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2% 안팎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 회복과 글로벌 경기 여건 개선이 긍정적 요인으로 꼽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는 이와 온도 차가 크다. 지난해 건설 투자가 -9%대를 기록하며 내수 기반이 크게 흔들린 데다 자영업과 중소기업, 지역경제 전반에서는 회복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산업과 계층만 회복의 혜택을 누리고 나머지는 침체에 머무는 'K자형 성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경제 양극화와 성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스타트업·벤처 육성을 중심으로 한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통해 'K자형 성장'을 극복하겠다"면서 "이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조성해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창업과 스타트업 활성화는 일자리이자 청년 대책인 동시에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성장전략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트업·벤처를 '모두의 성장' 주역으로 삼겠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은 관련 통계로도 뒷받침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12월 발표한 '2025년 벤처기업·소셜벤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벤처확인기업은 3만 8216개로 총매출은 236조 원에 달했다. 이는 삼성과 현대자동차에 이어 국내 재계 3위 수준이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66억 8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4000만 원 늘었고 평균 영업이익도 4000만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종사자 수는 82만 8378명으로, 4대 그룹(삼성·현대차·LG·SK) 상시근로자 수(약 74만 6000명)를 웃돌며 고용 측면에서도 벤처기업이 이미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기술 경쟁력 역시 국제무대에서 확인됐다. 1월 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한국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은 대규모 혁신 성과를 거두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전 세계 4500여 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 혁신상 347개 중 206개를 한국 기업이 수상해 최다 수상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수상 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기술 중심 혁신 역량을 입증했다. 'K-스타트업 통합관'에 참여한 국내 스타트업 81개사는 전시·IR·비즈매칭을 통해 1446건의 상담과 35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약 26억 원 규모의 계약 성과를 냈다. 인공지능(AI), 센서, 딥테크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국내 벤처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확인받은 것이다. 이 같은 성과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정부는 스타트업·벤처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재정·투자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실제 자금 투입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 생태계의 성장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총 4조 4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한국벤처투자와 함께 2026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사업을 통해 총 4조 4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월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2조 1000억 원을 정부가 출자해 민간 자금을 유도하고 AI·딥테크 분야 유니콘 육성에 1조 3000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또한 지역성장 펀드 확대와 세컨더리·M&A 펀드를 통한 회수시장 활성화를 병행해 벤처투자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글로벌 펀드 신설과 창업 초기·재도전·청년·여성·임팩트 분야 지원 확대로 스타트업·벤처 전반의 성장기반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투자 지원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활동도 주목된다. 'K-공감'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벤처·스타트업 열풍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들을 만나보았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소에 게시된 급매 안내문. 2026.2.12 (ⓒ뉴스1)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전 금융권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대출잔액, 만기 분포 등)과 만기연장 절차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주택 신규 건설과 무관한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전면 금지돼 있으나, 과거에는 이러한 대출들이 상당 부분 허용돼 있었다"고 언급하며,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만기를 연장해 줬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조속한 시일 내 합동 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집중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국제화·고도화하는 마약류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 2회 실시하고, 주요 공항 ·항만에 특별검사팀을 편성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윤창렬 국조실장 주재로 올해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마약류 국제범죄·의료용 마약류 대응 등 마약류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2.13. (ⓒ뉴스1) 이날 회의에는 국조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은 제1차(2025~20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마약류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4대 전략인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90개 마약류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또 마약류 현안을 고려해 ▲주요 공항만 마약 특별검사팀 편성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R&D ▲첨단장비 도입을 통한 마약류 사범 재소자 사회재활 훈련 등의 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먼저, 국제화·고도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책임성을 강화한다. 공·항만,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유입 취약지역에 대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한다. 마약류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전담 수사체계 운영하고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들과 협력체계를 구축 및 강화한다. 주요 공항만 마약류 특별 검사팀을 편성해 우범화물을 집중 검사하고 AI 기반 CCTV 영상 감시기술,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R&D 등 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해 수사기법을 고도화한다.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 처방 기관을 선별해 수사기관 협업으로 현장을 지도·점검한다. 정부는 또, 마약류 중독자의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사회재활 서비스를 확대한다. '함께한걸음센터'에서 교정시설, 소년보호시설, 민간복지시설 등에 전문가 방문상담으로 관리대상을 조기 발굴한다. 젊은 세대에 맞춰 기존의 24시간 전화 상담센터(1342 '용기한걸음센터')에 추가로 비대면 문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독수준별·약물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시범적용하고 마약류 치료·재활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다. 중독재활수용동(투약사범 전담시설) 수용인원을 확대하고, 회복이음과정을 운영해 사례관리부터 출소 후 사회재활까지 전주기로 관리한다. 정부는 아울러, 일반 국민의 마약류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하고, 대상별(학생)·주제별(의료용마약류)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한다. 대국민 장기 캠페인으로 방송·누리소통망(SNS)·OTT·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마약류 위험성을 지속해서 알리고 노출한다.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해 학년군별 교원용 표준지도서를 마련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한다. 학교장, 학부모, 유학생 등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극·메타버스·VR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한다. 정부는 청소년·재소자·외국인·군인 등 마약류에 쉽게 영향받는 취약대상의 맞춤형 관리도 강화한다.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회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치료·재활을 마친 청소년을 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해 우울·불안 등에 대한 상담심리를 지원한다. 현재는 투약사범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재범예방 교육 이수명령의 대상을 유통과 소지 사범에까지 확대하며, 첨단장비(뇌파측정기)를 활용한 수용동 내 사회재활 훈련을 진행한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직후 취업교육기관 건강검진 때 마약류 검사를 하며, 입영·현역 군인 대상 마약류 검사도 실시하고 군 마약류 퇴치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에 앞서 관계자들이 마약밀수 적발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2025.7.29. (ⓒ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에 시행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의 본사업 확대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추가로 부산우편집중국 및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도 확대하고, 모든 국제우편물이 주요 권역을 경유하도록 물류망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30대 이하 청년 마약류 사범이 60%에 이르고, 신종마약이 거듭 진화하고 있어 일선 수사기관이 정보공유와 합동단속 등 신속하게 협조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마약류에 대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한 번 정도는 괜찮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일이 없도록 민간부문에서도 위험성을 인지해 주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마약류관리 신속대응팀(044-200-2382, 233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설 연휴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와 불법소각 중단 등 산불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법무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경찰청·소방청 7개 기관이 합동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형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올해 산불 위기경보 단계가 사상 처음으로 1월 27일 '경계' 단계까지 격상됐다. 건조한 날씨 속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9일 강원 속초시 조양동에서 산불 조심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6.2.9 (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89건, 피해면적은 247.14헥타르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2건, 15.58헥타르와 비교해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모두 크게 증가한 수치다. 동해안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설 연휴 전후 성묘 등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위험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국민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참여를 요청했다. 설 연휴 성묘 등으로 입산할 경우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취사나 흡연 등 불씨를 만들 수 있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연기나 불씨를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112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시행했으며,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행정안전부는 대책지원본부를 조기 가동했다.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해 산림청과 군, 소방, 지방정부 등이 보유한 가용 헬기를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산불 초기부터 신속한 총력 대응으로 대형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소각 등 부주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문의: <총괄>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3), 법무부 비상안전기획관실(02-2110-3625), 국방부 재난안전관리과(02-748-576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13),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1),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02-3150-2961), 소방청 대응총괄과(044-205-756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부는 13일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열어 최근 한미 관세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관세 인상의 뜻을 밝힌 이후 정부는 미측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 동향을 설명하고, 한미 관세 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 의지를 다각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게 지난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번 이행위원회는 임시 추진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첫 회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참석자들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국익에 부합하게 추진하도록 각 부처와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향후 이행위원회에서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히고 "한미 전략적 투자 MOU로 진행할 모든 프로젝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투명하고 엄정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 한미통상협력과(044-203-517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달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 경제를 '안정적'으로 평가한 데 이어 무디스도 한국의 인공지능(AI) 등 생산성 향상과 구조개혁 실행 능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또 글로벌 AI 경기 호황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회복 등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예상하고, 장기적으로 한국 성장률이 대체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경제부는 무디스가 1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누슈카 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26.1.29 (ⓒ뉴스1, 재정경제부 제공) 무디스는 한국의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적 다양성과 경쟁력, 주요 도전과제들에 대한 제도적 관리 역량과 함께,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국가채무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1.0%로 부진했지만 올해는 글로벌 AI 경기 호황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회복 등으로 1.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대체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노동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공공 부문의 AI 도입, 자본시장 및 지배구조 개혁, 지역균형 발전 노력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토대로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디스는 한국이 반도체 외에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방위산업과 조선 등을 통해 수출 품목을 다각화하는 전략으로 성장을 추가로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은 대기업 집단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성장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평가했다. 재정은 그동안 팬데믹 지원 조치와 소비 및 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 지출로 국가채무가 증가했으며, 고령화, 국방비 등 의무성 지출 증가 압력으로 2030년까지 국가채무가 GDP의 6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무디스는 기본적으로 지출 효율화 및 세입기반 확충 등의 개혁 조치가 일정 수준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등급을 평가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북한과 지속적인 긴장 상태임을 지적하는 동시에 최근에는 국내 정치적 양극화와 한미 관세협상, 미·중 기술경쟁 등 무역·투자 관련 리스크까지 범위가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경제 주체 사이에서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외교와 제도적 정책 결정의 역할이 특히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무디스는 이날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발표로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대한 확고한 신뢰를 보여줬다. 특히 이번 발표는 지난달 피치에 이어 연속으로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해외로부터 한국 경제의 대내외 건전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굳건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번 무디스 등급 발표에 앞서 지난 1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무디스의 연례협의단과의 면담하면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명확히 설명하는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연례협의에 적극 대응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등 한국 경제의 견조한 국가신인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문의 :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의 422개 의료기관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돼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26.1.6.~1.28.)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 총 422개 의료기관에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원강수 원주시장이 30일 강원 원주시 재택의료센터 현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재택의료서비스는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해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치료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을 수립·제공한다. 사회복지사는 주기적인 상담이나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연계한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상담도 실시해 와상 상태나 만성질환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질병 관리 능력을 높인다. 복지부는 오는 3월 통합돌봄 시행에 대비해 재택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참여 지역과 기관 수는 2023년 28개 시·군·구 28개소에서 2024년 71개 시·군·구 93개소, 2025년 110개 시·군·구 189개소로 늘었으며, 2026년 2월 11일 기준 190개 시·군·구 332개소까지 확대됐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았던 39개 시·군·구가 모두 신청해 선정됐으며, 총 90개 의료기관이 추가됐다. 특히 군 지역과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의원급뿐 아니라 병원의 참여를 허용한 결과 23곳의 병원이 신규 선정됐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공모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확충돼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양적 확대에 걸맞은 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재택의료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와대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으로 국빈으로 맞이하는 대통령이다. 또한 브라질로서는 2005년 룰라 대통령이 본인의 첫 임기에 국빈 방한한 이래 21년 만의 국빈 방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양 정상은 2월 23일 오전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브라질은 1959년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우리와 수교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남미 지역 최대의 교역·투자 파트너이며, 약 5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중남미 최대 규모 동포사회가 형성된 국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도록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산,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 정상은 개인적인 역경을 극복했다는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고, 사회적 통합과 실용주의를 중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양 정상이 공유하는 국정철학은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물가 관리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 성과는 국민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다"라며 "행정의 현장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 대통령은 "21일 충주 '그냥드림' 사업 현장을 돌아보고 시장에 갔더니 우리 국민들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 또 매출 걱정을 많이 하셨다"며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가 가동됐다.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하며 물가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할당 관세 등을 악용해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그냥 정상가로 팔아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들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들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 주제는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보여주는 '소확행' 정책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현장 속에서 작더라도 빠르게 많이 개선하는 것"이라며 "작지만 빠르게 국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귀경객은 물론, 연휴 기간 일상에서 명절을 보내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교통·응급의료·산불 예방·스미싱 차단 등 분야별 대책을 일제히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설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설 연휴 전국 이동 인원은 2780만 명, 중복 이동을 포함한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834만 명으로 예상된다. 설 명절 연휴를 앞둔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뉴스1) 13일~18일 '특별교통대책기간', 대중교통 운영 횟수↑·교통비↓ 대중교통 운행 횟수는 평시보다 1만 6578회 늘어난 총 14만 7540회로 확대한다. 공급 좌석도 963만 석에서 1057만 석으로 9.7% 늘린다. 버스는 전체 교통수단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편된다. 운행 횟수는 1만 5455회 증가해 총 12만 6277회며, 공급 좌석도 54만 8000석 늘려 총 416만 7000석이 공급된다. 철도는 202회를 추가해 총 4530회를 운행한다. KTX 10만 5000석, SRT 1만 2000석 등 12만 7000석이 추가된다. 항공은 546회 증편해 총 1만 2054편을 운항한다. 공급 좌석은 12만 2000석 늘어나며, 국내선은 소폭 감소하는 대신 국제선은 8.4%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설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 사진은 지난해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에 설 명절 통행료 면제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뉴스1)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철도·항공 운임 할인 등 교통비 경감 대책도 시행한다.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 철도는 13일부터 18일까지 KTX·SRT·KTX-이음 일부 좌석을 대상으로 역귀성 할인(30~50%)과 4인 정액 상품을 운영한다. 인구감소지역 철도 여행 상품 이용객이 관광지 방문을 인증할 경우엔 철도 운임 50%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교통약자 편의도 확대된다. 교통약자 사전 예약 좌석 비율은 전체 좌석의 20%로 유지하고 전국 166개 역사에서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대책도 실시한다. 13일부터 18일까지 교통차단이 수반되는 고속도로 공사를 중단하고, 경부선·영동선·서해안선 등 고속국도 14개 노선 69개 구간(총 294.42㎞)에서 갓길차로를 운영해 정체 해소를 유도한다. 14일부터 18일까지 '경부선 양재IC~신탄진 구간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을 평시보다 4시간 연장해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한다. 공항에서는 출국장을 최대 30분 조기 개장하고, 셀프 체크인과 보안검색·안내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자동출입국심사 대상 국가는 기존 4개국에서 일본·영국·호주 등 18개국으로 확대했다. 해운 분야에서는 여객선 출발·도착 시간과 운항 상태를 제공하는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PATIS)'와 함께 운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안내하는 '내일의 운항예보'를 운영한다. 해당 정보는 한국해양교통공단 누리집과 네이버 밴드, 카카오 챗봇 등을 통해 매일 오후 2시 제공된다. 설 연휴 기간 '의료공백 최소화'…전국 416개 응급의료기관 '정상 운영' 보건복지부도 설 명절 의료대책을 발표했다. 설 당일인 17일에는 전국 2276개 병의원이 진료한다. 14일부터 18일까지 연휴 기간 하루 평균 병의원 9655곳, 약국 6912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설 당일에는 416개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349개 병원, 1152개 의원, 245개 공공보건 기관이 운영하고 약국 2679곳이 문을 연다. 전국 416개 응급의료기관은 연휴 기간 내내 정상 운영한다. 12일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응급실 입구에 설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을 이용하거나 '응급똑똑' 애플리케이션(앱),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시도 콜센터(120),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재난안전문자와 재난방송 자막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응급똑똑' 앱은 사용자가 입력한 증상을 바탕으로 증상이 심하면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고, 비교적 경미한 증상일 경우 가까운 병의원 우선 방문 및 자가 응급 처치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병의원, 응급실, 달빛어린이병원 등의 진료 과목과 운영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설 연휴 병의원 및 약국 진료 현황.(표=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연휴 기간 아프면 먼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아보라고 당부했으며, 응급의료체계를 충실하게 유지해 질환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 상황 관리 및 비상 대응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평상 시 당직체계 유지가 어려운 손가락 절단 등 특수 외상분야 대상 비상 진료체계를 전국 17개 광역외상센터에서 운영한다. 모자의료 전원지원팀을 통해 산모·신생아의 전국 단위 신속한 전원 및 이송을 지원한다.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24시간 진료체계도 운영한다.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를 대비해 134개 달빛어린이병원과 12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관리도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중증응급환자 이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병원 등 운영 현황을 점검해 119구급대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이송병원을 선정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한다. 건조한 날씨 성묘객 실화 위험↑…스미싱 주의보 등 경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날 대비 200만 원 받으세요', '설날행사 1+2=3통 행사', '설 선물 배송' 등을 내세운 미끼 문자가 기승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수상한 전화는 받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연화재에서 포항시청 공무원들이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해 주요 등산로에서 입산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2025.4.(ⓒ뉴스1) 행정안전부도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성묘와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들어 이달 8일까지 산불은 총 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건)보다 약 1.7배 늘었다. 행안부는 성묘나 산행 시 성냥,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말고 묘지 주변과 산 인접 지역에서 흡연을 삼가며, 마른풀이나 쓰레기를 태우지 말고 발생한 쓰레기는 되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글은 뉴스통신사 <뉴스1>이 제공한 설 특집기사입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설 연휴 성묘객 증가와 건조한 기상여건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원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일원에서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에 대한 계도 활동과 산불 위험지역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건조특보 발효와 강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설 연휴 기간에는 성묘, 영농부산물 처리, 난방사용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의 연통 불티 비산과 재 처리 부주의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은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 대상 현장 방문 계도, ▲연통 불티방지망 설치 여부 확인, ▲보일러 주변 가연물 제거 여부 확인, ▲강풍 시 사용 자제 권고 등 산불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과 논·밭두렁 소각행위, 산림 인접 쓰레기 소각 등 단속 활동을 병행하여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설 연휴 기간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라며, "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의 422개 의료기관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돼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26.1.6.~1.28.)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 총 422개 의료기관에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원강수 원주시장이 30일 강원 원주시 재택의료센터 현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재택의료서비스는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해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치료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을 수립·제공한다. 사회복지사는 주기적인 상담이나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15㎞ 구간의 고속도로가 이르면 2020년 첫 삽을 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교통정체를 덜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위치도(국토교통부 제공) 민자적격성조사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로써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경부·영동 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상습 정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15㎞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됐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과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과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김성환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그간 상수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후보지인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를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을 활용해 태양광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태양광 발전수익금은 마을 주민에게 공동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한강수계뿐만 아니라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3일 경기 여주시 율극1리 마을회관에서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계획을 청취, 사업 관계자 및 마을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기후부 제공) 그동안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돼 왔다. 기후부는 마을기반시설 지원방식을 개선해 새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재정경제부는 오는 9월부터 개인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DC형·개인형 IRP)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이 퇴직연금 계좌로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청약·배정·상환 등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추진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2026.1.6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을 비롯해 한국예탁결제원과 9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안정적인 국채 판매·관리 체계 구축 방안과 투자자·금융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개인투자용 국채'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퇴직연금 계좌 내 투자상품을 다양화해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장기 투자 수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투자중개업 인가를 보유한 퇴직연금사업자 가운데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를 우선 준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기후 위기로 인해 연중화·대형화되는 산불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첨단 과학 기반 산불 전방위 대응 전략’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AI를 활용해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산불 발생 시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국립산림과학원은 대국민 서비스인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최근 10년간의 산불 발생 통계와 기상 자료를 예측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현재 76% 수준인 산불위험 예측 정확도를 2027년까지 88%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실시간 위험 정보를 즉각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데스크탑 중심 서비스를 모바일 연동형으로 전환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산불의 99%가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국내 특성을 반영해 인구 밀집도와 등산로 활용 등 인간 활동 데이터를 추가한 예측 기술을 개발 중이며, 2027년부터 이를 시범 적용해 예측의 정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불 발생 시 현장 대응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또한 그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과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2일 오후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휴 기간 인파가 집중되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위험요인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단속 대상은 종합상가(쇼핑센터), 대형 잡화점(마트), 백화점 등 판매시설과 영화상영관, 그리고 귀성길의 관문인 여객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등 운수시설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날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는 사전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 시 인명 대피와 직결되는 ‘생명 안전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여부 ▲피난 계단 및 통로 상 장애물 적치 행위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및 연동 정지(고장 방치) 행위 등이다. 소방청은 점검 결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