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와 관련한 규제를 대거 해소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2025.6.20.(사진=연합뉴스) AIDC 특별법안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6개 법안을 병합하고, 올해 과방위와 법사위를 거쳐 이번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법안은 체계적인 AIDC 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과 AIDC에 대한 규제 완화로 구성돼 있다. 먼저, AIDC 특별법안은 체계적인 AIDC 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AIDC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의 전문인력 양성과 해외진출 촉진, AIDC와 지역 사회 간의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 마련,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와 관련된 지침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특별법안은 이와 함께 조속한 AIDC 구축과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AIDC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인허가의 소관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고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AIDC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국가AI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IDC 사업자가 통합 창구인 과기정통부를 통한 다양한 인허가의 일괄처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를 도입해 AIDC 관련 인허가 절차와 기간의 단축으로 신속한 AIDC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AIDC를 비수도권으로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번 법안에 비수도권에 일정규모 이하의 AIDC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앞으로 비수도권을 AIDC의 입지로 선정할 때 AIDC의 핵심인 신속한 전력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AIDC는 서버 위주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중심인 다른 건물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승강기, 주차장, 미술작품 등의 설치 기준인 건물 면적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AIDC에 불필요하게 많이 설치·낭비되던 시설물이 줄어들고, 민간의 AIDC 투자 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AIDC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치고 9개월의 경과 기간을 둔 뒤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법이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AIDC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의 기준 및 절차는 관계 부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AI 3강 도약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핵심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이에 필요한 협력체계 및 방안 마련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조속한 AI 인프라 확충을 이끌 AIDC특별법 국회 통과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속도전 속에서 AIDC 특별법을 통해 기업의 AIDC 투자 확대와 함께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등 AI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제정만큼이나 하위 법령 등을 잘 마련해 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함과 동시에 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기후부와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044-202-659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손잡고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아동·노인이 금융역량을 키울 수 있게 지원하고, 의료기관 부당 청구 방지와 보험사기 근절,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금감원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 강화와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확대,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관 차원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2026.5.7.(ⓒ뉴스1) 우선,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복지 위기가구·자살 고위험군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자살예방센터 상담 때 불법사금융 피해를 확인하면 불법추심 중단·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피해자에게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어서, 자립준비청년·아동·노인이 금융역량을 키울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재무 상담을 제공하고, 자립수당 수령을 위한 의무교육에 금융 분야 내용을 강화한다. 아울러, 노인의 날(10월 2일) 등 주요 계기로 어르신 대상 금융교육을 홍보하고, 지역아동센터·아동양육시설 등 취약 아동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한다. 또한, 의료기관 부당 청구 방지와 보험사기 근절,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부당 청구 방지와 보험사기 근절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별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하고, 국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과 노후 준비 서비스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와 금감원은 취약계층 보호부터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까지 업무 연계성이 매우 높은 기관이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보험사기 근절 등으로 국민 의료비 절감과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민생범죄 근절을 담당하는 금감원과 복지 지원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힘을 합치면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확실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으면 범죄 피해사실이 파악될 경우 피해구제 및 복지 서비스를 즉시 연결·제공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히면서 "복지 수요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금감원과 복지부의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민생범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금융감독원 제공) 문의: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3),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02-3145-852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힘을 쏟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준비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서울·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차단을 이어가고,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주재해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발표한 지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4월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우리경제는 중동전쟁이라는 위기상황에서도 견조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경제의 키를 단단히 잡고 있겠다"고 강조하면서 "나프타·쓰레기봉투·주사기 등 주요품목 수급은 점차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공급망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늘 0시부터 적용한 5차 석유 최고가격은 민생·물가안정을 위해 동결하고 앞으로도 물가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사기 과다 구매 의심 기관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 등으로 국민생활 필수품목에 대한 공급망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호르무즈해협에서 정박 중인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준비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지난 1월 23일 발표된 이후 시장에는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입하는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는 9일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되어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코스피 7000 돌파에서 나타났듯이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금융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정부는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 지연을 방지해 공공택지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한 토지보상법 등 3개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공택지 조성기간 단축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7개 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하는 등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고,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부동산시장과(2850), 경제분석과(273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부는 앞으로 2주 동안 적용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난 4차 최고가격과 같이 동결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충격에서 민생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그동안 인상요인에 대한 고려와 함께 최근 상승세가 확대된 소비자물가 동향과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5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시내 주유소를 찾은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6.5.7 (ⓒ뉴스1) 중동전쟁이 이어져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유가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그동안 4차례 최고가격 지정 과정에서 국제유가 인상분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누적 인상요인도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올해 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던 소비자 물가는 전쟁 발발 이후 3월 2.2%(전년 대비)에서 4월에는 2.6%로 상승폭이 커졌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고가격제로 인한 1.2%p 하락 효과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4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한 석유류 품목을 제외하면 물가상승률은 1.8% 수준이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유가 상승이 물류비 등 서비스와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했다. 정부는 중동정세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어 앞으로도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1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어버이날인 8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어버이날 기념식에 대통령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버이! 그 사랑의 날개로, 우리라는 꽃을 피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은 어버이날을 맞아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와 자식을 위해 헌신해 온 부모님들에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효행을 실천한 유공자, 순직 소방·경찰 공무원의 부모, 독거 어르신 등 230여 명이 참석했고,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진영 청와대 사회수석,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순직 소방관, 경찰관 부모님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다. 2026.5.8(사진=연합뉴스) 기념식은 어버이날 주제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의 인사 말씀, 효행 실천 유공자 포상,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대통령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경상북도 문경과 전라북도 김제에서 발생한 화재 등의 사고 수습 과정에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순직 경찰·소방 공무원의 부모님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다 순직한 소방·경찰 공무원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야 할 어버이날, 만나지 못할 가족을 그리워하며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서 "국가가 '자식 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오늘 유가족 여러분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평생을 헌신한 아버님 어머님들이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자녀를 키우는 일이 부모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여야 모두가 내일의 삶을 긍정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치매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개의 노인 일자리', 불합리한 연금 제도 개선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제도적 방안 들을 열심히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 부모님들의 삶을 더욱 세심하고 살뜰하게 보살피며, 실질적인 제도와 지원을 거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과 재정사업이 지역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가 도입된다. 또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초광역특별계정'이 신설되는 등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다극 성장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보이고 있다. 2025.12.8 (사진=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과 재정 사업이 전국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과 예산사업 수립 단계에서 지역 간 격차와 성장 효과를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 우대 정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균형성장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했다. 기존 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제주계정·세종계정에 더해 초광역특별계정을 추가해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초광역협력사업의 실행체계도 강화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이 공동으로 체결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하고, 사업 전 과정을 협의·조정하는 '초광역추진협의체'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초광역협력사업의 실행력과 사업 추진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방시대위원회 기능도 확대했다.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법무부 장관과 교육감협의회장을 추가해 외국인 체류, 교육 등 지역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해 국가 균형성장 정책과 재정 운용 간 연계도 강화했다. 또한 정책 방향성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법률 제명도 변경했다.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용어도 '균형성장'으로 변경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 역량 강화와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정부는 앞으로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특별계정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과 하위법령 마련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특별협약 관련 규정은 법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초광역특별계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재편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30일 확정했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2025.9.30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은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국토 대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초광역 협력과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균형성장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다극 성장의 주춧돌이 마련됐다"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하는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07), 지방시대위원회 총괄기획과(044-251-313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오창환기자]중동전쟁이 우리에게 준 경각심이 있다. 고유가 문제뿐만 아니라 종량제 봉투 사재기처럼 원유에서 비롯된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의 생산과 소비 구조 등에 관심을 갖게 한 것. 학창시절 화학 시간엔가 배웠던 것 같은 '나프타'에 대해 다시 한번 찾아보는 계기를 만들었다. 플라스틱은 석유를 원료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화학 제품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이 생활물가와 환경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먼 이국 땅에서 벌어진 전쟁이지만 이미 '플라스틱 사회'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 사회에도 바로 타격을 주게 된 것이다. 하지만 불편함이 초래된 만큼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 에너지 위기 대응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천하는 방법임을 깨닫게 됐다. 국제 정세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환경 보호를 위한 생활 속 실천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지구의 날'을 하루 앞둔 2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2026.4.21 (ⓒ뉴스1) ◆ 택배 포장, 빈틈을 줄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택배 물동량은 총 64억 1000만 개다. 2024년 59억 5000만 개 대비 7.75% 성장한 수치로, 처음으로 60억 개를 넘겼다. 2020년 33억 7000만 개 수준에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내 택배시장 물동량 추이.(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누리집) 우리집 역시 택배를 자주 이용한다. 지난주에만 한 5개 정도의 택배가 온 것 같다. 새삼 택배 포장을 살펴보니 빈틈이 많이 준 것 같다. 예전엔 거대한 택배 상자에 조막만한 제품 하나 덜렁덜렁 있기도 했었는데 말이다. 택배를 이용하는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함이다. 하지만 편리함 이면에 포장재 등 환경 문제가 숨어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예전보다는 택배 포장에 낭비 요소가 좀 줄었다는 것. 네이버 카페 한 이용자는 "요즘 택배 받아보면 종이 완충재나 친환경 포장을 사용하는 곳도 많아지고, 과하게 포장되는 경우도 예전보다 줄어든 것 같습니다. 생활 속 작은 변화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씩 바뀌는 걸 보면 시대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라고 소회를 남기기도 했다. 안 그래도 정부에선 택배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평균 매출액 등이 500억 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4월 30일부터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제품 공간비율을 50% 이하로, 포장횟수는 1회로 제한하고 있다. 2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현장 적용 애로사항 등을 반영해 지난 3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에 따르면 유리, 도자기 등 제품의 파손 방지를 목적으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택배포장 시 자동화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가로+세로+높이 합이 최소 50cm 이하 포장인 경우, 제품이 길거나 납작한 경우, 택배 비닐포장재에 재생원료를 20% 이상 사용한 경우, 2개 이상의 판매 제품을 함께 포장하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 예외 규정을 뒀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택배 포장규제 세부기준을 마련한 만큼 좀 더 알차고 날렵해진 택배 포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기준(안) 주요 사례.(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기후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3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다. 2030년 약 1000만 톤으로 예상되는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100만 톤 줄이고, 거기에 재생원료로 200만 톤을 사용하면서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700만 톤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플라스틱은 원천 감량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을 여러 번 반복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재활용이 쉽도록 재질을 전환하고, 플라스틱이 꼭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종이 등 대체재로 전환 유도한다. 배달 용기 등은 구조적으로 경량화를 유도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택배 포장재는 과대포장을 제한한다. 아울러 재활용이 어렵거나 다른 품목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포장재는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등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구체화한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24년 7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을 발효하고, 유럽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이 이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우리 제품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국내 제도의 발빠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재생원료 투입량에 정비례해 감면하는 폐기물 부담금제는 일정비율 이상 사용 시 감면율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또한 올해부터 재생원료 10%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페트병에 대해 2030년까지 목표율을 30%까지 강화한다.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등으로 만든 식품·화장품 용기, 비닐류 등 품목도 유럽연합(EU) 등 국제 수준에 맞춰 목표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재활용 사각지대에 놓였던 의류, 일회용 플라스틱컵 등에 대해서는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한다. 단순 소각되던 경찰복을 수거해 재생 폴리에스터를 추출하거나 충전재·보온재 등으로 사용하고, 향후 군복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폐기물부담금 대상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 편입해 재활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가 적용되면 판매된 제품 중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일회용 플라스틱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장례식장의 경우 전국 공공기관 운영 시설부터 다회용기로 전환해 민간 시설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개인 컵 할인제를 확대하고, 혼합재질 포장재 사용을 자제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원천감량과 순환이용이라는 핵심과제를 힘 있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탈플라스틱 경제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며 PET(투명) 캔과 알루미늄 캔(뚜껑)으로 구성된 캔시머 용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6.4.28 (ⓒ뉴스1) ◆ 탄소중립을 위한 작은 실천 지난해 11월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현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는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 톤CO2eq) 대비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정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다. 내가 오늘 받은 택배는 연 60억 개 중 하나지만, 이 택배의 불필요한 포장재를 1%만 줄여도 1년이면 60억%가 될 것이다. 정부에서도 탈플라스틱 사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국민들도 일상에서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기, 일회용 컵 사용 자제 등의 실천을 더한다면 지구를 살리는 일에 일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두를 위한 AI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부터 'AI디지털배움터'를 전국 69곳으로 확대해 본격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7일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AI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AI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 32곳을 신규 구축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 강서구 곰달래 어르신복지센터에 마련된 'AI디지털배움터'에서 어르신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지난 2020년 시작된 디지털배움터 사업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430만 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키오스크 등 실생활 중심 교육을 제공해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해 왔다. 올해부터는 '디지털 기초'를 넘어 'AI 생활화' 지원을 목표로 AI 역량 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전국 단위 AI디지털배움터를 확충하고 파견교육을 확대해 촘촘한 AI 교육망을 구축해 나간다. 37곳이었던 AI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를 전국 69곳으로 확대한다. 특히 도서관,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 국민 생활 접점을 중심으로 신규 배움터를 구축해 AI 교육을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거점센터 방문이 여의치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경로당, 복지관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교육을 지난해 4200곳에서 올해 60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됐던 교육방문 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밀화해 소외지역이 없도록 교육 서비스 밀착도를 한층 높인다. 최신 AI 기술 체험도 늘리고 맞춤형 교육도 지원한다. 신규 구축되는 AI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에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을 수상한 국내 유망 기업의 AI 로봇, AI기반 창작 솔루션 등 첨단 장비를 배치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최신 AI 기술을 일상에서 직접 체험하고 신기술에 대한 수용성과 친숙도를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 방식 또한 집합교육 중심에서 나아가 배움터에 상주하는 전문 AI디지털 튜터가 교육생 개인별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습 경로를 제안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교육생의 학습 이력 관리를 통해 입문 과정에서 수준별 심화 과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든 교육과정에는 AI의 개념 이해부터 딥페이크 판별 등 안전 교육, AI 윤리를 공통 포함해 전 국민이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AI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과정도 지역에 맞춰 운영한다. 지역별 인구 구조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도심지역은 청년층·직장인을 위한 AI 기반 활용 교육에 집중하고, 소외계층 밀집지역은 AI·디지털 접근을 위한 기초 역량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간 설계부터 AI 교육 비중까지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여 체감도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스마트경로당'을 올해부터 초고령층의 일상을 지원하는 '디지털 복지거점'으로 확대한다. 어르신들에게 친숙한 공간인 경로당을 '여가 공간'을 넘어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스마트경로당을 1020개 추가 구축해 6397개로 늘리는 한편,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웠던 어르신들에게 경로당 내에서 의료 상담과 처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보건소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배움터를 통한 교육 지원과 더불어 AI·디지털 기술로 일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누구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포용' 구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령자·장애인 등의 AI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용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AI서비스를 발굴해 나간다. 이와 함께 장애 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의 지속 보급과 스마트쉼센터 등을 통한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정부 정책을 연계해 민관이 함께하는 포용적 AI 생태계를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택시·쇼핑 등 생활 필수 앱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이 음성만으로 예약·발권이 가능하도록 AI 에이전트를 내년까지 개발·실증하며 실시간 수어 통역 등을 통해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비대면 의사소통 플랫폼도 내년까지 개발한다.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는 일부 전문가 전유물이 아니라, 어르신 등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도구가 돼야 한다"며 "따뜻한 디지털 포용 선도국으로 도약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044-202-6152) 디지털사회기획과(044-202-613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생활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는 소상공인의 제품과 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8일부터 '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제품·서비스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4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제품·서비스 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 해소와 민간 협력기관과 협업을 통해 사업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푸드·뷰티·패션 등 생활밀착형 분야에서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소상공인 400개 사 내외를 선정하여,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소싱인마켓'에서 관람객들이 전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5.11.26 (ⓒ뉴스1) 선정된 소상공인은 친환경 소재 개발, 상품·레시피 개발, 시제품 제작 등 핵심 기능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브랜딩, 디자인, 패키징, 마케팅 등 시장 안착을 위한 사업화 지원을 통합 지원받게 된다. 또한 전문가 및 선배 소상공인을 멘토로 지정해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비즈니스 인사이트 교육과 참여자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협업 역량 강화도 뒷받침한다. 아울러 우수 제품·서비스 발굴부터 사업화·성과 확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밀착 지원해 현장 수요 기반의 혁신을 유도하고, 사업화 성과가 지역 현장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단독 신청뿐 아니라 기술 전문성 보완을 위해 민간 협력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공동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체 선정 과제의 70% 이상을 비수도권에 배정하고, 지역 특산물·전통 기술·관광자원 등 지역 정체성과 연계된 과제를 우선 선발해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 상품 및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6월 8일까지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는 중기부 누리집(https://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https://www.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 브랜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상권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 소상공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제5차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2027~2031년)' 수립 착수회를 개최하고, 2030년대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을 목표로 하는 국가 차원 중장기 전략 마련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추진방향·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K-문샷 프로젝트'와 같은 현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하고 지난 20년간의 연구개발·정책 성과 등을 종합 점검·분석해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국의 인공태양 'KSTAR' 모습(사진=연합뉴스) 최근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은 인공지능(AI), 초전도, 첨단 소재 등 혁신 기술을 핵융합 연구에 접목하면서 전력생산 실증 시점을 2030~2040년대로 앞당기기 위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연구개발 전략 수립과 인프라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해외 민간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상용화 경쟁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 또한 한국형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KSTAR)가 1억도 플라스마를 48초 동안 유지하면서 세계 최장 기록을 경신했고, 국내 기업이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 참여 등을 통해 누적 해외 수주 1조 원을 달성하는 등 핵융합 선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해왔다. 다만, 최근의 핵융합에너지 개발 경쟁 격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 제5차 기본계획 수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착수회를 통해 출범하는 기본계획 수립 기획위원회는 산·학·연 전문가 총 56명으로 구성된다. 총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증 가속화 ▲생태계 혁신 ▲기반 고도화 등 3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제5차 기본계획의 핵심 전략과 세부 실행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실증 가속화 분야에서는 'K-문샷 프로젝트'와 연계해 한국형 혁신 핵융합 실증로 조기 설계, KSTAR 2.0 고도화와 AI 가상핵융합로 구축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다. 이를 통해 2030년대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 달성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실증로 설계와 고성능 운전 시나리오 개발을 가속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생태계 혁신 분야에서는 핵융합을 '연구' 영역에서 '산업' 영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 주도 핵융합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한다. 또 '핵융합 혁신연합'을 중심으로 한 관련기업 협력과 대규모 첨단 실증 인프라의 적기 구축 등 글로벌 핵융합로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기반 고도화 분야에서는 핵융합 전력실증을 뒷받침할 인력양성, 국제협력, 규제체계 관련 사항을 다룬다. 특히 실증로 설계·건설과 핵심기술 개발에 필요한 다학제 기반의 핵융합 과학·공학 인력을 확보하고 KSTAR 운영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국제협력을 다변화하는 한편, 글로벌 규제환경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원자력 규제와 차별화된 핵융합 특화 규제체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7일 출범하는 기획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통해 산·학·연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내용을 보완한 후 하반기 국가핵융합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제5차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핵융합에너지는 주요국이 에너지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전략기술"이라며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지난 20년간 축적한 '실험실 연구성과'를 '생활 속 전기'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나라가 핵융합에너지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융합에너지환경기술과(044-202-467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조지아 내 위난 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현지 우리 재외공관의 위기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소방청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5.7.(목) 주조지아대사관에서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민관합동 해외안전자문활동을 수행했다. ※ 외교부는 2005년부터 해외 위난 발생 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고 있으며, 매년 재외공관과 함께 다양한 위기 상황을 가정한 훈련 시행 중 금년 4월 케냐에서 제1차 모의훈련(해적에 의한 선박피랍 대응) 시행 이번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은 조지아 정정불안 심화에 따른 우리 국민 대피 상황을 가정하여 외교부 본부-재외공관-유관부처 합동 도상훈련을 통해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재외국민 보호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동 출장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대테러분야 민간전문가 이만종 한국대테러학회장은 주조지아대사관의 위기 대응체계를 점검한 후 현지 맞춤형 안전 자문을 제공했다. 아울러, 이번 모의훈련에 참여한 한수진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 팀장은 조지아 내무부 국제협력국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최근 조지아 산악 지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낙상 및 낙석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8일, 당진시와의 협력을 통해 당진시 드론산업지원센터(당진시 석문면 석문방조제로 1775, 30,886.5㎡ 규모)에 “무인이동체 해안임무 실증시험장”(이하 ‘실증시험장’)을 개소하였다. 이번 실증시험장 개소를 통하여 그간 과기정통부가 지원한 R&D* 사업 성과로 개발한 '다수·이종 무인이동체 통합관제' 기술**이 해양 감시 및 해안경비 임무에 실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사업 ('20.3월~'27.5월, 총 1,495.4억원) ** 무인기(육상), 무인선박(해상), 드론(공중) 등 서로 다른 위치에서 작동하는 무인이동체 여러 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동시에 제어·운용할 수 있는 기술 실증시험장은 육상·해상·공중 무인이동체를 동시에 운용하며 상호 협력 기술까지 실증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육·해·공 통합 실증시험장이다. 활주로와 헬리패드 등 전용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바다와 인접해 있어, 드론·무인기 등 공중 및 육상 무인이동체, 무인선박까지 다양한 기체의 실증이 한 곳에서 모두 가능하다. 개소식에는 과기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인자 신원 및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을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근로기준법(공포 1년 후 시행, 휴게시간 관련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시간 단위 연차 활성화 등에 합의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뒤 퇴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의 신청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 신설 ▲무단이탈 관련 전담여행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신설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담여행사 지정 제도는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 문체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저가 관광, 쇼핑 강요 등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는 4월 30일 지역 중학생 20여 명을 초청해 ‘동물 생명의 신비’ 생명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학생들이 생명과학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첨단과학 연구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4월 27일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체험 프로그램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가축유전자원센터 소재지인 경남 함양군 서상중학교 학생들은 동물(한우) 혈액에서 디엔에이(DNA)를 추출하는 실습 교육을 받는다. 또한, 소 생식세포(난자) 채취 실습과 관찰, 생식세포(정자, 난자) 수정 장면 등을 관찰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어 가축유전자원센터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 후 우리나라 고유 가축유전자원을 보존하는 연구 현장을 둘러보며,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동물생명과학에 대한 이해를 넓힐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한만희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키우고, 직업,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는 2019년 9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퇴직자 단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휴게소를 장기간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영리법인 운영의 적정성 및 도공과 도성회 자회사인 ㈜H&DE 간 휴게시설 입찰·계약 과정 특혜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 결과 도성회는 1984년 2월 설립 이후 40여 년간 회원 친목만을 영위하면서,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고속도로 건설기술 발전 기여 등 공익적 목적사업 관련 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등 도공 퇴직자들의 이익집단 역할만 전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2026.2.13. (ⓒ뉴스1) 세부 내용을 보면, 도성회는 도공 퇴직자가 납부하는 회비는 전액 예금으로 적립하고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회사 H&DE를 설립하여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참여했다. 매년 자회사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배당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7일(목) 오후 3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늘 세미나는 최근 국내주식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향후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를 향후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중기자산배분(안)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에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및 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평위) 위원, 상근전문위원,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학계 및 시장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였다. 이스란 제1차관은 “최근 국내주식(코스피)은 2024년 말 약 2,400포인트(pt)에서 2026년 5월 약 7,500포인트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라며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장기재정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국내주식 시장 변화와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여 중장기 자산배분 및 위험 관리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계획이다”라며, 향후에도 금융시장 관련 변화 또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기금위 및 실평위 위원들과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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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10일 00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