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년 차에 접어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법적 근거 마련과 바우처 시스템 개발을 병행해 본사업 전환 기반 구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활동지원, 주간·방과후활동, 발달재활 중 한 개 이상의 수급 자격이 있는 장애인이 바우처의 일정 금액을 용도 제한 없이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장애인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자립 역량을 높이고 사회활동 확대를 통한 신규 서비스 시장 창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도 신청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장애인이 제도권으로 편입된 사례도 나타났다. 정부는 2026년 33개 시·군·구, 960명을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17개 시·군·구, 528명) 대비 두 배 수준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와 함께 정부는 올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확대·개선하고 제도화에 나선다. 연금을 인상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장애인의 소득을 높이고 교육과 문화·체육·관광, 이동·편의 측면의 권익을 증진하는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은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4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기조 아래 2026년 복지·건강 등 9대 장애인정책에 7조 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규모다. 올해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4년 차로 장애인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서비스·보육·교육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전년보다 7000명 늘어난 총 14만 명에게 제공된다. 시간당 제공 단가도 1만 7270원으로 전년 대비 650원 인상됐다. 중증장애인 대상 서비스 가산 급여는 단가 및 급여량을 확대했다. 24시간 개별 1대1 지원과 주간 개별·그룹형 1대1 지원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돌봄 서비스는 제도 개선을 병행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올해 17개 광역지자체가 모두 참여해 전국 사업으로 확대된다. 참여 기초지자체는 광역별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늘린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주택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추진됐다. 아울러 질환 중증도에 따른 췌장장애를 신설해 췌장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장애수당·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한다.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새로운 기본법이 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매년 80개씩 늘리고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적 통합교육의 선도 모델인 정다운학교를 2025년 284개교에서 2026년 320개교로 확대하는 등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2025년 96개에서 102개로 확대한다. 건강 장애인이 더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친화병원(가칭)' 모델을 도입한다. 장애친화병원은 기존에 산부인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으로 나눠 운영하던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 중등증·복합질환까지 통합 진료하고 접수부터 수납까지 전 과정을 한곳에서 제공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퇴원 후 사는 곳 주변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및 권역재활병원도 확충한다. 권역재활병원은 전북권·충남권 두 곳에 지속적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도 늘린다. 발달장애인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모든 시·도에 한 곳 이상 설치를 목표로 확충한다. 발달지연아동 조기발견과 중재·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능향상·행동발달 등을 지원한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간병 지원도 강화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활동지원사 병원 동행 허용을 검토한다. 반복·정기 입원이 불가피한 장애인의 활동지원 이용 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다.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역시 대상과 품목을 점차 확대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방문재활을 도입, 서비스 범위를 넓힌다. 장애유형과 생애주기, 질환 특성을 반영한 건강 교육도 확대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30년까지 112곳 이상으로 늘린다. 검진 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에서 방문객들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이용해 매장을 검색하고 있다. 이 키오스크는 화면을 낮게 설치하고 음성안내 기능과 고대비·확대 기능도 갖췄다. 사진 롯데물산 소득·일자리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힘쓴다. 정부는 2025년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7190원 인상하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2만 원 인상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2300명 늘어난 3만 5846명 규모로 확대하며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도 넓힌다. 중증장애인의 회사 생활을 돕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근로지원인은 서류를 대신 읽어주고 물건을 옮기는 등 업무를 지원한다. 본인 자부담은 시간당 300원이다. 필요시 사업주 동의를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자립을 위한 자금대여 사업도 운영한다.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기술훈련비 등 자립을 목적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무보증대출은 가구당 1200만 원 이내,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 5000만 원 이하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다. 금리는 연 2%(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수준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체육·관광·문화예술 2026년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 금액을 2025년 대비 10억 원 늘렸다. 2026년 신규 지원 대상은 다섯 곳이다. 또한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한 '열린관광지' 30곳도 추가로 선정해 장애인 체육·관광 참여 기반을 확대한다. 장애인 예술 창작·제작 활동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단계별 예술 활동 지원을 강화하며 모두예술극장과 모두미술공간 등 장애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동·안전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교통약자가 타고 내리기 편리한 저상버스 도입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참여 지자체를 지속 확대한다. 침대형 휠체어 탑승 차량 도입 등 특별교통수단 지원도 늘린다. 민간 구급차 이용 지원도 전국으로 확산한다. 아울러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전면 시행되면서 일상생활에서의 접근성 개선도 본격화됐다.
스마트폰에 이런 문자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고유가 피해지원금] 회원님의 신청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링크] 서둘러 링크를 누르는 순간, 스마트폰에는 악성 앱이 설치된다. 이후 피해자의 연락처, 사진, 신분증 사본이 외부로 유출되고,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가 금융기관을 사칭해 걸려온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 그다음 순서다. 피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회복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다. 사진은 SKT 모델이 에이닷 전화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SK텔레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 (ⓒ뉴스1) 이달 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이 같은 문자결제사기(스미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링크가 담긴 문자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가는 수법이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단속결과 스미싱 시도가 430건 적발됐다. 링크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탈취 악성 앱 설치를 유도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백신접종 안내 당시에도 유사한 수법의 스미싱 공격이 집중됐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그 어느 때보다 넓은 범행 표적이 될 수 있다. ◆ 가장 먼저 확인할 것: 링크가 있다면 100% 사기 정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핵심 원칙을 발표했다.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URL이 포함된 문자, SNS, 배너 링크, 앱 푸시를 단 한 건도 발송하지 않는다. 발신자가 아무리 공신력 있어 보여도, 링크가 포함돼 있다면 100% 사기 문자다. 이 원칙 하나만 숙지해도 피해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4월 20일부터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 등 20개 앱을 통해 신청 시기와 방법의 안내를 시작했지만, 외부 링크나 QR코드는 포함하지 않는다. 스미싱 유형 예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시) ◆ 링크 클릭 한 번으로 스마트폰 전체가 위험해진다 스미싱 수법이 위험한 이유는 피해 범위가 예상보다 훨씬 넓기 때문이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발신번호 조작으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오고, 통화가 강제로 수·발신되며, 저장된 모든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다. 신분증 사본이 유출될 경우 본인 명의의 대출 실행이나 계좌 개설로 이어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수상한 문자를 받았다면 링크를 누르기 전에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서 스미싱 여부를 먼저 확인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118)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즉시 응대를 중단해야 한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5.14 (ⓒ뉴스1) ◆ 이미 링크를 눌렀다면 즉시 조치해야 수상한 링크를 클릭했거나 앱을 설치했다면 지체 없이 대응에 나서야 한다. 모바일 백신 앱으로 악성 앱을 검사해 삭제하고, 필요하다면 스마트폰 초기화를 검토해야 한다.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 신고대응센터(☎1394)에 즉시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면 금융감독원 '파인' 포털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해 추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본인 명의의 무단 휴대폰 개통 여부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www.msaf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직접 신청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문자 속 링크를 클릭하기 전 잠시 멈추는 습관 하나가 심각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지원금 관련 일반 문의는 정부 대표전화 ☎110으로 하면 된다. 다음은 스미싱 피해 예방 주의사항. 1.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무조건 의심 ☞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URL·배너링크·앱 푸시를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 것. 2.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 시 즉시 중단 ☞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면 사기다. 어떤 이유로도 응하지 말고 바로 끊어라. 3. 스마트폰 보안 설정 미리 강화 ☞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출처 불명 앱 설치 차단 기능을 켜두자. 앱은 반드시 공식 앱마켓 (구글플레이·애플 앱스토어)을 통해 내려받아야 한다. 4.국민비서 앱 알림 설정 확인 ☞ 카카오톡·네이버 앱·토스 등에서 국민비서 알림 수신 설정이 꺼져 있으면 안내를 받지 못한다.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확인하자. 5. 수상한 문자 신고 ☞ 스미싱 여부가 의심되면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118)에 전화해도 된다. 6. 피해가 생겼다면 1394로 즉시 신고 ☞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 신고대응센터(☎1394)에 바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금융감독원 '파인'포털(fine.fss.or.kr)에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신청해두자.
반값여행 신청 서두르세요! 여행비 50% 지역사랑상품권 환급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여행)'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4월부터 참가자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여행객이 해당 지역에서 지출한 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며 개인은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단체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지자체는 강원 평창·영월·횡성, 충북 제천, 전북 고창, 전남 강진·영광·해남·고흥·완도·영암, 경남 밀양·하동·합천·거창·남해 등 총 16곳이다. 사업 초기부터 수요가 몰리며 일부 지역은 신청이 조기 마감됐다. 남해군을 비롯해 밀양·하동·합천·고흥·영암·영광 등 7개 지역은 4월분 신청이 마감됐고 영월군은 4~5월분 접수가 종료됐다. 제천시는 올해 전체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 이에 따라 제천시를 제외한 8개 지역은 5~6월분 신청 재개를 준비 중이다. 4월 13일부터 고창군·거창군·완도군이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했고 해남군(4월 30일), 평창군(5월 1일), 횡성군(5월 20일) 순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진군은 현재 지방비로 사업을 운영 중이며 6월부터 국비 사업으로 전환된다. 지역별로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증빙 방식, 상품권 사용 방법 등이 다른 만큼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 가능 지역과 세부 안내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스팸 차단 못 하면 대량 문자 사업 못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의 불법스팸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에 나섰다.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하고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전송자격인증제'는 대량문자 전송사업자가 불법스팸을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를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서류 적정성, 이용자 관리 적정성 등 5개 분야, 총 16개 항목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 불법행위 관련 스팸을 발송할 경우 인증이 즉시 취소되며,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함께 취소된다.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인증 기준 유지 여부를 점검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고는 물론 인증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산림청이 시행하는 '2026년 명품숲길 50선 완주 인증제'에 포함된 강원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자작나무숲. 사진 뉴시스 '전국 명품숲길 50선' 도전! 11월 15일까지 완주 인증제 운영 산림청이 '2026년 명품숲길 50선 완주 인증제'를 오는 11월 15일까지 운영한다. 명품숲길 50선은 대표적인 산촌 관광자원으로 2023년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해 지정된 걷기 좋은 숲길이다. 이를 기반으로 기획된 '명품숲길 50선 완주 인증제'는 2025년 시작됐으며 현재 총 23명이 완주했다. 올해는 참여자가 두 가지 방식으로 완주를 인증할 수 있다. GPS 기반 휴대전화 앱 '모바일스탬프여권'을 활용한 온라인 인증과 종이 스탬프북에 현장 스탬프를 찍는 오프라인 인증이다. 전국 50개 명품숲길을 모두 완주하면 산림청장 명의의 완주 인증서와 기념품이 제공된다. 인증서는 50개 명품숲길을 모두 인증할 경우 앱을 통해 전자 인증서가 자동 발급되며 실물 인증서를 원할 경우 모바일 앱에서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참여 방법과 앱 설치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과 숲나들e(foresttri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공계 박사도 국가우수장학금 1000명에 연 750만 원 정부가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지원체계를 박사과정까지 확대했다. 학부·석사에 이어 박사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이 갖춰진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도 이공계 박사 우수장학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4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2025년 '이공계 석사 우수장학금'을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번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 박사과정생 약 1000명을 선발해 학기당 375만 원, 연 7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지역 균형을 고려해 전체 선발 인원의 60% 수준인 약 600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한다. 장학생 선발 과정은 먼저 이공계 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이 한국장학재단에 사업 참가를 신청하면 선발 인원을 배정받는다. 이후 각 대학원이 학업, 연구계획, 연구활동, 성적 등을 기준으로 학생을 추천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최종 심사를 거쳐 장학생을 확정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학기 기준 국내 대학원 자연과학·공학계열 전일제 박사과정 재학생 또는 입학생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4월 20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취약지 소아진료 공백 해소 위해 야간·휴일 진료기관 14곳 선정 소아·청소년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취약지역의 야간·휴일 진료 공백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을 수행할 의료기관 1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4곳은 4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해 5월까지 모두 가동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14곳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소아의료 취약지역에 해당한다. 기존 달빛어린이병원이 평일 야간(오후 6시~밤 11시)과 휴일(오전 10시~오후 6시) 등 주 7일 운영을 목표로 하는 것과 달리 이번 사업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탄력운영 방식이 특징이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주 20시간 범위에서 야간·휴일 진료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의료기관별로 연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이 소아 야간·휴일 진료 경험을 축적해 향후 해당 지역 내 정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월 30일 인천 중구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실시된 2026년 봄철 인천시 중구 산불진화 합동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지역을 향해 방수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산불 실화자 '무관용' 대응 5월 15일까지 특별 단속 최근 3년간 산불 예방 수칙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467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62.5%)과 무단입산(25.9%) 등 대부분이 사람 실수와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산불 발생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단속 기간 동안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한다. 이들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사항을 적발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형산불의 경우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검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산불 실화죄 처벌 수위를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상한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산재 고위험사업장 집중 감독 고위험 10만 곳·초고위험 3만 곳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현황, 산업재해 이력 등을 분석해 고위험사업장 약 10만 곳을 선별하고 이 가운데 약 3만 곳을 초고위험사업장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4월 13일부터 고위험사업장 10만여 곳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각 사업장은 자체 점검을 통해 미흡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한 뒤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5월부터 11월까지는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거나 위험도가 특히 높은 곳으로 판단되는 초고위험사업장 약 3만 곳을 대상으로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현장 감독에 나선다. 업종별 중대재해 위험요인과 사업장의 자체 개선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검역 중단 비정형 소해면상뇌증 발생 아일랜드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해당 국가산 쇠고기 수입검역을 중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4월 13일부터 아일랜드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비정형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는 고령의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인체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는 오염된 사료를 섭취해 발생하는 정형 BSE와는 다른 유형이라는 설명이다. 아일랜드 농식품해양부는 4월 10일(현지시간) BSE 예찰 프로그램을 통해 중앙수의연구실험실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9세 암소에서 비정형 BSE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개체는 폐기돼 식품 체인에는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검역 중단 조치와 함께 비정형 BSE 발생 관련 정보를 아일랜드 측에 요청했다며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입검역 중단 조치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일랜드산 쇠고기는 2025년 기준 총 358톤이 국내로 수입됐다. 수산물 수출 포장비 지원해줍니다 최대 2000만 원… 선착순 진행 해양수산부가 수산식품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패키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나섰다. 4월 13일부터 시작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biz.k-seafoodtrade.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요구되는 포장 규격과 표시 기준, 바이어 요구 등에 대응하고 수출업체의 포장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에는 수출패키징 소요 비용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범위는 선도유지 포장재와 부자재, 냉동·냉장 포장재와 부자재, 친환경 포장재와 부자재, 캐릭터 사용권, 그리고 포장재 개발 컨설팅 등 수출 전반에 필요한 포장 관련 분야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포장 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산식품 수출단가에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포장재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친환경·대체 포장재 활용을 확대해 수출 경쟁력 제고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나서고 있다. 사진 뉴시스 '모두의 카드' 이용자 500만 명 돌파 월 평균 2만 1000원 환급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환급해주는 '모두의 카드(K-패스)' 이용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4년 5월 도입 이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0월 4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4월 5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모두의 카드는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올해 1월에는 일정 금액 초과분을 환급하는 정액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 대광위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이용자의 월 평균 교통비는 6만 3000원이며 이 중 평균 2만 10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은 월 평균 2만 2000원, 저소득층은 3만 4000원을 각각 환급받았다. 특히 정액제 이용자 약 44만 명은 월 평균 4만 1000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광위는 "모두의 카드가 우리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방 이용자 우대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와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군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재유행 대비 6월 30일까지 연장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2025~2026 절기 예방접종'이 당초 4월 30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하는 동시에 여전히 낮은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월 24일 기준 65세 이상 노령층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의 접종률은 42.7%에 그쳤다. 고위험군 10명 중 6명이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셈이다. 질병청은 면역저하자의 경우 면역 형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백신을 맞았더라도 5월 1일부터 의료진 상담을 거쳐 한 차례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에 사용되는 코로나19 LP.8.1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유럽의약품청(EMA)과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주요 규제기관에서도 안전성을 검증받았다. 해당 백신은 지난해 가을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접종에 활용되고 있다. 질병청은 "'2024~2025절기 코로나19 백신 예방효과' 평가 결과 백신 접종 시 입원과 중증 진행을 절반 가까이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특히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에게 1차로 우선 지급하고, 그 외 70%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8일부터 2차 신청·지급을 진행한다. 2차 지급자는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치는데, 정부는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해 오는 5월 중 선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처럼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대상·규모가 각기 다르고 신청·사용 기간 등의 확인이 필요한 바, 행정안전부는 구체적 지급기준은 물론 신청방법·사용기한·사용 제한 지역 등을 문답식으로 안내했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한 점포에 '긴급재난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2026.4.14 (ⓒ뉴스1) 1.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 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1인당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 외 70%의 국민에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료=행정안전부 2.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 지역은 어디인가?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 58개, 예타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 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을 인구감소 특별지역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자료=행정안전부 3.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지급 신청일 이틀 전(1차 4월 25일, 2차 5월 16일)에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 안내한다. 4.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 피해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되는데, 먼저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4월 27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신청한 경우 지급된다. 2차는 70%의 국민과 1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상으로,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한 경우다. 특히 마감 시한인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자료=행정안전부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는 바, 지방정부별 읍면동 주민센터 요일제 운영 기간은 해당 지방정부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5.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먼저 온라인에서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는데,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만 가능하다. 선불카드와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수령이 가능하며, 은행창구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모두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하다. 한편 본인 신청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등을 지참해야 한다. 6. 온라인으로 카드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고령자·장애인 등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거동이 불편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정부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다. 전화를 받은 지방정부는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대상자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고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재방문해 상품권/선불카드를 지급한다. 한편 '찾아가는 신청'의 구체적 일정·절차 및 접수처는 지방정부별 자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7. 기초수급자에 해당하지만 1차 신청·지급 시기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신청·지급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8. 외국인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다. 9.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지난 3월 30일 이후부터 오는 7월 17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이의신청 기한인 오는 7월 17일 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0. 지급기준일인 2026년 3월 30일 이후에 기초수급자 자격 책정이 이뤄진 경우,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나? 지급기준일에는 기초수급자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자격 책정이 이뤄진 경우라면 이의신청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그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1. 신용·체크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이에 신용 및 체크카드로 지급받고 싶은 경우 신청기간 내에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ARS 및 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간편결제·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렵다면 신청기간 내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신청 다음날 해당 카드에 지급되며, 피해지원금이 지급되면 문자 등을 통해 알려줄 예정이다. 12.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희망하는 국민들은 신청기간 내에 지방정부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에 접속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오프라인 신청이 필요하므로 해당 지방정부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신청기간 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피해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가급적 신청하는 현장에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13.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지역 제한이 있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지역이 특·광역시 지역(세종·제주 포함)이라면 해당 특·광역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지급받은 지역이 도 지역이라면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14.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피해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바,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피해지원금은 소멸된다. 15. 1차 신청 기간과 2차 신청 기간을 구분하고, 1·2차 사이 신청을 중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로 먼저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건보료 등을 통한 소득하위 70% 이하 대상 국민이 확정된 이후 신청·지급 시스템에 반영하는 기간과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카드사 테스트 기간 등이 필수적인 바, 이를 위해선 시스템의 중단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 1차 기간에 신청·지급 받지 못한 취약계층은 2차 기간에 신청·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가톨릭대학교 내 '하하(HAHA)캠퍼스' 마중물 사업을 완료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시설을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하하(HAHA)*캠퍼스’는 지역대학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문화·여가, 건강·체육, 교육, 일자리·사회공헌, 실버산업 기능을 집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대규모 시니어 복합단지다. * 하하(HAHA) :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기(Happy Aging Healthy Aging) 오늘(23일) 오후 박형준 시장은 부산가톨릭대학교를 방문해 손삼석 천주교 부산교구장과 하하캠퍼스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면서 에듀프로그램 수강생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시는 하하캠퍼스의 본격 운영에 앞서 지난 2024년부터 총 45억 원을 투입해 캠퍼스 내 건강·돌봄, 교육·여가, 체육·휴식의 기능을 결합한 시민 중심 복합공간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4년 3월 부산가톨릭대학교와 신학교정 시민 개방 합의 이후 ▲야외 체육시설(운동장, 피클볼*장, 러닝트랙) 조성 ▲하하에듀프로그램 운영 ▲하하건강센터 설치·운영 ▲무장애나눔길(산책로) 조성 ▲시니어 건강놀이터 및 황톳길 조성 ▲공공도서관 조성 등의 다양한 마중물 사업을 추진해 지난 3월 모두 완료했다. * 피클볼 :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의 요소를 혼합한 시니어 특화 라켓스포츠 오는 4월 말 '하하캠퍼스 누리집(www.busan.go.kr/hahacampus)'을 통해 하하캠퍼스 시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운동장·피클볼장 등 야외 체육시설의 대관 신청도 가능하다. 박형준 시장은 “하하캠퍼스는 대학의 유휴자원과 15분도시 정책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교육․문화․건강 기능을 집적화하여 시민과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관계망 형성을 돕는 전국적인 상생 모델이다”라며, “부산가톨릭대학교를 시작으로 고신대학교와 서부산권 등 지역과 대학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별 거점 하하캠퍼스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할 예정이다.
[서울/박기문기자] 중동발 유가 급등,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었다. 시는 내주부터 서울 시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4.2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5.18.(월)부터는 소득 기준 등을 적용해 선별된 국민 70%를 대상으로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1차는 27일(월) 오전 9시부터 5.8.(금) 18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 신청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1인당 45만 원이 지급되며, 5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2차 지급 대상자(국민의 70%)는 10만 원씩 지급된다. 성인(200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은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09:00~16:00)하면 된다. 또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09:00~18:00)해 신청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8시에 신청 접수를 마감하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다만 첫 주(4.27.(월)~4.30.(목))에는 신청 창구 혼잡 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 신청제로 운영한다. 5.1.(금)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4.30.(목)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뿐 아니라 5, 0인 시민도 신청 가능하다. 요일제 기간(4.27.~4.30.) 이후에는 요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자치구별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국민비서’ 등록하면 신청 이틀 전 알림> 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단, 동일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므로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그밖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피해지원금 신청 개시일 이틀 전인 4.25.(토)부터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 및 지역 등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4.20.(월)부터 누리집(www.ips.go.kr),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을 통해 신청받고 있다. 서울시는 4.27.(월)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궁금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별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120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외국인주민시설(24개소), 서울시 및 자치구 가족센터(26개소)를 통해서도 지원금 관련 안내를 진행한다.(서울시 외국인 전담 콜센터- 서울글로벌센터 ☎02-2075-4180) 한편 신청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18.(월)~7.17.(금) 동안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동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메일 또는 문자로 통보한다. <8월까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사용… 피해지원금 악용 스미싱 주의> 피해지원금은 오는 8.31.(월)까지 서울 소재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 사용은 제한된다. 시는 소비자가 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받은 선불카드나 서울사랑상품권을 팔거나 구입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매매 행위 광고 또는 권유하기만 해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법」 등에 따라 보조금 환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할인 유통 단속에 나설 예정으로, 관련 제보는 120다산콜이나 서울시 환매감시반* 등으로 하면 된다. *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 응답소 → 민원신청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시는 또 서울시‧서울사랑상품권‧선불카드 운영 대행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으므로 지원금을 악용한 스미싱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는 열람을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스미싱 피해 대응 방법은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118)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첫 주에는 동주민센터 접수와 문의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구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하루라도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청암산 일원을 자연과 휴식, 관광이 어우러진 생태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청암산 생태관광 명소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청암산은 군산시민은 물론 타 지역 등산객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대표적인 산림휴양 공간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군산저수지 등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가 부족해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군산시는 청암산의 우수한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지방정원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친환경 목조전망대 설치 등 다양한 산림·생태 관광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청암산을 서부권 대표 생태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정원 조성을 통해 계절별 다양한 정원 경관을 연출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식·문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청암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친환경 목조전망대를 설치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국산 목재 활용을 통해 친환경 목조건축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암산 생태관광 명소화사업은 자연환경 보전과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아우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청암산을 군산의 대표 생태관광 명소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안전체험관은 외국인 방문객이 언어 장벽 없이 안전 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다국어 음성 서비스를 도입해 본격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충남안전체험관의 외국인 방문객 수는 2024년 4119명에서 지난해 5532명으로 1년 사이 34% 급증했다. 이에 충남안전체험관은 기존 체험 프로그램이 한국어 중심으로 운영돼 통역사가 없는 경우 외국인 체험객의 이해도와 만족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체험 구역 내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해당 구역의 안전 체험 안내를 모국어 인공지능(AI) 음성으로 즉시 들을 수 있는 방식이다. 별도 앱 설치나 기기 대여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단발 방문객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제공 언어는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 총 4개 국어이며, △자연 재난 체험 △사회 재난 체험 △완강기 체험 등 총 9개 체험 구역에 적용됐다. 김종욱 충남안전체험관장은 “외국인 방문객 급증 추세에 발맞춰 언어 장벽 없이 안전 체험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친화적인 체험 환경을 꾸준히 확대해 충남 안전 문화의 저변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안전체험관은 도민 중심 안전교육을 넘어 외국인 대상 안전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체험관 이용 관련 사항은 대표전화(☎041-590-63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앞두고, 전담 T/F(Task Force) 구성과 읍·면·동 담당자 교육 등 신속한 지원금 지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대상에 따라 1·2차로 나누어 지급되며, 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 50만 원이 지급된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고, 소득 하위 70% 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1차 기간 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에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1·2차분 모두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경산사랑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경산사랑카드로 지급받고자 하는 시민은 ‘그리고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1차 지급의 경우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인 경우뿐만 아니라 5, 0인 경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경산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산시 고유가 피해 지원금 T/F’를 4개 팀 15개 반(▲지급결정팀 ▲운영팀 ▲인력관리팀 ▲언론홍보팀 ▲추진반(읍·면·동)), 총 113명의 규모로 구성하고 지원금 지급 전반에 걸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23일에는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지급 지침 ▲민원 대응 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사전에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함으로써 행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도형 부시장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읍면동과 긴밀히 협력해 빈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민의 민생경제 체감도가 최근 두 달 사이 뚜렷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 4월 3일부터 6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생경제 관련 도민 인식조사’ 결과, 현재 가정의 살림살이에 대해 ‘좋다’는 응답은 48%로 지난 2월 61% 대비 13%p 감소했다. 반면 ‘나쁘다’는 응답은49%로 2월 37% 대비 12%p 증가했다. 주관적 생활수준별로 ‘나쁘다’는 응답은 상층 15%, 중층 43%, 하층 73%로 나타나, 체감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외적 요인에 대한 불안감도 높았다. 도민의 85%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당분간 지속되거나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적으로는 ‘당분간 지속’이 58%, ‘장기화’가 27%로 나타났다. 국제 정세 불안이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물가 상승 등 생활비 부담 증가(43%)’가 가장 높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비·물류비 증가(25%)’가 뒤를 이었다. 세대별로 만 18~29세 청년층은 교통비 증가(31%)를, 60대 이상 고령층은 생활비 부담(약 50%)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응답이 58%로 나타났다. 특히 40~60대에서 60% 이상의 높은 긍정응답이 나오며 정책 대응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기도는 정부의 민생 안정 기조에 발맞춰 1조 6천억 원을 증액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에 방점을 두었으며, 도는 재정 역량을 집중해 민생 사각지대를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오는 4월 27일부터 지급되는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도민들에게 신속하고 차질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가정 경제 형편이 두 달 만에 급격히 나빠졌다는 조사 결과는 현재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보여준다”며 “추경 예산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고유가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 ㈜엠브레인퍼블릭이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수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제16대 회장으로 김영철 회장이 취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취임식은 관계자와 교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향후 교정 협력 체계 강화와 수용자 지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영철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기 동안 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수용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수용자들의 변화와 자립을 이끌어낼 수 있는 내실 있는 교화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희정 부산구치소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용자 교화와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헌신해 온 교정협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철 신임 회장의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이 부산구치소 교정 행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치소 또한 교정위원들의 봉사 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법무부 산하 민간 봉사단체로, 수용자를 대상으로 종교 지도와 인성 교육, 각종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최근 중동 사태 등 국제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난과 전국적인 아스콘 생산 차단 위기 속에서도, 선제적 대응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아스콘 공급이 불투명해진 상황에 대비해 건설과가 자체 보유한 장비와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로 파손(포트홀)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민원 접수와 긴급 조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건설과]긴급도로보수 이를 위해 건설과는 현장 대응 보수원 13명과 현장 확인 및 민원 접수 담당 7명 등 자체적으로 3개 대응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 상황실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도로 소파 보수 및 인도 정비 요청 등에 대해 신속한 현장 출동과 보수를 실시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2026년 4월 19일 기준, 군산시는 도로 소파 보수 1,317건, 인도 정비 82건 등 총 1,399건의 민원을 원활히 처리하며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아스콘 수급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시 자체 역량을 총동원해 도로 유지관리에 공백이 생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2일까지 24일간 도내 농협하나로마트 등 174개 매장을 대상으로 화훼부문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추진해 총 매출 22억7,800만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봄철 화훼 소비를 촉진하고 도내 화훼 농가 및 판매업체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경기도산 화훼류 30% 할인쿠폰 지원을 통해 꽃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화훼 소비를 촉진했다. 24일간 총 매출액 22억7,800만 원은 1만 원짜리 기준 화분 23만여 개를 판매한 셈이다. 이번 사업으로 도내 화훼 소비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소비자와 생산농가 양측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화훼 생산 농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중동전쟁의 위기 속에서 소외되기 쉬운 화훼 품목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실제 구매로 이어지면서,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사업에 참여한 한 판매장의 경우 농산물 할인쿠폰으로 방문객이 늘면서 쿠폰이 적용되지 않는 화훼류 매출까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22일 경산나들목 차로 증설을 완료하고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산IC 일원의 상습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된 두 번째 개선 사업으로, 2023년 12월 준공한 ‘경부고속도로 대구방향 진입로 확장공사’에 이어 교통 흐름 개선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다. 경산IC는 인근 1~4일반산업단지(면적 약 180만 평, 입주기업 449여 개소, 종사자 약 1만 6천여 명)와 경산지식산업지구 등 산업기반 확충에 따라 교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가 발생해 왔다. 특히, 국도대체우회도로(남산~하양), 압량~진량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주요 연계 도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경산시는 선제적으로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한국도로공사에 사업을 건의하여 본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7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하여 경산IC 톨게이트 진입로 약 0.52km 구간을 기존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위·수탁 협약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실시설계 및 공사를 수행하여 이번에 개통하게 되었다. 이번 차로 증설 공사를 통해 경산IC 진입부 차량 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최대 100% 가중, 자진신고 감면 축소, 입찰참가 제한 확대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민생물가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최근 설탕·인쇄용지 등 주요 품목에서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제재로는 재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도 전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인쇄용지 가격을 약 4년간 담합한 제지업체 6곳에 대해 총 3383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과 검찰 고발을 22일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밀가루를 6년간 담합해 판 혐의로 20년 만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대형마트 밀가루 판매대 모습. 2026.2.20 (사진=연합뉴스) 먼저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앞으로는 10년 내 담합을 1회만 반복해도 과징금을 최대 1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스마트폰에 붙이기만 하면 안경 없이도 2차워(2D)과 3차원(3D)을 자유자재로 전환할 수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노준석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연구팀과 삼성전자 삼성리서치 비주얼 테크놀로지팀이 차세대 광학소자인 '메타렌즈'를 활용해 하나의 렌즈로 2D와 3D를 자유자재로 전환하는 기술을 공동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메타렌즈는 나노미터(nm, 10억 분의 1m) 크기의 인공 나노 구조체를 기판 위에 배열해 빛의 위상·진폭·편광을 정밀하게 제어함으로써 렌즈의 기능을 구현하는 초박형 평면 광학 소자다. 일반 렌즈는 한번 제작되면 그 특성을 바꿀 수 없지만, '메타렌즈'는 전압 공급에 따라 빛의 굴절 방향을 자유자재로 조절한다. 2D, 3D 전환 디스플레이 구조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지원 사업 및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포스코홀딩스 N.EX.T Impact 사업, 삼성리서치 산학협력과제 등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네이처' 지에 23일 0시에 게재됐다. 최근 가상·증강현실(VR·AR) 및 의료영상 등 3D 콘텐츠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관광공사(사장 이정실)는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센터장 김문준, 이하 센터)가 외국인 관광객 500만 시대를 선도할 지역 관광산업의 핵심 주역을 발굴하기 위해 「2026 부산관광 스타기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접수는 오늘(22일)부터 5월 27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부산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사업 경력 3년 이상,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기업이다. 선정기업은 글로벌 관광도시 부산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지역관광 생태계의 자생력 제고를 이끄는 핵심 주체로 활동하게 된다. 선정된 '부산관광 스타기업'에는 인증서 및 현판 수여와 함께, 사업화 지원금 1천만 원이 제공된다. 또한 전문가의 정밀 진단을 토대로 기업별 특성과 현황을 분석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설계하는 '맞춤형 큐레이션' 지원비 1천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아울러 한국관광공사 및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외 판로개척, 대·중견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기회도 함께 제공되며 이를 통해 기업의 브랜드 파급력을 높이고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2일부터 5월 말까지 돼지고기 할인행사를 추진해 전국 대형마트에서는 30% 이상, 온라인몰에서는 최대 50%까지 할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은 한돈자조금을 활용해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고 축산물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오프라인에서는 이마트, 롯데마트, 킴스클럽 등 전국 8개 대형마트에서 이달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삼겹살과 목살을 30% 이상 할인 판매한다. 온라인 할인도 병행한다. 한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https://mall.han-don.com)'에서는 이달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삼겹살·목살 2kg 세트를 50% 할인하는 기획전을 운영한다. 또한 네이버, 지마켓, 옥션, 마켓컬리와 연계해 이달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삼겹살, 목살, 앞다리살을 20~40% 할인한다. 농식품부는 4월 들어 돼지고기 소비 성수기 진입과 돼지 생산성 저하, 도매시장 상장 물량 감소, 등급육 비율 감소 등이 겹치며 도매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3월 하순 5247원에서 4월 상순 5661원, 4월 중순 6328원으로 상승해 평년 대비 25.4%, 전년 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 광주광산갑 ) 은 22 일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범인의 사망 , 도피 , 소재불명 등으로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범죄수익을 독립적으로 몰수 ·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 독립몰수제 ’ 도입을 골자로 한다 .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비자금 의혹이 드러났지만 , 법적 공백으로 환수가 어렵다는 점이 부각되며 국민적 공분이 제기된 바 있다 .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축적한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 또한 보이스피싱 , 불법 온라인 도박 , 마약 등 조직범죄뿐 아니라 아동 · 청소년 성착취 ,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범죄의 수익도 신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는 범죄수익의 은닉 · 세탁이 빠르게 이루어지며 범죄가 확대 및 재생산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 박균택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과거사 청산과 민생 보호라는 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최보윤·이소희 국회의원(국민의힘)과 함께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 화장실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편의증진법이 장애인 화장실 등받이 설치를 의무화하면서도 형태·높이·재질 등 세부 기준이 부재해 실증적 근거 없이 특정 제품이 관행적으로 설치되고, 물내림 버튼 위치 등 당사자들의 실제 불편이 제도 밖에 방치되어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결과,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에 등받이 세부 기준 마련이 추진 과제로 포함됐다”며 “그러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등받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당사자 중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고영준 명예교수는 발제를 통해 미국·영국·일본 등의 유니버설디자인 사례를 소개하며 기능 분산 배치, 듀오백 등받이 교체, 2,000㎡ 이상 건축물의 각 층 장애인 화장실 의무 설치를 제안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상희 소장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용이 기준이 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는 4월 22일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 진흥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급성장하는 크리에이터 산업의 제도적 정립 방향을 논의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 25년 3월 디지털크리에이터를 “단순 콘텐츠 제작자를 넘어 창업·유통·브랜딩이 결합된 ‘창업형 경제 주체’”로 규정하며, 산업을 독립된 영역으로 인정하는 법적 체계가 필요하고 ▲산업 융합 촉진, ▲시범사업 실시, ▲창업 활성화 지원 등 타 의원안에는 없는 보다 적극적인 진흥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을 기존 문화산업 체계 안에서 다룰 것인지, 별도의 독립 산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시각 차이였다. 현장에서는 정보 전달, 오락, 커머스가 결합된 콘텐츠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이를 ‘문화적 요소’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식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 “문체부 기준, 현실과 괴리…행정 혼선 우려” 최형두 의원은 공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구분 논리에 대해 분명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융복합 콘텐츠를 ‘문화적 요소’라는 추상적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직무대리 정인권)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사업` 추진 관련 킥오프회의를 4월 23일 개최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설정하여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이번 회의에서 참석기관들은 현대자동차 등 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주여건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기관들은 토지공급, 재정부담 등 핵심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수요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형성했으며, 또한, 특화방안으로 가상발전소(VPP)·전기차 배터리활용 전력망 등 에너지 특화시스템, 택배 로봇 등 첨단산업과 실생활이 융합된 새로운 주거 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였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수변도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은 새만금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3일(목)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3차 기후주간을 계기로 열린 이행포럼에서 산림전용와 황폐화를 멈추고 복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행포럼은 글로벌 기후행동 의제의 여섯 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4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행동, 투자 확대, 이행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산림전용 및 황폐화 중단과 전환에 관한 이행‧투자 랩’에서는 ▲산림기후행동을 위한 재원 방안 ▲토지 기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강화 ▲토착민의 지식과 토지관리 간의 통합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2030년까지 산림 전용을 멈추고 산림 복원과 지속가능한 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논의 결과는 오는 11월 튀르키예에서 열릴 예정인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로 이어져, 산림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 산림로드맵: 2030년까지 산림전용 및 황폐화 중단 및 전환 로드맵 우리나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관광의 미래를 이끌 벤처 100개를 선정해 1년 동안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함께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제17회 관광벤처사업 공모'를 통해 예비관광벤처 20개, 초기관광벤처 40개, 성장관광벤처 40개 등을 선정했다며 22일 이같이 전했다. 초기벤처기업 디스커버코리아 '랜덤트립'(이미지=문체부 제공) 지난 2011년에 처음 시작한 '관광벤처사업 공모'는 관광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서는 전년보다 35.2% 증가한 1500여 건이 접수돼 경쟁률 15대 1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모 결과 올해는 단순 플랫폼을 넘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관광 서비스 사업이 두드러졌다. 아동 동반 관광객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동선 최적화 서비스 '하노라 키즈트립'을 비롯해 ▲출발 당일에 목적지를 확인하는 초개인화 지역여행 추천 서비스 '랜덤트립' ▲30개 언어 기반 호텔 인공지능 고객 맞춤 서비스 '제로바타' ▲숙박시설 공간 운영 자동화 플랫폼 '키퍼' 등 관광업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산림청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산사태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9일까지 디지털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권역별로 나눠 교육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폭우와 산사태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경호강휴게소 인근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5.7.22 (ⓒ뉴스1) 시스템은 산지 외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농지, 태양광 발전 시설, 국가유산 등 여러 부처가 관리하는 사면의 붕괴 위험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산사태 예측·예보 발령 정보를 제공해 위기 때 신속한 현장 상황판단과 대응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이전에 산지와 인접한 야영장 등의 관련 정보도 시스템에 탑재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야외 활동까지 안전관리 범위를 넓혀 범부처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등 지방정부, 관계 공공기관의 재난·안전 및 사면관리 담당자 등 500명을 대상으로 수도·강원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연다. 실무교육 내용은 ▲시스템의 정보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대전오월드 동물원에서 발생한 늑대 탈출 및 포획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동물복지와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내년 12월까지 전체 동물원의 90% 이상이 현재 등록제에서 '허가제' 도입을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집중한다. 아울러 현장의 안전도 꼼꼼히 관리하고자 전국 121개 동물원 전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중이다. 한편 오월드의 관리·감독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 늑대탈출 사건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20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발령했다. 이 조치명령에 따라 오월드는 늑대 탈출 원인에 대한 자체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조치계획서 및 완료보고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기후부는 본부-금강유역환경청-검사관의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러한 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오월드 관련 시설은 임시 사용 중지된다. 탈출한 늑대 '늑구' 수색 작업을 위해 9일 대전 오월드에 119 소방관들이 대기하고 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추가경정예산 122억원을 투입해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쟁 상황으로 인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인증 획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 수출규제 대응 지원사업’과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들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물류 지원사업’ 등 두 가지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해외 수출규제 대응 지원 ①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먼저,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 인증,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보조해 준다(의료기기 분야는 최대 1.5억원). 특히,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신청건수(4건) 제한 없이 지원하는 소액인증의 지원 한도를 3,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② 인증 획득 관련 실증 지원 해외 규격인증 획득과 관련하여 기후·통신·환경 등 현지 환경에서 제품의 정상적 작동 여부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22일(수)부터 4월 24일(금)까지 3일간 국가 AI·ICT R&D 우수성과물 홍보 및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6 정보통신(이하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대학의 석박사급 인재양성 연구·교육 성과 교류·확산을 위한 「2026 ITRC 인재양성대전」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본 행사는 2015년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AI·ICT 전시회라 할 수 있는 월드IT쇼(World IT Show)와 연계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도 산학연의 우수 R&D 성과물을 한자리에서 경험하고 기관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ITRC 인재양성대전이 동시 개최된다. 공동 개막식에서는 과기정통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의 개회사와 IITP 홍진배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AI·ICT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3점), 상장(4점), IITP 원장상(5점) 시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➊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은 국가의 우수한 A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23일(목) 오전, 서강대교 하부 밤섬 인근에서 한강 어종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한강 본류 6개 지역 8개 지점에서 이뤄지는 조사다. 1958년부터 한강 생태계 조사연구를 진행 중인 서울연구원은 2002년부터 5년 주기로 어류 분야를 조사 중이다. 다만, 5개년 단위로 발표되는 어종 조사로 한강의 세세한 환경 변화를 감지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서울시는 매년 4월과 10월 정기조사를 실시, 한강의 수질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모니터링하고 5개년 단위 한강생태계 조사연구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어종조사를 통해 잠실수중보 남단에서 천연기념물인 황쏘가리를 발견했으며 한강 서식 고유종인 참중고기, 가시납지리, 꺽지 등을 다수 발견하며 점진적으로 한강 수변 환경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강 생태계 보전을 위한 서울시와 시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1990년 366종의 생물이 서식하던 한강에서는 2022년 주요 보호종을 비롯한 2,062종의 생물을 발견했다. 특히, 어종으로 한정했을 때 1990년 21종에서 2022년 69종으로 늘어나며 한강 수질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23일 실시한 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박은주)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 ‘2026 지구의 날 : 아픈 지구를 토닥토닥!!’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은파호수공원 물빛광장 일대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와 교직원 900여 명이 참여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영유아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이들의 시선에서 환경 보호를 직접 실천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장 곳곳에는 아이들이 직접 제작한 ‘ESG 환경 보호 공모전’ 작품들이 전시되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부스가 운영되었다. 특히 아이들은 공원 일대를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공원 플로깅’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아픈 지구’를 위로하고 가꾸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박은주 군산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행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각 어린이집과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참여한 영유아들이 환경 보호를 일상 속 습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어린이집 현장에서
[충남/오창환기자]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세종·충북에 이어 서울시도 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에 나선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2일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태안박람회)와 서울국제정원박람회(서울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지역 박람회 성공 개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관광·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통한 원예·정원산업 발전과 상생 협력 도모 등을 위해 맺었다. 또 향후 국제 행사 및 공동 발전 사업 추진 등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 구축도 협약 체결 배경이다. 구체적으로 도와 서울시는 태안박람회와 서울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상호 지원·협력하고, 양 시도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박람회 상호 홍보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박람회 관람객 상호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와 서울시는 이번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 자료와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세부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한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태안을 중심으로 한 꽃과
[경산/김근해기자] 와촌면(면장 민중기)은 갓바위 진입로에 위치한 오아시스 공원 일원에 매자나무를 식재하여 쾌적한 경관 조성과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한 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갓바위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산시 - 갓바위 오아시스 공원 매자나무 식재로 경관환경 개선 오아시스 공원은 갓바위로 향하는 주요 경유지로 많은 방문객이 이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경관 요소가 다소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와촌면은 매자나무 식재를 통해 계절감을 살린 경관을 조성하고, 방문객에게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매자나무는 계절에 따라 다양한 색감을 연출하는 수종으로, 공원 내 경관 다양성을 높이고 시각적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식재 구간의 공간 특성을 고려한 배치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휴식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와촌면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지역 이미지 개선과 관광객 유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추가 식재를 통해 공원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민중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4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8개월간 「2026년 갈맷길 동행 걷기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대표 도보 여행길인 ‘갈맷길’을 중심으로 걷기 문화를 확산함과 동시에 시민의 여가 활동으로 정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는 기존에 상·하반기로 운영되던 욜로(YOLO) 갈맷길 함께 걷기 행사와 달리, 하절기를 포함하여 1년 내내 쉼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시민들은 아름다운 자연과 도심 속 길을 걷는 느린 여행을 통해 몸과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부산의 숨은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2026년 행사는 2025년에 운영했던 프로그램 중 시민의 참여도와 호응이 높았던 정규 갈맷길 걷기, 함께 갈맷길 걷기, 노을 갈맷길 걷기, 직장인 원정대 총 4개 주제로 진행된다. 부산 전역을 잇는 ‘갈맷길 700리’ 정규 23개 코스와 ‘욜로(YOLO)갈맷길’ 10개의 테마 코스를 포함한 4개 프로그램, 총 86회차로 시민과 관광객 1천400여 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갈맷길 완보를 목표로 하는 ‘정규 갈맷길 걷기’, 보행 약자의 갈맷길 체험을 위한 ‘함께 갈맷길 걷기’가 연내 지속적으로 운영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