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81회 식목일의 시작을 알리는 ‘첫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고, 올해를 ‘범국민 나무심기’의 원년으로 삼아 대대적인 나무심기 여정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나무심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산림청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첫 삽을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전국에서 국민, 기업, 시민단체, 중앙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대적인 나무심기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식재한 ‘황근’은 노란 무궁화로도 불리는 제주지역 자생 세미맹그로브 수종으로, 해안 유휴 토지를 신규 탄소흡수원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제주자생 세미맹그로브 숲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향후 5년 동안 황근과 갯대추나무 등 세미맹그로브 수종을 중심으로 약 140헥타르(ha) 규모의 숲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실천해야 가능한 일이다.”며, “제주에서 피워 올린 황근의 노란 꽃물결이 대한민국 곳곳에 ‘사람을 살리는 숲’을 만드는 거대한 파동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2월 20일(금)부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이하 ‘도움정보’)는 수입업체의 납세신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납세신고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공문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수입업체는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 업체별 아이디(ID), 비밀번호(PW)로 접속하여 자사의 도움정보를 자율열람하고, 그동안 수입신고한 내용 중에 실제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특히, 오류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공문으로 개별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 업체는 오류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이내(자료준비 등 점검에 장기간 필요시 90일까지 연장 가능) 정보를 제공한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2019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과 공문을 통해 도움정보를 제공해 왔다. 작년 한 해 동안 8,296개 사가 도움정보를 열람하였고, 이 중 364개 업체가 납세 오류를 스스로 정정하였으며, 정정 금액은 285억 원에 달한다. ※ [열람업체수, 정정금액] : (’24년) 4,027개사, 202억원 → (’25년) 8,296개사, 285억원 도움정보로 제공되는 정보는 각 업체의 ①수출입, 감면, 체납 등 일반현황, ②과세가격, 품목분류(HS), 환급 등 유의 사항, ③법 개정사항, 절세 팁 등 기타 정보이며, 이 중 특히 유의 사항으로 제공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점검하면 된다. < 납세신고도움정보를 활용한 사례 > ▪ 강화유리(HS7007 관세율 5.6%)를 식기세척기패널(HS7006, 관세율 1%)로 오신고한 정보제공하여 업체가 점검후 6천만원 수정신고, 5년 누적시 3.5억원 추징 방지 ▪ 해외 본사와 자동차와이퍼용 모터 특허 계약에 따른 기술사용료 등을 지급하고과세가격 누락한 오류정보로 점검하여 1억원 수정신고, 향후 6억원 추징 방지 ▪ 우유조제품(HS0401.50)을 수입하면서 미가공식료품을로 부가가치세를 면제 적용하였으나 농축・가당・발효된 것은 과세됨을 알려 1.7억원 수정신고 올해부터 납세신고도움정보는 ‘관세안심플랜*’의 한 축이 되었는데, 이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관세청이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을 통합한 브랜드이다. * 관세안심플랜 : ①품목분류사전심사, ②과세가격사전심사, ③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④환급소요량사전심사, ⑤납세신고도움정보, ⑥성실신고가이드북, ⑦품목분류가이드북 지난해 납세신고도움정보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대표는 “회사에서 몰랐던 수출입신고 오류정보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있었는데, 20년간 사업을 하면서 이런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작년에 처음 알았다”며 “이런 정보를 활용하면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며, 널리 홍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관세청은 수입업체들이 납세신고 오류로 인해 장래에 한꺼번에 고액이 추징되어 경영 위기를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정확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2월 20일(금)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산불방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중앙부처(행안·과기·교육·국방·문체·농식품·산업·복지·기후·국토부, 경찰·소방·농진· 유산·산림·기상청, 방미통위), 17개 시‧도, 공공기관(한국전력‧도로공사‧국립공원공단) 이번 회의는 지난해보다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불 예방 및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발생건수/피해면적(1.1.~2.18. 잠정) : ‘25년 63건/21.06ha →’26년 111건/255.93ha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총력 대응체계와 기관별 점검·단속, 홍보 등 예방 중심의 산불 방지대책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기관별 산불 방지대책 > ‣ (기상청) 봄철 기상 전망 ‣ (산림청) 국가 총력 대응체계 구축 및 초기 진화자원 집중 투입 ‣ (소방청) 동원소방력 규모 확대 운영 ‣ (국방부) 군 헬기 산불 진화 지원 ‣ (농식품부) 산림 인접지역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및 농막화재 예방 ‣ (복지부)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대피체계 ‣ (기후부) 전력설비 주변 산불 위험목 제거 및 중요시설 보호 ‣ (지방정부) 불법 소각 및 부주의 행위 단속 김광용 본부장은 “국민의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백배 낫다”라는 대통령의 말(국무회의, 2.10.)을 강조하며, 산불 발생 시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초기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선제적 주민대피 등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산불 취약지역 점검 강화 ▴산림 인접지역 영농부산물 파쇄 ▴산림 인접지 건축물 화재의 산불 확산 방지 ▴불법 소각 단속 강화 등 사전점검과 철저한 예방 조치를 강조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산불 위험이 본격 증가하는 봄철을 앞두고,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하면서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등을 소각하지 말고, 연기나 불씨를 발견하면 즉시 산림당국 또는 119, 112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서로를 향한 신뢰로 자랑스러운 금메달까지' 최민정·김길리·노도희·심석희·이소연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기본사회 시민추진단 출범에 이어 행정 내부 실행체계 정비에 나섰다. 시는 20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사회의 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하고, 군산형 기본사회 모델 설계를 위한 정책 이해와 실행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특강은 전날 출범한 시민추진단 논의를 행정 실행으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시는 기본사회를 단순한 정책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행정 구조를 재점검하고 재설계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날 강연은 강남훈 (사)기본사회 이사장이 맡았다. 강 이사장은 기본사회 개념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와 양극화 심화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본사회 개념과 정책 방향 ▲에너지 전환과 지역 기반 지속가능성 ▲공유부 기본소득의 의미와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강연이 진행됐다. 강 이사장은 “기본사회는 새로운 복지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라며 “지방정부는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실행 모델을 통해 기본사회 전환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역 단위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공동체 기반 자산 형성이 기본사회 구현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으며, 공유부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지역 자원을 사회 전체가 함께 누리는 구조를 만드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이번 특강을 통해 전 직원이 기본사회 개념을 공유하고, 기존 정책의 연결성과 접근성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강의에 직접 참여한 강임준 군산시장은 “기본사회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라며 “시민추진단 논의와 행정 내부 정책 재설계를 연계해 군산의 여건과 자원을 반영한 군산형 기본사회 모델을 단계적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돌봄, 주거, 이동, 고립 문제 등 시민 일상에서 체감되는 분야부터 정책 연결성과 사각지대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특별법안에 재정·권한 이양과 의회 기능 강화 등을 담고, 통합특별시 약칭을 삭제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뜻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의견서’를 19일자 공문으로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12일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해 도의회가 찬성 의결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크게 달라짐에 따라, 도가 도의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며 마련됐다. 의견서를 통해 도의회는 우선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행안위가 의결한 특별법안은 양 시·도가 합의해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포함됐던 핵심 특례들이 대폭 삭제되거나 후퇴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지방정부 구현이라는 행정통합 취지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통합특별시가 자립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일시적·재량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해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대규모 프로젝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특례 조항을 통해 고도의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는 행정통합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특별시의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수평적 결합이 아닌 흡수 통합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약칭을 통합의 의미를 가진 용어로 변경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또 “행정통합으로 새로이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 통합특별시에 대한 견제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필요한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권 독립 등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종합의견으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국세 일부 이양 △조직·인사·규제 혁신 등 자치권 보장 △통합특별시의회의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통합특별시 약칭을 삭제하는 등 특별법안을 고도의 자치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만약 이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충남도의회는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최근 국회 행안위 의결 특별법안이 대전·충남 양 시도가 마련한 당초 법안에 비해 핵심 특례가 상당 부분 수정·변경돼 도의회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도의회가 내놓은 의견이 특별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각 기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안전 관리 실무 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 3일 남천면 대명리 325번지 일원에서 열리는 ‘제23회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는 이도형 부시장 주재로 경산경찰서, 경산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 기관 관계자와 관련 부서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행사장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분야별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불을 사용하는 행사 특성을 고려하여 산불 예방 대책을 비롯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 안전요원 배치, 관람객 이동 동선 관리, 비상 대피로 확보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였다. 특히, 건조한 기상 여건과 돌풍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방화선 설치, 소방 장비 사전 배치, 응급의료지원반 운영 등 현장 대응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도형 부시장은 “행사 관련 부서와 남천 청년회는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산림과와 소방서는 산불 예방 대응 태세 확립 등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지역 균형발전을 넘어 글로벌도시 서울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인 강북 지역이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한다. 강북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미래 서울을 먹여 살릴 산업거점을 조성하고, 일자리·주거·여가가 공존하는 입체복합도시로 변화한다. 강북을 중심으로 ‘서울의 새로운 경제 엔진’을 가동해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이다. 서울시는 비(非)강남권의 새로운 경제거점 구축과 도시 인프라 조성을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대개조 프로젝트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4년 ‘일자리중심 경제도시 강북’을 비전으로 노후주거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 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북권 대개조-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추진해왔다. 「강북전성시대 1.0」에서는 50여년 간 개발에서 소외돼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강북의 직·주·락 개선을 위해 40개 사업을 추진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6년 1월 기준, 강북전성시대 1.0 전체 40개 사업 중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구역 지정 요건 개선 및 높이규제 완화, 균형발전 新사전협상제 도입, 상업지역 확대 방안 마련 등 5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6개 사업은 추진 중, 9개 사업은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성산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까지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 등 약 20.5㎞ 구간 고가를 철거하고, 왕복 6차로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하며 강북의 새 미래상을 제시했다. <강북 교통망 확충 및 산업‧일자리 거점 조성에 집중 투자…확실한 재원으로 실행력 담보>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은 재원 16조 원(국고보조금 및 민간투자 6조원+시비 10조 원)을 강북지역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강북지역 교통망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성장의 주축이 될 산업거점을 조성해 도시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민간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된 공공기여분(현금)과 공공부지 매각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강북전성시대기금(가칭)’을 새롭게 조성한다. 총 4조 8천억 원 규모의 기금은 강북권 접근성 강화와 강북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또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권 철도와 도로 사업에 5조 2천억 원 규모의 중장기 재정투자를 병행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다시, 강북 전성시대’의 안정적 실현을 뒷받침하는 사전협상제도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 확보는 다소 줄이고 대신, 광역 사용이 가능한 공공기여 현금 비중을 기존 30%에서 70%로 확대해 추진 동력을 강화한다. ‘사전협상제도’는 2009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한 정책으로 대규모 유휴부지나 노후시설을 개발할 때 민간이 개발계획을 제안하고, 서울시가 사전에 협상을 통해 개발 규모와 공공기여 수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개별 민원 단위로 인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기준을 정해 공개적으로 협상하는 제도로 도시 개발의 필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동남권역에 집중된 사전협상 대상지도 강북권역까지 확산하기 위해 사전협상 비활성화 권역은 공공기여율, 주거비율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거점 시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교통】 강북지하도시고속도로·강북횡단선 등 핵심 8대 과제에 집중 투자…공간 대혁신>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은 ’24년 발표한 1.0 사업에 ▴교통 인프라 구축(8개) ▴산업·일자리 확충(4개) 등 총 12개 사업을 추가해 실질적인 강북대개조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강북을 서울의 새로운 정체성이자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해 글로벌 TOP 5 도시 도약의 핵심 발판으로 삼겠다는 비전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강북발전에 핵심축인 교통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다. 우선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20.5㎞ 구간에 왕복 6차로의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해 강북시민의 일상을 바꾼다. 통행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가도로가 사라진 지상 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지하화 시 평균 통행속도가 기존 시속 34.5㎞에서 약 67㎞까지 빨라진다. 또 고가차도 철거로 지상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홍제천·묵동천 복원과 주거지·상권 연결 회복을 통해 강북 전반의 정주환경과 도시경관을 개선한다. 미래 자율주행 환경에 대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부간선도로 총 15.4㎞ 구간(월계IC~대치IC)도 왕복 4차로로 지하화 한다. 현재 월릉교~영동대로(대치) 12.5㎞ 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며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약 2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북횡단선은 경제성 분석 현행화 및 사업성을 개선해, 재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공사가 진행 중인 우이신설연장선, 동북선과 추진 중인 면목선, 서부선 등을 연계해 강북권 교통 네트워크의 빈틈을 촘촘히 메워 도시철도 접근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이신설연장선) 총사업비 4,690억 원을 투입하여 솔밭공원역에서 방학역까지 3.93km, 정거장 3개소를 신설해 2032년 개통 예정이다. (동북선) 동북선은 총 사업비 1조 7,228억 원을 투입해 왕십리역부터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오는 ‘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폭염, 한파 속에서도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강북 지역의 노후 지하철 20개역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해 지하철 대기 공간을 머무름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 【산업‧일자리】 新도시개발사업 모델 도입해 강북 전역 ‘성장권역’으로 재편> 강북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고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개발사업 모델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과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도 전격 도입한다. 강북 주요 거점에 지역 중심 기능을 집중시키고, 간선도로 축을 따라 개발 활력을 확산시켜 강북 전역을 빈틈없는 ‘성장권역’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강북의 주요 거점에 상업·업무·주거 기능이 복합된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도심·광역중심 및 환승역세권(반경 500m 이내)에서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확보할 경우,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강북의 발전을 견인하는 고밀 복합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지역중심 기능이 융복합된 성장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비역세권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통일로·도봉로·동일로 등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대상으로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 자치구는 이번 신규사업과 기존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기여 비중을 30%까지 낮춰 민간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산업‧일자리 거점 조성도 속도를 낸다. 우선 동북권은 과거 차량기지, 푸드뱅크, 청소차고지 등이 있었던 창동·상계 일대를 첨단R&D 중심의 서울형 산업단지 S-DBC와 2만 8천 석 규모 K-POP 전용 공연장 서울아레나를 통해 산업과 문화가 결합된 서울을 대표하는 신성장 축으로 변화시킨다. (S-DBC) 지난 1월 SH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창동차량기지 일대는 서울의 글로벌경쟁력을 이끌 신산업거점 S-DBC로 재탄생한다. 올 하반기에 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800여 개의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고 약 5조 9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서울아레나) ’27년 상반기 개관 시 연간 270만 명 이상의 관람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객 유입에 따른 숙박·외식·문화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동북권 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향후 서울아레나와 연계한 창동 일대를 관광특구로 육성하여 지역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서북권은 DMC 랜드마크 부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등을 연계 개발해 첨단산업 국제교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미래성장동력을 새롭게 확보한다. (DMC 랜드마크 부지) DMC 랜드마크 부지는 상암 일대 데이터 기반의 미래산업과 미디어․엔터테인먼트(M&E) 산업 지원 등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직․주․락이 공존하는 활력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 서부면허시험장 부지(7.6만㎡)는 노후화된 운전면허시험장의 축소․재배치를 통해 개발 가용지를 마련, 미래 첨단산업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강북을 대표하는 3대 사전협상 대상지인 삼표 레미콘, 동서울터미널, 광운대역세권 부지 개발은 민간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 기반시설 확충 등을 도모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 사례다. (삼표 레미콘 부지) 삼표레미콘 부지는 올 연말 착공을 목표로 79층 초고층 복합시설로 탈바꿈하며, 사전협상으로 확보된 약 6천억 원의 공공기여는 주변지역 상습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와 서울시 스타트업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유니콘 창업허브’ 조성 등에 투입된다. (동서울터미널 부지) 동서울터미널은 준공 후 약 40년이 지나 노후화된 터미널을 환승센터·업무·상업·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현대화하고, 강변북로 직결램프 등 접근체계 개선과 환승 동선 최적화를 통해 이동 편의를 크게 높이며 동북권의 핵심 일자리·상업 허브로 재편한다. (광운대역 물류부지)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은 업무·상업·주거가 결합된 대형 복합거점으로 전환된다. 1800여명이 일하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 추진과 단절돼 있던 동서 지역을 잇는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 도서관, 체육센터 등 생활SOC 조성으로 동북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일자리·업무 거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 확대에 기여 할 예정이다. 도심권은 세운지구, 서울역 북부역세권, 용산서울코어 등 노후 지역을 업무‧주거‧녹지‧문화가 수직 결합한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킨다. (세운지구 녹지생태도심) 종묘~퇴계로 일대 세운지구는 높이·용적률 규제 완화와 단계적 상가 철거를 통해 약 13.6만㎡ 녹지를 확보하는 ‘녹지생태도심’ 사업을 추진해 ‘직·주·락’ 도시 모델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강북 도심 전반의 공간 경쟁력과 도시 활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서울역 북부역세권은 2029년 전시·호텔·업무 시설이 응축된 ‘강북의 코엑스’로 거듭날 전망이다. 최대 39층 규모의 랜드마크 건물 5개 동을 건립하고, 강북권 최초로 2,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국제회의 수준의 MICE 시설을 도입하는 등 세계적인 비즈니스 교류의 중심지로 조성한다. (용산서울코어) 강북 지역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도약할 용산서울코어는 비즈니스와 첨단기술, 삶과 자연이 입체적으로 융합된 서울의 새로운 미래중심이자 세계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강북이 서울의 발전을 이끌 차례다”며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뒤 교통, 산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강북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북이 도약하면 서울의 성장 기반은 더욱 탄탄해지고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한층 더 넓어진다”고 밝히며 “앞으로 16조 원의 재원을 강북에 집중투자해 강북을 더 이상 베드타운이 아닌,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ㅍ
[부산/문종덕기자] 부산 시민의 30년 숙원인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머리를 맞대는 소통의 장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0일) 오후 4시 경상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박상웅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의 제안으로 「취수원다변화사업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상웅 국회의원의 주도로 부산시장, 경상남도지사, 의령군수, 창녕군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창녕군 반대대책위원장 등 총 7명이 참석하여 사업 전반과 주민 우려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2021년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마련 후 5년 동안 진전이 없었던 낙동강 취수원다변화사업에 대해 관계기관과 취수지역 주민들이 함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취수원다변화사업 추진 계획뿐만 아니라 취수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 예방과 지역 상생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는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정부와 함께 주민 의견을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할 뜻을 확인하고, 지역 주민들은 현장의 소리를 솔직히 전달하여 실질적 대안을 요구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안정적인 물 공급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함께, 사업추진의 전제조건인 주민 수용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도민들의 실질적인 농업피해 대책 마련과, 피해 시 적절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우리 도는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있는 조정자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상웅 국회의원은 “취수원다변화사업이 주민 삶과 미래가 걸린 중대한 정책인 만큼, 부산시·경남도·기후부·의령군·창녕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통해 검증과 보완, 소통, 이행 점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며, “창녕과 의령 군민의 권익 보호와 생태계 보존 및 지역 상생의 원칙 아래 갈등이 아닌 협력으로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취수원다변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취수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은 매우 뜻깊다”라며, “이번 간담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단순히 물을 나누는 사업을 넘어, 부산과 경남이 번영의 미래로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대책을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우려를 해소해, 부산과 경남, 창녕·의령이 함께 30여 년간 이어진 낙동강 물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적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하남 등지에서 일어난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한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담합 세력 근절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다.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각종 담합행위를 열거하면서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뒤 엄단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하남 등지의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에서 집값을 띄우기 위해 회원들이 담합을 한 행위 등을 적발해 냈습니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경기도는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조직적인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의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다음의 4가지를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첫째, 집값 담합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를 확대하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것이 김동연 지사의 의지입니다. 둘째,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군과 협력해 집값 띄우기 등의 시세 조종 세력을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익명성이 보장된 카카오톡 전용 채널 또는 직통 전화를 개설해 신고 접근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단,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넷째,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는 결정적 증거(담합 지시 문자, 녹취록 등)를 제공해 적발에 기여한 공익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 규모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강화, 선제적 감시 시스템 가동 이에 따라 경기도는 최근 수사를 통해 적발한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 방장 등 핵심 주동자 4명을 2월말까지 검찰에 송치하려던 기존 방침을 확대해 주동자 이외에 가담자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착수합니다. 커뮤니티 방장의 지시에 따라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허위매물 신고를 인증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협박 문자를 주도적으로 보내는데 적극 가담한 이들 전원이 수사 대상입니다. 또한 부동산 교란행위(집값 띄우기 등)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도 곧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아파트 거래를 했다고 실거래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계약을 취소하는 전형적인 집값 띄우기 수법 등에 대해 조사하게될 것입니다. 대책회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더 이상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담합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여성사회대학이 오는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상반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직업훈련 교육(패션양재 등 5개) ▲정보화 교육(손쉽게 배우는 AI 등 3개) ▲생활문화 교육(생활집밥요리 등 2개) ▲교양 교육(보태니컬아트와 색연필화 등 13개) ▲건강 교육(요가 등 5개) ▲야간 교육(통기타초급 등 3개) 분야별 총 31개 강좌가 운영되며, 손쉽게 배우는 AI 등 19개 강좌는 남성 회원도 참여할 수 있다. 교육 기간은 3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14주(공휴일 제외, AI 강좌는 6주 운영)이며, 수강료는 주 1회 2시간 14주 과정 기준 28,000원(AI강좌 수강료는 12,000원)이고 재료비와 교재비는 별도 자부담이다. 수강료 감면 대상자는 2강좌까지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가족 ▲경로우대자 ▲다자녀가정이다. 이번 상반기에는 특히 AI 단기 강좌와 한글 실무를 배울 수 있는 정보화 강좌를 신설하여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온라인 접수는 2월 24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오후 5시까지 공유누
[안성/김성진기자] 안성시는 경기도교육청(안성교육지원청)과 '안성미래교육협력지구와 경기공유학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안성형 미래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선포했다. 이번 협약은 2017년부터 이어져 온 미래교육협력지구 협력체계에 경기공유학교 정책을 반영해 통합 체결하는 것으로, 2026년 2월부터 2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시는 2026년 본예산 기준 약 29억 원을 투입해 14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교육 경쟁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경기공유학교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학교 맞춤형 교육 지원과 지역교육 거버넌스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시는 학교 안팎의 교육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지역교육 협력의 허브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안성시는 2017년 혁신교육지구를 시작으로 미래교육협력지구를 거쳐 지난 9년간 교육공동체 발전을 위해 힘써왔으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역 미래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9년간 단단히 다져온 안성맞춤 교육공동체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꿈을 지역 자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활성화와 안전한 농촌교육농장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2026년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업·농촌의 교육적 가치를 학교 현장과 연계해 미래세대의 바른 품성과 창의적 역량을 함양하고, 농촌교육농장을 활용한 현장체험학습 지도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했다. 기초과정은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2일간 도 농업기술원 치유농업센터에서 도내 농촌교육농장 관계자 2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교육은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농장의 개념 정립, 체험프로그램 개발 원리 등 농촌교육농장 운영의 기초역량을 다지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심화과정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캠코 인재개발원에서 총 63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심화과정에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설계, 교안 작성 실습, 현장체험학습 운영 전략 등 실제 교육현장 적용 중심의 실무 교육이 이루어진다. 도 농업기술원은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 역량과 교육 품질 관리 수준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모든 교육과정을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제도와 연계해 운영하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오는 28일 시천면 곶감유통센터 일원에서 '제19회 지리산 산청 고로쇠 약수축제'가 개최된다고 20일 밝혔다. 산청군고로쇠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지리산의 봄기운을 담은 고로쇠 수액의 우수성을 알리고, 군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으로 꾸며진다. 축제는 산청군민의 안녕과 고로쇠 약수의 풍성한 채취를 기원하는 약수 제례와 합수식으로 막을 연다. 이어지는 기념식과 함께 ▲약수마시기 대회 ▲고로쇠 무료 시음 ▲초청가수 및 지역 공연행사 ▲주민 및 방문객 노래자랑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고로쇠 수액은 행사 당일 20%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축제는 28일 하루지만 고로쇠 판매장터는 3월 1일까지 열어 방문객들이 여유롭게 고로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승영 산청군고로쇠연합회장은 "산청 지리산 고로쇠는 해발 1,000m 내외의 지리산 고산지에서 자생해 맛이 맑고 깊은 것이 특징"이며 "올해는 큰 일교차덕분에 수액의 품질이 더욱 뛰어난 만큼 많은 분이 현장을 찾아 고로쇠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로쇠라는 이름은 뼈에 이롭다는 뜻의 한자어 '골리수(骨利水)'에서 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에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밀가루 담합 사건 피심인은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씨제이제일제당, 한탑 등 총 7개사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으며,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 한 대형마트 밀가루 판매대 모습. 2026.2.20 (사진=연합뉴스) 심사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2024년 기준 약 88%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이들 사업자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을 합의하고 물량을 배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B2B 판매시장에는 라면·제빵·제과사 등 대형 수요처와의 직거래뿐 아니라 중소형 수요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 첫 달 자동차 수출량·내수판매량·생산량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조업일수 증가 및 친환경차 수출 호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월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7% 늘어난 60억 7000만 달러로 역대 1월 수출액 중 2위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6.1.27 (ⓒ뉴스1) 특히, 하이브리드차가 85.5% 늘어난 17억 1000만 달러, 전기차는 21.2% 증가한 7억 8000만 달러 등 친환경차가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42%를 차지했다. 수출량은 23.4% 늘어난 24만 7000대로 이 중 친환경차가 51.5% 증가한 9만 2000대를 기록하며 총수출량 중 37.4%를 차지했다. 내수 판매는 14% 증가한 12만 1000대였고, 이 중 국산차는 9.6% 늘어난 9만 8000대, 수입차는 37.9% 증가한 2만 3000대로 쏘렌토, 스포티지, 카니발 순으로 많았다. 특히, 친환경차는 48.3%가 증가한 5만 8000대가 판매되며 1월 내수판매량 중 점유율 47.7%를 차지했고, 그중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재정경제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개선과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애로와 불확실성은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재경부는 13일 발표한 '2026년 2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우리 경제를 이같이 설명하면서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2026.2.11 (ⓒ뉴스1) 재경부는 우리 경제가 소비 등 내수 개선과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취약부문 중심으로 고용애로가 이어지고 건설투자 회복 속도와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국제금융시장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재경부는 앞으로 경기 회복 모멘텀 확산을 위해 적극적 거시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를 위한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 따르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5년 신규 벤처투자가 13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해 역대 두 번째 실적을 기록했다. 신규 벤처펀드 결성도 14조 3000억 원으로 34.1% 늘었으며 민간 출자가 전체 펀드의 80%를 차지해 증가세를 견인했고, 국내 유니콘기업은 4개 사가 신규로 진입해 총 27개 사로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2025년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 결성 동향과 유니콘기업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25년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연간 벤처투자 실적 발표다. ◆ 하반기 중심 투자 확대…민간 출자 80% 2025년 신규 벤처투자 금액은 13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000억 원 증가했다. 2021년 15조 900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투자 건수는 8542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반기 5조 7000억 원, 하반기 7조 9000억 원이 투자됐으며, 전년 대비 증가분 1조 7000억 원 중 1조 4000억 원이 하반기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벤처투자 현황 (단위: 억 원, 건) 신규 벤처펀드 결성 금액은 14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 6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수준을 설정한 기준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 전국 행정리 37,563개 중 2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피해 회복 지원업무에 나선다고 2월 20일(금)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현재까지 12건)들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영(제2기 위원회는 임기 종료), 법 개정안이 최근(‘26.1.29.) 국회 통과하여 조만간 제3기 진화위가 구성·출범 예정 새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러한 과거사 피해자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 결과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등과 관련한 여러 과거사 사건들의 피해 회복을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 국회에서 기 발의된 개별사건별(예: 덕성원, 선감학원) 발의안들은 복지위로 이관 검토 덕성원, 선감학원 등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 기회의 상실로 인해 평생동안 삶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도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백혜련·김병기·김상훈·유동수·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정무위 대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조정을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 * 소비자기본법 제63조 제1항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소액 사건 중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사건,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사건,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건 등에 대하여는 1인의 조정위원만으로도 사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신설된다.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한편, 대규모 집단분쟁 등 중요한 분쟁사건에 보다 많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범용 연구장비를 2~3년 이내 국산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범용 연구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범용장비분과'를 신설하고 2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범용장비분과'는 지난해 7월 발족한 '첨단혁신장비 얼라이언스'의 산하 분과로 새롭게 추가됐다. 이 분과는 오실로스코프, 원심분리기, 분광분석기 등 거의 모든 연구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지만 외국산 비율이 높고 2~3년 내 국산화 대체가 가능한 장비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첨단혁신장비기술정책센터에서 국가연구시설장비 구매현황(2019~2023년)을 분석한 결과 연구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오실로스코프,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 스펙트럼 분석기 등은 외산 비중이 100%에 달하며 시료절편기(95.8%), 증류·농축기(93.6%), 가스 크로마토그래피(91.0%) 등도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고가의 첨단장비뿐 아니라 과학기술 연구 및 연구장비 생태계의 기초가 되는 1억 원 이하의 범용장비 국산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일 '2026년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계획을 발표했다.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은 지난해 새롭게 추진된 사업으로, 대학의 전문성과 보유 자원을 활용해 개발·운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 학습자가 실무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사업은 4주 내외 단기 캠프형 온·오프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30+ 집중캠프'와 3개 내외 묶음형 강좌를 활용한 온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묶음강좌'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인공지능(AI) 인재양성 추진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음) 2025.12.16. (ⓒ뉴스1)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연합체 포함)은 지역 산업 분석, 기업 및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각 직무 분야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사업에 참여한 재직자는 자신의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디지털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교육 이수 후 평가를 통해 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소장 이은석)는 고흥군(군수 공영민)과 2월 20일(금) 오후 3시 고흥군청 팔영산홀에서 ‘고흥군 섬 해양유산조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흥군 섬 지역의 해양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섬 지역 해양유산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와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기록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보존·관리 및 지역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고흥군 섬 지역의 해양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기록화, ▲ 고고·역사·민속·고건축 등 유형유산과 생업·생활사 등 무형유산, 자연환경·지질 등 자연유산을 아우르는 종합조사 추진, ▲ 조사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와 연구성과의 공동 활용 및 공유, ▲ 조사성과를 활용한 학술행사, 전시, 교육·홍보 프로그램 등 공동사업 추진, ▲ 조사 성과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주민설명회, 현지보고회 개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 조사대상은 득량도와 시산도 일원으로,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섬 해양유산조사의 총괄 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20일 제2기 해양경찰위원회 위원들의 퇴임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경찰법에 근거하여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개정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 해양경찰 정책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퇴임하는 제2기 해양경찰위원들은 길태기 전 법무부차관 등 각 분야 민간전문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2023년 2월 21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3년간 해양경찰의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사항을 심의‧의결해 왔다. 특히 해양경찰의 주요 정책 방향 설정, 제도 개선 사항 검토 등 국민의 시각을 반영한 법정위원회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해양경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날 퇴임식에서는 그간의 공로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위원들에게 기념패와 감사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퇴임 소회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해양경찰과 함께 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해양경찰의 지속적인 발전을 응원하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제2기 해양경찰위원들의 전문적인 자문과 헌신에 깊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2월 20일(금)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하여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설 명절 직후에도 흔들림 없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이명구 관세청장(왼쪽)이 20일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하여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는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우편물을 내륙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정밀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 방문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 현장으로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청장은 직원들의 제안으로 교체된 엑스레이(X-ray) 검색 장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 활약 중인 탐지견 운영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근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제우편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관 분야인 만큼, 신속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해외로부터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한 2차 저지선 구축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전문성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이번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소방헬기가 총 48회 출동하여, 위급한 상태에 놓인 국민 31명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번 연휴는 예년과 같이 기간이 길어 귀성객과 여행객의 이동이 많아 고속도로 및 국도 등 차량정체로 육상 이송이 지체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소방헬기의 가동률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휴 전 사전 정비와 의료 장비 점검을 마쳤으며, 조종사와 정비사 등 항공 인력이 비상 대기 태세에 돌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통합출동 효과) 특히 이번 연휴는 지난 1월부터 경기·강원 지역까지 확대 적용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한층 강화된 위력을 발휘하며, 전국 단위의 유기적인 대응 능력을 입증했다. 기존의 시·도 관할 중심 출동에서 변경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의 지휘 아래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깝고 적정한 헬기를 즉각 투입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이송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골든타임을 사수했다. 오는 3월 서울과 인천 지역까지 확대 시행되면, 명실상부한 ‘전국 헬기 통합 대응망’이 완성될 전망이다. (운영 실적) 연휴 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2월 20일(금), 2026년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계획을 발표한다.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은 2025년에 새롭게 추진된 사업으로, 대학의 전문성과 보유 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운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가 실무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사업은 4주 내외 단기 캠프형 온·오프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30+ 집중캠프’와 3개 내외 묶음형 강좌를 활용한 온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묶음강좌’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연합체 포함)은 지역 산업 분석, 기업 및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각 직무분야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사업에 참여한 재직자는 자신의 직무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디지털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교육 이수 후 평가를 통해 대학 총장 명의의 디지털 증명서(디지털 배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25년은 총 30개교(집중캠프 20개교, 묶음강좌 10개교)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호우와 국지성 집중강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재정비하는 한편, 상습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국비 연계 재해 예방사업 발굴과 신청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 상습 침수 ‘미원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신규 사업지구 신청 먼저 시는 ‘미원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신규 국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신청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최근 10년간 4차례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미원동은 그동안 침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지역이다. 이에 시는 미원동 397-8번지(미원로 100) 일원을 중심으로 방재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총사업비는 345억원(국비 50%, 지방비 50%) 규모로 계획했다. 현재 수립 중인 계획안에는 △저류 시설 설치: 미원광장 지하에 1만3천㎥ 규모 우수저류조 1개소 △관거 정비 : 약 500m 구간 배수 관로 개선 △스마트 예․경보 시스템 구축(계획): 관측장비, 재해문자전광판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시는 저류조를 지하에 설치하고 상부는 기존처럼 광장·공원·주차장 등 시민 이
[합천/진승백기자] 합천군은 황매산 숲속야영장이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오는 3월 6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황매산 숲속야영장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동절기 휴장 및 시설 정비 기간을 운영했으며, 안전 점검과 환경 정비를 완료하고 이용객 맞이에 들어간다. 3월 이용을 위한 예약 신청은 지난 2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다. 예약은 합천군청 황매산군립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초(8일 ∼ 12일) 신청을 받아 추첨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 한해 예약이 확정되며, 추첨 이후 발생하는 잔여 객실 및 취소분에 대해서는 선착순 예약이 가능하다. 야영장은 캠퍼하우스 11동, 카라반 15동, 텐트사이트 31개소 등 다양한 숙박·야영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카라반 구역에는 커뮤니티 오피스를 갖춘 '워케이션(Work+Vacation)' 공간이 조성돼 있어 자연 속에서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운영되고 있다. 야영장은 매월 화요일과 수요일을 정기 휴무일로 운영한다. 또한 황매산 철쭉제 기간인 5월 1일부터 11일(예정)까지는 방문객 안전관리와 원활한 축제 운영을 위해 야영장을 휴장할 계획이다. 이와
[예산/오창환기자]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조합장 조용백)는 내포신도시의 주간선도로인 도청대로의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통행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청대로 장송 전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포신도시 충남대로 장송 전정 완료 사례(수형 조절을 통한 시야 확보 및 기상 악화 시 전도 사고 예방 완료) 이번 사업은 내포신도시 진입부인 도청대로 중앙분리대에 식재된 장송(소나무) 304주를 대상으로 3월 11일까지 진행되며, 관리본부는 강설이나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수목 전도와 2차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차도 방향으로 낮게 드리워진 수관(나무갓)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적인 전정 작업을 통해 수목 내부의 통풍과 채광을 원활히 함으로써 각종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생리적 효과를 도모할 계획으로 이와 함께 소나무 고유의 수려한 수형을 살려 내포신도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품격 있고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선사한다는 구상이다. 내포신도시 충남대로 중앙분리대에서 차량 안전 확보와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소나무 전정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또한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혼잡 시간대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탈탄소 사회로의 새로운 대전환을 위해 올해 약 321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 본격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 에메랄드홀에서 관련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산형 전력망 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화성시 멱우지에 설치된 수상태양광발전소 모습.2025.1.8.(사진=ㅣ연합뉴스)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은 탄소중립 시대 맞춤형 전력망으로서, 태양광 등 분산형 발전원을 최대한 수용하고 각 지역별로 특화된 최적의 전력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 실현을 위한 지능화된 전력망 시스템이다. 이날 공개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추진 방향에 따르면, 우선 지역단위 배전망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태양광 등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배전망에 적극 수용하고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해 계통 안정에 기여하는 전력망을 구축한다. 정부는 배전망 포화로 태양광 접속 대기가 심각한 배전망에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 자원을 대폭 보급하여 태양광 추가 접속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20개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햄・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60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 가정에서 별도 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가열 등 단순 조리과정을 거쳐 먹을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파는 식품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외식물가 상승으로 갈비탕, 불고기 등의 가정간편식 소비가 늘고, 새학기 학교급식 납품을 앞두고 햄・소시지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식육가공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증가하는 반면 식육가공업체는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해, 올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 식육가공업 인허가 현황(개소): (‘23) 4,339 → (’24) 3,713 → (‘25) 3,445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인허가 현황(개소): (’23) 18,119 → (‘2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