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액이 법정수당보다 적을 시 차액 지급해야…"오남용 관행 조속히 개선" 고용노동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을 근절하고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른바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해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9일부터 시행하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한편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첫 회의에서 노사정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충전·사용 전면 금지…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한국 기준 국제표준 채택 국토교통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달 20일부터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만 여객기에 반입할 수 있고 기내에서는 충전과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제주항공이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 기내에 반입하는 보조배터리의 사용 전면 금지를 밝힌 2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제주항공 체크인카운터 출입구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1.21. (ⓒ뉴스1)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기내 충전 및 선반 보관 금지 등의 안전대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통일된 국제기준이 없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른 국가 및 항공사별로 규정이 달리 적용돼 국제선 이용객의 혼선은 물론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어 글로벌 표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ICAO의 위험물패널회의, 아·태항공청장회의, ICAO 총회 등에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지속해서 제안해 왔다. ICAO는 우

- 4월 19일부터 두 달간 대규모 기름 저장시설 등 292개소 합동점검 -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4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두 달간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지자체, 민간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등 일반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주요 시설물을 점검하고 사회 전반의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내 개선하는 선제적 예방 활동이다. 점검 대상은 총 292개소로, 300㎘ 이상의 기름·유해물질 저장시설과 석탄·시멘트 등 하역시설 44개소가 포함된다. 최근 5년 내 오염사고가 발생한 시설 역시 중점 점검 대상이다. 점검반은 유관기관과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구성되었으며, 비상상황 시 사업장이 즉각 시행해야 할 조치계획을 담은 ‘오염비상계획서’의 실효성을 점검하여 실제 사고 발생 시 사업장의 ‘비상조치 이행능력’을 검증한다. 특히, 올해부터 시설물의 위험 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산출하는 개선된 ‘위험도 평가체계’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시설물 관리 주체가 위험 수준을 명확히 인지하고,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우선 조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 이후에도 시설 관리주체가 지적사항을 신속히 개선

고용노동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하였다.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하였다.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 발의, ‘26.2.13. 의안 번호 : 16872)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①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②기

사고 책임 소재 명확히 가리고 신속 보상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국토교통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고 사고 책임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TF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범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으며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전문가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AME 2025)'에서 관람객들이 자율주행차를 살펴보고 있다. 2025.7.9. (ⓒ뉴스1)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정의·책임소재 등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지난 2020년 개정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차 사고피해 보호체계를 마련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제작사·자율주행시스템·운송플랫폼·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책임에 따른 사고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 1월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방안'에 따라 하반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자율주

-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고강도 에너지 절약 실천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계’ 경보 발령(4.2)에 대응하여, 경비함정 유류절감 대책 시행에 이은 에너지 절약 중심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늘 4월 8일부터 전 직원 및 공용 차량에 대해 차량 2부제(홀짝제)를 전면 시행하고,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경고하는 등 실질적인 2부제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1박이상 출장, 전일 당직차량 등의 경우 ‘당일 제외차량 지정 비표’를 발급받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청사 내외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도 병행한다. 주요 조치 내용은 ▲ 대국민 홍보용 전광판멀티비전 운영 일시 중단 ▲ 불요불급한 청사 옥 외 조명 차단 ▲ 점심시간업무 종료 후 사무실 일괄 소등 ▲ 복도 및 공용공간 조명 구역별 부분 점등 등이다.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량 부제 시행과 유연근무, 재택근무 활성화 등에 적극 동참을 요청했고, 방문 민원인 차량에도 5부제의 청사출입 제한을 적용해 에너지를 절감할 예정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해 불확실성의 중동발 위기

- 현대차 투자협약 이후 투자진흥지구 확대, 인프라 확충으로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위원회는 제33차 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 3.13.~3.23)하여 ①제2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과 ②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개발기본계획(안)(심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 : 새만금개발청 > 첫 번째 안건인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은 최근 매립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6.0㎢)를 확대 지정하는 것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의 기업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새만금지역에 도입된 경제특구로, 해당 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다. 지난 ’23.6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8.1㎢)를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LS-엘앤에프, 두산퓨얼셀, 퓨처그라프 등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들이 집적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은 최근 현대차그룹이 결정한 로봇 제조공장, AI 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구축 등 대

- 시, 내달 8일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160곳․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소 500곳 점검 - 선물용 건강기능식품과 PC방, 키즈카페 등 조리식품 수거검사 통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엄정 조치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 시 “가정의달 신뢰하고 식품 구매할 수 있도록…선제적 점검 통해 식품안전관리 강화”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소와 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소 6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5월에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식품을 중심으로 위생 상태와 표시사항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단 취지다. 이번 점검은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내달 8일까지 진행되며, 건강기능식품은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조리식품 점검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각각 실시된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판매 및 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660개소 대상> 위생점검 대상은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유통판매업소 160개소와 PC방·키즈카페·결혼식장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접객업소 500개소로 총 660개소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시민이 많이 찾는 장소 중심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무표시 식품 조리

◈ 소규모 급식소 맞춤형 영양 관리 및 순회지도 강화… 신규 등록 시설 상시 모집

[군산/김주창기자]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는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관내 소규모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 50인 미만의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급식소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 중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정기 순회 방문 지도 ▲대상별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식단 및 조리 안내서 제공 ▲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위생·영양 교육 등이 있다. 특히 센터는 급식소 컨설팅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자가 점검표와 계절별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종사자들이 스스로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급식 관리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급식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현재 관내 사회복지급식소의 신규 등록을 상시 모

- 도 보환연, 어린이집 4곳→11곳 사업 확대, 장난감·손잡이 등 검사 실시 -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1월까지 ‘2026년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내부의 감염병 병원체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기반의 환경 관리 전문가 자문(컨설팅) 및 감염병 예방 교육을 병행한다. 연구원은 지난해 어린이집 4곳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서 검사 및 소독은 물론, 감염병 예방 교육을 제공해 참여 어린이집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냈다. 올해는 사업 참여 기관을 11곳으로 확대했으며, 검사 대상 병원체는 어린이들에게 발생 위험이 높은 수족구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등 15종이다. 검사는 어린이집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아이들이 자주 접촉하는 장난감, 놀이기구, 손잡이 등 시설 환경을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결과 병원체가 검출되면 어린이집에 검출현황을 즉시 공유하고, 소독 및 환경관리 전문가 자문에 이어 재검사를 통해 소독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이날 사업 참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전 사업 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과 검사 방법, 감염병 예방 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정금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영유

드림텍·나무가 후원 ESG 사회공헌사업 ‘추억정원 그린케어’ 일환 기업이 만든 ‘추억정원’, 어르신 일상을 바꾸다… 조성 넘어 참여와 지속으로 이어지는 사회공헌 모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숲생태지도자협회는 수정구치매안심센터에서 ‘추억정원 함께돌봄 프로젝트 - 봄맞이 보식활동’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수정구치매안심센터 ‘추억정원 보식활동’에 참여한 어르신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숲생태지도자협회) 이번 활동은 드림텍과 나무가의 ESG 사회공헌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억정원 그린케어’ 사업의 일환으로, 센터 이용 어르신과 종사자, 시니어 정원가드너가 함께 참여해 정원을 가꾸는 지역사회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들은 라벤더, 금낭화, 할미꽃 등 봄꽃과 향기식물, 그리고 장미조팝, 팥꽃나무 등 관목류를 식재하며 정원에 계절감과 생동감을 더했다. 식재 대상은 어르신들에게 친숙한 식물 위주로 구성해 감각 자극과 정서적 안정 효과를 높였다. 추억정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나무 이름표(사진=숲생태지도자협회) 참여자들은 흙을 만지고 꽃을 심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고, 정원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사람과 기억을 잇는 치유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활동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꽃을 직접 심으니 옛날 생각도 나고 기분이 좋아진다며, 내가 심은 꽃이라 더 애정이 간다고 소감을

[옹진/김명성기자] 옹진군은 3일 관내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북도면 장봉 연안 해역에 어린 점농어 종자 16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점농어는 서해 연안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고 성장 속도가 빨라 자원 조성 효과가 높은 품종으로, 고염분과 저염분을 오가는 환경 변화에도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 장봉도 인근 해역의 생태계 안정화에 적합한 어종이다. 이번에 방류된 종자는 해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경우, 내년에는 상품성 있는 크기로 성장해 지역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류 사업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거친 건강한 종자를 선별해 추진돼 방류 효과와 안정성을 한층 높였다. 군 관계자는 "옹진군 해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뿐만 아니라 바다숲 조성,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풍요로운 어장 조성과 살기 좋은 어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옹진군은 올해 전복, 해삼, 넙치, 꽃게, 조피볼락, 바지락, 동죽, 백합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어패류 방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