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소규모 생활 밀집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 기간 동안 군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집중안전점검 점검시설 주민신청제’를 운영한다. 집중안전점검 점검시설 주민신청제는 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하고 군 직원 및 유관기관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 뒤 점검 결과를 공유해 안전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제도다. 점검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 공공 및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 밀집시설 등이며, 민간 관리자(관리주체)가 있는 시설, 공사중, 소송(분쟁) 등인 시설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21일까지며, 점검 희망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안전신문고 애플 및 포털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대상지를 선정해 집중안전점검 추진 기간인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집중안전점검 점검시설 대상지 모집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취약 시설물 안전 점검을 통해 더 안전한 예산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
[경기/김명성기자] 정부가 기업의 중장년 정규직 채용 지원 정책을 폐지한 가운데 경기도가 50대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50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참여 기업을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폐지했다. 이사업은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1년간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업 폐지로 도내 50대 정규직 신규 채용 위축을 우려했고, 선제 대응을 위해 올해 예산에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25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선정한 100개의 ‘적합직무’에 50~59세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적합직무는 품질관리, 경영지원 사무원, 운송장비 정비원 등이 있
[군산/김주창기자] 이미 지나갔디만 그래도 여전히 아픈 역사를 간직한 옛 건물들을 통해 떠나는 군산의 시간여행. 여행이야 혼자보다는 둘이 좋고, 둘보다는 셋이 좋지만 군산의 시간 여행은 혼자라도 상관없다. 숨겨진 문화와 역사를 구수하게 알려주는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도보로 여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하는 동행투어’(이하 동행투어)가 그 주인공이다. 동행투어는 군산의 근대문화 유산이 밀집돼있는 시간여행마을 대표 관광지를 2개 코스로 구성해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과 함께 도보로 동행하며 여행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이다. 단순히 건물을 관람하는 것이 아닌 건물에 숨겨진 우리의 아픈 역사와 그 속에 숨겨진 민족의 굳은 의지까지 전문해설사가 지루하지 않게 소개해주는 매력 덕분에 이용자도 갈수록 늘어나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18% 증가한 5,824명이 동행투어를 즐겼다. 동행투어는 A코스(모던로드), B코스(타임로드)로 운영되고 있으며 어떤 코스를 선택하든 근대문화 유산 관광의 랜드마크인 군산근대역사박물관과 호남관세박물관(옛 군산세관)를 관람할 수 있다. 군산시는 “기존에 A코스와 B코스는 중복코스 없이 운영돼 왔으나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산림 인접 지역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경산 지역 내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106개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읍면동 직원, 산불감시원과 진화대로 구성된 점검단이 ▲화목보일러 설치 장소 적정 여부 ▲연료 사용 적정 여부 ▲소화기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등에 주안점을 두고 살폈다. 106개소 중 88개소(83%)에 대해서는 점검을 완료하고 화목보일러 사용 매뉴얼을 배부했다. 소유자 부재 등으로 미점검한 18개소는 추후 점검원이 재방문해 점검에 누락이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조복현 산림과장은 "화목보일러 불씨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할 예정이며, 추가로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병행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산시- 산림 인접 지역 화목보일러 현장점검으로 산불 예방에 총력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을 '(가칭)디지털 시니어 헬스케어 에듀단지(이하 '하하(HAHA) 캠퍼스')'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HAHA(Happy Aging Healthy Aging) 캠퍼스란 여가·문화 및 학습, 연구·산업시설이 집적된 대규모 시니어 복합단지다. 박형준 시장은 오늘(26일) 오후 4시 50분 부산가톨릭대를 방문해 손삼석 천주교 부산교구장과 면담을 가진다. 이날 면담에서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을 하하(HAHA) 캠퍼스로 조성할 것을 약속하고, 사업 대상지인 신학교정 일대를 둘러볼 예정이다. <신학교정 시설 개요> - 위치 : 금정구 기찰로 102번길 56-7 - 규모 : 건물 9개동, 연면적 29,593.19㎡, 부지 61,833㎡ 오늘 만남에서 박형준 시장과 손삼석 교구장은 저출산·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끊임없는 혁신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을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해 여가·건강 및 학습, 연구·산업시설이 집적된 대규모 시니어 복합단지인 하하(HAHA) 캠퍼스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하하(HAHA) 캠퍼스 조성은 대규모의 대학시설을 시니어 평생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26일 대야면 산월리 석화경로당에서 소방서 직원과 의용소방대, 마을 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9안전복지 나눔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군산소방서 모든 직원이 출연한 안전복지기금으로 필요물품을 구입했으며,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군산시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행사 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 ▲소화기 사용법 등 교육 ▲라면, 화장지 등 기초생필품 기증 ▲혈압, 혈당 등 기초건강체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종료 후 군산소방서 소속 대야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취약계층 가구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발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구창덕 군산소방서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소방안전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농촌마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안전하고 행복한 군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거창/안준열기자] 거창군은 청렴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2024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에 나선다. 군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 종합청렴도 결과와 지난 2월 군 자체적으로 직원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해 ▲솔선수범 청렴문화 확산 ▲소통과 공감으로 조직문화 개선 ▲현장 속 청렴의식 강화 ▲생활 속 청렴실천 다짐의 4개 분야에서 29개의 시책을 추진한다. 먼저 '솔선수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고위공직자의 청렴소통 회의 개최해 청렴시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강화와 관심도를 제고한다. 또한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건전한 공공재정 운용·관리를 강화하고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다음으로는 '소통과 공감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청렴 소통의 날을 운영해 유연하고 소통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음주운전, 성추행·성폭력, 갑질 등 각종 청렴캠페인을 실시해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현장 속 청렴의식 강화'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CleanTeam을 운영해 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인천/김국현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월드비전 인천후원연합회(회장 신용대)와 인천지역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위기 아동 특별지원금 전달식을 26일 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월드비전 인천후원연합회는 이날 인천시교육청에 3억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으며 지원금은 관내 유·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꿈지원금 1,500만 원 ▶의료비 3,000만 원 ▶조식지원사업 2억1,600만 원 ▶주말·결식 도시락 지원 3,900만 원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전달식 이후에는 월드비전과 조식지원사업 참여학교의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월드비전은 2020년부터 인천 관내 학교 조식지원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19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월드비전은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학교는 조식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에게 주 5회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 또한 위기·긴급 지원 모니터링을 통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아동 소원 들어주기 등과 같은 가족 참여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정유신 월드비전 인천경기사업본부장은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꿈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올바른 걷기 실천 분위기 조성을 통한 주민의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증진 강화를 위해 지난 23일부터 2일간 3층 건강홀에서 걷기에 관심이 많은 군민 30명을 대상으로 걷기지도자 2급 양성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대한걷기협회 전문 강사를 초빙해 △올바른 걷기의 중요성 △걷기자세 교정 △걷기지도자의 역할 및 소양 △걷기운동을 위한 근력운동 △상해 예방 및 응급처치 △다양한 걷기운동 및 장비 사용법 등 주제로 12시간에 걸쳐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추진됐다. 특히 걷기지도자 2급 양성과정 수료 후 지역사회 속 올바른 걷기 확산을 위해 이웃, 직장 등에서 5인 이상 걷기동아리를 결성하고 매월 보건소가 추천하는 관내 걷기 좋은 길 걷기 미션(임무) 성공 시 운동 물품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배출된 걷기 지도자들이 지역민에게 올바른 걷기 방법을 전파해 지역사회 올바른 걷기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건강행태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전반에 걷기 운동 실천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나운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종쇠)가 26일부터 관내 고립 중장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온기(溫器)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온기 프로젝트는 2024년 나운3동 지사협의 신규 특화사업으로 나운3동 복지기동대가 매달 정기적으로 고립 중장년 10가구를 방문하여 식료품과 반찬을 전달하며 안부 확인을 하는 사업이다. 고립 중장년층은 저소득으로 인한 빈곤 및 가족·이웃 등 지지체계 약화로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나운3동 지사협은 이웃 사랑과 연대 정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종쇠 민간위원장은 “온기 프로젝트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 중장년층에 따뜻한 이웃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문을 걸어 잠근 고립 중장년 가구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한다” 고 밝혔다. 한편 나운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사업, 90세 어르신 생일잔치, 신입생 및 사회초년생 지원사업 등 다양한 민관협력사업을 시행해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고 있다.
[강화/김국현기자] 강화군이 1인 가구 증가와 고독사 발생, 가족 돌봄 부재 등 신(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2024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주변 이웃을 대상으로, 복지공무원과 복지 이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주민들이 함께 다양한 민간 자원을 활용해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읍·면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지역화 ▲주민력 강화지원 ▲신(新)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 4개 분야 및 8개 과제로 구성된다. 읍·면별 위기가구 발굴 연계 추진 사업은 ▲길상면의 위기가구 발굴 원스톱봉사단 ▲송해면의 우리는 이웃 일촌 ▲내가면의 안녕! 봄·여름·가을·겨울 등으로, 읍·면별 다양한 사업을 구상해 촘촘한 복지망을 펼칠 계획이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이번 보건복지 서비스 기본계획 시행을 통해 읍·면별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촘촘하고 체계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로 모든 군민이 행
[경산/김근해기자] 진량호반써밋경로당은 23일 시의원, 내빈, 경로당 회원,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당 개소식을 했다. 이날 개소식은 개식선언 및 테이프컷팅, 인사 말씀, 축사,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진량읍 선항6길 30에 위치한 진량호반써밋 경로당은 면적 149㎡ 규모로 할아버지 및 할머니방, 거실,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있다. 이번 개소로 아파트 입주 이후 단지 내 여가 복지 시설이 없어 대부분 시간을 가정 및 인근 경로당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 및 친목 도모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산시- 진량읍, 진량호반써밋아파트 경로당 개소식 정태출 진량호반써밋경로당회장은 “경로당 개소를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내실 있게 운영해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열 진량읍장은 “경로당 개소로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 공간시설이 마련돼 매우 기쁘며, 앞으로 진량호반써밋경로당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내실 수 있는 행복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 지난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가 반영됐다.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을 선정해 하수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 및 응천(음성군), 낙동강수계의 함안천(함안군), 영산강수계의 지석천(나주시)이다. 한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 신장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수질개선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다. 이에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내년부터 5년 동안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수목원 진흥 계획이 수립됐다.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했다. 한국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 및 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한강 투신사고 발생 시 생존구조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한다. 또한 ‘119안심분만 서비스’부터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등을 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친다. 소방청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슬로건을 내세운 2024 소방청 주요정책과 함께, 올해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특수시책을 소개했다. 한편 올해 소방청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중점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인파밀집분석시스템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지역 내 임산부의 질병과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119안심분만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에 임산부 대상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 때 보유 질병 및 복용 약물 등 사전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위급상황에 대비한다. 119안심콜서비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도전적 미래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야·단계별 균형 투자를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 선도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개최,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예매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