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지난 10년간('14~'23)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총 967개 단지에 안전 점검 비용을 무료 지원한 가운데, 올해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86개 단지 총 180개 동에 대한 안전 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시는 매년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 무상지원과 함께, 3년에 1회 이상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지별로 결함·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를 통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리주체가 없는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법적인 관리의무가 없다 보니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노후 공동주택 86개 단지(총 180개 동)의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점검은 주민(거주자)의 별도 신청 없이 자치구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하면 전문가들이 체크리스트에 따라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는 노후시설에 대한 입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지난 4일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사항은 총 46개로, 우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과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 구성하도록 개정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결격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을 추가해 부적격 관리사무소장 배치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교육비 환급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방지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대응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안내 ▲관리주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의 구체화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오는 7월 19일부터 임산부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전국에 12곳 설치된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 준비 부부에게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됐다. 또 올해부터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의 아동이 매월 저축이나 후원으로 5만 원을 적립하면 10만 원을 지원해 15만 원으로 만들어 주는 ‘디딤씨앗통장’이 12세~17세에서 0세~17세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출생 사실과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도 오는 7월에 시행해 모든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방침이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7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해 올해도 이처럼 민생 관련 복지정책을 더욱 두텁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18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한 임산부가 태아 사진을 부착한 캘리그라피 엽서를 신청하고 있다. (ⓒ뉴스1) ◆ 디딤씨앗통장 확대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으로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2007년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면서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한 한 총리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한달 반만에 대통령님께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정부나 전공의나 다 같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의사는 환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료계 다른 분들에게도 정부는 마음과 귀를 열고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서로 갈등하고 배척하기엔 우리 환자와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대전 유성구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 중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정부는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의료계 안팎의 제안을 수렴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수련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수련 여건을 확실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1차로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154명이 오는 7일자로 파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10명은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44명은 교체한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보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도 강화하고자 진료협력병원 168개소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2 등급 등 역량이 높은 병원과 협의해 47개 병원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또한 암 환자 지원 강화를 위해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 콜 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5일까지 직원 모집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전 총괄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지방시대 정책에 국비 24조 6000억원을 포함한 42조 2000억원을 투입해 범정부적으로 지방시대 과제를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4일 처음으로 지방시대 정책에 예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서는 지방시대 활성화를 위해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한 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첨단산업·지방투자의 핵심 거점을 마련하며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개시하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도입으로 지역주도 교육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지방도심 복합개발로 인재·기업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을 본격화하고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는 물론 초광역권 활성화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구현한다. 특히 오는 12월에는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문화특구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최종 지정하며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및 책임성 강화로 자치분권 기반을 마련한다. 지난 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2024년 시행계획’ 설명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AI 기술 혁신을 추진, 대형 R&D 프로젝트, 고급인재 양성, AI-네이티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실행한다. 또 산업분야 및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AI 도입·확산 전략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또한 본격적인 AI 시대 도래에 따라 국민이 AI 혜택을 일상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 AI 최고위 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에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앞줄 왼쪽 일곱 번째), 최수연 네이버 대표(앞줄 왼쪽 첫 번째), 정신아 카카오 대표(뒷줄 오른쪽 네 번째),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운데줄 왼쪽 첫 번째), 김영섭 KT 대표(가운데줄 왼쪽 여섯 번째)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나라는 그동안 AI 기술 혁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에 안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행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특히 사전투표소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철저 점검하고 있다. 특히 한 총리는 경찰청에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시범 운영 중인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최근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에서 불법카메라 등이 발견된 데 대해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선관위와 협력해 사전투표소와 투·개표소로 사용할 관공서 등 소관 장소에 대해 투표일까지 지속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촬영 등 불법행위가 없는지 관련 장비 등을 활용해 철저하게 점검·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부산시(시장 박형준), 울산시(시장 김두겸)와 4일 오후 부산광역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자문단(이하 경제동맹 자문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경제동맹 자문단은 지난해 8월 기업·학계·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됐으며, 부울경의 다양한 현안과제와 초광역권 발전계획 추진 자문, 정책제안, 시도민 공감대 형성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시도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단의 2024년 업무계획 보고와 부울경 핵심 프로젝트 설명에 이은 토론과 자문을 진행했다. ‘부울경 핵심 프로젝트’는 지난달 11일 열린 ‘제2회 부울경 정책협의회’에서 부울경 시도지사가 직접 발표했다.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의 핵심 기반이 될 3대 분야 14개 핵심사업으로 구성됐으며, 3대 분야는 ➊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➋초광역 인프라 구축, ➌인재육성 및 관광 플랫폼 공동 추진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 회의에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협력 방향을 구체화하고 전문성과 정책실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지난 3월 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으로 GTX 시대의 서막을 열면서 신속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교통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 추가 투입 등 단기 교통 개선대책도 병행해 김포 골드라인의 최대 혼잡도가 220% 수준에서 190%로 감소했다. 기존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한 결과, 지난달 31일 누적 기준 2만 4000명이 4조 3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경제분야)’를 개최하며 이같은 내용의 이행성과와 협업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진행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일 사회분야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했다. 서울 강남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에서 출발한 동탄행 열차 전광판에 운행 구간이 안내되고 있다. (ⓒ뉴스1) ◆ 주요 성과 사례 정부는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월 17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4일 보타닉파크웨딩(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환경부와 ‘24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3월 5일 ‘24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공모’ 최종 선정 발표 이후 환경부-영천시-한국환경공단 간의 본격적인 업무추진과 동시에 청정수소 생산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환경부 정선화 대기환경정책관, 영천시 김진현 부시장, 한국환경공단 박광규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과 사업관계자들이 참석해 진행됐으며, 청정수소 생산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서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협약서에 서명했다. 특히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해 상호 간의 협의를 했으며, 주된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의 지급, 사업비 정산, 사업에 대한 진도 점검 및 관리, 사업 수행의 종합 관리와 보고 등이다. 그간 영천시는 올해 1월 인사이동 후 3월 초까지 단기간 동안 청정수소 생산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며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 공모사업 선정의 쾌거를 이루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수소충전소 설치까지 성사시켜 장기적으로 영천을 수소 도시의 메카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
[군산/김주창기자] 2024년 군산시가 군산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국내 외 물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산새만금신항 개항에 발맞추어 군산항과 신항의 특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먼저 군산시는 지자체, 항만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포트세일즈단 구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군산항 포트세일즈 사업에 나선다. 군산항 포트 세일즈단은 전북특별자치도 · 군산시 및 군산항 유관기관과 기업체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올해부터는 도내 수출입기업 중 군산항 미이용 화주를 대상으로 군산항 적극 홍보를 통해 군산항 이용률을 제고하고 화물별 맞춤형 마케팅 및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이런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활용하여 군산항 이용자의 만족도 및 물동량이 상승하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24년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으로 3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산항을 이용하는 화물주와 선사 등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전략화물(컨테이너, 자동차, 우드펠릿) 유치를 늘리기 위해서다. 군산항을 이용하는 화물주와 선사의 물류 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화물 처리를 돕기 위한, 화물별 맞춤형 지원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