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머물렀던 인구정책이 지역 소멸, 1인 가구 증가, 외국인 유입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전면 재편된다. 앞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인구전략위원회'가 관련 예산과 정책을 직접 조율하게 된다. 아울러 야간·휴일 소아 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동네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돼 지역 실정에 맞는 소아 의료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법률 명칭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했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광진구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식 및 경로축제에서 어르신들이 공연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2026.5.7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넘어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인구정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지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속인·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1만㎡)은 폐지하되, 해당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영농형 태양광과 농산어촌 체험시설 등 농촌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6일 대구 북구 학정동 논밭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4.8.6 (사진=연합뉴스) 먼저 실효성 있는 농지 조사를 위해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를 추가해 현장 감시 기능도 강화했다.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한층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지방정부가 재량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배우자나 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은 마을 경관 저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빈집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집에 관한 법률은 「농어촌정비법」 중 극히 일부로만 다루어지고 있어 빈집 문제에 중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체계적인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을 마련하였으며,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 법의 적용 범위는 기존 농어촌·준농어촌 지역에서 ‘읍·면’으로 한정된다. 그간 도·농복합시 등에서는 농어촌 빈집과 도시 빈집이 혼재되어 있어 빈집 관리 및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동 법을 통해 빈집에 한하여 농어촌과 도시를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농어촌-읍·면, 도시-동)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빈집 정비에 관한 주체별 책무를 강화한다. 빈집 소유자는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7일(목) 제43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국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법률 명칭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인구전략기본법」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목표로 했던 저출산·고령화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인구전략위원회’의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의 투자방향 등에 대해 ‘인구전략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시설 관련 분쟁을 줄이고, 공익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정보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토계획법」 ➊ 공공시설 무상취득 기준 명확화 사업자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신설하여 지방정부 등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로 무상 취득할 수 있는 “기존 공공시설(용도 폐기)”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 (국토계획법 제65조) 사업자가 공공시설(도로 등) 신설 시 관리청(지자체 등)으로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하고, 용도 폐기되는 “기존 공공시설”은 사업자가 무상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 현행법 상 “기존 공공시설”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사업자와 관리청 간 법적 분쟁 및 사업 지연이 발생해 왔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어 사업 속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시설의 실질요건(현재 공공시설로 이용 중)과 형식요건(법률에 따라 공공시설로 지정)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둘중 하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의 실적보고 제출 완화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됐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업체가 매 분기별(연 4회)로 생산, 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전년도의 실적을 대상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한 번만 제출하도록 해 규제를 완화했다. *개정내용: ①제출 횟수 : 4회 → 1회 ②제출일 :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날 10일 → 매년 2월 말일 이번 법안 개정은 산업계의 애로사항인 행정부담과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행정제재 문제를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규제 개선 과제로 발굴해 해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법안 개정으로 목재생산기업 현장의 애로를 덜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계기가 됐다.”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국내 목재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30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저작권법」, 「도서관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 등 인쇄물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저작물을 접근 가능한 형태로 변환·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한 국제협약인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국이다. 이에 현행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시·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향유와 정보접근권 보장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대체자료 제작의 기초가 되는 저작물의 디지털 원본 제공에 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실제 현장에서는 종이책이나 영상물 등을 일일이 재작성·편집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자료 제작을 위해 도서관자료 발행자 또는 제작자에게 디지털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제출 파일의 형식과 품질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점역·음성변환 등에 부적합한 파일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자료 제작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물가 상승에도 과세표준이 고정된 현행 소득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현행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1,400만 원 이하부터 총 8개 구간으로 나누고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돼 왔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더라도 실질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직장인의 체감 세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의 2020~2025년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3%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합한 부담도 연평균 5%대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약 13만 원 수준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늘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재정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29.24%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만 분의 1,924(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지난 2006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상태다. 반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존 중앙정부의 권한과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대거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까지 겹치면서 갈수록 악화되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현행 법정률이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반영 비율을 매년 2%씩 상향하여 2027년부터 21.24%(1만 분의 2,124)를 시작으로, 2031년 이후에는 29.24%(1만 분의 2,924)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희 의원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28 일 ( 화 ), 일률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정을 어린이 보행량과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통행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에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 어린이 보호구역 ’ 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재 법령체계로는 어린이 보행자의 유무나 사고 위험성의 시간대별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정된 구역 내에서 일률적인 속도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실제로 , 어린이의 통행이 거의 없는 평일 심야 시간대나 새벽 또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시속 30km 제한이 고정되어 있어 간선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며 , 사고 위험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일괄적인 규제가 지속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黨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이 자녀 세대의 장기적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주니어 ISA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원 또는 4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9.9%(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현행 ISA는 장기투자 상품임에도 제한적인 세제 혜택으로 투자 자금의 확대가 어렵고, 성인 및 근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9세 미만 자녀들을 위한 ISA(이른바 ‘주니어 ISA’)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주니어 ISA에 가입하여 연 360만원(월 평균 30만원 수준) 한도*로 납입하는 경우 19세가 되는 날까지 적립금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고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비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 납입 한도 산출 근거 후면 참조 해외 주요국들도 주니어 ISA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영국의 ‘주니어 ISA(JISA)’는 만 17세 이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안전하고 튼튼한 친환경 임도 설치를 위해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임도설치법’) 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도사업은 ‘산림자원법’과 산림청 훈령에 따라 설치·관리돼 왔으나, 임도의 체계적인 계획·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총괄하는 제도 마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임업인, 학계 등에서 높아져 임도사업에 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됐다. ‘임도설치법’은 ▲산림의 생산기반 구축, ▲임산물의 생산·유통 향상을 통한 임업의 경쟁력 제고, ▲산림공익기능 증진 및 산촌 주민의 이동 편익 증진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기여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과 산림청 훈령으로 운영했던 임도의 타당성평가 제도를 법률로 규정해 야생동물 보호 및 환경 생태 보호제도를 강화되도록 했고, 타당성 평가위원회 구성도 환경, 임학, 산림토목학, 수자원개발, 토질 등 관련 전문가와 마을주민이 참여하도록 반영해 공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임도설치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 및 임도 종류와 관할 행정청을 명확히 하고, 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조지아 내 위난 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현지 우리 재외공관의 위기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소방청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5.7.(목) 주조지아대사관에서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민관합동 해외안전자문활동을 수행했다. ※ 외교부는 2005년부터 해외 위난 발생 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고 있으며, 매년 재외공관과 함께 다양한 위기 상황을 가정한 훈련 시행 중 금년 4월 케냐에서 제1차 모의훈련(해적에 의한 선박피랍 대응) 시행 이번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은 조지아 정정불안 심화에 따른 우리 국민 대피 상황을 가정하여 외교부 본부-재외공관-유관부처 합동 도상훈련을 통해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재외국민 보호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동 출장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대테러분야 민간전문가 이만종 한국대테러학회장은 주조지아대사관의 위기 대응체계를 점검한 후 현지 맞춤형 안전 자문을 제공했다. 아울러, 이번 모의훈련에 참여한 한수진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 팀장은 조지아 내무부 국제협력국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최근 조지아 산악 지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낙상 및 낙석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8일, 당진시와의 협력을 통해 당진시 드론산업지원센터(당진시 석문면 석문방조제로 1775, 30,886.5㎡ 규모)에 “무인이동체 해안임무 실증시험장”(이하 ‘실증시험장’)을 개소하였다. 이번 실증시험장 개소를 통하여 그간 과기정통부가 지원한 R&D* 사업 성과로 개발한 '다수·이종 무인이동체 통합관제' 기술**이 해양 감시 및 해안경비 임무에 실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사업 ('20.3월~'27.5월, 총 1,495.4억원) ** 무인기(육상), 무인선박(해상), 드론(공중) 등 서로 다른 위치에서 작동하는 무인이동체 여러 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동시에 제어·운용할 수 있는 기술 실증시험장은 육상·해상·공중 무인이동체를 동시에 운용하며 상호 협력 기술까지 실증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육·해·공 통합 실증시험장이다. 활주로와 헬리패드 등 전용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바다와 인접해 있어, 드론·무인기 등 공중 및 육상 무인이동체, 무인선박까지 다양한 기체의 실증이 한 곳에서 모두 가능하다. 개소식에는 과기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인자 신원 및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을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근로기준법(공포 1년 후 시행, 휴게시간 관련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시간 단위 연차 활성화 등에 합의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뒤 퇴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의 신청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 신설 ▲무단이탈 관련 전담여행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신설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담여행사 지정 제도는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 문체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저가 관광, 쇼핑 강요 등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는 4월 30일 지역 중학생 20여 명을 초청해 ‘동물 생명의 신비’ 생명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학생들이 생명과학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첨단과학 연구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4월 27일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체험 프로그램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가축유전자원센터 소재지인 경남 함양군 서상중학교 학생들은 동물(한우) 혈액에서 디엔에이(DNA)를 추출하는 실습 교육을 받는다. 또한, 소 생식세포(난자) 채취 실습과 관찰, 생식세포(정자, 난자) 수정 장면 등을 관찰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어 가축유전자원센터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 후 우리나라 고유 가축유전자원을 보존하는 연구 현장을 둘러보며,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동물생명과학에 대한 이해를 넓힐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한만희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키우고, 직업,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는 2019년 9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퇴직자 단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휴게소를 장기간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영리법인 운영의 적정성 및 도공과 도성회 자회사인 ㈜H&DE 간 휴게시설 입찰·계약 과정 특혜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 결과 도성회는 1984년 2월 설립 이후 40여 년간 회원 친목만을 영위하면서,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고속도로 건설기술 발전 기여 등 공익적 목적사업 관련 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등 도공 퇴직자들의 이익집단 역할만 전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2026.2.13. (ⓒ뉴스1) 세부 내용을 보면, 도성회는 도공 퇴직자가 납부하는 회비는 전액 예금으로 적립하고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회사 H&DE를 설립하여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참여했다. 매년 자회사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배당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7일(목) 오후 3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늘 세미나는 최근 국내주식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향후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를 향후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중기자산배분(안)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에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및 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평위) 위원, 상근전문위원,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학계 및 시장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였다. 이스란 제1차관은 “최근 국내주식(코스피)은 2024년 말 약 2,400포인트(pt)에서 2026년 5월 약 7,500포인트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라며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장기재정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국내주식 시장 변화와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여 중장기 자산배분 및 위험 관리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계획이다”라며, 향후에도 금융시장 관련 변화 또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기금위 및 실평위 위원들과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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