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국가유산청은 금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서울시가 세운4구역 사업과 관련해 합의를 파기하고, 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유네스코 권고까지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의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갈등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선, “서울시가 과거 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가유산청이 ‘합의’라고 주장하는 2009~2018년 높이 협의는 법적 협의 대상이 아님에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해 9년간 13차례 심의를 진행하며 사실상 국가유산청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불과합니다.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종묘로부터 100m 범위며, 그 밖의 도시관리·도시계획사항은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의 권한과 책임 아래 결정되는 사안이라는 것이 국가유산법상에도 명백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실제로도 국가유산청은 2017년 1월 「종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를 통해 ‘세운지구는 국가유산청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스스로 삭제한 바 있습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신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황보영, 민간위원장 태순희)가‘섬기는노인복지센터’(대표 유미숙)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섬기는노인복지센터’는 평소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이번 ‘착한가게’ 가입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도 동참하게 되었다. 현판을 전달받은 유미숙 대표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나눔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는 물론,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태순희 민간위원장은 “착한가게 참여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 공동체를 함께 돌보는 소중한 실천이다.”라며, “이러한 실천에 동참 해주신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황보영 신풍동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힘써온 노인복지센터가 착한가게에 동참해 주셔서 더욱 의미가 깊다.”라며,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 실천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며, 소중한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이웃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정 기탁금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빈집 철거시 재산세 5년간 50% 감경 등 변경된 빈집 정비제도 등을 담은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군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은 방치된 빈집을 조사·분류하고, 철거·보수·활용까지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정·실무 기준으로 각 시군의 빈집정비사업 기준이 된다. 도는 올해 가이드라인에 빈집을 포함한 빈 건축물의 관리와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빈집 철거에 대한 재산세(5년간 50% 감경) 및 취득세 경감에 대한 홍보 ▲빈집을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중장년 등의 사회복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생활시설로 이용 ▲숙박시설･카페･공방 등 거주․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빈집을 보수하여 임대 ▲시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추진 ▲’25년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우수사례 배포 등이다. 도는 2021년부터 5년간 총 310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쌈지공원 등으로 공공활용해 빈집으로 고통받았던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빈집 활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했다. 기존에는 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기존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함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전면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에 앱을 실행해 사용하는 전자증명서로, 기존 실물 카드와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특히 휴대가 간편하고 분실 위험이 적어, 각종 복지 서비스 이용 시 실물 카드 없이도 신분 및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방법은 장애인등록증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IC칩이 탑재된 신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폰 태깅 방식으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으나, 기존 실물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정보인식부호(QR코드) 인증 절차를 거쳐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폰 기기 변경 또는 분실 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자동으로 사용이 정지되며, 재발급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은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디지털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 중심의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가 오랫동안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어져 왔던 야탑밸리에 대해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야탑밸리는 그동안 연구시설 유치 및 테스트베드 센터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돼 왔으나, 최근 검토했던 야탑밸리 부지 일부의 테스트베드센터 계획은 야탑밸리와 인접한 기존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인력 재배치 중심의 운영으로 실제 늘어나는 상주 인력 유입이 10명 이내로 제한적이고, 온라인 중심 운영방식으로 지역 내 유동인구 증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왔다. 이에 성남시는 야탑밸리 부지 약 28,000㎡를 전체를 대상으로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를 활용해 상주인력 1천여명, 유동인구 7천여명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위한 새로운 운영지침을 마련 중이며, 성남시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수요조사에 참여 의사를 지난 1월 12일 경기도에 제출한 상태다. 성남시는 산업단지 조성에 최적의 도시 여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야탑밸리를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통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대상지로 적합한 것으로 보고 추진에 나섰다. 성남시에는 현재 제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1월 22일 산업유산인 구 충남방적과 예산시장 일원에서 디자이너 박윤수와 함께 한류 패션(K-패션) 화보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촬영은 최신 패션 흐름을 반영한 콘텐츠 제작과 함께 구 충남방적의 공간적 가치를 재조명해 향후 관광·문화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박윤수 디자이너는 서울패션위크 참가와 브랜드 ‘빅파크(BIG PARK)’를 통해 국내외에서 활동해 온 인물로 이번 촬영에서 산업유산과 패션을 결합한 새로운 이미지 연출을 선보였다. 한편 군은 올해 구 충남방적을 중심으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본격 추진하고 향후 민관 협력 기반의 대규모 재생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통해 웰컴센터, 공공 보행로, 기념 광장, 주차장 등 공공 기반 시설을 조성해 구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K-773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전통주 증류장, 맥주 양조장(브루어리), 농부시장(파머스마켓), 공연·축제 공간 등 복합 문화 콘텐츠를 집적화해 군민의 오랜 숙원 해결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화보 촬영은 구
[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는 1월 23일(금)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환경정책 주요과제를 영상자료로 설명하고 기후위기 대응 숏폼 공모전 수상작을 현장에서 시연하는 등 실효성과 공감도를 높인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환경정책위원회는 제4기 위원 위촉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 위원장인 이석범 부시장을 비롯해 환경·도시·에너지·자원순환 분야 전문가,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등 분야별 다수 위원이 참석했다. 회의는 ▲위원 위촉장 수여 ▲부위원장 호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2026년 김포시 환경정책 주요 추진과제를 동영상 자료로 제작·상영해 정책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2025년 숏폼 영상 공모전 수상작을 시연해 위원들이 시민의 시각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직접 확인하고, 향후 환경정책 홍보 및 시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석범 김포시 부시장은 "환경정책은 문서로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상과 숏폼 콘텐츠를 활용한 이번 환경정책위원회는 정책
[창녕/진승백기자] 창녕군은 봄철 산불조심 기간이 1월 20일로 앞당겨 시행됨에 따라 심상철 부군수를 중심으로 산불 대응 태세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건조한 기상 여건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선제적인 예방과 초동 대응체계를 재점검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 부군수는 산불 대응센터를 비롯해 산불 감시초소, 읍·면사무소 등을 차례로 방문해 산불 대응체계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감시 인력의 근무 여건과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심상철 부군수는 "산불은 무엇보다 예방과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며 "작은 불씨 하나도 지나치지 않는 촘촘한 현장 관리를 통해 산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전행정력을 동원해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숲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서울시와 GS건설이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도심 속 녹색공간을 확장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정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행되었다. 협약식은 2026년 1월 23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개최되었으며 이용구 GS건설 건축주택설계부문장, 김영환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숲에 기업동행정원이 들어설 부지를 제공하고, GS건설은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GS건설은 서울숲 잔디광장 주변에 주택 브랜드 자이(Xi)의 조경 철학을 반영한 도심 라운지형 휴식정원인 ‘Elysian Forest(가칭)’ 가든을 조성할 계획이다. ‘엘리시안 숲’은 제주 곶자왈의 자연성과 생태적 풍경을 담은 GS건설의 정원 콘셉트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통해 영감을 얻고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정원을 구현한다. 또한 곳곳에 그늘, 바람길 등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해 자연스러운 동선과 함께 일상에서 자주 찾고 싶은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5월 1일부터 1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역 내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난 22일 군 최초로 ‘제1호 역학조사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법적 의무 배치 대상은 아니지만, 감염병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자체적으로 역학조사관을 양성했다. 이번에 임명된 제1호 역학조사관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일반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엄격한 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됐다. 역학조사관은 앞으로 감염병 발생 시 환자 발생 규모와 전파 경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감염원 추적과 확산 차단을 위한 현장 중심의 역학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제1호 역학조사관 임명은 예산군의 감염병 대응 체계가 한 단계 도약했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전문 인력 양성과 방역 기반 확충을 통해 군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서흥중학교(교장 김지은)가 학교 행사로 진행한 축제 부스 운영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 50만 원을 군산시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23일 시는 이번 성금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학부모와 함께 학교 행사 운영에 참여해 마련했으며, 중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나눔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탁식에 참석한 김나라 교사는 “학생들이 이번 기부를 통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나눔을 실천하며 이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직접 정성을 모아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라며 “이번 성금 기탁이 나눔의 가치를 배우는 소중한 경험이자,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도심 내 길고양이 개체 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도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신청 접수는 23일부터 경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1억 4천만 원, 사업량은 700마리이다. 관내에서 길고양이 돌봄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및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은 포획(Trap)·중성화(Neuter)·방사(Return)의 과정을 통해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번식을 예방하고, 울음소리 및 영역 다툼 등으로 인한 각종 민원을 완화하는 동물복지 사업이다. 중성화 수술을 받은 길고양이는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공격성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은 주민 불편 해소와 동물복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지컬 인공지능(AI) 제조혁신을 통한 지역 제조 성장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피지컬 AI 제조혁신의 출발점이자 확산 거점으로 전북대 피지컬 AI 실증랩이 문을 열어 다양한 생산 시나리오와 기술 검증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이뤄지며 협업운용을 실증하기 위한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6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북대학교를 방문해 '피지컬 AI 사전검증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사업 참여 기업 및 전문가와 함께 피지컬 AI 기반 제조혁신 확산 방안과 대규모 R&D 사업인 지역 AX 사업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피지컬 AI 실증랩 개소식' 에 참석해 '정밀 텔레오퍼레이션 작업 데이터 수집'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배 부총리는 지난해 추진한 사전검증 사업으로 구축한 전북대학교 피지컬 AI 실증랩 개소식에 참석하고 실증 시연을 확인하고, 사업 성과와 지역 AX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사업 참여 기업·연구진 등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급변하는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가 26일 출범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테러방지법 제정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대테러 체계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TF 출범은 그간의 대테러체계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업무 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26일 오후 부산경찰청 14층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 사무실 현판이 설치돼 있다.2026.1.26. (ⓒ연합뉴스) 특히 지난 20일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후 최초로 가덕도 피습사건이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선거기간 정치인 등 주요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및 테러경보단계 상향 필요성 등을 포함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대테러 활동의 발전방향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국제 테러 양상은 폭력적 극단주의의 확산, AI·드론·사이버 기술과 결합된 신종 위협, 개인화·분산화된 공격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기존의 법·제도 및 대응체계가 이러한 변화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일회용품 감축부터 재활용·에너지화, 미래 폐자원 관리, 중장기 국가 비전 수립까지 아우르는 자원순환 전 주기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지속가능한 탈탄소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6일 공개했다.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에서 배터리의 원래 성능을 복원한 재제조 전기차 배터리팩이 전시돼 있다.2025.7.2.(사진=연합뉴스) ◆ '일상'에서 '미래'까지 순환이용 내재화 기후부는 현장수용성을 고려해 일회용품 규제를 정비하고,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으로 일상적인 일회용품 소비-폐기를 다회용기 재사용으로 전환해나가기로 했다. 꼼꼼한 실태조사 및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장례문화가 일회용품 위주에서 다회용기 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청사 일회용 컵 반입금지를 추진해 공공부문이 다회용 컵 사용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경제계 협업을 바탕으로 대형사업장 내 카페 및 구내식당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하도록 한다. 이어서 생활 속 다양한 품목의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한다. 동일한 재질의 폐의류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혁신적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진입 기간이 기존 최장 490일에서 최단 80일까지 단축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 허가 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면제하고, 의료현장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마쳤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의료현장 사용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그러나 그간 평가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 우수한 의료기술의 조기 도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와 식약처는 제도 간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해,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이미 강화된 임상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을 조기에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행 시장 진입절차와 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6일(월) 15시,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주식회사 소소한소통’을 방문해 대표 및 노동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 확대를 위해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당 월 30만원 지원(‘26.1.~) 이번 방문은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2월 시행 예정)에 앞장서는 한편, 육아휴직, 시차출퇴근, 주4.5일제, 워케이션 등 다양한 일·생활균형 제도를 적극 도입·운영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소소한소통: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정보 전문 제작 사회적기업(상시근로자 21명)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지원제도, 시차출퇴근제, 주4.5일제, 리모트(워케이션) 근무제, 아이·반려견 동반 출근제 운영(’25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국무총리상)) 김영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은 인력 공백 및 인건비 부담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7일(화)부터 20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하 ‘조기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하여 올해는 사업 규모를 50% 확대*하고 위기아동으로 발굴된 아동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24.) 400가정 → (’25.) 400가정 → (’26.) 600가정 조기지원사업은 ▲학대피해 의심아동에 대한 긴급 지원과 ▲아동학대가 아닌 사례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위하여 2024년 처음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등 즉각적 상황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학대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이하 ‘일반사례’)에는 가족기능강화지원, 전문 양육코칭, 주기적 양육상황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 <아동학대 대응 및 조기지원 체계도> 올해부터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가정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위기아동 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아동 중 학대 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와 시설·기관이 아동을 장기 보호하는 중 학대로 신고된 일반사례에도 가족관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26.1.23.(금) 15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한 바가지요금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TF 킥오프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6.1.23.(금) 15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영상) ▸구성 :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중기부, 식약처, 공정위 등 이번 회의에서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서의 가격표 미게시·허위표시, 가격 대비 부실한 서비스 등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 신고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조체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바가지요금은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브랜드 및 관광 경쟁력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여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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