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2026.8.3.부터 2026.9.14.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이하 '단체등록 고시') 제정안을 2026.8.3.부터 2026.8.24.까지 행정예고한다. ※ ｢단체등록 고시｣는 행정규칙(고시)이므로 20일 이상 행정예고 진행(8.3. ∼ 8.24.) 이번에 입법·행정예고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단체등록 고시 제정안은 개정 가맹사업법('25.12월 개정, '26.12.31. 시행 예정)에 따라 도입되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점주단체')의 등록제 및 등록 점주단체와의 협의의무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25.9.23.)｣ 및 국정과제(64번)와 연계 추진된 중점 법개정 사항이다. 개정 법률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단체에 공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8월부터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심층 분석 체계 도입, 반도체 전 공급망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고의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연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및 처벌 강화 등 아동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가 미래 산업과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02개의 법령이 8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학대피해 아동의 학습권 보장 및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 체계 강화(「아동복지법」, 8. 4. 시행)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가족의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먼저,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등에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지방정부의 장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의 장을 통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등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여 보호자 동의 부재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중증 진행성 IgA 신병증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서영석 의원과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신장학회가 후원한다. IgA 신병증은 몸의 면역물질(IgA)이 신장의 필터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면서 시간이 지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만성 신장질환으로, 중증 환자의 50%가 3년 이내에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에 이를 정도로 예후가 치명적인 질환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많은 환자들이 고액의 약제비 부담으로 인해 선뜻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고,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중증 IgA는 단독 상병코드가 없어 정확한 유병자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국내 유병인구를 추산만 하고 있을 뿐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워 필요한 치료 지원과 정책이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고 희귀질환 지정과 건강보험 급여 적용, 상병코드 신설 등 제도 개선 방안과 환자 치료를 뒷받침할 지원체계 구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22 일 ( 수 ),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의 자정능력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 환경용량 ’ 개념을 도입하고 생태 보전지역의 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 난개발 방지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라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 ·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하는 수단으로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 ·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환경오염 · 환경훼손의 절대적인 양만을 기준으로 삼을 뿐 , 해당 지역이 스스로 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 자정능력 ’ 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 지역별 환경 특성과 한계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 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21일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이른바 '공천먹튀'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와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천먹튀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더라도 이를 견제하거나 유권자에게 충분히 알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최근 인천 연수구의회와 경남 사천시의회 등에서 당선 직후 탈당으로 지방의회 원 구성에 변화가 발생하면서, 유권자의 선택을 보호하고 공천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임기 개시 후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 요건을 일반 기준의 3분의 2로 완화하고, 임기 첫 1년에도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법」 개정안 ▲자진 탈당 사실과 사유의 신고·공개를 의무화하고, 지방의회 원 구성 시 선거 결과로 형성된 정당별 의석 구성을 존중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차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방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군방첩사령부 조직개편을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등 5개 대통령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제·개정은 지난달 국방부가 발표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자 군 정보기관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조직으로 개혁하기 위해 추진됐다.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습. 2026.7.21 (ⓒ뉴스1)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기존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기능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방첩본부와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의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보안지원단을 창설한다. 아울러,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때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해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동향조사·인사첩보 기능과 군 방첩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제도적으로 폐지한다. 이를 통해 하나의 기관에 집중됐던 권한을 기능별로 분산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신설 조직들의 내부 감찰기능을 강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 조직개편을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폐지령안 등 5개 대통령령이 7월 21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법령 제·개정은 지난 6월 국방부가 발표한「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자 군 정보기관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조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 완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 분리 및 방첩정보기관 전문성·책임성 강화]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기존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기능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합니다.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의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보안지원단’을 창설합니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여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또한, 동향조사·인사첩보 기능과 군 방첩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제도적으로 폐지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었던 권한을 기능별로 분산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내년 4월 시행한다. 또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경호원 2인 밀착 경호·주거지 지능형 CCTV 확대 등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는 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관계부처 TF(법무부 총괄)가 구성되어 마련한 것으로,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개선 등 4대 분야 20개의 과제를 담고 있다. 서울 종로구 서울해바라기센터(서울대학교병원 본관)에서 열린 언론 공개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스템과 성폭력 응급키트 사용 절차를 시연하고 있다. 2026.7.12 (ⓒ뉴스1) 정부는 먼저 법·제도를 강화한다.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이하 게임위)와 함께 7월 10일(금) 오후 2시, 서울 스페이스쉐어에서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라 ’25년 10월 국내대리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그간 개별 게임사 및 국내대리인과의 소통을 넘어 더욱 총체적 차원에서 제도를 안내하고 실무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가 매출액, 이용자 수 등 법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신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확률 정보 표시, 유통 질서 확립‧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한 보고 등 ｢게임산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는 81개사 가운데 80개사가 지정을 완료**했으며, 미지정한 1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1천 건 이상 설치된 게임을 배급･제공 **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없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7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및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개정‧공포된 해당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게재자 기준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를 제도화했다. １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개정 법률에 따라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이나 신고 및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보고서 공표 의무 등을 부담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가 정해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 등을 위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 그 범위에 포함되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026년 7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26.10.1.)을 위한 후속 조치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26.10.1. 시행) > • (유아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학원 설립 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 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금지 다만, 유아가 학원 등 등록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관찰 및 면담 방식의 진단행위 가능 첫째,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법령상 금지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개정안은 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금지한다. 구체적인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 또는 평가, 그리고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하여 활용하는 행위까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다음 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준 사업주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에 대해서만 지급해 왔다. 또한, 산재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근로계약서 등으로 구체화하고, 소음성 난청 청력검사 특진의료기관을 확대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 차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2026.4.22 (ⓒ뉴스1)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에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적용한다. 그동안 업무분담 지원금은 노동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경우에도 동료 노동자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고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개선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해 311개 공공기관이 총 14만 1781건 부정수급에 대해 1296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제재부가금 500억 원을 부과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도인 2024년 환수 결정액 1042억 원 대비 24%, 제재부가금 부과는 288억 원 대비 74% 상승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2025년도 제재 처분 현황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손인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8.7. (ⓒ뉴스1) 이번 점검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7대 사회악 척결 중 하나인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실시했다. 환수 결정액과 제재부가금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규모 증가 ▲국민권익위를 포함한 각급 기관에 부정수급 신고 증가 ▲부정수급 점검 활동 강화 등에 따른 적발 및 제재 처분 증가 ▲제도 교육 및 컨설팅 시행 등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 노력 등이 꼽인다. 주요 부정수급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협력을 추진한다. 양 부처는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왼쪽)과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회의실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제공) 사용후 배터리는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포함하고 있는 전략자원으로,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국가 자원 안보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사용후 배터리의 전주기적 활용에 있어 관련 부처인 기후부와 산업부 간 유기적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우선,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 이력관리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개별 시스템을 연계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양 부처 간 정보를 일원화한 단일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통합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후부 소관의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도와 산업부 소관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내산업 공급망 확충을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신설돼 국내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세재 지원책도 생긴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7일 전했다. 지난 5월 29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로보티즈에서 열린 제2회 M.AX 콘퍼런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산업이지만 국내생산기반이 취약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6대 분야에 적용된다. 내국인이 국내 직접 생산·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규모가 결정되며, 적용기한은 오는 2036년 12월 31일까지다.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지역별계수를 도입, 지방기업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종합 고려해 공제기간 마지막 3년간에는 공제액을 75→50→25%로 점감하고,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을 배제한다. 중동전쟁을 계기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대한 산업 공급망의 중요성이 재조명된 가운데, 반도체 등 첨단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1만 호를 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도 4만 건을 돌파했고,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7만 건을 넘어서는 등 피해 회복 지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해 1476건을 심의하고, 총 60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09건 중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계 4만 27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계 1212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누계 7만 2483건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7월 말 기준 1만 256호로, 월평균 매입건수는 752호로 피해주택 매입을 원활히 추진 중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6·25전쟁에 참전한 미군 전쟁포로·실종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유가족을 예우하기 위해 미국과 유가족 교류, 추모사업, 정보교류 등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유해를 찾지 못한 미군 7359명을 기억하는 '7,359, 끝까지 찾아야 할 성조기' 캠페인도 추진해 마지막 한 명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의지를 알린다. 국가보훈부는 7일(현지시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미국 전쟁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과 국제보훈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DPAA는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전쟁부 산하기관으로 미군 유해 발굴·수색과 신원 확인, 유해 봉환 및 국제협력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는 DPAA가 주관하는 한국전·냉전(KCW) 연례회의 현장에서 체결하며 강윤진 보훈부 차관을 비롯한 한미 정부기관 관계자와 실종자·전쟁포로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2026 국제보훈컨퍼런스 (사진=국가보훈부) 이번 협약은 한미 양국이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고 전쟁포로·실종자 유해 발굴과 유가족 예우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훈부는 이를 계기로 전쟁포로·실종자 가족의 한국 초청 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7일(금)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청소년쉼터를 방문해 폭염 대응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전국적으로 폭염중대경보가 확대됨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온열질환 대응, 안전수칙 준수 등 쉼터의 폭염 대응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쉼터는 가출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하고, 의·식·주 지원과 함께 상담, 학업, 자립 지원 등을 제공하는 생활 기반 시설로서, 성평등가족부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청소년쉼터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6년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하는 금천구의 청소년 쉼터도 조만간 기능보강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는 139개 청소년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청소년쉼터 (`24) 137개소 → (`25) 138개소 → (`26.8월 현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8월 5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중점 치안 정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민생범죄 근절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였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50% 감소하였고 불법사금융 범죄 검거는 23% 증가하였으며, 관계성범죄 고위험 가해자 유치 결정은 62%,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661% 각 증가하였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① 범죄와 반칙을 엄단하여 사회가 합의한 규칙과 규범이 지켜지는 정상사회로 나아가는데 뒷받침하고 ② 국민 생명을 중심으로 경찰 활동을 집중해서 추진하는 한편, ③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를 쇄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1. 범죄와 반칙을 엄단, ‘정상사회’ 실현 뒷받침 보이스피싱, 마약 등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범죄 대응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함께, 신종사기를 포함한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마약 위장수사 도입, 해외 법집행기관과 공조협력 강화, 2029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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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08일 10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