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달 1일부터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돼, 채무자가 생계비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개월 간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한 것이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대출 상담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다만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 간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중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국내상장 주식 등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 9% 분리과세 및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까지 소득공제하는 특례도 신설된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6.1.9 (ⓒ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 동안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1인당 매도금액 5000만 원이 한도이고, 1분기 매도 100%, 2분기 매도 80%, 하반기 매도 50% 등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공제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이든 뭐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또 국민들께서 그걸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0(ⓒ뉴스1) 이 대통령은 올해 국정 성과 평가와 관련해 "2025년도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우리 정부 국정 성과 평가가 2013년 조사 시행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한다"면서도 "정책 효과를 보다 개선해야 될 부분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자녀 근로자 가구 세금 경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모두의 카드' 등을 언급하며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유의미한 정책들이 다수 눈에 띈다"고 밝혔다. 겨울철 한파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내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려온다"며 "수도관·계량기 동파나 비닐하우스 피해, 취약계층들이 추위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지 잘 챙겨야 한다"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지난 10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이례적으로 큰 겨울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당겨 시행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조기 발표하게 됐다. 이번 대책에서 산림청은 ① 산불 발생 원인 제거 및 산불에 강한 숲 조성, ② 첨단과학기반 산불 감시 및 예측 체계 구축, ③ 체계적인 산불 대비태세 확립, ④ 신속하고 강력한 산불진화, ⑤ 산불피해 복원 및 재발 방지 등 5가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산불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을 밝혔다. • 공중진화대 : 104명 → 200명(92%↑) • 특수진화대 : 435명 → 555명(28%↑) •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76대 최초 도입 • 대형 1대 신규도입(1만ℓ) + 해외임차 5대(2만ℓ) → 헬기 진화용량 3만ℓ 확충 지난해와 달라지는 주요 내용으로,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진화 인력 및 자원이 대폭 확충될 예정이다. 정예 진화 인력인 공중진화대는 104명에서 200명으로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이 2026년 한 해 동안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스포츠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올해 초부터 연말까지 쉼 없이 이어지는 각종 대회를 통해 선수단과 관광객을 대거 유입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여는 것은 오는 2월 개최되는 ‘예산 윤봉길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이며, 전국 각지에서 56개 팀의 축구 꿈나무들이 집결하는 이번 대회는 선수단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동행 방문이 많아 겨울철 비수기 지역 상권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어 4월에는 예산의 대표 스포츠 축제인 ‘제22회 예산 윤봉길 전국 마라톤 대회’가 열리며, 매헌 윤봉길 의사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이 대회는 전국의 마라토너들에게 예산의 아름다운 봄 풍경을 알리는 홍보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9월에는 전국의 소방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8회 전국 소방체전’이 예산군 일원에서 펼쳐지며, 군은 대규모 인원이 방문하는 전국 단위 행사인 만큼 관내 숙박업과 외식업소 등과 연계해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외적인 대회 유치뿐만 아니라 내실 강화에도 힘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인공지능중심대학(AI중심대학) 10곳이 새로 선정된다. 선정된 대학에는 최장 8년 간 최대 240억 원이 지원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부터 2026년도 AI중심대학 사업을 공고하고 10개 대학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중심대학 사업은 AI시대 급증하는 인재 수요에 대응해 기존에 구축된 소프트웨어(SW) 교육 기반을 활용해 대학 내 AI 교육체계를 신속히 확립하고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I기술 자체를 개발, 구현하는 AI전문인재뿐 아니라 각 전공 분야에 AI기술을 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AX융합인재의 체계적 양성을 목표로 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5.12.30.(사진=연합뉴스) 올해 10개 대학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30개 대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은 최장 8년(3+3+2년) 연간 30억 원 규모(최대 240억 원) 지원을 받는다. 특히 이번 AI중심대학 사업은 유사 사업 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대학 AI교육을 신속히 확산하기 위해 AI거점대학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저와 멜로니 총리는 전략적 동반자 명칭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멜로니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역 분야 협력은 양국 경제규모와 브랜드 파워에 걸맞은 수준으로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을 새 기회 창출의 장이자 기업 애로 상담 창구로 활성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 생태계가 잘 발달한 이탈리아의 강점을 바탕으로 중기 육성과 지원에 관한 협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미래가 달린 과학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기초응용분야 공동연구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연구자를 지속 발굴하고 인공지능, 우주항공 같은 첨단산업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산 분야에서도 서로 강점에 기초해 상호 보완적 협력을 이뤄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양국 신뢰와 우정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공공부문 농업 고용인력 공급 비중을 60%로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확대와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 강화를 통해 중장기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역대 최대인 9만 2104명으로 늘리고,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도 130개소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농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단기 농번기 대책 중심의 인력 정책에서 벗어나 공공 중심의 안정적 인력 공급과 노동자 안전·인권 보호를 포괄한다. 농업 고용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30년 공공부문 농업 고용인력 공급 비중 60% 확대 ▲2026년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11일 인천 남동구 한 농장에서 농민들이 선선한 이른 아침에 대파 모종을 밭에 옮겨 심고 있다.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과학강국으로서의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강점 그리고 기술강국인 대한민국의 핵심 DNA가 힘을 모으면 양국이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기후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도전과제에도 양국이 공동 대응하며 가치공유국으로서 협력의 저변을 넓혀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과학기술과 우주항공,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양국 협력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다고 느낄 정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6.1.19(ⓒ뉴스1)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총리로서는 19년 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셨고,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방한하는 유럽 정상"이라며 "청와대로 복귀한 뒤 첫 방문 정상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역사적 인연을 언급하며 "한국과 이탈리아는 2년 전 수교 140주년을 맞은 정말 오랜 친구"라며 "6·25전쟁 당시 유
[서울/박기문기자]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도 건강과 포인트 모두 챙길 수 있는 이벤트가 열렸다. 서울시는 새해를 맞아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손목닥터9988 앱을 활용한 ‘건강 5대장 인증 챌린지’ 운영에 나섰다. 건강 5대장 인증 챌린지는 ▴걷기 ▴체력 측정 ▴잡곡밥 식사 ▴남산 둘레길 걷기 ▴수변활력거점 방문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생활형 건강 미션으로 구성됐다. 5개 미션별로 인증 시 기본 포인트 합산 최대 9,000P, 5개 미션을 모두 완료하면 추가 포인트 1,000P가 제공돼 최대 1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먼저 시는 손목닥터9988의 기존 일일 걷기 미션을 운영한다. 이는 평소 실천하던 하루 8,000보(70세 이상 5,000보) 걷기를 주 5회(주말 1일 포함) 달성하면 챌린지 성공으로 인정되는 방식이다. 평일 걷기 미션을 주 5회 완료하면 500포인트(100P×5)가 지급되고 주말 걷기까지 포함하면 추가로 500포인트가 지급된다. 시는 지난 12월 1일부터 지속적인 걷기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기본 걷기 포인트 제도를 바꿔 적용 중이며, 지난달 주 5회 이상 걷기 목표 달성 비율은 전년도 동기
창녕군은 2026년 1월, 한파 쉼터로 운영 중인 관내 경로당 2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시설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평년보다 추워진 날씨에 대비해 겨울철 한파로 인한 어르신들의 한랭 질환을 예방하고, 경로당이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성낙인 군수는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난방기 작동 상태와 시설 전반의 운영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경로당을 이용 중인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현장의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또한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경로당 400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과 현장 방문을 통해 시설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 아울러 한랭 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읍·면 및 관련 부서 간 긴밀한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했으며, 경로당을 한파 쉼터로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낙인 군수는 "경로당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한파로부터 지역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한파 대비 행동 요령을 숙지해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이 열린다"며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복귀한 이후 열리는 첫 공식 기자회견"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기자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되며, 내외신 기자 16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견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2026년을 대도약 원년으로 규정하고, 대전환을 위한 국정 구상을 소상히 밝힐 계획이다. 질의응답은 사전 조율이나 이른바 '약속대련' 없이 진행되며, 대통령과 사회자가 질문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자유로운 문답이 오갈 예정이다. 질의응답은 민생·경제, 외교안보·국방,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경제 분야와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전문 유튜버 2명이 영상 초대 방식으로 질문에 참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기자회견의 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0일(화) 오후 4시 동절기 한파와 폭설에 대비하여 17개 시도와 함께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10월 20일부터 주말까지 아침 기온이 -10~-15도 안팎의 강한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시행 중인 「’25~’26년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자체-노숙인 시설 등 유관기관 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거리노숙인 등에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노숙인‧쪽방주민의 건강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한파 특보 발생 시 거리현장 보호활동을 강화하여 노숙인‧쪽방주민이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거리노숙인을 지원하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야간 순찰 등을 통해 응급 상황에 처한 거리노숙인 발견 시 응급잠자리로 안내하고, 핫팩, 장갑, 담요 등 난방용품을 사전에 확보하여 적기에 보급하도록 하였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촌창업 활성화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에 새로 포함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를 2030년까지 4000개로 확대한다. 또 K-미식·K-컬처 연계를 통한 농촌관광을 확대하고, 농촌 지역 단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청년의 농촌 창업 확대와 도시민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최근 트렌드를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를 2024년 2525개소에서 2030년 4000개소로 늘리고, 국민 농촌관광 경험률을 같은 기간 43.8%에서 5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11일 오전 서귀포시 중문동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열린 제7회 농촌융복합산업제주국제박람회 '푸파페 제주'에서 주식회사 토트(THOTH) 관계자들이 자사의 로봇 AI 기반 과일 포장 자동화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2025.7.11 (사진=연합뉴스) ◆ 농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중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K-패스)' 주관 카드사가 기존 20개에서 27개로 확대되면서 이용자들은 개별 소비·생활 패턴에 따라 카드사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모두의 카드(K-패스) 주관 카드사로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토스뱅크, 티머니 등 7개를 추가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추가 선정된 7개 주관 카드사 중 토스뱅크를 제외한 6개 신규 카드사의 모두의 카드(K-패스) 카드 발급은 오는 2월 2일부터 가능하다. '모두의 카드'는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5%)을 환급하는 방식인 '기본형'과 환급 기준금액(3~10만원)을 초과하는 대중교통비 지출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의 '정액형' 등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2025.3.4 (사진=연합뉴스) 대광위는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이 모두의 카드(K-패스)를 보다 다양한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토스뱅크와 협력해 이용자 편의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갖는 호감도가 지난해 82.3%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대비 3.3%p 상승한 것으로, 2018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대한 호감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조사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문화콘텐츠라고 답해 케이팝,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K-콘텐츠가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개국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시행한 '2025년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 (ⓒ뉴스1)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보다 3.3%p 상승한 82.3%로,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점이다. 한편, 한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 대비 8.2%p 상승한 60.4%로, 우리 국민이 스스로 평가하는 국가이미지는 세계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호감도를 살펴보면 호감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 94.8%)이며, 이집트(94.0%), 필리핀(91.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파주시 멀은이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 8곳이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방부는 20일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 확대 69곳 등을 지정해 오는 2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연구용역과 인터넷 공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소음대책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보상예상 현황.(자료=국방부) 먼저 기본계획은 최초로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소음관리 체계 조기 구축을 통한 안정적 기반 마련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음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보상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민 체감형 소음대책으로 지속 가능한 군사시설 운영'을 비전으로 3대 추진 전략과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대표적으로 군용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변경 검토와 변화된 사회 여건을 고려한 보상기준 검토 등이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각 군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월 20일(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한 것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12월 15일 입법예고 하였던 제정안 중 이번에 확정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과 같이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 역시 국가의 핵심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4대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집해 나가고자 한다.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행정기관뿐만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이번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5극3특 지역성장방안｣을 지역과 함께 모색하고자, ’26.1.22일(목) 전북을 시작으로 2월 하순까지 5극3특 모든 권역(수도권 제외)을 방문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가능한 먼 지역부터,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3특’을 우선 방문한다. 이번 현장행보는 단편적 방문에 그치지 않고, 최대한 많은 현장 주체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방문한 지역에 체류하며 조찬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 추진배경 > 김정관 장관의 이번 지역 현장 행보는 국가가 지속성장 하려면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번이 지역 중심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 속에서 마련되었다. 산업부 연두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산업부는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이라는 비전에 기반해 ‘지역이 경제성장의 주체이자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도록 총력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월부터 연속적 순회 현장행보를 추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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