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체감 정책 ⑤지역공동체 회복] 5극 3특 '성장 5종 세트'로 지역 일자리 기반 구축 문화 향유 확대·글로컬 상권 육성으로 지역에 활력 정책브리핑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지방의 소멸은 곧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공식 발언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 주도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혀왔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 추진하는 '민생 체감 정책'을 통해, 선언을 넘어 국민 삶의 변화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역 공동체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일하고 소비하며, 돌봄과 문화를 함께 누리는 생활의 기반이다. 그러나 일자리가 마르고 인프라가 약해질수록 빠르게 비어간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는 침체와 고립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지역 공동체 회복'을 민생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의 핵심은 지원을 개인 단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일자리·문화·소득·상권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사람이 다시 지역에 머물고, 지역이 스스로 살아 숨 쉬게 할 2026년의 주요 과제들을 짚어본다. 설 연휴를 앞둔 4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 생선 등을 구입하고 있다. 2026.2

복권기금 배분체계도 손질…법정배분비율 완화·성과평가 확대 기획예산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복권기금 배분을 현장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도입하는 복권제도 전면 개편이 20여 년 만에 추진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여 년간의 복권사업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한 뒤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과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복권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에 따라 복권 발행과 수익금 배분 체계가 마련됐다. 이후 복권 판매액은 2004년 3조 5000억 원에서 2025년 7조 7000억 원으로 2.2배 늘었고, 복권기금 규모도 같은 기간 9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3.5배 증가했다. 복권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며 정부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서울 노원구 한 로또 판매점 모습. 2026.1.1 (사진=연합뉴스) ◆ 법정배분비율 완화…성과 중심 배분체계로 전환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는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한 제도로, 복권 발행체계 통합 당시 기존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당시 정해진 배분비율이 20년

정부·민간 한자리에…유통구조 개선 위한 현장 의견 수렴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수급 예측 고도화 등 민관 협업 과제 점검 기획예산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와 민간이 복잡한 유통단계를 개선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예산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5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업계 관계자들과 유통구조 개선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수산물 유통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통구조 혁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구조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민간 유통업계가 축적해 온 노하우를 정부 정책과 연계해 국민 먹거리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농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을 비롯해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민간 유통업체의 현장 애로사항, 수급 예측 고도화, 대안 유통경로 발굴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설 연휴를 10일 앞둔 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과일상자가 가득 쌓여 있다. 2026.2.4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라면·식용유·밀가루 등 설 성수품 4957개 품목 할인 온·오프 유통채널 동시 진행…2월 체감 물가 완화 노력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기업과 협력해 2월 한 달간 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기업 15개사와 함께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은 농심, 오뚜기, 팔도, CJ제일제당, 대상, 풀무원, 샘표식품, 동서식품, 오리온, 롯데웰푸드, 해태제과, 롯데칠성음료, 남양유업, 빙그레, 매일유업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라면. 2026.2.2 (사진=연합뉴스) 이번 행사에서는 라면, 식용유지, 밀가루, 두부, 조미료, 유제품 등 국민 소비가 많은 4957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75%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다만, 판매처별로 행사 내용과 할인율은 다를 수 있다. 할인 행사는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전반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물가 인하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농식품부는 그간 식품업계와 원가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협력을 이어왔으며, 이번 행사는 그 성과를 국민이 실제 혜택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연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경석 농

- 산업부장관, 창원대와 산업단지 AX 협력 MOU 체결 등 산업단지 대전환 추진 - 방산·조선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 AI 기반 제조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2.6일(금), 제조업 핵심 기반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제조 고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창원을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행보는 산업단지를 AI·로봇 기반의 첨단 클러스터로 대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방산·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의견 수렴도 진행하는 자리였다. < 산업부-창원대 MOU 체결식 > 김정관 장관은 창원대학교에서 산업부–창원대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AX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단지의 디지털·AI 전환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단위 혁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창원대와 같은 거점 대학이 산업단지 AX의 인재·기술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AX 실증산단 참여기업 간담회 > 이후 김정관 장관은 AX 실증산단 참여기업 간담회 및 삼현공장 현장 방문을 통해, 제조 현장에서의 AX 적용 사례와 애로사항을 직접 살폈다. 김정관 장관은 “AX는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숙련 인력의 경험을 기술로 축적·확산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3일(수)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을 2월 6일(금) 개소했다. 이번 개소식은 기존 연례적인 내부 행사에서 완전히 벗어나 선거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관위, 경찰청,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였고, 국민들도 실시간으로 개소식에 함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에서 전 과정을 생중계한다. 생중계를 통해 선거과정과 선거 관계기관들의 역할, 그리고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상황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방정부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 파악,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선

혁신지구·지역특화재생·인정사업·노후주거지정비 상반기 선정 주거·상권·생활SOC 한번에 개선…지방정부 예산 편성권 확대 국토교통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도시재생 신규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쇠퇴한 지방 도시가 주거와 상권,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탈바꿈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추진해 상반기 중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으로 나뉘며, 올해 상반기에는 모든 유형의 사업을 신규 선정한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한옥형 폐공가와 부지를 사들여 설계 공사를 거쳐 마을호텔, 청년 임대주택, 공유 공간, 마을 정원 등을 조성한 순천시 저전동 마을호텔 '어여와' 1호와 청년 임대주택(왼쪽) 모습. 2025.9.14. (ⓒ연합뉴스) 5극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했고, 혁신지구를 제외한 모든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보조예산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 선정 일정이 예년과 다르게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변경됐고, 서류접수(3월), 서면·현장·발표평가(4~5월), 선정 심의(도시재생 실무위·특위, 6월)를 거쳐 사업예산 신청이 진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은 다랭이마을과 남해바래길 27개 코스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로컬100(지역문화매력100선)' 2기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가운데 매력성과 특화성을 갖춘 100곳을 선정해, 대국민 홍보와 연계를 통해 지역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로컬100 선정은 국민과 지자체 추천을 시작으로 전문가 심사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후보 선정, 국민 투표 및 전문가 최종 평가 등을 거쳐 이뤄졌다. 두 곳은 '우수 지역문화공간' 유형에 선정됐다. 특히 남해군은 경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2개소가 동시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며, 지역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가천 다랭이마을은 전통 농경문화의 상징성과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하며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곳이다. 지난 2005년 국가 명승 제15호로 지정된 바 있다. 남해바래길 27개 코스는 남해 전역을 아우르는 총연장 263㎞의 걷기 길로, 바다와 숲, 마을 풍경을 따라 남해만의 자연과 문화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힐링 관광자원이다. 이번 선정으로 두 곳은 향후 2년간 정부의 집중 마케

[익산/김주창기자] 익산시가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설 명절에도 24시간 특별방역체계를 가동해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설 명절 전국적인 이동 증가로 가축전염병 유입 위험이 커지는 만큼. 연휴 전부터 선제적 차단과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겨울은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축산 방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가동하며 축산 차량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통제초소 운영과 주요 이동 동선 집중 소독을 통해 외부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가금농장과 양돈농가, 우제류 농장을 중심으로 긴급 예찰을 강화하고, 역학 관련 농가와 시설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과 정밀 검사를 병행하는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사료공장과 축산 관계시설 등 질병 확산 매개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해 차량 소독, 출입 통제, 동선 관리 등 가축전염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차단 방역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설 연휴 기간에도 방역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농가 전담관제를 통해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집에 사용하지 않는 냉장고나 세탁기, TV 같은 대형 가전이 있는데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몰라 그대로 두고 계신가요? 대형 폐가전은 직접 옮기기 어렵고 폐기물 스티커 비용과 절차도 번거롭죠.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제도가 바로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예요.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는 가정에서 버리는 폐전기·전자제품을 배출 수수료 없이 전문 인력이 직접 방문해 수거해 가는 공공 서비스예요. 폐가전은 폐기물 스티커를 별도로 구매하거나 지정된 폐기 장소까지 물건을 옮길 필요 없이 사전 예약만 하면 집 앞에서 바로 수거가 이뤄져요. 2026년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수거 대상 품목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가전제품이 중심이에요. 특히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실내기·실외기), TV 등 대형 가전은 1대만 있어도 무상 수거가 가능해요. 전자레인지, 전기오븐, 공기청정기, 정수기, 냉온수기, 선풍기 같은 중소형 일반 가전도 수거 대상에 포함돼요. 다만 소형 가전의 경우에는 한 번에 5개 이상 배출하는 등 여러 개를 묶어 배출해야 수거가

발생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및 집중 소독 등 당부 국무조정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충남 보령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2월 3일에 보고 받고, 철저한 방역 조치 등을 긴급 지시했다. 지난 1월 26일 경기 안성시 미양면 일대에서 안성시 관계자가 집중 소독 및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6.1.26. (ⓒ뉴스1) 김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및 집중 소독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발생 농장 주변 멧돼지 흔적, 서식 밀도 조사를 포함한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 울타리 긴급 점검과 취약 구간 보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관계 부처,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에도 신속한 살처분, 정밀 검사,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오염 우려 물품(불법 수입 축산물 등) 반입 금지,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

현업근로자 건강관리 강화로 중대재해 예방 기반 다져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현업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업사업장 순회 점검과 연계한 ‘찾아가는 건강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건강상담은 안전관리과 중대재해예방팀 보건관리자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혈압·혈당 등 기초 건강 측정과 1대1 맞춤형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상담은 순회 점검 일정에 맞춰 현장에서 함께 이뤄지며, 고혈압·당뇨 유소견자와 고령근로자 등 건강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고 측정 결과에 따라 식이요법과 운동 처방 등 생활 습관 개선 안내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군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사후관리와 직무 스트레스, 근골격계 부담 작업 관련 관리 사항을 연계하는 등 보건 분야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건강관리 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건강상담은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현업근로자의 작업 특성과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현장 중심 관리로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통해 산업재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업근로자의 건강은 곧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순회 점검과 연계한 건강관리를 지속 추진해 중대재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