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지난 2월에 발표한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해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의 계획과 통합하기 위해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14개 시군에서 현장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는 경기도 행정1·2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실국장, 시군의 시장․군수와 부시장․부군수,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개발 구상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주로 진행된다.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은 서부권역의 화성 서신-향남 연결도로, 안산(대부도)-화성(송산) 연결도로 등 도로 6개 노선 및 철도 9개 노선의 개발, 동부권역의 가평(청평)-설악 고속화도로, 성남-광주 고속화도로 등 도로 18개 노선 및 철도 13개 노선의 개발, 각종 규제개선, 자전거길 등을 계획하는 구상으로 지난 2월 초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경기도가 밝힌 SOC 투자는 서부 14조 원, 동부 34조 원, 북부 44조 원으로 총 92조 원 규모이며, 개발사업에도 18조 원을 투자해 대개발의 효과를 증대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그간 도·시군·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SOC 대개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한강하구 정비 계획 등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3일, 대구한의대학교에서 교육생과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경산시 한방건강행복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 교육생 150명과 많은 평생학습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개강식은 경산시 대표 실버강좌로 자리매김한 ‘2024년 경산시 한방건강행복대학’의 개강을 축하하고 부푼 기대와 응원 속에 첫 닻을 올리는 자리가 됐다. 본 과정은 한방·건강바이오 및 웰니스 교육, 노래교실, 문화 탐방 등 한의학적인 건강 예방과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25회차(총 75시간)로 운영한다. 실버세대를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강좌인 한방건강행복대학은 작년부터 경산시 평생학습 보조사업으로 선정됐다. 어르신들을 위한 한방건강 교육과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전통 트로트 강좌를 운영해 스트레스 해소와 치유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강학 부시장은 "항성 도시 경산시가 빛을 낼 수 있었던 건 청춘을 다 바치신 어르신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앞으로 건강과 행복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경산시 한방건강행복대학에서 어르신들에게 빠져나올 수 없는 청춘 블랙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오는 24일 오전 7시 8분 57초(현지시간 오전 10시 08분 경)에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서 발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초소형급 지구관측용 실용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발사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기상조건도 발사기준에 적합해 발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초소형군집위성(총11기)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이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국내 최초의 양산형 실용위성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지난 3월 29일 인천공항으로 운송되기 전 KAIST 인공위성연구소에 놓여있다. (ⓒ뉴스1) 지난 4월 6일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 도착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위성상태 점검 및 발사체 결합 등 발사를 위한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그리고 현재 로켓랩(RocketLab)사의 일렉트론(Electron) 로켓에 탑재돼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와 KAIST는 23일 오후 3시(현지시각 18시)에 발사관리단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해 발사 준비상황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 양 정상은 양국 교역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양국 정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의 신궁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 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한다. 이에 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개혁’을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적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령안을 추진했다.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ECC에서 열린 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 FAIR 전공박람회를 찾은 학부생들이 진학 상담을 받고 있다. 2023.9.19. (ⓒ뉴스1) 먼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발족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특위에 참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불편한 와중에도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환자와 병원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현장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주 발족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여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4.18. (ⓒ뉴스1) 한편,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중수본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는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민생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18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민생’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왔으나 ‘물가가 너무 높아 장보기가 겁난다’, ‘장사가 너무 안돼 이자 내기도 힘들다’는 민생현장의 하소연은 여전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중동 정세 불안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민생’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새롭게 각오를 다진다는 차원에서 내각에 ‘소통하는 정부’, ‘행동하는 정부’, ‘치밀하고 세심한 정부’, ‘원팀으로 일하는 정부’ 등을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민생현장 속으로 더 많이 더 깊숙이 들어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힘들어하고 어렵게 느끼는 부분을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껴야 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 이후 8년 만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곳을 점검한 결과, 1170건 465억 원의 부적정 집행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79억 원(지방비 제외 집행금액의 50%)은 환수 요구하고, 계약 법령을 위반한 2건은 상급기관 감사 의뢰, 74개 지자체는 기관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2일 산림청과 합동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사업을 전수조사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대경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 사업 점검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정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사업을 추진한 362곳의 보조금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에 ‘10대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재난안전특교세 200억 원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89억 원 등 총 289억 원의 예산을 신속 투입한다. 이에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 길 등 차량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등에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보행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경찰이 신학기 맞이 초등학교 하교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로 전수조사, 보행 시설 확충, 관리 강화, 교통안전 인식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을 전수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로, 방호울타리 등 설치현황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되어 (의대 교수)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일각에서 오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대학본부에 접수된 사직서가 일부 있지만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 등이 갖춰졌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당국에 따르면 그러한 형식 요건을 다 갖춰서 실질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될 것은 없다고 전해 들었다”고 전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으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2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국제통계기구, 통계청, 한국통계학회와 「2027 국제통계기구(ISI) 세계통계대회(WSC)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파브리지오 루게리(Fabrizio Ruggeri) 국제통계기구 차기 회장, 이형일 통계청장, 김동욱 한국통계학회장이 각 협약 기관 대표로 직접 참석해 서명했다. <협약식 개요> ㅇ 일시/장소 : ‘24. 4. 22.(월) 10:30~11:00 / 부산시청 7층 국제의전실 ㅇ 협약대상 : 부산광역시(시장), 통계청(청장), 국제통계기구(차기회장), 한국통계학회(학회장) ㅇ 주요내용 : 제66차 2027년 ISI* 세계통계대회(WSC)**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ISI(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국제통계기구)는 각 국가 및 국제기구의 통계작성기관, 통계 학자로 구성된 국제통계 조직(1885년 창립)으로, 통계작성 시 표준 마련 ** 세계통계대회(World Statistics Congress, WSC)는 학계, 민간단체, 정부 및 국제기구 등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