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정운영 전반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복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일자리, AI, 창업,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청와대 관계자들과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14(ⓒ뉴스1)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살았던 시대에 비해 지금의 청년들이 사는 시대는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기회가 매우 부족한 사회가 됐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문제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하는 공급자적 마인드 중심의 정책임을 짚으며,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존 문제점을 정리해보고 정책전환의 방향과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가진 의견을 내달라며 그런 의견이 정책결정과 집행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청년 관련 예산과 구조를 청년의 관점에서 '체감형, 성장 투자형'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직접 마주하고 있는 청년 세대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기존 청년정책이 현장에서 충분한 체감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정부의 청년정책이 389개 사업, 약 30조 원 규모로 이뤄지고 있었음에도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이어 참석자들은 분석-설계-집행을 연결하는 기획과 총괄 기능의 신설, 일자리와 주거를 중심으로 한 체계화된 방향 설정과 청년 정책에 더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AI 서비스 개발, 청년의 언어와 채널을 활용한 소통방식의 전환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또한 청년의 의견이 정책수립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는 '청년 당사자성'을 구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예정됐던 90분을 넘겨 200분 가량 진행됐다. 이날 의견을 나눈 문제의식과 다양한 제안은 향후 심도 있게 검토해 하반기 청년정책 비전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태양광 발전부터 청정수소 생산, 수소발전까지 연계한 대규모 그린에너지 복합단지가 새만금에 조성된다.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남동발전은 14일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 그린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그린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남동발전은 14일 새만금 그린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새만금개발청 제공) 새만금 그린에너지 복합단지는 새만금 3권역(부안)에 조성하는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로,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수소 발전에 연계하는 선도적인 에너지 자립형 모델이다. 새만금은 광활한 개발 부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철도·항만·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규모 그린에너지 사업의 실증과 사업화의 최적지로 꼽힌다.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새만금 일대에 재생에너지와 수소 산업을 아우르는 미래형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투자 규모와 참여 기업 등은 오는 9~10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사업 추진 전반에 걸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사업부지 제공을 비롯해 각종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설명회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행정적 지원을 총괄한다. 한국남동발전은 경쟁력 있는 복합단지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지역기업 참여와 지역인재 채용 등 실효성 있는 지역 상생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청정수소 생산과 수소 발전을 융합하는 신산업 모델의 닻을 올렸으며 기업들이 새만금에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혁신을 실현할 수 있게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영혁 한국남동발전 사장 직무대행은 "새만금의 우수한 입지조건과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그린에너지 복합단지 모델을 완성하고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모범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 투자유치과 RE100 추진단(063-733-1223)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는 14일 김정관 장관이 한국을 방문 중인 빌 게이츠 테라파워 이사회 의장과 만나 테라파워 SMR 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테라파워는 미국 와이오밍주 캐머러(Kemmerer) 지역에 나트륨(Natrium) SMR(소형모듈원자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난 3월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건설허가를 취득하고 2031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건설을 진행 중이다. 나트륨 SMR 사업은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증기발생기로 전달하는 냉각재를 기존의 경수(물)가 아닌 소듐(나트륨)을 사용하는 4세대 SMR이다. 현재 SK, HD현대 등 한국기업들은 테라파워에 재무적 투자를 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며, 여러 한국기업들이 테라파워의 미국 및 해외사업의 기자재·운영·시공 등 다양한 업무에 참여를 추진 중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빌 게이츠 테라파워(TerraPower) 이사회 의장. 2025.8.22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이날 면담에서 김 장관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계획된 예산과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 역량을 갖춘 한국기업들이 테라파워의 비전을 현실로 구현해 낼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SMR 표준화 보급'을 위해서는 테라파워의 표준설계와 한국의 신뢰성 높은 대량 양산 공급망의 결합이 필수적이라 언급하고, 지난 50여 년간 국내외 원전 건설·운영을 통해 '파운드리급 원전 제조·건설 생태계'를 구축한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한국 원전 공급망은 대기업의 주기기 공급 역량뿐만 아니라 원전 중소·중견기업들로 구성된 고도화된 제조 생태계가 강점임을 설명하면서, 한국이 테라파워의 생산거점이 되고 한국 기업들이 핵심 공급망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면담 종료 후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빌 게이츠 테라파워 이사회 의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임석 하에 테라파워-SK이노베이션 양사는 '글로벌 공동사업 추진계약을 위한 주요 조건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서 체결로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및 해외시장에서 테라파워 SMR 사업개발과 미국 내 사업에 참여 기회를 마련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인프라 확충 및 데이터센터 급증 등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SMR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가 넘는 SMR이 개발 중이며, 전 세계의 기업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합종연횡하며 새롭게 형성되는 SMR 시장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문의 : 산업통상부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는 최근 가뭄으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전남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14일부터 육·해·공군 해병대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가뭄 급수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육군 39사단 장병들이 경남 함안군 운곡리 일대에서 농업용수를 지원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이번 가뭄 급수지원에는 육군 83대, 해군 10대, 공군 9대, 해병대 13대 등 총 115대의 급수지원 차량이 지원될 예정이다. 육·해·공군·해병대는 각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급수지원 차량과 가용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여 원활한 용수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별 가뭄 상황과 용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급수지원 차량을 필요한 지역에 신속하게 배치한다. 또한, 가뭄 상황이 지속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의 가용자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한마음으로 참여해 군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가뭄으로 겪는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방부 재난안전관리과(02-748-576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 흐름이 강화되고 있지만 중동전쟁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면서 고유가 등 물가 상승 압력과 취약계층·부문의 어려운 고용여건 등 민생부담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8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와 차량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2026.8.11 (ⓒ뉴스1) 지난 6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를 보면 전산업생산은 광공업(6.4%)과 서비스업(0.7%), 건설업(4.1%)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월보다 2.3% 늘었고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4.2%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면서 전월보다 5.8% 증가했고, 소매판매도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12.6% 늘어난 데 힘입어 2.7%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와 컴퓨터, 선박 등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 지난달 988억 9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8% 증가했으며, 일평균 수출액은 41억 2000만 달러로 69.6% 늘었다. 7월 소비자심리와 기업심리도 함께 개선돼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6.8로 전월보다 0.2p 상승했고, 전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CBSI) 실적은 98.5로 0.8p, 8월 전망은 96.5로 1.3p 각각 올랐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6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5p, 향후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9p 각각 상승했다. 지난달 취업자는 2913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 8000명 증가했고 증가폭은 전달 6만 3000명보다 4만 5000명 확대됐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29만 5000명 늘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은 각각 6만 8000명, 5만 7000명 감소했고, 청년층 취업자도 19만 1000명 줄었다. 실업자는 77만 6000명으로 5만 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2.6%로 0.2%p 상승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올랐고 전월(3.2%)보다는 상승 폭이 0.4%p 축소됐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0.9% 상승했고, 석유류 물가는 정부의 최고가격 인하 조치와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5.5% 내렸지만, 지난해보다는 15.5% 올랐다. 재경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동전쟁 상황 불확실성으로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과 고용여건 등 민생부담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주요품목 수급관리 및 물가 등 민생안정에 힘쓰면서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해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3일 오전,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등 18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행사를 갖고,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 보훈단체 회원을 비롯해 재외 독립유공자 후손, 순직 군인·소방공무원 유가족, 서해수호 전사자 유가족과 참전장병 등이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초청 오찬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 행사는 '당신이 지켜낸 대한, 우리가 꽃피울 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감사영상 상영, 태극기 배지 증정, 대통령 인사말, 오찬, 감사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독립·호국·민주 분야별 대표에게 태극기 배지를 직접 달아줬다. 태극기 배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마음에 품어온 태극기를 가슴에 달 수 있도록 형상화한 것으로, 뒷면에는 참석자들의 이름을 새겨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독립, 호국, 민주의 역사는 서로 다른 역사가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하나의 역사"라며 "지켜야 했던 시대가 달랐고 감당해야 했던 희생과 헌신의 모습도 달랐지만 대한민국을 지키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은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머나먼 이국땅에서 선열의 뜻을 이어온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순직군경의 부모, 서해를 지키다 전사한 장병들의 유가족과 참전장병,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긴 참석자들을 언급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주역"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국민주권정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조 아래 국가를 위한 희생에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보상 범위와 대상 확대, 의료 지원 강화, 보훈정신 계승과 보훈 외교 확대 등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건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는 일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빛나는 대한민국으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명예와 삶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참석자들을 대표해 이종찬 광복회장과 박건용 전몰군경미망인회장, 양재혁 5·18유족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자리를 함께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이후 오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참석자들이 각자의 사연과 소감을 밝혔다. 독립유공자 조위대 선생의 증손녀 조현이 씨는 "보훈이란 과거에 머무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가치임을 배웠다"며 "선열들께서 목숨 바쳐 지켜내신 자유와 그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는 것이 청년이자 후손인 저의 첫 번째 책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애인양궁대표팀 감독 권현주 씨는 "국가유공자 1급 상이자로 살아오며 힘든 순간이 많았다"면서도 2023년 독일 인빅터스게임(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에 대한민국 대표선수로 참가해 전 세계 상이군인들이 도전하고 서로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어 "더 많은 상이군인들이 도전하고 세상 밖으로 나왔으면 한다"며 "국민께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분들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기록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일기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주소연 씨는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명명되기까지 15년 동안 북한 간첩의 선동에 의한 폭도가 되어 숨죽여 살아왔다"며 당시의 경험을 전했다. 이어 "아픔 뒤에 숨지 말고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사실을 알리자"고 다짐했던 기억을 공유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연기금·금융권·산업계 등 민간과 공동 출자해 약 1조 원 규모 차세대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LP성장펀드'를 출범시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13일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 서울에서 'LP성장펀드 출범식'과 '3분기 모태펀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13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에서 'LP성장펀드 출범식'을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제공) 'LP성장펀드'는 다양한 출자기관이 벤처투자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구조로 설계된 투자 플랫폼으로서 연기금, 금융권, 산업계와 정부가 함께 조성하는 펀드다. 정부가 자펀드 또는 모펀드 방식의 투트랙 출자사업 구조를 설계하고 우선손실충당, 풋옵션(Put Option) 등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여 다양한 민간 출자기관이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특징은 우선 모태펀드가 신규 출자자 유입과 연기금 출자 확대를 이끌어내는 '차세대 벤처투자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출자를 결정한 18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LP성장펀드를 계기로 최초로 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나선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3개의 연기금이 출자를 확정했으며 복수의 연기금이 최종 의사결정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다. 최종 의사결정이 완료되면 연기금의 출자금액은 작년 대비 5배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의 출자 비중은 낮춤으로써 정부 재정의 승수 효과를 5배 이상으로 높였다. 민간 출자자가 3400억 원을 출자하면 모태펀드가 1700억 원을 연계해 약 5100억 원을 민·관이 합동으로 출자하고 약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산, 뷰티, 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방산 수출금융 등을 지원하는 수출입은행·BNK금융그룹 컨소시엄과 함께 1100억 원 규모의 방산 특화 펀드가 조성된다. 이와 함께 네이버·효성·GS, 선익시스템, 극동물류그룹, 태화그룹 등 대·중견·중소기업의 참여로 인공지능(AI), 뷰티, 바이오, 방산 등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가 약 2500억 원 규모로 결성될 계획이다. 출범식에 이어 개최된 '3분기 모태펀드 정책포럼'에서는 '민간자금 운용 수단으로서 벤처투자의 재발견'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전문가 발표에서는 글로벌 출자기관의 자산배분에서 대체투자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벤처투자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연기금·공제회, 금융권 등 민간 출자자가 벤처투자를 장기 자산배분의 한 축으로 삼기 위한 선결과제가 깊이 있게 논의됐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정부는 마중물 공급자 역할에서 더 나아가, 축적된 국가자본을 모험자본으로 흐르게 만드는 모태펀드 2.0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LP성장펀드 출범과 더불어 포럼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모태펀드의 '차세대 벤처투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LP성장펀드는 오는 14일 첫 출자사업이 공고돼 4분기 내 운용사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펀드 조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044-204-771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지역 '23만호+α' 규모의 공급 대책 관련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13 (ⓒ뉴스1)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해 시장을 정상화하고, 또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런저런 좋은 제안 또는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국민의 실제 삶에 맞도록 더욱 실질적인 실용적인 대책을 완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에 자꾸 문제되고 있는 '결혼 페널티'라고 하는 것도 각 영역에 있는 잘못된 점들을 다 찾아내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군의 전장 환경이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몇 년 동안에 스토킹, 교제 폭력, 가정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관계 기관들은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무리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청년층에는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고,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세제·금융·규제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뉴스1) ◆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조기 착공 주택사업에 파격적 인센티브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한 기존 공급계획(9.7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택지 1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호+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발표 후 37개월 내 최단기 착공 모델을 구축한다.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대책 부지 중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들도 2030년 내 착공할 계획이며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재개발·재건축'은 2028년 이내 착공 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항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을 2년 내 착공 시 2027년까지는 취득세 면제, 2028년부터는 75% 감면한다. '매입임대'는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를 2027년까지 70%, 2028년 50% 감면한다. '일반사업'의 경우 서울·경기에서 2027년 내 착공시 PF 대출이자를 1%p, 2028년 내 착공시 0.5%p 보조한다.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LTV(주택 담보인정비율)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한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한다. 경기도 과천시 경마장(렛츠런파크) 부지와 인근 아파트의 모습. 2026.8.13 (사진=연합뉴스) ◆ 부동산 PF에 47.8조+α…'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로 핀셋형 지원강화 이번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현재 26조 3000억 원에서 47조 8000억 원+α로 대폭 확대해 PF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PF보증을 올해 23조 원, 내년 33조 원 집중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뒷받침하고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 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 원 확대,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조 원으로 확충한다. 공사중단 사업장엔 사업재개를 위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높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간 수차례 토론회와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며,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관건은 대책의 실행에 있다"며 "이를 위해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금융종합대책 첨부문서 참조.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5) 부동산제도기획과(3444) 주택공급정책과(4513) 공공택지기획과(4514) 공공택지관리과(4523) 주택정비정책과(338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국무조정실 주택신속공급점검팀(02-2100-2296), 재정경제부 부동산시장과(044-215-2771) 재산세제과(4312)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436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95.1%는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며 정기 이용 시 주 평균 4.6회, 주 평균 16시간 24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9점이다.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는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4000가구, 아이돌봄서비스 대상가구 3000가구, 아이돌봄사 3000명, 아이돌봄센터 228개 및 종사자 250명이다. 김가로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아이돌봄지원강화 및 아이돌봄사 일자리 환경 개선 추진 등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성평등가족부 제공) ◆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5점 만점에 3.9점 이용가구가 부담하는 월평균 이용비용(본인부담금)은 35만 7000원으로, 10만~30만원 미만이 53.0%, 30~50만원 미만 21.4% 등이다.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9점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아이돌봄사의 역량 및 서비스 질',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의 전문성·응대'가 3.8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연계 대기기간'은 2.9점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개선 필요사항으로 '대기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사 양성 확대' 4.2점, '이용비용 정부지원금 증액'과 '정부지원시간 한도 증대'가 각각 4.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57.6%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인지율은 83.7%로, 인지하는 응답자 중 39.9%가 서비스 이용 신청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은 87.9%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대상 가구의 57.6%가 향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용하려는 이유는 '저렴한 비용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43.2%, '정부사업으로 신뢰가 가서' 30.6% 등으로 조사됐다.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 필요사항으로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인프라 확대' 37.7%, '서비스의 질 제고' 21.0%, '저렴한 서비스 제공' 20.6% 순으로 조사됐다. ◆ 아이돌봄사 월평균 활동시간 118.8시간…소득 160만 5000원 아이돌봄사가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한 기간은 평균 77.1개월이다. 월평균 118.8시간을 활동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은 실수령 기준 160만 5000원이다. 다른 돌봄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63.9%로, 요양보호사가 39.8%, 어린이집 보육교사 23.8%, 사회복지사 16.9%, 유치원 교사 6.1%, 초·중등교사 5.8% 등이다. 만족도는 '활동 내용', '서비스 이용자와의 소통'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3.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본급여 외 처우가 2.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언제까지 일하고 싶은지 질문한 결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고 싶다'는 응답이 91.1%로 대부분이었다. 가장 시급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급여수준 인상'이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서비스 이용가정과의 원활한 활동 연계' 24.2%, '서비스 이용가정 대상 교육 강화' 21.0% 순이었다.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 아이돌봄센터 및 종사자 업무만족도 3.1점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수는 평균 3.9명, 소속 아이돌봄사 수는 평균 129명꼴로 조사되었다. 지정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3.1점으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3.3점인 반면 '급여수준'과 '노동강도'는 2.5점으로 낮았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아이돌봄사의 전문성 강화' 27.2%, '서비스 이용가정 인식 개선' 20.2%, '서비스 이용가정 지원 확대' 10.1% 순으로 조사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적시에 한층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개선을 추진하며, 서비스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혜택 지원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아이돌봄사 처우개선을 위해 돌봄수당을 지속 인상하고, 아이돌봄사가 아이돌봄 전문가로서 인정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가장 개선을 필요로 하는 과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원하는 시기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02-2100-6247), 육아정책연구소(02-398-770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가 극한 폭염에 대응해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야외 작업장 등 폭염 취약지역에 지방정부 드론을 투입해 현장 예찰과 안전수칙 안내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드론을 활용한 맞춤형 재난 예방과 현장 예찰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지방정부는 드론 2584대와 조정인력 3635명을 확보해 시설물 안전점검과 산불 감시, 불법행위 단속, 농경지 병해충 방제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폭염 기간에는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야외 작업장 등 폭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한 예찰·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열섬현상 분석과 대응에도 활용하고 있다. 울산·세종·경북·경남·충남 등에서는 농경지를 비롯해 해수욕장과 하천, 생활공원 등에 드론을 띄워 폭염 안전수칙과 휴식 등을 안내하고 있다. 대구는 온도·습도·풍속 등 기상정보를 통합 분석해 지역 맞춤형 폭염 정보를 제공하는 '폭염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폭염이 심각한 지역에 드론을 투입해 선제적으로 예찰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은 '폭염드론예찰단'을 운영한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카메라와 확성기를 장착한 드론으로 농경지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서대문형무소 여옥사에서 인공지능(AI)과 홀로그램기술로 유관순 열사 등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재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5일부터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여옥사에서 홀로그램 상설 전시를 공개한다고 14일 이같이 전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여옥사의 홀로그램 상설 전시관 내부 모습(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서대문형무소 여옥사는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됐던 역사적인 장소다. 이번 전시는 AI 기술로 유관순 열사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과거 사진을 정교하게 복원하고 이를 입체 홀로그램으로 구현했다. 관람객들은 별도의 기기를 착용하지 않고도 눈앞에서 열사를 마주하는 듯한 전시를 관람하고 대화형 전시도 체험할 수 있다. 총 8개 호실로 구성된 여옥사는 홀로그램기술로 여성독립운동가들이 겪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조명하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숨결을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디지털 역사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번 상설 전시는 과기정통부의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 사업'의 하나로 마련했다. 지난 2024년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내 홀로그램서비스 실증과 쇼룸 구축 성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자 보증공급 규모 확대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금융권에서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목적의 자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게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금융업권별 자체펀드 내 부실사업장을 밀착 관리하고, 금융감독원·산업은행에 설치될 PF·건설사 애로 해소 센터 설치를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연합회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7월 가계대출 동향을 논의하고 부동산 시장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감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4 (ⓒ뉴스1) 지난달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 2000억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 사업 가운데 민간 최초·최대 규모인 신안군 전남해상풍력(96㎿) 유지보수 센터 및 발전시설 현장에 한성숙 국무총리가 방문해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전남광주 신안군 전남해상풍력 발전 시설을 시찰하며 김진철 대표이사(왼쪽)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6.8.13.연합) 한 총리는 전남해상풍력 사업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전남해상풍력은 국내에서도 100㎿급 대규모 해상풍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이자 향후 해상풍력 메카로 조성될 서남해 해상풍력 확산의 시작"이라고 평가하고 "주민참여로 발전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모델은 앞으로 다른 사업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해상풍력은 야간에도 발전이 가능하고 겨울철 발전량도 많아 태양광과 병행해야 할 필수전력원이며, 우수한 역량을 가진 국내 기업이 해상풍력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후 선박을 타고 해상 발전설비로 이동해 1기당 10㎿급 초대형 발전설비와 주요 기자재, 설치 과정을 살펴봤다. 한 총리는 "전남·광주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남·광주와 경남 등 남부지역 가뭄에 대응해 급수차·양수기 등 가용자원을 신속히 지원하고 급수 대책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화함에 따라 '남부지역 가뭄 대응단'을 신설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경남 밀양의 저수율은 25.2%로 평년(74.3%)의 33.9% 수준까지 낮아지는 등 물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 '관계부처 합동 가뭄 TF'의 단장을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국장에서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격상해 범정부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TF 산하에 남부지역 가뭄 대응단을 신설한다. 대응단은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을 단장으로 행안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소방청·산림청과 전남·광주·경남이 참여해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지원한다. 특히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KRMS)을 활용해 각 기관이 비축·관리하고 있는 급수차와 양수기, 펌프 등 가용 장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필요한 지역에 지원한다. KRMS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재난관리자원을 실시간으로 비축·관리하고 재난 발생 때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정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립공원공단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리산, 북한산 등 국립공원에 남은 독립운동 역사문화자원을 재조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독립운동과 광복의 의미가 담긴 역사문화자원을 소개하고 디지털 기록 등을 통해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전했다. 의정부시 호원동 석굴암 내 북한산국립공원의 김구 선생 필적 암각문 모습(사진=기후부 제공)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에는 수천 년 우리 역사의 흔적이 스며들어 있다. 예로부터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흔적이 남아 있는가 하면,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과 독립을 염원했던 선열들의 흔적이 함께 남아 그 흔적이 바위글씨로 새겨져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국립공원에 남겨진 독립운동 관련 역사문화자원으로는 지리산 천왕봉 바위글씨와 북한산 백운대 3·1운동 암각문, 북한산 석굴암의 김구 선생 필적이 대표적이다.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에는 국권 회복과 조국 독립을 염원하며 새긴 392자의 바위글씨가 선명히 남아 있고, 북한산 백운대에는 독립운동가 정재용이 새긴 것으로 전해지는 독립선언문 작성과 3·1운동에 관한 바위글씨가 남아 독립의 염원을 후세에 영원히 알리고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덕수궁 중명전에서 일본에서 환수한 안중근의사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가 언론에 처음 공개됐다. 만국공법불여대포는 '만국공법 즉 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유묵은 1910년 2월 중국 뤼순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중근 의사가 느낀 국제법의 무력함에 대한 깊은 회의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종이에 제작됐으며 전체 세로 196.8㎝×가로 44.8㎝, 화면 세로 135.4㎝×가로 32.3㎝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덕수궁 중명전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 환수 언론공개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8.13. (ⓒ뉴스1) 작품의 왼쪽 하단에는 안중근 의사 유묵의 상징인 손도장이 선명하게 남아 있으며, 그 위에는 '경술삼월 어려순옥중 대한국인 안중근 서'(庚戌三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根 書)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어 순국일인 1910년 3월 26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남긴 유묵임을 알 수 있다. 행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해서와 초서를 혼용한 형태이며 일필휘지로 써 내려간 여덟 글자는 안 의사 특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