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AI, 드론 등 방산 첨단화와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을 위해 민·군이 함께하는 기술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육·해·공군과 산·학·연이 참석해 민·군 협력 소통 플랫폼인 제1회 첨단민군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UWC 2025)'에서 외국인 관람객들이 해군 첨단 무기체계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AI와 드론 등 첨단기술이 국방분야에서도 빠르게 도입·고도화되면서 첨단 전략무기의 수출통제 강화 및 공급망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방산 첨단화와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민·군이 함께하는 기술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월 민·군이 공동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하 분과위원회와 워킹그룹을 통해 군의 수요에 기반한 유망 기술과제 290여 건을 발굴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의체에서 발굴·선정된 민·군 유망 R&D 과제는 기획부터 예산 확보, 연구개발 착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협의체를 통해 K-방산의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육·해·공군과 방위사업청, 방산기업,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참석해 민·군 R&D 과제 발굴 등 상반기 추진현황과 향후 협력방향을 공유하고 첨단민군협의체 유공자를 포상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기술의 자립화가 중요하다"면서 "AI, 드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민·군 협력을 강화해 방산 첨단화와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국산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출범식에서 체결한 MOU를 토대로 협의체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 적용과 민·군 겸용 기술 개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민·군 기술협력사업 촉진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첨단민군혁신지원과(044-203-415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가 과거 산업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해 전국의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 6000개소를 선정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사업장 대표 또는 안전관리자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한 후 위험 작업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시 즉각 출동하는 등 현장을 밀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취임 이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면서, 정부의 산재 예방 활동을 현장 밀착형으로 대폭 강화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취임 이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이날 김 장관은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 있다는 것이 확고한 정책 기조인 만큼,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직원이 대대적인 현장 점검·감독을 실시하고, 김 장관 본인도 매주 1회 이상 현장으로 직접 나가 점검·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 뿐 아니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도 회의에 참석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 동참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한편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전국 고위험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지정 ▲12대 핵심 안전수칙 선정 ▲불시 점검을 통한 적발·시정조치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및 폭염 분야 12대 핵심안전 수칙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에 12대 핵심 안전수칙은 과거 사고의 유형과 원인 등을 분석해 누구나 쉽게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와 함께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를 일으키는 12대 핵심 안전수칙 위반을 적발하면 즉각 시정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엄단할 방침이다. 산업안전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900명이 2인 1조로 실시하는 점검·감독은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예고 없이 불시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 6000곳은 최소 1회 이상 직접 찾아가 점검하며, 필요하면 추가로 점검해 안전 위해 요소가 확실히 시정됐는지 확인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방문해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 실태를 불시 점검하고 있다. 2025.7.22 (ⓒ뉴스1)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산업안전감독관이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안전한 일터 조성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사업장에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와 관용 없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안전감독관과 직접 소통체계도 마련해 안전한 일터를 위한 해법을 현장에서 함께 찾고, 노동자의 안전 문제는 달라진 모습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업해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9),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06),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안전일터추진단(044-202-888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회 추가경정예산의 한 축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면, 나머지 한 축은 채무조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구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입금된 대구사랑상품권(대구로페이) 카드로 식대를 결제하고 있다.(ⓒ뉴스1) 채무조정 관련 주무 부서인 금융위원회의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1조 1000억 원이다.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4000억 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7000억 원을 투입한다.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8월에 이른바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113만 명에 달하는 채무조정이 기대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을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2020년 4월~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총 채무 1억 원 이하인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 원금감면율을 기존 60~80%에서 90%로, 분할상환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9월 중 확대 시행을 추진한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어떻게 채무조정을 시행할지 궁금한 점이 많겠다. 금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궁금할 만한 점들을 Q&A로 풀어봤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속옷 폐업'을 붙인 가게.(ⓒ뉴스1) Q. 새출발기금의 저소득 차주 대상을 중위소득 60%, 총 채무한도를 1억 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A. 중위소득 60%는 법원 개인회생절차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한 생계비 기준에 따른 것으로, 연체 상태가 지속되는 것보다 신속한 채무 정리를 통해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것이 사회적 비용 절감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총 채무한도 1억 원 설정 시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돼 재기 지원 실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확대 프로그램 시행으로 기존 대비 우대된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주들에겐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Q. 채무조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A.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하다.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 연체자들의 제도권 경제 복귀를 돕는다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해외 연구들을 통해서도 채무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독일 뮌헨대 경제연구소(CESifo)의 2024년 연구보고서('The Long-Run Effects of Individual Debt Relief')에 따르면, 덴마크 법원의 개인채무구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소득은 26% 상승, 취업률은 11.7%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채무조정을 통해 소득이나 고용, 자산·주택보유율 등이 증가하는 경제적 성과가 장기간 지속되고, 고용 안정, 사망률 감소, 심리 안정과 같은 사회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Q. 열심히 빚을 갚는 성실상환자의 박탈감이 생길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나? A.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 불만에 대해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한다. 다만 그 어느 누구라도 장기 연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점, 아울러 사회 약자 지원 및 사회 통합, 정상적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돕고 불법 사금융과 같은 범죄로부터의 예방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해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정부는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만 소각할 예정이다. 아울러 채무조정 지원이 적절치 않은 채권, 예를 들면 주식투자로 부채가 발생하는 금융투자업권, 유흥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채권 등에 대해서는 매입하지 않거나, 지원 결격사유로 명시할 예정이다. 한편 성실상환자의 경우엔 이자를 감면하거나 만기일 연장, 저리자금 지원 등을 할 예정이고, 상환능력을 상실하지 않았지만 부채 상환 부담이 있는 채무자들은 새출발기금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 카드 대출 및 대납 광고물이 붙어 있다.(ⓒ뉴스1) Q.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A.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가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장기 연체시, 그에 상응하는 추심 고통이 따른다는 점, 신용 활동 제약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 채무조정이 이뤄진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의로 연체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책브리핑 황희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응급복구와 작물 생육 회복을 지원하고, 재해복구비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배추는 하루 100~250톤 공급, 한우 공급 30% 확대, 명태 비축물량 1300톤 추가 방출과 최대 50% 할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형일 제1차관이 주재해 서울 서초구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집중호우·폭염 농축수산물 피해상황 및 대응현황과 먹거리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회의에 앞서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홍래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과 함께 양재 하나로마트 과일·채소·축산·수산물 매장을 돌아보면서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진행상황과 가격·수급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소비자 반응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함께 23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를 방문, 매장을 시찰하며 주요 농축산물 수급 현황과 생활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침수 피해 발생지역에 과수·채소 등 전문가를 파견해 병해충 방지, 기술지도 등 응급복구를 하고, 병해충 방제와 작물 생육회복을 위해 약제·영양제 등을 할인해 공급하고 있다.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재해복구비·보험금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과일은 사과 1만 2000톤, 배 4000톤의 정부 물량을 활용해 수급안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배추는 정부 물량 3만 6000톤을 산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하루 100~250톤 도매시장 등에 공급한다. 소고기는 공급물량을 평소보다 30% 확대하고 있다. 수산물은 명태 비축물량 1300톤을 추가 방출하고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최대 50% 할인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농축산물은 다음 달 4일부터 9일까지, 수산물은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수박·복숭아·닭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평소보다 1인당 한도를 2만 원으로 2배 높여 최대 40% 할인지원하고 있으며, 식품·유통업체 주관으로 라면, 과자, 맥주 등 가공식품 최대 50% 할인행사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축산물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폭염과 폭우 취약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농작물은 관수시설 확충, 병해충 방제지원 등을 추진하고, 축산물은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와 영양제 등을 지원하고 환풍기와 냉방기 가동 등 축사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차관은 "집중호우로 농작물, 가축 침수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최근 폭염이 지속되는 등 기상여건 변화로 농축수산물 수급 우려가 있는 만큼, 품목별 수급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호우 피해 복구, 기상재해 영향 최소화와 먹거리 수급과 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물가구조팀(044-215-293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 (044-201-2681),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6),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0),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과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종합점검회의를 23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 총리가 지난 3일간 경주 현장을 직접 내려가 인프라,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서비스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꼼꼼히 점검한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취지에서 생중계로 진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종합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23. (ⓒ뉴스1) 이날 외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APEC 정상회의와 경제인행사 준비현황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의 주제, 숙소 등 인프라 조성 현황과 다양한 정상 관련 프로그램 준비 현황을 보고하고 현재 준비 중인 사항들을 계속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APEC 경제인 행사의 민간 담당기관으로 빅테크, AI, 반도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 초청현황을 포함한 APEC CEO Summit과 ABA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자문위원회) 회의 등 준비현황을 보고하고, 7조 4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K-APEC!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대국민 발제를 이어갔다. 김 총리는 인프라,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진행 중이며 성공을 장담하기에는 미지수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콘텐츠, 인프라, 프로그램, 서비스, 안전, 홍보 등 모든 분야에서 섬세하고 치밀하고 총체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APEC의 성공적 개최가 향후 관광객 증가, 경제적 파급효과 등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김 총리는 신라가 가진 천 년의 미소, 통합·평화·애민의 가치, 한글과 같은 대한민국의 고유한 가치가 일관되게 반영되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초격차의 K-APEC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식 만찬, 문화행사 등을 특별한 역량을 집중해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K-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민적 지혜를 요청하면서 현장을 지속해서 방문해 모든 사항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결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신속하게 결정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민간 참여자들은 김 총리가 제시한 K-APEC 구상이 구체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공식 만찬 문화행사의 기획을 맡고 있는 양정웅 예술감독은 세계인에게 경주와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차별적인 행사를 보여줄 수 있도록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2-2100-219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주항공청이 오는 11월 예정된 누리호(KSLV-II 또는 한국형발사체) 4차 발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 우주청은 23일 발사운영, 위성관리, 발사안전, 참관행사, 홍보 분야 5개 팀으로 '누리호 4차 발사 TF'를 자체 구성하고 우주청 청사에서 착수 회의를 23일 열었다고 전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2023.5.25(ⓒ뉴스1) 먼저, 발사운영팀은 발사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갖는 발사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발사 전 과정의 준비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위성관리팀은 주탑재 위성을 종합 관리한다. 발사안전팀은 군·경, 소방청, 지자체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발사안전통제협의회와 발사안전통제실 운영 등 전반적인 발사 안전 통제 업무를 맡는다. 참관행사팀은 참관 인원 확정 및 안내 등을 담당하며, 홍보팀은 언론사 취재 지원, 대외 홍보 대응과 프레스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각 팀은 세부 업무 추진계획과 주요 의사 결정사항 등을 도출하고 관계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으로 4차 발사 성공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4차 발사에는 주탑재 위성으로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부탑재 위성으로 산·학·연에서 개발한 큐브위성 12기를 탑재할 예정이다. 지난 3차 발사까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누리호를 제작하고 발사했으나, 이번 4차 발사부터는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총괄 제작한 발사체를 발사한다. 한편, 지난해 10월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 비행모델 4호기의 단 조립을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고, 이달 말 단 조립을 마치면 총조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누리호 4차 발사를 시작으로 내년 5차, 2027년 6차 발사가 예정돼 있으며 우주청은 3차례 잇단 발사로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재성 우주청 우주수송부문장은 "이번 4차 발사는 우주청 개청 이후 처음으로 시도하는 발사이면서 체계종합기업이 총괄 제작한 누리호를 처음 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누리호 4차 발사 TF를 통해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수행하고 발사 준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TF 구성원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긴밀히 협력해야만 성공적인 발사를 할 수 있는 만큼 다 같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수송부문 한국형발사체프로그램(055-856-513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미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경제수장들이 통상 및 관세 협상을 벌이기 위해 대거 방미길에 오른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대미 통상 협상을 위해 출국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김정관 장관이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현지 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미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한미 관세협상 진전과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김 장관 취임 직후 첫 미국 방문으로 다음 달 1일 예고된 미측 관세조치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고위급 관세협상 대응활동의 일환이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와 상호호혜원칙 하에 우리 측이 그동안 제안해 온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관세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하고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관세 협상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민감성 등을 면밀히 고려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현재 미 관세조치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공조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간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포지티브 섬(positive sum)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다음 날인 24일 출국길에 오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현지시각 24일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주요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와 면담을 진행,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한미 협력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아울러 2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2+2 통상협의'에 참여한다. 이 협의에는 미 재무부 스콧 베센트 장관,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함께할 예정이다. 사진은 7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2025.7.7(사진=연합뉴스) 한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회담을 위해 22일 먼저 미국으로 출국했다. 여 본부장은 출국길에 "현재 매우 엄중한 시기이며, 우리에게는 최선·최악 시나리오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우리의 민감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방미 계기 미측에 제안한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이번 관세 협상이 대미 투자·구매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선순환되는 포지티브 섬(positive-sum)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환담했다. 국무총리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직접 방문해 상견례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노동계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 류기섭 사무총장, 강석윤·박갑용·정연실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민주노총에서는 양경수 위원장,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엄미경 사무총장 직무대행, 이양수·전호일·한성규·홍지욱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7.22. (ⓒ연합뉴스) 김 총리는 한국노총을 방문해 "다양한 토론과 대화, 소통 정례화의 틀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정년연장,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등 주요 현안에서도 폭넓은 사회적 공감의 틀 속에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통의 정례화와 관련해 "당정협의부터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니정책TF 등 다양한 형식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민주노총을 방문해서는 "당장 오라고 부르지 않았음에도 먼저 민주노총을 찾아왔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고 말하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사회적 대화와 토론과 협약을 추구하는 체제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소통과 속도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 앞으로 속도감 있는 소통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044-200-237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4분경 경기도 가평, 충청남도 서산·예산, 전라남도 담양, 경상남도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21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산사태 현장에서 포클레인이 도로에 쌓인 토사물을 치우며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5.7.21(사진=연합뉴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야 한다"며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래픽] 집중호우 피해 지역 6곳 특별재난지역 선포(사진=연합뉴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안부장관, 이하 중대본)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것에 대해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 및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가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더 크게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소비쿠폰 지급의 취지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실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이제 지급이 시작됐는데, 아마 오늘부터 지출이 가능하게 될 것 같다"며 "제가 온라인이나 아니면 저한테, 제가 보게 되는 메시지 등등을 보면 수박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수박 한번 사 먹어야 되겠다부터 애들 고기 좀 먹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있는 사람들이야 이상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우리 대중들의, 우리 국민들의 대체적인 삶이 이렇다"면서 "비싼 과일 한번 사 먹어봐야지, 아이들한테 고기 한번 먹여봐야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5.7.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물론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 소비쿠폰 지급하지 않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오르던데, 물가 관리도 신속하게 엄정하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지급 대상에서 일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들을 독려해 확실하게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온라인 디지털로 대체로 신청하게 되는데 소외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관련해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현장에서 본 우리 국민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금도 눈앞을 떠나지 않다"며 실종자 수색, 응급 피해 복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주문했다. 전날 찾아간 경남 산청군 폭우 피해 현장을 떠올린 듯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 떠나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는 그분들, 복구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그분들이 너무 눈에 계속 밟힌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는 그런 삶의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우리 관계 당국에서는 아직도 실종자들 다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데 실종자 수색, 응급 피해 복구,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돕는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크게 도움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난 대응에 임하는 공직자의 기강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재난 과정에서 참 열심히 응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보인다"면서 "모범 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면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또다시 시작된 폭염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폭염이 시작되면 온열 환자 사망 문제가 또 우리 국민들을 괴롭힌다. 거기에 더해서 식중독이 문제가 될 시기가 왔다"면서 "여름철만 되면 반복되는 식중독 문제가 이번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가축 피해들도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고, 또 이런 와중에 물가 상승으로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장마, 폭우를 보면서 기존의 방식과 대응책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새롭게 구성해 보도록 국무총리께서 강구해보시고 상황도 정확히 종합 분석해 보시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지역별로 또 유형별로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주기 바란다"며 "교량이나 댐 같은 사회 기반 인프라 정비도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와 관련 "최근 산업재해 사망은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아끼다가 생명을 경시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먹고 살겠다고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었어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방문해서 현황과 대응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합동으로 폭우 피해 현황 및 향후 대책, 지원 계획과 상습 피해 지역 관리 및 향후 개선 방안, 구조적 수해 요인 분석 및 개선 방안 등이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조사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신속 대응을 칭찬하면서 "행정에서는 속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해외 원조 사업 점검을 지시하면서 "연간 수조 원이 들지만 납득가지 않는 사업도 많다"며 "국위 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이해 국민과 기업이 더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8월 20일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과 기업의 이용패턴을 분석해 반영하고, 고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메인화면을 구성해 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오는 9월에는 고용24에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맞춤형 구인·구직 대국민 서비스 4종을 개시해 구인·구직 편의성과 일자리 매칭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편은 지난 2024년 9월, 워크넷 등 9개 주요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통합해 '고용24'를 개통한 이후 1년간 축적된 이용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자주 쓰는 서비스는 더 눈에 띄게 배치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구직자와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8.20 (ⓒ뉴스1) ◆ 이용 데이터 기반 화면 개편 지난 1년 동안 '고용24'는 7월 말 기준으로 개인회원 누적 1170만 명, 기업회원 50만 개, 일평균 방문자 105만 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5년간(2020~2024년) 벌 쏘임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총 9만 1401명으로, 8월 중에 가장 많은 벌쏘임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월 중순 이후가 벌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바, 특히 2022년에는 2만 명이 넘는 벌 쏘임 환자가 발생했고 2023년을 제외하면 벌 쏘임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만 6590명(29%)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만 2398명(25%), 70대 1만 1571명(13%), 40대 1만 1417명(12%) 순이었는데, 등산이나 텃밭 가꾸기, 농사일 등으로 야외 활동이 많은 50대 이상에서 전체 벌 쏘임 사고의 71%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등산 등 야외활동 중에는 밝은색 모자와 긴 옷차림으로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벌 쏘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벌 쏘임 환자 수 현황 (단위: 명, 출처=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진료년월 기준) 먼저 벌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복장의 경우 벌이 천적으로 인식하는 어두운색보다 밝은 계열을 선택한다. 또한 챙 넓은 모자와 긴 옷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아, 국민과 기업이 더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8월 20일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24년 9월, 워크넷 등 9개 주요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통합하여 ‘고용24’를 개통한 이후, 1년간 축적된 이용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자주 쓰는 서비스는 더 눈에 띄게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HRD-NET), 국민취업지원, 외국인 고용허가제(EPS) 등 ◇ 이용 데이터에 기반하여 화면 개편 지난 1년간 ‘고용24’는 ▲개인회원 1,170만 명(누적), ▲기업회원 50만 개(누적), ▲일평균 방문자 105만 명, ▲앱 다운로드 264만건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했다.(2025년 7월말 기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용 편의성 개선과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간 개인과 기업회원의 행동패턴과 이용패턴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복잡한 메뉴 구성, 이용 목적과 무관한 정보 과다, 원하는 서비스 탐색 불편 등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K-농정의 연속성을 지켜나가고 새 정부 농정 국정과제의 동력 추진 확보를 위한 소통 협의체가 출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돼 1부에서는 케이-농정 협의체 공동대표와 위원 위촉장 수여, 공동대표 인사, 케이-농정 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제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농식품부 장관과 위원의 대화시간을 마련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하여 류진호 공동대표 등 분과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부에서는 분과별로 대표 선출, 핵심 논의 과제 선정 등 분과별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케이-농정 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보완할 과제를 발굴·논의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 정부가 추진할 농정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케이-농정 협의체는 소통과 집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올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 중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뉴스1)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기간 후반부에는 이러한 위약금이 과도해져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해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 사업자나 이용 초반 위약금이 늘어나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제 훈련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을지연습 기간 중 GPS 전파혼신 대응태세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19일 오후 2시 실제상황을 상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GPS 전파혼신은 GPS가 수신하는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GPS 주파수 대역에서 방해전파를 송출해 GPS 신호활용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육·해·공 교통 위치정보와 통신·전력·금융 분야 시간정보 수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종합관제센터에서 열린 '2025 GPS 전파혼신 위기대응 실제훈련' 에서 당부말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 훈련은 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경청, 합동참모본부, 이동통신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육상의 고정된 위치에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20일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주요 정체 구간과 전통시장 등 전국 246개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올해 을지연습과 민방위훈련을 연계해 오는 20일 오후 2시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명동 차없는거리 및 일대 골목에서 소방차들이 출동로 확보 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때 가족과 이웃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 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도착은 매우 중요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적극 동참이 필수다. 이번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골라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때 20분 동안 각본 없이 실제 출동 훈련으로 진행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소방차 긴급출동 ▲경광등·사이렌 취명 ▲일반 국민 소방차 탑승 운행 체험 등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해 TV·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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