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주요 외식업체 7곳이 가격을 올리거나 상품 중량을 줄일 경우 1주일 전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주)교촌에프앤비, 다이닝브랜즈그룹(주), 롯데지알에스(주), 비알코리아(주), 씨제이푸드빌(주), (주)제너시스비비큐, (주)파리크라상과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가격·용량 변동 정보를 미리 공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외식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 참여 7개사 목록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다. 최근 외식물가 상승과 가격·용량 변동 과정에서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업은 협약에 따라 직영사업 부문의 판매가격이나 가맹사업 부문의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하거나 제품 중량을 축소할 경우, 해당 시점 기준 늦어도 1주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가격이나 중량이 조정되는 상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상품 유형별 평균 인상률 또는 평균 감축률을 함께 고지한다. 서울 한 음식점 앞에 붙은 가격표 모습. 2025.12.25 (사진=연합뉴스) 가맹사업 부문에서는 가맹점에 적용되는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하려는 경우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고, 가맹점과도 충분히 협의하도록 했다. 또 가맹점이 실제 판매가격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인상 시점 최소 1주일 전에 매장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교육·안내한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약 이행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참여 기업 확대를 검토하고, 가점 부여를 위한 평가기준 개정에도 착수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외식 분야 물가 상승과 정보 불투명성에 따른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7개 사 대표들도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민생 회복과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격 인상과 중량 축소 정보를 사전에 알리는 관행이 외식시장 전반에 정착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14), 가맹거래정책과(044-200-4994)
앞으로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돼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신고·안전관리자 지정,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월 1회 이상 안전성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때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익수·추락·충돌 등 위험 요소를 점검 및 개선하는 안전성 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종로구 혜화동에 조성된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 '혜명 아이들 상상놀이터' 개소 행사에 초대된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2.5.26 (사진=연합뉴스) 행안부는 향후 안전성평가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운영자 대상 홍보와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변화하는 놀이환경에 맞춰 제도를 보완해 어린이가 어디서나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12)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는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2월 27일(금)부터 3월 2일(월)까지 진행하는 울진대게축제 기간 중 개막일에 맞춰 축제 행사장 일원에서 산불예방 집중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활동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 대표 축제 현장에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생활 속 산불예방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산불 발생 주요 원인과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실질적인 행동수칙을 중심으로 홍보를 진행하였다. 특히 건조한 봄철 기상 여건과 강풍으로 인해 작은 부주의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산불 발견 즉시 신고 체계 안내와 함께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박소영 소장은 "산불은 예방이 최선의 대응"이라며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울진의 산림을 지키는 출발점이 된다"고 밝혔다.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 강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신규 지원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3 학생 대상 연간 50만 원 내외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 학생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학교폭력 등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 기초학력 진단과 학습을 한 곳에서! ■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초1부터 고2까지 기초학력 진단과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운영(3.1.~) 학교 현장 가짜 일 OUT! ■ 학교현장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 절차 발굴·개선 ※ 예) 학생에게 교내 상장 수여 시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공적조서를 작성하는 등 비효율 업무 시정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 새학기 초등학교 주변 집중점검 · 매년 1, 2학기 개학 전후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단속 ('26.2.23.~3.27.,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분야 등) · 올해부터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별 홍보 활동 추진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고교교육 실현! ■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 완화 ※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서 출석률만 적용 · 타지역 온라인학교 수업 수강 지원(2학기~) · 대학에서 과목* 수강 후 고교와 대학 학점으로 인정 *고교-대학 학점 인정 과목 · 공통과목 최소 성취수준 및 기초학력 지도 연계 강화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58년 만에 다시 도입되는 전국 최초 무가선 노면전차 ‘위례선 트램’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성과 연계성 등을 점검하고 12월 정상개통을 위해 서울시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례선트램 개통을 통해 ‘교통섬’으로 불리던 위례 지역 교통체계 업그레이드하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7일(금) 오후 2시 반, 위례선 트램 공사 현장인 위례호수공원역과 장지천교 구간 주요 시설물과 차량 내부를 점검하고, 시민 안전 확보와 완벽한 개통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공중전선 없이 차량 지붕에 탑재된 대용량 배터리(179kWh)로 운행하는 무가선 방식으로 쾌적한 도시 미관은 물론 소음과 진동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또 초저상구조를 채택,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평지처럼 쉽게 탑승할 수 있으며 도로 매립형 궤도로 보행 단절을 방지했다. 이외에도 전방 충돌 경보장치와 보행자 하부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해 안전성도 높였다. 정거장에는 열차 진출입 상태를 백색·녹색·적색으로 나타내는 ‘스마트 경관조명’을 도입해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상황을 인지하도록 했다. <10년 이상 좌초 상태 ‘위례선 트램’, ’21년 턴키 방식 도입으로 ’22년 말 착공> 위례선 트램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경제성 부족(B/C 0.75) 등으로 10여 년간 좌초상태였다. 이후 2018년 서울시 공공재정사업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더딘 상황이었는데 2021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턴키(일괄입찰) 방식’을 도입하면서 정체되어 있던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됐다. 위례선 트램은 올해 12월 개통이 목표다. 현재 위례선 트램은 실제 노선을 운행하며 시운전과 점검을 진행중이며 오는 4월부터 개통 전까지는 마지막 단계인 철도종합시험운행을 통해 시설물과 시스템 안정성 및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오송 시험선에서 5000㎞ 이상 예비 주행 시험을 마쳐 1차 검증을 완료했다. 2023년 3월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 시스템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위한 기술적 완성도를 높였다. 서울시는 ‘위례선 트램’ 개통으로 약 12만명 규모의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교통섬’이라는 오명이 있었던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천역~복정역 30분→14분, 스트리트형 상가 트랜짓몰 조성해 지역상권 활성화> 실제로 마천역(5호선)에서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까지 현재 약 30분가량 소요되나, 트램 운행시 도로 정체 영향 없이 14분 만에 주파, 소요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또 마천역에서 위례중앙광장까지도 기존 24분에서 8분으로 줄어들고, 5·8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도 편리해져 주민의 편의가 높이질 전망이다. 상권 회복 기대감도 크다. 트램노선 약 1.5km 구간에는 스트리트형 상가인 ‘트랜짓몰(Transit Mall)’을 조성해 지역 상권 활력과 걷기 좋은 거리를 함께 만들어낼 예정이다. 아울러 장지천 교량을 지나는 트램 특화 조명을 설치하고 위례호수공원 분수쇼 등 수변 경관도 조성해 새로운 야간명소로 자리매김한다. 현장점검 후 오세훈 시장은 “2008년 확정 후 18년의 기다림 끝에 올해 개통을 앞둔 위례선 트램이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발이 될 준비를 차곡차곡 해 나가고 있다”며 “철도종합시험운행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해 연말 개통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례선 트램 개통을 통해 위례신도시의 교통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까지 이어지는 성공 모델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교통취약지역 주민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행복콜버스가 3월 3일부터 성산면 권역까지 확대 운영된다. 현재 군산시에는 10대의 행복콜버스가 회현면, 임피·서수면, 대야면, 가력항, 옥구·옥서에서 운행하고 있으며, 이번 성산면 신규 운행에 따라 6개 권역에서 총 11대의 행복콜버스가 운영된다. 군산시 행복콜버스는 이른바 수요응답형(DRT·Demand Responsive Transit) 버스로 전화를 통해 승객이 버스를 호출하면 원하는 장소(지정된 승하차 지점)까지 왕래하는 방식이다. 운행방식은 ▲회현면, 임피·서수면, 옥구·옥서면은 호출제 ▲대야면은 노선제와 호출제 혼합 ▲가력항은 배 시간표에 맞춰 1일 3회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회현면과 옥구·옥서면은 오전 7시~오후 7시, 임피·서수·대야면은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이다. 새롭게 운행하는 성산면 권역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예약제로 운행되며, 운행 대수는 1대로 이용요금은 500원이다. 시내버스로 환승할 땐 일반 버스 요금에서 500원이 차감된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행복콜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콜센터(063-467-9874)로 이용시간 한 시간 전까지 예약해야 한다. 문병운 교통행정과장은 “시내버스 정류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 안까지 운행함에 따라 어르신들이 장거리를 걷지 않고도 편리하게 콜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농촌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 행복콜버스는 대중교통 운행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2018년 8월 회현면에서 처음 운영을 시작한 후 점차 운행 권역을 확대해왔다. 이번 행복콜버스 확대 운영을 통해 군산시는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는 농촌 지역 어르신들의 이동권이 개선되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군산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건설기술연구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행복콜버스 신규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이용자의 수요와 이동패턴 데이터를 수집하여 앞으로의 운영 방향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군 건설행정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건설행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는 실무 논의를 통해 시군과의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으며, 건설·도시·교통·도로·지적 등 건설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 도의 역점과제와 시군 건의 사항 등 41건을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도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도민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반 구축 △도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 △하늘에서 땅까지, 더 스마트한 토지행정 구현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공정·상생 건설문화 조성 노력 △정부 예산 확보 공동 대응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타 적극 대응 등 역점과제 성과 도출을 위해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또 시군이 제출한 △충청내륙철도 건설 △국도 38호(두야~정죽) 도로 건설 △지방도로 개선 등 16건의 사업에 대해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도·시군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동석 도 건설교통국장은 “도의 주요 정책을 신속·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시군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해 정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빙기(2~4월)는 겨울철 얼어 있던 지표면이 기온 상승으로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되는 시기로, 이로 인해 붕괴·전도·낙석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다. 시는 관내 취약시설 1천803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 시민안전실을 중심으로 소관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 구·군이 참여해 지난 2월 23일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4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침하·균열·토사 유실 등 붕괴 위험 여부와 함께 옹벽·석축 등 주요 시설물의 관리 실태 전반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총 1천803곳으로, 유형별로는 ▲급경사지 1,272곳 ▲산사태 취약지역 356곳 ▲건설현장 64곳 ▲옹벽 건축물 57곳 ▲도로 35곳 ▲사면 12곳 ▲기타 7곳이다. 아울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등급 D·E등급 시설물도 점검 대상에 포함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목,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추진한다. 합동점검반은 ▲지난 2월 23일부터 건설현장과 옹벽 등 해빙기 취약시설로 선정된 175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급경사지 1,272곳은 2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산사태 취약지 386곳은 2월 10일부터 4월 3일까지 각각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합동 안전점검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2월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4일간 ‘부산남항 서방파제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등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규모와 위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8곳에 대해 민관 합동 표본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아울러, 해빙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는 행정안전부와 구·군 등 유관기관과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해 기관별 관리대상과 대응체계를 공유하고, 상황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2월 23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열린 ‘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 간 해빙기 안전대책 회의’에 이어, 시는 구·군과 자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해빙기 점검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올해 점검대상에 대한 추진계획과 집중 점검항목 등을 논의하는 등 안전점검을 사전에 준비했다. 또한, 시는 해빙기 점검회의와 연계해 여름철 대비 취약사업장 발굴 및 대책회의를 함께 개최함으로써, 계절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한편 이번 점검은 시민이 직접 옹벽, 사면 등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위험 징후를 안전신문고(온라인),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로 신고하는 주민점검신청제도 활용하여 생활 주변 잠재 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해소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시행한 뒤 관계기관과 협의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해빙기를 맞아 주변 시설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할 경우 '주민점검신청제'를 활용해 해빙기 취약시설의 위험 징후를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5년 해빙기 안전점검 사진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K-반도체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반도체 올케어(All-Care) 전담조직(TF)’을 가동하고 ‘인허가 단축 목표제’를 통해 클러스터 조성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목표와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에 나선 김동연 지사는 27일 오전 단국대학교 용인 글로컬 산학협력관에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반도체 기업 관계자, 지역 주민, 대학 관계자, 대학생, 시군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전력공사도 참여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반도체 산단은 전기나 물, 교통 문제, 일하는 분들의 정주 여건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하이닉스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도 318호 지하로 전력망을 깔겠다고 발표했다. 국가산단 안에 있는 국지도 82호선에 대한 확충 계획도 중앙정부와 도가 입주할 삼성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전세계적인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우리가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뜻에서 ‘반도체 올케어’라는 말을 썼다”며 “TF도 만들었고, 가능한 모든 인허가 시간을 단축하고, 각종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겠다. 반도체메가클러스터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반시설 조기 구축을 요청했고, 대학 측은 산학연계 교육 확대와 채용 연계 프로그램 강화를 건의했다. 지역주민들은 산업단지 조성과 지역 환경·생활 인프라 간 균형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앞둔 지난해 11월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을 가동해 특별법 제정 이후 달라질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전략과 실행 과제를 논의해 왔다. 이후 지난달 29일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반도체 올케어(All-Care) 전담조직(TF)’으로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전담조직은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획·기반조성·인력기술지원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전문 자문기관과 연계해 현안을 전담 처리한다. ‘올케어’라는 이름을 붙인 만큼 기업 애로사항 접수부터 통합처리, 조정(갈등관리), 해결, 정책개선까지 전 주기를 통합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인허가 단축 목표제’를 도입해 행정 절차 단축에 나설 방침이다. 투자 전 단계에서는 기업이 투자시점과 사업 일정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통합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 인허가 단계에서는 심의·승인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또 도와 시군 간 1:1 전담 관리 체계를 통해 행정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또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전력망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용수 공급 체계를 논의하는 등 기반시설 문제 해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한전과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해 새로 건설하는 지방도 318호선 용인·이천 구간 땅 밑으로 전력망을 구축하기로 하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난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밖에 경기도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연간 2,6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과 미니팹 구축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과 신속한 행정을 통해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생태계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위해 경기도가 인프라 책임 앞서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박호현 SK하이닉스 부사장과 함께 용인시 지방도 321호선 확포장공사 현장을 찾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도로건설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경기도 입장은 확고하니까 계획보다 더 당겨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일각에서 반도체 산단 2.0(새로운 지역에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려는 차세대 반도체 산단 구상)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형성된 소부장과 협력업체와 전체 생태계를 옮긴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국제적인 경쟁으로 시간싸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한다고 하는 건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약 100조 투자 유치를 했고 그중 35조가량 외자 유치를 했는데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이미 들어와 있거나 투자를 더 하겠다는 외국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만약 그런 일(반도체 산단 2.0)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흔들림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함께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도 321호선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동·남사)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원삼) 주변 교통 수요를 처리하는 핵심 간선도로 가운데 하나다. 경기도는 현재 321호선 노선 가운데 용인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이동읍 서리(4.61km), 처인구 역북동~이동읍 서리(3.06km)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공사는 국가산단 조성 후 이동·남사 일대 교통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단 진출입 교통과 배후 주거·물류 수요를 321호선이 분담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 경기도가 교통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책임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어머니의 마음으로 중국인 유학생 구한 이시영 기사에 표창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경을 초월한 선행을 펼친 용인시 마을버스 이시영 기사를 만나 도지사 표창을 전달하고 오찬을 함께한다. 이시영 기사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행하는 마을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중국인 유학생 A씨(여·20대)를 구한 선행으로 국내 언론은 물론 홍콩 유력 일간지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도 소개가 된 인물이다. A씨가 마을버스 안에서 저혈압 쇼크로 의식을 잃자 이시영 기사는 운전 중이던 버스를 응급처치 가능한 병원 앞에서 멈추고 직접 업고 4층 병원까지 뛰어갔으며 신속한 치료를 위해 치료비까지 대납했다. 이시영 기사의 도움으로 쓰러진 지 3분 안에 응급조치를 받은 A씨는 2~3시간 만에 의식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안전 관리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경산시 안전관리계획(안)’과 ‘2025년 재난관리 실태 공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산소방서, 육군 제7516부대 2대대, 한국전력 경산지사 및 재난관리 책임 기관장, 시청 간부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해 재난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6년 경산시 안전관리계획’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계획으로, 자연 재난과 사회재난 등에 대한 예방과 대응 대책을 담고 있으며, ‘2025년 재난관리 실태 공시’는 재난관리 실적과 대응 현황 등을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예정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기상이변으로 재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와 대응이 중요하다”며,“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경산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성진기자]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지청장 이향숙)은 3‧1절을 앞둔 27일 최고령 독립유공자 오성규 지사를 위문하고 대통령 명의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오성규 지사 1923년생으로 일제 강점기 ‘주태석’이라는 가명으로 중국 만주 봉천 소재 동광중학을 중심으로 이영순, 조승희 등과 비밀조직망을 만들어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안휘성 부양의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 후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 광복을 맞았다. 광복 후 교민 보호 등에 헌신했으며 지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최고령 오성규 애국지사는 생존 애국지사 4분 중 최고령이다. 이향숙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오성규 지사님이 앞으로도 건강하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사)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 남천면분회(회장 이태춘)는 27일 남천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관내 20개 경로당 회장, 총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도 감사 및 회계 결산 내역을 보고하고, 경로당 활성화와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보조금 집행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태춘 분회장은 "바쁘신 가운데 총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모범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태향 남천면장은 "지난 한 해 동안의 다양한 봉사활동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경로당이 어르신들에게 소통의 장이 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여가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대한민국 혁신 행정의 중심지로 우뚝 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혁신 역량 △혁신 성과 △자율지표 등 3개 항목 10개 지표에 대해 전문가 평가, 국민 체감도 조사를 거쳐 진행됐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전년 대비 등급과 순위가 대폭 상승해 서울, 인천, 경기와 함께 광역자치단체 상위 4개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토지관리과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구(舊) 토지대장 한글화·전산화’ 사업이 가장 주목받았다. 장기간 한자로 관리돼 판독이 어려웠던 옛 토지대장을 디지털화해 민원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국민 체감도 평가 결과 최고점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민관 협력 활성화 분야에서 거둔 실질적인 성과들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주요 사례로는 △정부·지자체·금융권 협업을 통한 ‘청년 주거 이자 지원사업’의 획기적 개선 및 확대 △미국발 관세 인상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수출기업 지원책 마련 △농생명 구조 혁신을 위한 ‘충남형 융복합 신(新) 미래농업 가치사슬(밸류체인) 구축
[대구/진승백기자] 대구광역시교육청은 2월 27일(금) 오전 10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사립 퇴직교원 129명에 대한 2026년 2월 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한다. 이날 전수식은 강은희 교육감의 훈·포상 전수 및 치사, 대진중학교 관악오케스트라와 대구동천초등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2026년 2월 말 퇴직 교육공무원 정부포상 대상자는 모두 129명으로, ▲영진고등학교 교사 김남규 등 16명에게 황조근정훈장 ▲소선여자중학교 교사 강미라 등 39명에게 홍조근정훈장 ▲덕화중학교 교장 강애남 등 22명에게 녹조근정훈장 ▲달구벌고등학교 교감 권향숙 등 22명에게 옥조근정훈장 ▲대진고등학교 교감 김명애 등 17명에게 근정포장 ▲와룡중학교 교감 권혜영 등 5명에게 대통령표창 ▲대구월서초등학교 교사 구삼숙 등 6명에게 국무총리표창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교감 김창수 등 2명에게 교육부장관표창을 각각 전수한다. ▲황조근정훈장 수상자인 김남규 영진고등학교 교사는 담임교사, 교무기획부장교사, 학생부장교사, 상담부장교사 등 핵심 보직을 수행했으며 학업증진과 제 1회 선진형 교과교실제 대상 수상 등 학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역 산업을 오랫동안 지탱해 온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하는 우대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대조항은 장기간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이어온 제조업체의 경영안정과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향토기업에는 기존 일반기업(연 3%)보다 0.5%p 상향된 연 3.5%의 대출이자 보전율이 적용된다. 우대 대상은 ▲15년 이상 계속 군산시에 사업을 유지하고 ▲공장 등록을 완료한 제조업체로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일반기업보다 확대된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전체 지원 규모는 145억 원이며, 기업당 최대 3억 원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 융자를 추천하고 대출이자 중 보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가 지원한다. 보전율은 연 3~4% 범위에서 적용되며, 여성‧청년‧향토기업은 연 3.5%, 유망 강소기업‧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연 4%의 보전율을 적용받는다. 자금은 원료 구입 및 노임 지급 등 운전자금과 설비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우대조건 신설은 지역에 장기간 정착
[충남/오창환기자]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충남도가 이번엔 14개 기업으로부터 5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내며 충남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발판을 다졌다. 김태흠 지사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등 6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이동주 성창오토텍 대표이사 등 14개 기업 대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14개 기업은 2029년까지 6개 시군 산업단지 등 50만 64㎡의 부지에 총 5090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한다. 이들 기업이 계획대로 가동할 경우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은 526명으로 예상된다. 천안 북부BIT일반산단에는 4개 기업이 생산시설을 신·증설한다. 자동차용 부품업체인 성창오토텍이 2만 3225㎡부지에 542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새롭게 만든다. 또 반도체·PCB 표면 처리 장비 전문업체인 하이쎄미코가 132억 원을 투자해 6311㎡부지에 공장을 신설하며,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아라는 100억 원을 투자해 1100㎡부지에 생산시설을 확장한다. 수입 과일 유통·가공 기업인 영풍유통은 6380㎡의 땅에 130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새로 건설한다. 성환읍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단지 AI 전환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M.AX 얼라이언스의 11번째 분과인 '산업단지 AX 분과'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조기업, AI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AX 추진 방향과 분과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9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분주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6.1.9 (ⓒ뉴스1, 공동취재) 이날 출범한 산업단지 AX 분과는 500여 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체로 박민원 창원대학교 총장이 분과장을 맡는다. 이 분과는 ▲산단 AX 사업·정책 총괄 조정 ▲M.AX 얼라이언스 10개 분과와 산단 입주기업 간 연계 ▲산단별 우수 성과 및 애로사항 공유 ▲산단 제조데이터 수집·공유·활용 체계 구축 등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AX 분과는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지역성장 전략과 M.AX 정책을 결합해 AI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민간 주도 산·학·연 혁신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단지 AX 분과에는 10개의 지역별 'MINI(M.AX Innovati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800억 원 규모 신규 융자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억 원(R&D자금은 100억 원)까지 1.3%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24일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지원하는 2026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대상 기업을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누리집. 이 사업은 탄소감축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탄소감축 투자가 시급한 ▲EU 탄소국경제도(CBAM) 대상 6개 산업(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에 속하는 기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 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넷제로 챌린지X' 선정 기업에는 선정·평가시 가점(2점)을 부여한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통해 저탄소 설비전환·기술개발 등 총 95건 프로젝트에 8509억 원 융자금을 마중물로 3조 2056억 원 규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전용 병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기능과 인력·시설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정비 먼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명확히 규정한다.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 단계의 필수 처치 기능뿐 아니라, 중환자관리와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수술·시술 기능까지 지정기준에 포함한다. 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아울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과 시설 기준도 일부 조정한다. 먼저 응급실 전담전문 인력 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는 '초과 환자 1만 명당 전문의 1명'을 확보하면 됐으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노후 주택이 많은 동네도 이제는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기 위해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것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소규모재건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각종 건축특례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개정은 조합설립 동의율 등 사업요건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추진한 바, 새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가로구역 기준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 완화(법 개정)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의 동의율을 각각 5%p씩 완화한다. 또한 토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26.4.23.)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2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과 안전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4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의 입법취지를 연구 현장에서 잘 살릴 수 있도록, 산업계·학계·연구계·법조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육성과 안전·책임관리 간의 균형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구성하였다. ① 합성생물학 육성·추진체계 구체화 합성생물학 육성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실무 추진위원회와 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14회 국민권익의 날(2월 27일) 기념식을 개최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9개 단체, 127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0점을 수여했다. 국민권익위는 600여 년 전, 조선 태종 임금이 백성의 억울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했던 위민(爲民)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 소통과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013년부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 왔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은 국민권익증진 유공자가 주인공이 되는 무대로 꾸며져 주요 수상자의 인터뷰와 공적을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되었고, 일반 국민도 시청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개인 부문 주요 수상자들을 보면, 부패방지 분야에서는 내부제보실천운동 이지문 상임고문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이 상임고문은 다수의 기관과 ‘부패 및 공익신고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문 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속적인 공익제보 활성화와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적으로 수상하게 되었다. 민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정월대보름(3.3.)을 맞아 전국에서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지역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예정된 정월대보름 지역축제는 총 134건(2.27.~3.7.)이며, 이 중 128건이 연휴기간을 포함한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 집중적으로 개최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목), ‘정월대보름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에서 마련한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 (참석) 행안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지방정부 등 안전관리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제가 집중되는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를 집중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축제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축제기간 현장상황실을 구축해 축제장과 그 주변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각 시도에서는 지역책임관을 파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특히, 화재와 산불 발생에 대비해 소화기와 방화용 모래를 충분히 비치하고, 축제장 주변은 사전 살수와 함께 잡목 등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이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서울시내 한 마트를 찾은 시민이 유지류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2026.2.4. (ⓒ뉴스1) 식약처는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와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간다. 물놀이 성수기인 7~9월에는 불법 점용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된 경우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히 징계하라"는 지시에 따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즉각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이 26일 충남 보령시 성주천과 전북 완주군 용연천을 방문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물놀이 시설, 평상 등)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2026.2.26. 이에 따라 행안부 주관으로 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소관 시설에 따라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누락된 불법 점용시설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한다.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1차 조사를 하고, 이어서 장마철 이전인 6월에 추가 조사를 한다. 원인 행위자별로 모든 불법 점용시설을 재조사할 방침이며 하천구역 외 사각지대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다. 또한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마다 특별사법경찰 등 전담 인력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27일 체감물가 안정과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운영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제안창구'도 문을 연다고 밝혔다. 국민 제안창구 배너 이미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이 제안한 품목 등에 대해 현장조사, 원인분석, 구체화 등 사전 조사를 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는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국민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2개 회원단체 홈페이지,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문의 :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044-215-2770),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044-200-435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1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02-774-406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주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2년 뒤 본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보완도 병행한다. 장수·순창·영양군 주민은 26일, 연천·정선·옥천·청양·신안·남해군 주민은 27일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았다. 곡성군 주민은 3월 말에 2월분을 포함해 2개월분을 받을 예정이다. 전북 장수군민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된 26일 장수군청 앞에서 진행된 상생소비 한마당에서 한 군민이 기본소득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2026.2.26 (사진=연합뉴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생활권역별 사용과 사용처 제한을 통해 면 단위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읍 중심 병원·약국 등 일부 업종은 면 주민의 사용을 허용했다. 사용기한은 읍 주민 3개월, 면 주민 6개월로 차등 적용한다. 장수군에서는 첫 지급을 기념해 지역 상점들이 군청 앞에 판매 부스를 설치해 기본소득 사용을 유도하는 행사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최근에 깜짝 놀랄 만한 동영상을 봤다. 로봇이 텀블링하는 동영상이었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가전 전시회인 'CES 2026'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이며 세상을 놀라게 했던 현대자동차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이번엔 텀블링을 선보인 것. 사람도 하기 힘든 텀블링 장면에 입이 떡 벌어졌다. 텀블링을 시도하다 실패하는 장면에선 '아, 로봇이 텀블링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세상을 한바탕 뒤흔들어놓더니, 최근엔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시 세상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1월 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 반대 움직임에 "인공지능 로봇들이 스스로 판단하면서 불빛도 없는 깜깜한 공장 속에서 지치지 않고 일하는 그런 세상이 곧 오게 돼 있다"면서 "어차피 올 세상이면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 놔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 로봇 산업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 궁금해졌다. 대구에 제조 로봇들을 전시해 놓은 상설전시관이 있다고 해 직접 방문해 봤다.
[한국방송/노지한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새로운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아이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항목(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지정하고 입학 전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은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협력하여 2001년부터 매년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접종 완료를 권고하는 사업을 수행 중이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 2026년 초·중학교 입학생을 둔 보호자는 아이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또는 보건소)을 방문하여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접종내역 조회 백신의 접종 여부는 개인의 건강 상태 등에 관하여 의료진과 상담을 거쳐 보호자 또는 본인이 결정 가능하다. 기존에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나 누리집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접종받은 의료기관(또는 보건소)에 예방접종 내역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 금기자의 경우 의료기관(또는 보건소)에 금기사유 전산 등록 요청 가능 또한 외국에서 접종을 했다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2026년 5월 1일 개막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서울숲과 성수동 일대에 약 150여 개 정원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에 시설 개선과 공사를 위해 4월 30일까지 일부 구간에 출입이 제한될 예정이다. 2026년 정원박람회는 ‘Seoul, Green Culture’를 주제로 총 71만㎡의 최대 규모 정원박람회로 펼쳐진다. 2024년 뚝섬한강공원 20만㎡, 2025년 보라매공원 40만㎡에 비해 1.75배나 늘어난 규모다. 서울숲과 성수동 일대에는 국제공모와 작가초청으로 조성되는 정원 7개소, 기업·기관의 기부로 조성되는 정원 50개소, 시민참여로 만들어지는 정원 35개소, 자치구 정원 등 25개소, 성동구 일대의 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선형정원 30개, 한강을 가득 담은 리버뷰 가든 4개소 등 실험적이고 다채로운 예술 정원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2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보다 안전하게 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숲 중앙잔디광장을 포함한 공원 일부 구간의 시민 출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숲은 개장 20년이 넘은 노후 공원으로 배전, 상수도, 산책로 포장 등 기반시설의 전면적인 개선이
[경산/김근해기자] 전국 최대 묘목 생산 특화단지로 알려진 경산 묘목단지가 봄철 식재 시기를 앞두고 본격 출하에 들어가며 활기를 띠고 있다. 경산 묘목은 매년 2월 하순부터 4월 상순까지 출하가 이어지며, 올해 산지 거래는 전년도 기상 영향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주요 과수 묘목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사과는 전년도 이상 고온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공급량이 줄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자근묘는 1주당 15,000~18,000원, 이중묘는 12,000원~15,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5~20% 상승했다. 배는 1주당 10,000원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상승했으며, 태추·감풍 등 단감 품종은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12,000~15,000원 수준까지 상승해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포도는 삽목묘가 2,000~3,000원, 접목묘는 12,000원으로 전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복숭아·자두·대추 등 주요 과수 묘목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호두, 밤, 체리 등 특용 과수 묘목도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30~40% 내외 가격 상승이 나타나며 전반적인 산지 거래 가격이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우량 건전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은 오는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 25일 지역 의료기관 및 약사회와 잇따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군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보건의료분야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병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퇴원 환자 연계 사업'과 여러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찾아가는 복약 상담 사업' 추진을 위해 이루어졌다. 남해군은 이를 통해 의료와 복지의 경계를 허무는 촘촘한 '남해형 통합돌봄 모델'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퇴원환자 연계사업은 남해병원 및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과 협력해 병원은 입원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퇴원(예정) 환자를 지자체로 의뢰하고, 군은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대상자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가사 지원 ▲식사 배달 ▲주거 환경 개선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연결해 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남해군 약사회와 협력하는 '찾아가는 복약 상담 사업'은 창선면 관할 약사 1명, 남해읍 관할 약사 2명의 지역 약사가 참여하며 의료급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해 ‘의료‧요양 통합돌봄 공동체 군산’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산시는 25일 ‘제4차 의료·요양 통합돌봄 통합지원회의를 열고,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된 통합지원회의에는 시 전담부서(경로장애인과 통합돌봄계)를 비롯해 보건소, 주택행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 담당자 1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발굴된 사례별로 돌봄 공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나포면에 거주하는 한 통합돌봄 선정 어르신은 “나이도 많고 몸도 좋지 않아 돌아다니지 못하는데, 멀리 우리집에까지 와서 의사 선생님이 침도 놔주고 진료도 봐주고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에서 말씀하시어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 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군산시는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군산형 의료‧요양 통합돌봄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