리 상표법은 기본적으로 먼저 등록한 사람이 이긴다는 '등록주의'를 택합니다. 특허청에 먼저 출원해서 등록을 마친 사람이 원칙적으로 상표권자로 인정받습니다. 억울하게 느껴지지만 이러한 원칙이 있어야 분쟁도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등록주의' 원칙에 중요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선사용에 따른 상표 사용권, 줄여서 선사용권입니다.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 따르면 타인의 상표 등록 출원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그 상표를 계속해 사용하고 있었고 상표권자의 등록 출원 시점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경우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먼저 쓰고 있었고 소비자도 알고 있었다면 등록을 못 했더라도 계속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선사용권, 아무나 주장할 수 없다 문제는 선사용권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내가 먼저 썼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은 꽤 까다롭습니다.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표 등록 출원일 이전부터 사용했을 것. 내용증명을 보내온 상대방이 특허청에 출원한 날짜보다 내 사용 시점이 앞서야 합니다. 이 날짜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는 해당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돼 있을 것. 단순 사용이 아니라 소비자 사이에서 '이 브랜드 하면 이 사람'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주지성(周知性)'이라고 부릅니다. 대법원은 2015. 10. 15. 선고 2013후1207 판결에서 선사용 주장을 인정하면서 '국내 전역에 알려질 필요는 없고 일정한 지역 범위에서라도 수요자들에게 알려져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규모 브랜드에는 숨통이 트이는 판결입니다. 선사용권 외에 또 다른 무기, 무효심판 선사용권이 '계속 쓸 권리'라면, 무효심판은 상대방의 상표 등록 자체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상표법 제34조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즉 상대방이 등록을 했더라도 그 등록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이 인용되면 그 상표 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또 다른 방패, 부정경쟁방지법 선사용권과 무효심판은 상표법이 제공하는 무기이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또 다른 방패가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 표지(브랜드명·로고 등)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내 브랜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함께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두 법률의 병행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99헌바77 결정) 선사용권 주장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구제수단을 동시에 검토하면 법적 대응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4년을 키운 브랜드는 서류 한 장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은 먼저 등록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기도 하지만 땀 흘려 쌓아온 시간과 신뢰를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권리를 포기하기 전에 법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세요. 억울한 내용증명에 대한 스텝별 실전 대응법 억울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세요. STEP 1. 증거부터 모으세요. 누리소통망(SNS) 최초 게시일, 고객 후기 캡처, 언론 보도, 팝업 행사 자료 등 '내가 언제부터 썼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세요. STEP 2. 상대 등록 상표를 확인하세요. 특허청 키프리스(kipris.or.kr)에서 상대방이 등록한 상표의 출원일, 지정 상품·서비스 분류를 확인하세요. 내 업종과 상품 분류가 다르다면 그 자체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TEP 3. 무효심판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상대방의 등록 출원일 이전에 내 상표 사용이 입증된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TEP 4. 내용증명에 바로 굴복하지 마세요. 서둘러 브랜드를 포기하거나 사용 중단 각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 한번 서명한 합의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장변의 돈이 되는 Tip 내 브랜드 지키려면 이것부터 1. 브랜드를 쓰기 시작하는 날, 출원하세요. 브랜드 등록 비용은 10만 원 내외입니다. 내 브랜드를 잃고 찾아오는 비용보다 훨씬 싸고 효과적입니다.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상표 출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2. 증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쌓이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배달 플랫폼의 가입일과 게시물 날짜는 훌륭한 증거입니다. 캡처해서 별도로 보관해 두세요. 3. 유사 상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해보세요. 특허청 키프리스(kipris.or.kr)에서 내 브랜드명과 유사한 상표가 새로 출원되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은 검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상표권 분쟁, 초기 대응이 승패를 가릅니다. 합의나 사용 중단 각서에 서명하면 이후 무효심판이나 선사용권 주장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영화 기업의 시작과 성장을 돕는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이자 창업 15년 차 기업가.
내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다. 내 입으로 "나 때는 말이야" 하며 거드름을 피우기는 죽기보다 싫지만 어쨌든 그때는 정말 그랬다. 이 말인즉 강의시간에 다른 짓을 하고 싶어도 특별히 할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내가 죽기보다 싫어하는 일이 또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적성에 맞지 않는 강의를 듣는 것이었다. 하지만 고작 그까짓 일로 세상을 하직할 수 없는 노릇. 그리하여 출석만 하고 강의실을 몰래 빠져나가 도서관에서 시간을 때우거나, 빼먹을 수 없는 강의라면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으며 전공도서를 보는 척 연기를 했다. 많고 많은 책 중에서도 소설을 즐겨 읽었다. 소설은 강의실에 앉아 있는 나를 부산, 미국 뉴욕, 스페인 산티아고는 물론 저 멀리 우주에까지 데려다주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로는 소설과 점점 거리가 멀어졌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것이 우선이었으므로 일 잘하는 법, 주식 투자하는 법, 아파트 사는 법을 다룬 책에 자연히 손이 갔다. 하지만 이따금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소설을 찾았다. 오래간만에 인터넷 서점 소설 코너를 기웃거린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유명 작가가 쓴 소설을 읽고 싶지는 않았다. 문장이야 유려하겠지, 얻을 거리야 있겠지, 이런 책도 읽었다고 사람들 앞에서 뽐을 낼 순 있겠지. 다만 나를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데려다주지는 못할 것만 같았다. 오랜 고민 끝에 주문한 책은 '양꼬치의 기쁨'이었다. '일상의 풍경에 균열을 일으키는 남유하만의 날카로운 호러적 상상력'이라는 책 소개에 마음을 홀랑 빼앗겨 버리고야 만 것이다. 일상에 악몽처럼 스며든 기묘한 이야기들 이 책의 저자 남유하는 SF, 동화, 호러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집필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동화와 호러가 한 작가의 손끝에서 탄생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었던 것도 잠시, 그동안 내가 출간한 도서를 되짚어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야 말았다. 나 역시 가슴을 간질이는 동화는 물론 산문집을 빙자한 유머집을 출간한 전적이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이다. 그녀의 출간 이력이 다양해진 이유는 내가 그리했듯 들어오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깊어가는 동지애에 쐐기를 박은 건 사람의 알 수 없는 마음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그녀의 한마디였다. 혹시라도 그녀를 만난다면 뜨거운 악수를 청하며 이렇게 말하고 싶다. 김국환의 트로트 '타타타'를 들어본 적 있냐고, 그 노래가 나의 애창곡이라고, 특히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라는 구절을 힘주어 부른다고 말이다. 나는 '타타타'를 구성지게 부르는 데에서 그쳤지만 그녀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서 공포소설을 쓰기 시작했단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탄생한 '양꼬치의 기쁨'에는 평범한 일상에 악몽처럼 스며든 기묘한 이야기들이 수록돼 있다. 한 권의 책에 담긴 여러 단편소설을 읽다 보면 상대적으로 흥미가 떨어지는 이야기가 있기 마련이다. 저자가 제 나름대로 고뇌하며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다만 그러한 속사정은 내 알 바가 아니므로 스스럼없이 페이지를 넘겨버리곤 한다. 그런데 남유하는 독자가 이러한 만행을 저지를 틈을 주지 않는다. 언니가 가위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얼굴에 커다란 상처를 입은 아이, 맞선 자리에서 좀비로 변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여자, 아내를 살해한 죄로 신체 일부를 상실하는 형벌을 받은 남자와 같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니 뒷이야기를 읽지 않고 어떻게 배기겠는가. 다음번에는 어디로 유람을 가볼까 개중에 꼭 하나의 이야기만 추천하라면 '양꼬치의 기쁨'을 꼽겠다. 이 단편을 책 제목으로 삼은 걸 보면 저자의 마음도 나와 다르지 않은 모양이다. 줄거리를 미주알고주알 늘어놓고 싶지만 무릇 호러물은 아무런 정보 없이 읽어야 흥미진진한 법. 호기심이 자극될 만한 구절을 빌려 오는 것으로 소개를 대신해 볼까 한다. ''남편 양꼬치', 비닐 코팅된 메뉴판 위에 손으로 대충 적은 상호가 눈에 들어왔다. (중략) 그러니까 '남편 양꼬치'라는 거죠? 아내가 물었다. 네. 주인아주머니가 대답했다. 그래서 고기를 살 수 없군요. 살 수 있는 고기가 아니니까. 메뉴판을 열어보지도 않은 아내가 주인아주머니를 보며 말했다. 주인아주머니는 친근한 눈빛이 돼 고개를 끄덕였다. 안타깝게도 제 남편은 하나뿐이니까요. 재혼은 안 하세요? 아직 예정이 없네요. 그럼 제 남편은 어떨까요? 남편이라면 다 괜찮답니다. 그럼 부탁합니다.' 열 편의 이야기를 읽고 나니 다시 현실이다. 침대에 늘어지게 드러누워 여독을 풀고 싶지만 그런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다. 하는 수 없이 노트북이 든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선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노는 놀이터를 지나, 곱게 단장한 남녀가 맞선을 보고 있는 카페에 들러 음료 한 잔을 산 다음, 청정 호주산 양고기를 고집하는 양꼬치집을 거쳐 일터로 뚜벅뚜벅 걸어간다. 온종일 꼼짝없이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일거리를 해치워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절로 아득해진다. 그럼에도 발걸음이 무겁지는 않다. 네모난 소설책을 펼치기만 하면 어느 곳으로든 훌쩍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다음번에는 어디로 유람을 가볼까. 이왕이면 남유하 가이드, 아니 작가의 안내에 몸을 맡길 셈이다. 나날이 무더워지는 날씨에 귀신의 집 구경만큼 시원한 일은 또 없을 테니 말이다 이주윤 여러 작가의 문장을 따라 쓰다 보니 글쓰기를 업으로 삼게 됐다. '더 좋은 문장을 쓰고 싶은 당신을 위한 필사책', '요즘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맞춤법', '요즘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문해력' 등의 책을 썼다.
외교부는 오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도 부모가 정부24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 등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전했다. 경기도 수원시 여권민원실에서 직원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발급된 여권을 정리하고 있다.2025.7.2.(사진=연합뉴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지난 2020년 7월 28일부터 정부24 및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및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발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부24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미성년자를 대신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친권과 후견인 지정 등으로 여권사무 대행기관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서비스 확대 관련 카드뉴스(이미지=외교부 제공)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연간 7만 명에 이르는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에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위해 생업을 중단하고 원거리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재외국민의 번거로움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전망이다. 여권 재발급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대폭 절감해 여권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행정 효율성 제고로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외교부 여권과(02-2002-0184), 행정안전부 통합포털정책과(044-205-6447), 재외동포청 디지털영사서비스팀(02-6399-7173)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민이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 가입자가 6월 11일 200만 명을 돌파했다. 2024년 5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년 1개월, 2024년 10월 100만 명 돌파 이후 20개월 만이다. The 경기패스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신분당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경기도형 교통비 지원 정책이다. 청년 연령기준을 K-패스의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해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53%(일반 20%, 청년·어르신·다자녀2 30%, 다자녀3 50%, 저소득 53.3%)를 환급해 준다. The 경기패스 가입자 200만 명의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약 60%(121만 명)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환급 대상이었으며, 2026년 4월 기준 1인 평균 약 5만 3천 원씩을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부터 월정액 개념의 ‘모두의 카드’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자 편의를 더욱 강화했다. 일정 기준금액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해 사실상 정액권 형태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더욱 낮추고 있다. The 경기패스는 은행 및 카드사를 통해 K-패스 전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누리집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과 카드등록을 하면 경기도민 여부 확인 후 일반형과 모두의 카드 환급액을 비교해 자동으로 높은 혜택이 적용된다. 이에 더해 지난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간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환급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며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적극적으로 낮췄다. 정률 환급 방식인 기본형은 대중교통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출퇴근 시차 시간대(오전 5시30분~6시30분, 9시~10시, 오후 4시~5시, 7시~8시) 이용 시 기존보다 30% 상향된 환급률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은 50%, 저소득층은 최대 83.3%까지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액권 형태인 ‘모두의 카드’ 역시 약 50% 환급기준 금액을 인하했다. 도는 도민들이 절감된 교통 비용을 외식과 문화·여가 활동 등에 사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통한 승용차 이용 감소로 탄소 배출 감축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윤태완 경기도 교통국장은 “The 경기패스 가입자 200만 명 돌파는 도민 여러분의 선택과 신뢰가 만든 의미 있는 성과”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공간에 스마트 인프라와 기업 지원 기능을 결합해 민간기업이 실제 도시환경에서 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부산을 포함한 2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센텀시티 일원(1,202,100㎡)에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168억 원(국비 80억 원, 시비 80억 원, 민간 8억 원)을 투입해 「AX Era, AX-Ready: Centum」을 비전으로 한 '지능형 관제 & 안전' 분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센텀시티는 부산의 디지털 산업 역량과 마이스(MICE), 문화·상업·관광 기능이 집적된 대표 복합 도심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도시 운영 기술을 실제 도시환경에서 개발·실증·검증·제품화·확산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시가 주관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사업관리와 AI산업혁신지원센터 운영을 맡아 추진한다. 또한 ㈜디토닉, ㈜스마트플래닝, ㈜동림티엔에스, 비에스앤시스템즈㈜, ㈜쉬모스랩 등 민간기업이 참여해 시행·실시계획 수립, 실증 인프라 구축, 인공지능(AI) 플랫폼 개발, 데이터 모델링, 리빙랩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센텀시티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업의 실증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우수기업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검증된 기술과 서비스를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고, 나아가 해외도시 진출까지 지원함으로써 부산을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시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관제·안전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증형 인공지능(AI) 도시 운영체계를 지자체 주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사업화(R&BD) 매칭, 사업화 바우처, 고성능컴퓨팅자원(GPU) 기반 인공지능(AI) 모델 학습 지원, 한국인정기구(KOLAS) 연계, 리빙랩 운영,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국내외 전시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센텀시티를 인공지능 기업이 실제 도시환경에서 기술을 검증하고 성장할 수 있는 대표 실증거점으로 조성하겠다”라며, “또한 부산형 스마트도시 모델의 전국적 확산과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박기문기자] "부모의 소득이 아닌 아이의 꿈이 미래를 결정하도록"…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 정책 '서울런(Seoul Learn)'이 또 한 번 도약한다.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원 문턱을 대폭 낮추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서울런 수혜 가능 인원이 기존 약 12만 명에서 약 17만 명 규모로 늘어난다. 민선 8기 서울시의 핵심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바탕으로 추진해 온 ‘서울런’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출발선이 달라지는 현실을 바꾸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표 교육복지 정책이다. 이번 대상 확대는 민선 8기 시정 핵심인 '약자와의 동행'을 한층 더 구체화하고, 출발선의 격차를 줄여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을 보여준다.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 7월 말부터 지원대상 12만명→17만명> 서울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서울런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 확대는 민선 9기 서울런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 수준까지 넓혀가겠다는 공약 이행의 첫 단계로 7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협의를 통해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였던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로 완화되고, 다자녀가구·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국가보훈대상 손자녀·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까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관련 조례* 개정 후 빠르면 7월 말부터 지원 이번 협의를 통해 서울런 지원 대상은 기존 11만 7천여 명에서 16만 8천여 명으로 약 5만 2천 명 증가한다. 서울시는 단순한 대상 확대를 넘어 그동안 제도 밖에 있었던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보다 많은 청소년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동일한 수준(중위소득 80%이하)으로 소득기준을 맞춰 교육복지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폭넓게 포용하는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저출생 대응과 보훈가족 예우,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방점을 뒀다. 현재 일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국한됐던 혜택을 서울시내 전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으로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보다 촘촘한 교육복지 체계를 마련했다. 현재 165개 지역아동센터에서 2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419개 12,000여 명의 모든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서울런’을 통해 학습할 수 있게된다. 새롭게 지원대상이 된 청소년들은 메가스터디, 이투스, 대성마이맥, 밀크T 등 우수 온라인 학습콘텐츠는 물론 최대 8개 학습사이트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진로캠퍼스, 대학 연계 예체능 특화과정, 커뮤니케이션 특강, AI·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회초년생 진로 멘토링 등 미래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받게 된다. <학습역량·사교육비 절감 등 성과 입증… 충북·평창·예천·태백 등 전국으로 확대> 서울런은 단순한 교육복지 사업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학습역량과 학습태도 향상은 물론 대학 진학과 취업 성과까지 이어지며 '기회의 사다리'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용자 학습역량은 2022년 75점에서 2025년 83점으로, 학습 태도는 같은 기간 75점에서 85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고등학생 이용자의 평균 내신 역시 0.36등급 향상되며 실질적인 학력 증진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 서울런 이용자 가운데 대학 합격자는 91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의·약학 계열 등 주요 대학 및 학과 합격자는 76명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또한 취업 성공자 역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75명으로 나타나 서울런이 학습 지원을 넘어 사회 진출까지 연결하는 성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78.7%가 '서울런이 취업에 도움을 줬다'고 답했고, 대학 합격 및 취업자의 95%가 '서울런을 주변에 추천하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서울런은 이제 서울을 넘어 전국 교육복지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서울시는 충청북도·인천광역시·김포시 등 7개 광역·기초지자체와 협력하고 있으며, 전국 71개 지방자치단체가 서울런 도입을 검토하거나 운영 노하우를 문의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런 대상 확대를 기념해 7월 중 서울런 정원(2026 국제정원박람회, 서울숲)에서 화분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서울런 누리집에서 대상 확대 축하 댓글 작성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런 회원이 직접 참여하는 ‘서울런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서포터즈는 서울런의 다양한 학습 경험과 성장 스토리를 콘텐츠로 제작하고 온라인 홍보 활동에 참여해, 서울런에 대한 공감과 신뢰를 높이고, 잠재 이용자에게 서울런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런은 단순한 교육지원 사업이 아니라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 사다리"라며 "아이의 출발선이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누구나 자신의 노력과 재능으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조현일, 민간위원장 정인숙)는 11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방문하였다. 이번 견학은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담당 공무원 43명이 참여한 가운데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 발굴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광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부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수사례 공유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주민관계망 형성, 고립 가구 예방 활동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마을 복지 사업을 살펴보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협의체 운영 사례와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경산시 실정에 맞는 사업 적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정인숙 민간위원장은 “이번 선진지 견학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광산구의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경산시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과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현옥 복지정책과장은 “광산구의 우수한 협의체 운영 사례와 마을 복지 사업을 직접 살펴보며 경산시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며 “민 ‧ 관이 함께 하는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맞춤형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지역 특화사업 추진, 민관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중심의 지역사회보장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순환경제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해 국제 네트워크와 협력을 확대하고, 도내 시군과의 정책 연계 체계 구축에 나섰다. 도는 12일 충남 보훈관에서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와 공동으로 ‘충남도 순환경제 협력 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순환경제 정책 수립 및 이행 확산을 위한 광역-기초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사례 공유와 정책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와 시군 순환경제 담당자, 이클레이 관계자 등 참석자들은 1부 발제와 2부 토론 순으로 글로벌 순환경제 동향과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충남형 순환경제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탄소중립을 위한 세계의 전략과 순환경제 △‘순환경제를 위한 도시의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도는 ‘순환경제를 위한 충남의 전략’을 주제로 폐비닐 고품질 자원화 사업, 플라스틱 선순환 체계 조성 등 주요 정책과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토론은 충남 기초 지방정부의 순환경제 정책 현황과 광역-기초 간 정책 연계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이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 분야를 논의했다. 이와 함께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광역-기초 간 협력 강화 방안과 충남형 순환경제 협력 모델 구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도는 연수에 앞서 시군을 대상으로 순환경제 정책 현황과 추진과제, 정책 수립 과정의 애로사항 등을 설문조사 했으며, 조사 결과와 이날 논의된 의견을 향후 충남형 순환경제 정책 수립과 시군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순환경제는 단순한 폐기물 감축 정책을 넘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앞으로 이클레이 및 시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광역과 기초가 함께 만드는 충남형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순환경제 전환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2년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언한 이후 탈플라스틱 실천전략 수립, 폐비닐 고품질 자원화 사업, 플라스틱 선순환 체계 조성 등 다양한 순환경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올해 3월에는 이클레이가 주도하는 ‘아시아 순환도시 선언(ACCD, Asian Circular Cities Declaration)’에 창립 지방정부로 참여하며 아시아 지역 지방정부 간 순환경제 협력 연결망 구축에도 동참한 바 있다.
[군산/김주창기자] 민선 9기 군산시장직 인수TF팀(총괄팀장 :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이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시작으로, 민선 9기 성공적인 출범과 시정 운영 방향 구체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보고회는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의 시정 철학과 정책 구상을 공유하고, 민선 9기의 안정적인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인수TF팀 활동의 핵심 과정으로, 단순한 업무보고를 넘어 부서별 주요 현안과 핵심 사업을 공유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 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보고회는 12일부터 18일까지 시 주요 부서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인수TF팀 내 혁신행정, 경제산업, 문화관광, 시민복지, 안전건설 5개 분과 및 정책자문단 위원 20여명이 참석해, 각 부서의 주요 사업 현황과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민선 9기 시정 방향과 연계한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은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9기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출범과 동시에 즉각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 시정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와 시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살펴보며, 각 분야 전문가인 분과위원과 정책자문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인수 TF팀은 활동기간 동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된 민선 9기 정책 로드맵과 핵심 정책과제를 민선 9기 출범이후 우선 추진사업으로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시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 경산시립박물관은 12일 경산시립박물관 강당에서「제20기 박물관대학 수료식」을 개최하고, 12주간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날 수료식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수강생들의 교육과정을 담은 활동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수료증 및 표창 수여, 기념 촬영 등이 진행되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성악과 현악 사중주로 구성된 축하공연과 박물관대학 퀴즈쇼가 펼쳐져 수료생들이 함께 즐기며 교육과정의 마무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제20기 박물관대학은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3월부터 6월까지 운영되었으며, 겸재 정선, 신라 금관, 조선의 지도와 의궤, 인류 진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역사 문화 강좌와 문화유적 답사로 구성되어 시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 박물관대학은 모집 정원 150명을 크게 웃도는 170명의 수강생이 등록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운영되었으며, 교육기간 동안 매회 평균 140명 내외가 출석하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개근 수강생이 3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으며, 수료생 역시 147명으로 박물관대학 개설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수료하는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하 공단)이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민 안전 시스템을 올해 전방위적으로 구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서울월드컵경기장 인파관리, 자동차전용도로 스마트관리, 도시 고속도로 돌발상황 감지, 시립묘지 산불 감시 등에 AI 기술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인력에 의존해 온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예방하는 선제적 안전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 AI로 인파 안전 지킨다〉 공단은 서울월드컵경기장에 AI 기반 인파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안에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이 시스템은 라이다(LiDAR) 센서와 지능형 CCTV를 활용해 특정 공간에 사람이 얼마나 밀집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상황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위험 수준을 자동으로 알려준다. 라이다 센서는 넓은 공간에서도 사람과 사물을 정밀하게 구분할 수 있어, 경계·심각 단계가 감지되면 경기장 전광판과 스피커를 통해 즉시 경보가 발령된다. 이를 통해 공단은 서울월드컵경기장에 많은 사람이 몰릴 때 위험 상황을 사전에 포착하고, 안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옥산면에서는 지난 6월12일(금) 옥산면 체육회 주관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예선전 단체응원전을 개최했다. 이번 단체응원전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고 농번기로 지친 주민들에게 쉼의 시간을 제공하는 한편,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15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뜨거운 응원 열기를 더했다. 옥산면에서는 행사홍보 및 운영지원에 나섰고, 옥산면 체육회와 자생단체에서는 먹거리와 응원용품 등을 제공해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탰다. 특히 경기 관람과 함께 “대한민국 첫 골 주인공 맞추기”,“경기스코어 맞추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추첨을 통해 자전거, 선풍기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되어 응원전을 찾은 주민들에게 또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옥산면장은 “앞으로 남은 예선경기도 대한민국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한마음으로 응원하겠다”며 “또한 이번 응원전으로 지역공동체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해수욕장 및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에 나섰다. 도는 1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해수욕장 및 연안해역 안전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시군별 해수욕장 개장 준비 현황 공유 및 안전사고 예방 대응체계와 기관 간 협력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와 함께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보령·당진·서천·태안, 연안해역을 관리하는 보령·서산·당진·서천·홍성·태안, 충남소방본부, 충남경찰청, 보령·태안·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도는 올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안전관리요원을 전년 대비 18명을 증원한 347명을 확대 배치한다. 이와 함께 안전조명탑을 신규 설치하고, 수상오토바이 등 구조장비와 안전 표지판·인명구조함·안전부표 등 안전시설물을 추가 확보·설치해 사고 사전 대비를 강화한다. 물놀이 위험구역과 이용객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 및 안전 계도 활동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소방·해경과의 협력체계를 통해서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연안해역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2026 베트남 K 의료기기 전시회(K Med Expo & SAIGON Int'l Meditech Show)'에서 총 184건의 수출상담을 통해 755만 달러 규모의 상담액과 642만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사이공 전시컨벤션센터(SECC)에서 열린 전시회에는 감염예방, 진단·검사, 수술·재활, 미용·헬스케어, 건강용품 분야 도내 기업 20개사가 참가했다. 킨텍스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주최한 의료기기 전문 전시회로,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지역 의료·헬스케어 분야 바이어들이 참가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단체관을 운영해 기업별 전담 통역원 배치, 사전 전시마케팅 교육, 시장정보 제공 및 바이어 상담 주선 등을 지원했으며, 전시회 종료 이후에도 바이어 연계와 수출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포천시 소재 ㈜씨앤에스메디칼은 최소침습 수술 기술 기반의 범용 전기수술기기를 선보여 베트남 바이어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 기업은 지난해 K-MED 하노이 전시회를 계기로 현지 의료기기 전문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30만 달러 규모의 초도 수출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결혼이 프리미엄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혼부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 기준 및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1인 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인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포함해 청년의 안정적인 삶과 자립을 뒷받침할 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개편해 청년의 결혼 유인을 높이기 위해 결혼 친화적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특히 청년들의 결혼 포기·지연 요인으로 주로 지목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주거, 자산, 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책을 마련했다.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추계 웨덱스 웨딩 박람회에서 예비 부부들이 전시된 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5.7.6 (ⓒ뉴스1) 정부는 먼저, 혼인한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전세대출 연장 때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등 주거 관련 지원을 개선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와 거주 기준을 완화해 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청년과 지방 일자리 지원을 위해 신규·추가 채용계획 및 실적과 연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AI·디지털 전환 등으로 기업의 업무와 직무가 변화하더라도 기존 근로자가 고용을 유지하면서 직무전환 훈련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aT센터에서 열린 2026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학생 및 구직자 등이 채용공고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2026.5.19 (ⓒ뉴스1) ◆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정부는 대규모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중소·중견기업 스케일업 등 정부의 산업 지원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형으로 재정지원 방식을 개선한다. 사업별 효과성이 낮은 지원 항목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동시에 청년·지방인재 등 채용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율·정책자금 대출금리 등을 우대한다. 구체적으로, 시설·장비, 투자, 지방 이전 등 대규모 기업 보조 때 신규·추가 채용계획 및 실적
[충북/오창환기자] 충청북도가 미래 에너지 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충북도는 청주시,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 청주오스코와 함께 오는 2026년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청주오스코(OSCO)에서 '2026 뉴에너지 페어 오송(NEO 2026)'을 개최한다. '2026 뉴에너지 페어 오송'은 태양광, ESS(에너지저장장치), 수소, 재생에너지, 분산 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의 기술과 정책, 산업 동향을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충청북도 대표 에너지 산업전이다. 행사에는 국내 에너지 기업과 기관, 협·단체 등이 참가할 예정이며, 총 200부스 규모로 운영된다. 산업전에서는 태양광, ESS, 수소, 에너지 산업 지원 분야 기업들의 기술과 제품 전시뿐만 아니라 충북도와 청주시의 주요 에너지 정책을 소개하는 정책관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2026 뉴에너지 페어 오송'은 산업전 외에도 에너지 업계 종사자에게 필요한 전문 컨퍼런스 및 세미나와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3일간 펼쳐지는 것이 특징이다.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이 주관하는'분산·재생에너지 활성화 컨퍼런스'에서는 분산에너지 정책 방향과 전력시장 변화에 따른 에너지 산업 대응 전략, 가상발전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10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의 모습.(ⓒ뉴스1)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인·왜곡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법 시행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왜곡 행위에 국가가 더욱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 조형물에 대한 체계적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진실을 알리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전해왔지만, 최근까지도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돼 왔다. 특히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 추모 조형물에 대한 훼손·모욕 행위가 반복되면서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사회적 문제가 돼 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정안인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유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으로, 주한미군 최대 주둔지인 평택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택은 오랜 시간 대한민국 안보와 한미동맹을 위해 특별한 역할을 감당해 온 도시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평택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이후에도 지역 주민과 군 관계자를 위해 교통·교육·의료·생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유 의원은 이번 법안 재추진을 통해 그동안 법의 내용이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한시적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한계를 넘어, 이제는 ‘주둔 이후’ 주한미군과 평택시민이 지속적으로 조화롭게 협력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지원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평택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특별한 역할을 해온 만큼, 그에 걸맞은 국가의 책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이었던 성폭력 피해자는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에 머물며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개정·공포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1일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회복과 자립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학업 지속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중점을 뒀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대응체계 점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4.23 (ⓒ뉴스1) 법률 개정으로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인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 연장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시행령을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초과 연장 사유를 개정 법률 취지에 맞게 정비했다. 기존에는 시설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는 2만 6578건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신고대비 30% 수준인 7973건으로, 지난해보다 11.2% 증가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해 노인학대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6.5.7. (ⓒ뉴스1) 복지부가 발간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전국 3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 6578건이다. 그중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신고 건수 대비 30%인 7973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6.8% 증가했으며, 그중 학대 사례 건수는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학대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88.7%인 70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614건, 이용시설 87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학대 사례는 전년 대비 11.9% 증가했고, 시설 내 학대 사례는 전년 대비 8.3% 늘어났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일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열리는 부산광역시를 찾아 인파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12일과 13일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본공연 외에도 다양한 연계 행사가 함께 개최되며 국내외 수많은 관객이 공연장과 행사장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연계 행사로는 부산항 제1부두의 '포트빌리지'와 광안리 해수욕장의 '드론라이트쇼', 해운대 해수욕장의 '러브송라운지'가 있다. 방탄소년단(BTS)의 'BTS 월드 투어 아리랑 IN 부산' 콘서트 일인 12일 공연이 열리는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 사직실내체육관에 마련된 굿즈샵으로 들어가기 위해 아미(BTS 팬덤)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뉴스1) 앞서 지난 9일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번 BTS 공연과 관련해 행안부, 문체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며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관 간 협조 체계를 긴밀히 구축하고 유사시에는 과하다 싶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최은옥 교육부 차관 등과 함께 서울 한양대학교 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교육 현장을 방문해 대학 관계자 및 참여 기업, 교육생,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첨단분야 전문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퓨전테크센터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2026.6.12. (ⓒ뉴스1) 한양대학교는 현대NGV·세일즈포스·솔트룩스 등과 AI 부트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와이엠엑스·모티브랩 등과 반도체 인공지능 융합(AX) 부트캠프도 운영 중이다. 먼저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부트캠프 교육과정 중 하나인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트랙 주행 및 로봇 물품 이동 AI 학습 시연을 참관했다. 또한 부트캠프 참여 학생들이 직접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LLM) 자동차 정비 스티커 검출 및 판별 시스템', '산업데이터를 시각화한 수익 분석·관리 모델' 발표를 청취했다. 구 부총리는 시연에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부트캠프에서 이수한 교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북중미월드컵 대한민국 경기 거리응원에 맞춰 서울시, 종로구,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를 실시했다. 밴드 트랜스픽션과 그룹 코르티스가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2026 북중미월드컵 A조 조별리그 1차전 대한민국과 체코의 경기 거리응원을 앞두고 함께 '승리를 위하여'를 부르고 있다.(ⓒ뉴스1) 이날 거리응원은 월드컵 기간 중 처음 열리는 행사인 만큼, 행사 전 단계에 걸쳐 위험 요인을 면밀히 확인하고 빈틈없는 상황관리에 나섰다. 거리응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됨에 따라 출근 시간대에는 주변 지하철역과 행사장 출입구 혼잡 관리를, 점심 시간대에는 주변 직장인 유입으로 인한 인파 밀집을 중점 관리했다. 아울러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휴식 공간과 물을 제공하고,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의료 대응체계도 운영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예정된 19일, 25일 거리응원도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덕진 사회재난실장은 "정부는 이번 월드컵 거리응원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이 인공지능(AI)과 6G 이동통신 등 차세대 정보보호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이끄는 성과를 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연구반(SG17)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신규 표준화 항목 14건이 승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국제표준 7건은 사전채택됐고 국제표준 6건과 기술보고서 2건은 최종 승인됐다. 표준화 절차상 신규 표준화 항목 승인 후 표준개발과 사전채택, 국제회람을 거쳐 최종 승인으로 이어진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전 세계 60개 회원국 477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했고 한국은 다양한 산학연 관계자들로 구성된 59명의 국제 보안 표준 전문가가 참석해 한국이 제안한 총 64건의 국내 정보보호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산업체에서 개발한 고유기술을 직접 국제표준에 반영시키기 위해 다수의 기업이 국가대표단에 포함됐다. 기원테크, 이스톰, 아이싸이랩, 아이엔소프트, 에프엔에스밸류, 라온시큐어, 듀얼오스, 포테이토넷, 현대오토에버, 현대자동차, KT 등 10여 개 기업도 대표단에 이름을 올렸다. 구체적으로 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병무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정한 병역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의 삶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병무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병무청은 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준비 지원을 확대하는 청년 체감형 정책을 중점 추진했다. ◆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 병역이행의 출발선부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병역(입영)판정검사 과정에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병역의무자 신분 확인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했으나, 올해부터 키오스크 기반 전자 얼굴인식 시스템을 통해 더욱 정확한 본인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 책임성을 높이고 성실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항목도 확대했다. 올해부터 발생하는 병역기피자의 주소 공개 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고,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의 여행국 정보도 공개한다.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올해 첫 병역판정감사에서 병역의무자들이 키오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베트남 공안부와의 긴밀한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업계 추산 연간 약 2072억 원 규모의 피해를 유발한 '케이-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전했다. 이번 성과는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해 해외에 거점을 둔 저작권 침해에 공동 대응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에 폐쇄된 불법사이트 '하리ㅇㅇ(Hari***)', '만화ㅇㅇ(Manhwa**)', '쿤ㅇㅇ(Kun***)'는 베트남 국적의 피의자들이 지난 2023년 1월부터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 웹툰을 영어로 불법 번역해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무단 배포하며 사이트 내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왔다. 그동안 불법사이트에서 유통된 웹툰은 총 1만 4700여 건에 달하며 이 중 '케이-웹툰'이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이트들의 연간 방문자 수는 11억 500만 명으로 업계 추산 연간 피해액은 약 20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공조 회의 계기 수사 시작…민관 협업·국제공조 모범사례 구축 문체부는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침해가 심각해짐에 따
[서울/박기문기자]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석유 의존도가 높은 수송부문의 에너지절약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 속 실천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황보연)는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장재학), 서울특별시(시장권한대행 김성보)와 「2026 에너지‧기부라이딩」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친환경 출·퇴근 실천을 통해 에너지 위기 대응과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 나눔문화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오는 6월 15일(월)부터 7월 10일(금)까지 4주간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활용한 「2026년 에너지·기부라이딩 시즌1」을 추진한다. 시민들은 바쁜 출·퇴근길 자전거 이용만으로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기부까지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캠페인은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작은 실천이 탄소중립과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마련됐다. 특히, 출·퇴근이라는 일상적인 이동을 기부와 연결함으로써 시민들이 부담 없이 친환경 생활과 나눔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 특징이다. 캠페인 참여자는 서울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농업기술센터는 반려 식물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반려 식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교육 과정을 6월 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촌 체험 농장과 종사자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획·운영 역량 강화와 대상자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대구가톨릭대학교에 위탁해 운영하며, 6월 9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8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반려 식물과 치유농업의 이해를 비롯해 대상자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개발, 농촌자원 및 농촌 환경의 치유적 가치 활용, 치유농업 품질관리와 프로그램 설계 등 이론교육과 함께 허브를 활용한 오감 자극, 잡초 꽃다발 만들기, 이끼 테라리움, 치유 농장 현장 견학 등 실습 교육으로 구성해 현장 활용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최근 반려 식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식물 돌봄 활동과 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은 정서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 사회적 관계 형성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치유농업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박주원 농업기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소장 문다해)는 세계 금연의 날과 구강보건의 날 기념 주간을 맞아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과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6월 12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광장 및 제1주차장 수변무대 일원에서 ‘2026년 건강도시 군산, 함께 걷는 통합건강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이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건강 걷기 미션을 비롯해 통합건강증진 홍보부스, 어린이 건강 체험부스,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당일 물빛다리 광장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홍보부스를 운영해 ▲신체활동 ▲영양 ▲금연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정신건강 ▲치매예방 ▲감염병 예방 등 건강생활 실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해 건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제1주차장 수변무대에서는 세계 금연의 날과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금연·구강건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흡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안면도 지방정원’을 서해안 대표 정원관광 거점으로 본격 육성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일 안면도 지방정원을 해안과 산림이 어우러진 충남 대표 해안형 정원으로 공식 등록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2016년부터 262억원을 투입해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산14-207번지 일원 20만 8953㎡ 규모로 조성한 안면도 지방정원은 아름다운 해안경관과 안면송림 등 지역 고유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공공정원이다. 정원은 △해안형 자연자원을 활용한 소금꽃정원 △어린이와 가족 중심의 웃음꽃정원 △안면송림과 편백림을 활용한 안개꽃(치유)정원 등 특색 있는 주제정원으로 구성했다. 총 535종 34만 6899본의 다양한 식물자원과 녹지면적 비율을 75%까지 확보해 자연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갖춘 정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담조직과 전문관리인 배치 등 안정적인 운영·관리체계는 물론 가든센터와 다양한 편의·체험시설을 함께 갖춰 휴양과 치유, 교육 기능 모두 수행 가능하다. 도는 인접한 안면도수목원, 안면도자연휴양림과 연계가 가능한 만큼 정원·휴양·관광이 결합된 서해안권 대표 정원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길 도 산림휴양과장은 “안면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5일) 오후 1시 20분 온천천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2026년 부산시민 1530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시 1530 건강걷기사업단,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연제구보건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일상 속 걷기 실천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생활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걷기대회는 구군 보건소를 통해 사전 접수한 시민 9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회 슬로건인 '1530'은 '1주일에 5일 이상, 하루 30분씩 걷자'는 시민 건강 실천을 뜻한다. 지난 2011년 소규모 보건소 걷기동아리로 시작한 이 사업은 2019년 모바일 걷기 앱(워크온) 도입 이후 크게 활성화돼, 올해(2026년) 현재 38개 커뮤니티, 1만 8천여 명의 시민이 동참하는 대규모 건강공동체로 성장하며 부산시의 대표적인 건강 증진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걷기대회는 세계 금연의 날(5.31.) 기념 금연 캠페인과 연계해 진행되며, 연제구보건소 건강동아리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결의 및 구호제창, 준비운동, 걷기대회 등이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시민 대표 2인의 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