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진승백기자] 함양군은 산불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산불예방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며 실효성 있는 산불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불예방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은 함양군에 설치된 산불감시용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분석해 연기나 불꽃 등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이를 산불 담당 공무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즉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산불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특히 함양군은 해당 플랫폼을 활용해 불법 소각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성과를 거두며, 산불 예방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기존에는 단속의 한계로 적발이 어려웠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과학적 감시체계를 기반으로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 및 불법 소각 단속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드론을 통해 산림 인접 지역과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함양군 산림녹지과 허인호 과장은 "인공지능 기반 정보통신기술 플랫폼과 드론을

- 충남소방, 청양소방서 등 26개 기관 복합 재난 대응 훈련 펼쳐 -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본부장 성호선)는 23일 청양군 정산면 소재 옛 칠갑산휴게소에서 ‘2026년 도 단위 긴급구조 종합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 대응 관련 기관과 합동 추진하는 훈련으로, 이번에는 도 소방본부와 청양소방서가 주관했다. 이번 훈련은 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 간 신속한 지원·협력을 위한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건물 내 원인 미상의 폭발로 인한 화재·붕괴, 위험물 누출, 산불 확산 등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소방을 비롯해 경찰, 지자체,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총 26개 기관·단체가 참여했으며, 277명의 인원과 59대의 장비를 동원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기존의 형식적인 시연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무각본·무연출 중심의 실전 대응 훈련으로 운영해 출동대별 임무 수행과 현장 지휘, 통신, 협력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훈련은 △초기 폭발 및 화재 발생 △건물 붕괴 및 다수 사상자 구조 △위험물 누출 대응 △전기차 화재 진압 △산불 확산 대응 등 단계별 상황 전개에 따라 진행했으며, 청양군 및 충청남도 긴급구조통제단 가동과 통합 지휘 체계 운영도 병행했다. 또 현장 응급의료소

◈ 생활 부담 완화·건강 증진 기대… 맞춤형 복지 확대 추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월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상귀정, 민간위원장 임광빈)는 23일 관내 저소득 가정 20가구를 대상으로 삼겹살, 목살, 앞다리살 등 돼지고기 1.5kg을 전달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원은 상·하반기 연 2회 진행되는 사업으로, 영양 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체는 지속적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고기를 전달받은 대상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을 챙기기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임광빈 민간위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들이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상귀정 공공위원장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을 지키고 생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고기 지원은 단순한 나눔을 넘어 소외감을 줄이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힘을 키우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 도, 4월 24일부터 방역지역 모두 해제로 위기단계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 - 검사체계 조정(산란계 월 1회 등), 입·출하 관리, 행정명령·공고 해제 ○ 방역조치 완화에도 가금농장에서는 기본 방역수칙 준수 등 차단방역 유지 당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4월 24일(금)부터 도내 모든 방역지역 가금농장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조정하며 특별방역대책기간 추진되었던 강화된 방역 조치를 모두 완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작년 10월부터 금년 4월 15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여 강화된 방역 조치를 추진하였다. 주요 추진사항은 철새로부터 농장전파 차단,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방지, 농장 간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 가금축종에 대한 사육기간 중 주기적 검사횟수 확대와 출하 전 검사 의무화 ▲위험축종 오리 사육제한 운영 ▲철새 이동 유도반 운영으로 농가에 철새 접근 차단 ▲대형 산란계농장 수의전담관제 운영 ▲거점소독시설과 출입 차량에 대한 주기적 환경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번 방역대 해제 조치에 따라 도내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 단계는 ‘주의’로 조정되고, 알·사료·분뇨 관련 축산차량, 종사자, 축산시설의 출입자,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등에 대한 각종 금지사항과 가금농장에 부여된 방역 수칙 의무사항이 모두 완화된다. 다만, 가금농가에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조류인

- 농림부 공모서 도내 3개소 선정…신품종 해외시장 공략 본격화 -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신품종 딸기, 배를 앞세워 수입국 비관세 장벽 극복 및 해외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스마트 수출 전문단지 구축사업’ 공모에서 도내 3개소가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출국의 까다로운 검역·위생·안전성 기준 등 비관세 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되며, 스마트팜 기반 시설 현대화를 통한 수입국 검역 대응 역량 강화가 핵심이다. 이번 공모에 도내에서는 홍성의 홍주아리향영농조합법인(딸기), 천안의 천안배원예농협(배)과 천안포도수출영농조합(포도) 등 3개소가 선정됐다. 이를 통해 확보한 사업비는 총 11억 6000만 원(국비·지방비 각 40%, 자부담 20%)으로, 스마트 온실 신축과 기자재 설치 등 수출용 규격품 생산 기반을 고도화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홍주아리향 영농조합법인은 도가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신품종 딸기 ‘아리향’과 ‘핑크캔디’를 중심으로 수입국 검역 기준에 부합하는 수출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최대 배 수출단지인 천안배원예농협은 미국 검역 과정에서 요구되는 선별장 배 봉지 압축기를 도입해 검역 및 위생 안전성을 한층

반도체 등 IT 호황·정부 중동전쟁 신속 대응 등 영향 재정경제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동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전기 대비 1.7% 깜짝 성장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7%를 기록해 정부 전망을 크게 웃돈 것과 관련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에 더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자본시장 활성화, 소비지원 대책 등 정책효과도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4.23. (ⓒ뉴스1)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로는 3.6% 성장한 수치다. 전기 대비 기준으로 2020년 3분기(2.2%)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지난해 1분기 마이너스(-)0.2%, 2분기 0.7%, 3분기 1.3%, 4분기 -0.2%와 비교하면 뚜렷이 개선된 수치다. 이번 경제성장률은 수출이 성장을 주도했다.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전기 대비 5.1% 늘었다. 지난해 4분기 -1.7% 역성장에서 강하게 반등했고 전년 동기

◈ 발굴형 38명, 육성형 3명 총 41명 지원... 지역 자원 활용한 창업 열기 확인 ◈ 최종 선발된 7명에 각 1,100만원 사업화 자금 지원해 로컬브랜드 고도화 지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이하 창업센터)는 ‘군산형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에 최종 선발된 7명을 대상으로, 4월 22일 군산시 청년뜰 3층 청년강당에서 협약 체결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군산형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은 지역의 독특한 자원과 특색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는 지역 기반 창업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에는 군산의 로컬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하는 창업가 총 41명이 지원했으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발굴형’ 38명과 사업 고도화 단계인 ‘육성형’ 3명으로 집계됐다. 이후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지역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최종 7명(발굴형 6명, 육성형 1명)이 선정됐다. 선정된 창업가에게는 1인당 1,1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되며, 이를 활용해 시제품 제작, 브랜드 디자인 개발,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BM) 고도화 등 다양한 사업화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식 당일에는 협약 체결과 함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교육도 진행됐으며, 창업가들이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일정, 사업비 집행 기준 및 절차,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시

과징금 100% 가중·자진신고 감면 축소…제재 실효성 강화 가격담합까지 입찰 제한 확대…반복 사업자 시장 참여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최대 100% 가중, 자진신고 감면 축소, 입찰참가 제한 확대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민생물가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최근 설탕·인쇄용지 등 주요 품목에서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제재로는 재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도 전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인쇄용지 가격을 약 4년간 담합한 제지업체 6곳에 대해 총 3383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과 검찰 고발을 22일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밀가루를 6년간 담합해 판 혐의로 20년 만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대형마트 밀가루 판매대 모습. 2026.2.20 (사진=연합뉴스) 먼저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앞으로는 10년 내 담합을 1회만 반복해도 과징금을 최대 10

-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공론화 과정 및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업무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 - 유동수 의원,“편리한 행정을 기반으로 국민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책 형성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이 미흡하다. 더욱이 기존 규제를 정비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에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 개선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후 감사나 징계 요구에 대한 우려로 인해 소극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장에서 규제개혁이 그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규제개선 과정에서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1월 19일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장애 정의 확대…권리 보장 위한 국가·지자체 책무 규정 자립생활·정책참여 보장…권리 중심 정책 추진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체계화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장애 정의 확대, 자립생활 보장, 정책 전달체계 개편 등을 포함해 장애인 정책 전반의 구조를 정비했다. 그간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인권 향상에 기여해왔다. 다만, 37년간 67차례 개정되며 권리 규정과 서비스 규정이 혼재하게 됐다. 또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이 늘어나면서 체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법은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장애유형 확대 및 돌봄 국가책임 강화 정책의 기반도 마련했다. 24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종로구 어울누림 축제에서 한 시민이 안대를 쓰고 시각장애인 점자 블록을 체험하고 있다. 2025.4.24 (ⓒ뉴스1) 이번 법안은 장애인을 보호·지원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건·국민건강보험법 1건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부과체계 정비로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 장기요양보험료율 계산 기준 명확화로 국민 혼란 방지 기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2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장기요양보험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료와 가산금의 부과제척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현행법상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규정돼 있었지만, 보험료 부과권에 관한 기준은 법률에 분명히 정리돼 있지 않아 실제 부과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및 가산금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고,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6년으로 정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도록 했다. 함께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보험에도 건강보험과 같은 부과제척기간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간 부과기준의 정합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