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계기에 10일~11일(현지시간) 토드 영· 빌 해거티(이상 공화), 앤디 킴(민주) 등 미 연방의회 상원의원들을 각각 면담하고, 최근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 상황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11일 오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계기에 앤디 킴 상원의원을 만나 비자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대미 투자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우리 전문직 인력들이 미 관계당국에 의해 대거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들은 깊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외교장관으로서도 무거운 마음을 갖고 대미 협의에 임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신속한 협조 및 조치 지시와 미 관계당국과의 원만한 협의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원활한 출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조 장관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한국 인력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미국내에서 투자기반 활동을 보장하는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협의를 위해 '한미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한 만큼 관련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상원의원들은 이번 일이 한미 간 경제 협력과 한국 기업들의 투자 촉진 및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한미 양측이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 신설' 등 장기적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한데 대해 환영했다. 그러면서 추후 의회 입법 등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사건 발생 초기 위로 메시지를 발신하고 조속한 해결에 힘써온 앤디 킴 의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킴 의원은 최근 방한 이후 미 백악관을 접촉해 한국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비자 제도는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독려해왔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 발생 직후 미 행정부에 대해 구금된 한국 국민들이 수갑 등 신체 속박 없이 자발적 출국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매일 같이 촉구해왔다고 덧붙였다. 해거티 의원도 한국 기업 공장 건립과정에서 설치되는 기계들은 독점적 장비들로 특별 취급을 요하는 것이며, 따라서 전문인력들의 방문은 지역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닌 빠른 공장 설립 마무리를 지원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원의원들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축하하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며 한미일 협력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및 향후 고위급 외교일정 등 추진에 있어 필요한 지원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한국 국회와 미 상하원 코리아 코커스간의 협력, 한미 의원연맹 등을 통한 한미 의원외교는 양국 협력 채널을 심화·확대하는데 유익하며,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해 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영 의원은 상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으로서 회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고, 킴 의원과 해거티 의원은 한미 및 한미일 의원외교 활성화를 위해 초당력 협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2과(02-2100-740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정부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을 지나 도약하고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취임 후 두 번째로 100일 내 두 번의 기자회견을 치른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기자회견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예상 시간을 훌쩍 넘긴 152분 동안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분야, 정치·외교·안보 분야, 사회·문화 분야로 나뉘어 22개 질문에 대해 막힘없이 답했다. 다양한 통계 수치를 자료도 보지 않고 인용했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즉석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상속세 완화'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 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간다"며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회복 측면에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지표들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며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 측면에서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날들이었다"며 "조만간 유엔총회와 APEC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또 "당당한 실용 외교를 통해 세계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굳건하게 지켜내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 엄단할 것" 민생·경제 분야 질의응답에서 우선 강조된 것은 '금융의 대전환'이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금융의 대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고민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주식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다만 정상화를 막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 불안 요소나 경제정책방향 등을 언급하며 '경영의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모두에게 도움되는,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이익 되는, 기업이 정상화되는,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적 분할과 경영권 남용을 막고 경영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아가 이른바 '더 센 상법'에 대해서도 "더 세게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그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에 포함돼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에 대해서 "첫 번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목표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라며 "(개편안은)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편안 때문에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등 국내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이 낮은 것을 지적하며 그 이유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라고 짚은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중 하나로 "주가조작, 부정 공시와 같은 불공정 행위는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한다'를 확실히 보여주려고 한다"며 "진짜 그렇게 될 거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다"며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투자 수단을 하나 갖게 만들어야 한다"며 취임 후 주가가 상승하며 늘어난 시가총액이 수백 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짚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부를 늘리고 투자 수단도 추가로 만들고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벤처·스타트업들은 쉽게 자금을 조달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말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 위해 지속적인 대책 마련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수요 관리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공급은 무한대로 늘릴 수 없다"며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반복적인 수요 억제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두 번의 대책으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국가채무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 재산이 100억 원인 사람이 3000만 원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고 그 돈으로 투자해서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면 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예산안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이것이 씨앗 역할을 해서 몇 배의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거라고 본다"며 "충분히 돈을 벌어서 갚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세금 깎아주고 재정 없으니까 안 쓰고 이러면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이 돼서 경제가 죽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정 집행이나 경제 운용은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고 말했다. "가을에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둬서 가뿐하게 갚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메이커 역할하며 끊임없이 평화 위해 노력해야 이어진 정치·외교·안보 분야 질의응답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답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시설에 구금되는 사건이 일어나 한국의 대미 투자에 차질을 빚지 않겠냐는 외신의 질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도 "사실은 당황스럽다"며 이번 사건의 배경에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할 수가 없겠다"며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8월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된 질문도 나왔다. 북미 대화 재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냉랭한 북한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타진하고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기에는 "북미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용주의자로서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를 끊임없이 생각한다"며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우리가 주도하거나 우리의 바운더리(경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그래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은 별다른 진척이 없지만 "아무것도 안하고 적대적으로 자극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평화적인 노력을 계속하니까 쌓이다 보면 조금의 틈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변화할 한일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어려운 과제 말고도 협력하고 서로 지지하고 함께할 일이 많다"고 미래 지향적 태도를 견지했다.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를 외면하지는 말자"고 했지만 "사회, 경제, 민간 교류 같은 미래지향적인 문제들은 그 문제대로 별도로 접근하자"고 말했다. "특히 경제적 분야에서 전 세계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경제 분야에 대한 새로운 협력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9월 11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1년 내 검찰개혁 추진 이날 기자회견은 취임 30일을 맞아 가진 첫 기자회견 때보다 더 다양한 분야의 질문들이 나왔다. 국민적 관심사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서 최대한 감정과 자기 입장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 보완 수사권 등과 관련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 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 기한은 "1년 내"라고 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언론의 역할과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가지고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며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한에는 똑같은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다만 언론만이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 등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는 가짜뉴스도 문제가 된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대상이 언론에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해서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은 못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상속·증여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상속세율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수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공약에서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며 "말했으면 지킨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장관이 치열하게 싸워야 사장과 노동자가 안 싸운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가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변화될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고 말했다.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는 10~15년이 걸리고 화석 에너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놓고 이념 전쟁을 하면 안된다"며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두고 정쟁을 벌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실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기후환경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상충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에너지 분야는 내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낫겠다"며 전기차 구입에 막대한 국가보조금이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기차 생산 업체들이 고사 직전에 몰려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담당 부서하고 환경 부서가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국정철학도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장에게 해놨다"며 "싸우라고 그렇게 뽑아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이 싸워야 현장에서 사장과 노동자가 안 싸운다"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주권 의지 '협의'와 '협치'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은 국내 정치에 대한 답변에서도 드러났다. 국회에서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나는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권자는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회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며 "그들이 다 대한민국 주권자"라고 말했다. 다만 국정을 하다보면 정치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협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협치는 야합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를 테면 내란 종식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당한 요구, 주장은 수용한다"고 했다. "정책은 진리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라며 "정책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의견을 듣고 마음을 바꾼 것을 예로 들며 "진정한 의미의 협치 대화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의 회복이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모범적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화산업 진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이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 문화 영역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 같다"며 "K-팝,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뷰티, 푸드의 최종 단계는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감탄한 외국 정상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더욱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는데 질의응답 시간에도 "(국민들은) 아름다운 응원봉으로 국가 내란 사태를 이겨내는, 세계사에 없는 일을 해냈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우는 세계 어린이들이 2024년 대한민국 서울도 하나의 사례로 배우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다. 이 대통령은 내란 극복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은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순으로 이어진다면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서 우리 대한국민들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뿐 아니라 SNS 계정도 차단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만으로도 추심을 중단한다. 또한,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부당하게 납입한 이자와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효확인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가 직접 범죄수익을 몰수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한다. 국무조정실은 11일 김용수 국조실 2차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첫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가 전개되는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방안을 마련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시내 거리에 붙은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 2025.4.21. (ⓒ뉴스1) ◆ 피해 예방·차단 효율성 제고 정부는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금융을 통해 자금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및 민간서민금융 공급을 더욱 확대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유인이 큰 저신용층 맞춤형 대출인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정부재정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2조 6300억 원으로 늘려 취약계층의 자금수요를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에 햇살론,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금융공급 확대 노력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주요 유통경로로 악용되는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와 정보에 대한 감시와 차단을 강화한다. 온라인 플랫폼사들의 불법금융광고와 정보 차단 자율규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도입하지 않은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마련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미 게재된 불법 금융광고와 정보에 대해서는 현재 금감원(요청)-방심위(심의) 간 심의연계시스템을 통해 시정요구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신속 차단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시정요청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가 불법사금융업자의 대출소비자 접근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이트상의 개인정보 판매, 개인정보 유출 등을 철저히 감독한다. 대부중개사이트가 개정 대부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금융당국이 현장점검하고 위반사항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미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SNS 계정 등은 즉시 차단해 피해를 방지한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사금융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관계기관 요청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속히 차단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주된 연락수단을 SNS로 변경하는 규제 회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주요 SNS 계정에 대해서도 카카오톡과 LINE의 자율규제로 이용중지 조치를 가동하고 있다. ◆ 피해자 보호 강화 정부는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확대하고 추심인에게 선임 예정 사실을 사전 통보해 채무자를 불법추심의 고통에서 신속히 구제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법률구조공단)를 지원하고 있다. 추심행위가 주로 SNS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지난해 11월부터는 SNS를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보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선임예정 사실을 구두 또는 문자로 사전통보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즉시 바로 불법추심이 중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추심인이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게 관련 법을 개정해 억제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환수·피해자 환급 확대 정부는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계약의 이자 또는 원리금 전체가 무효화돼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부당하게 납입한 이자 또는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효확인소송을 적극 지원한다. 피해자가 금감원에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할 때 불법대부계약 무효화소송 상담도 가능하게 하고, 특히 중·저소득 채무의 경우 무효화 소송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신청은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에 접속해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클릭한 뒤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정부는 이어서, 피해자가 소송으로 피해금액 반환을 청구할 필요 없이 국가가 직접 범죄수익을 몰수한 뒤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피해구제를 넘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게 금융, 고용, 복지, 법률 등 다양한 생활 지원 프로그램도 연계한다. 지난달부터 개시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에 따라,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고용(취업지원)-복지(생계비 지원)-금융(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등을 종합 상담받을 수 있다.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경우, 채무자대리인 선임 요청 안내.(국무조정실 제공) ◆ 범죄세력 수사·처벌 강화 경찰은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불법사금융 범죄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거실적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이 범죄 사례를 숙지해 유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범죄사례와 예방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도 배포할 계획이다. 이어서,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법정 최고형량을 높이고 내부 구형기준도 상향해 검찰도 불법사금융 범죄세력에 대해 엄격한 형량을 구형해 엄벌 조치하게 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92),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법무부 형사기획과(02-2110-3718),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02-2110-1567),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763), 대검찰청 형사2과(02-3480-2855),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044-204-3617),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02-3145-8272, 8129), 금융감독원 서민금융보호국(02-3145-8412),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소비자보호부(02-2128-8272),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054-810-1062),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02-2133-5374), 경기도 지역금융과(031-8008-6126, 503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찾아 "반도체 공장 건설·운영에 있어 현장과 괴리가 큰 소방·에너지·건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1일 김민석 총리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찾아 반도체 기업인과 현장 간담회를 열어 공사현장 안전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AI 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인 반도체 생산에 규제로 인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점은 없는지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김 총리는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AI 산업 발전의 쌀로 비유될 만큼 AI가 구현되는 모든 기기의 핵심 요소이며, 지난해 기준 국내 총수출액의 20.8%를 차지해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업계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해 반도체공장 건설·운영에 현장과 괴리가 큰 소방·에너지·건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1. (ⓒ뉴스1) 이어,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이 규제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을 개선한다. 현행법령상 실제 높이와 무관하게 건물의 11층까지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하지만 반도체 공장은 한 개 층의 층고가 8m로 일반 건축물보다 3배 정도 높아 6층 이상의 경우 사다리차가 닿지 않음에도 법령에 따라 진입창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진입창 설치기준에 층고뿐만 아니라 높이 기준도 추가로 설정해 11층 이하라도 44m 초과해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높이에는 진입창 설치를 면제할 수 있게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또 현행법령상 수평거리 40m마다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지만 반도체공장 특성상 FAB 내부의 클린룸 등은 창을 설치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40m가 넘는 경우가 많아 클린룸 중간에 진입창을 설치해야 한다. 진입창을 설치하더라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클린룸은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해 사실상 구호작업이 어렵다. 이에 40m마다 설치가 어려운 경우 소방서 검토를 거쳐 구호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수평거리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서,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을 개선한다. 현행법상 계단실·복도·승강기의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를 면제하고 있으나 설비배관은 층간 방화구획 설정이 의무화돼 있어 반도체공장도 배관통로에 대해 층간 방화구획 설치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반도체공장의 설비 배관은 일반적인 건물과 달리 배관의 크기가 매우 크고 라인 수가 많아 방화구획 공사의 난도가 높고 공사 비용과 기간이 크게 증가한다. 게다가 공장 운영 중에 배관을 추가하거나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방화구획을 확정해 시공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올해 하반기 중 층간 방화구획을 설정하는 대신 배관통로 내부에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는 등 현장에 맞는 효과적인 안전 담보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공장 건축 때 안전성은 담보하면서도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게 하는 네거티브 방식인 성능기반 설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적용 제외 특례를 도입한다. 현행 법령상 반도체 팹과 같은 대규모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은 분산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예정돼 있어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 설비를 갖춰야 하는 규제가 발생한다. 이에, 인근지역에서 에너지 생산·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분산에너지법의 취지를 고려해 동일 산단에 의무설치량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 또는 예정 때는 분산에너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도록 특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되, 건설현장에서 자칫 안전문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044-200-2917),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044-203-414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88),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여성가족부는 내년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지원금액을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에서 65%이하 가구로 확대함에 따라 월 23만 원을 지원받는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약 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 청년(25~34세)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를 월 28만 원에서 월 33만 원으로 인상하고,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지원하는 학용품비도 연 9만 3000원에서 연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여가부는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을 올해 5906억 원 보다 354억 원(6.0%)이 증액한 총 6260억 원으로 편성했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7.1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 ▲한부모가족 법률·의료·주거 지원 확대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제고 등을 반영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건강한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촘촘히 추진할 계획이다. ◆ 복지급여 먼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를 늘리고 복지급여도 인상한다. 이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이하로 확대하는 바,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소득인정액이 2인가구 기준으로 272만 9540원 이하인 가구와 3인가구 기준 348만 3373원 이하인 가구까지 넓혀진다. 한편 이같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수급 발생도 방지한다. 이를 위해 소득·인적사항 변동 시 신고의무 및 법적 처벌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특이사례 및 적발 우수사례 등을 발굴해 전 지자체에 공유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강화 복지급여 주요내용 ◆ 법률·의료·주거지원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예산을 기존 4억 9200만 원에서 6억 3200만 원으로 증액해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게 지원하는 생활보조금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경계선지능인 상담·치료를 위해 진단비 300명분 예산도 반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지원도 326호에서 346호로 확대해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한다.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강화 주거지원 등 주요내용 ◆ 양육비 이행 확보지원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지난 7월 시행한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징수 인력 8명, 모니터링 인력 3명 등 13명 증원한다. 또한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간편인증서비스를 도입하며, 선지급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와 압류 방식 다각화 등을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밖에도 이혼 소송 등 법원의 판결·심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비 산정 지침(가이드라인)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5000만 원 확보했다.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강화 양육비 이행 확보지원 주요내용 원민경 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홀로 수행하는 어려움과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고충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2026년에 확대된 예산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양육 부담을 덜고,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과 주거 지원 등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5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미국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 316명이 오는 12일 오후 4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폭스턴(Folkston) 이민세관당국 구금시설에 구금돼 있던 우리 국민들이 현지시간 11일 오전 2시 18분 해당 시설에서 출발해 현재 하츠필드-잭슨(Hartsfield-Jackson)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 중이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을 태울 대한항공 전세기가 10일(현지시간)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 착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미국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돼 있던 우리 국민은 총 317명으로, 이번 전세기를 통한 자진 출국 형태의 귀국에 동의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316명 전원이 귀국 예정이다. 또 함께 구금됐던 우리 기업 소속 외국 직원 14명도 같은 전세기에 탑승한다. 정부는 탑승한 우리 국민의 원활한 입국을 위한 절차도 유관 부처·기관 간 협의를 통해 준비 중이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원팀이 돼 관련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업하면서 총력 대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이번 사태 해결 방향과 내용을 매듭지었으며, 향후 한미 당국 간 비자 관련 협조에도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위한 현장 지휘 차원에서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난 9일 현지에 급파해 정기홍 재외국민보호 및 영사 정부대표가 이끄는 외교부 신속대응팀을 보강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국민 전원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문의: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0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하면 그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사회·문화·기타' 분야 질의 중 가짜뉴스 피해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9.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도 명백한 허위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고액의 배상을 한다고 한다"면서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리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이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언론 말고 유튜브를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로 관심을 끈 다음에 슈퍼챗이나 광고 조회수를 올리면서 돈을 벌지 않나"면서 "당에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라' '언론중재법은 건들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할 경우)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그냥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할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거나 조작하면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아주 배상액을 크게 하자"며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명확하게 해서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로 그러는 것은 못 하게 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도 주가조작, 이상한 부정 공시, 이런 거에는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 확실히 보여주려고 한다"면서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있다. 합동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하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은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는 제도를 앞으로 다 적용하라고 했다"며 "이 방송 보시는 주가조작 사범 여러분, 앞으로 조심해서, 하지 마시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대해 "정부가 주도하고자 한다. 1년 안에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선제적·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를 한 기업에 대해 처벌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인력과 예산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반복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가중과 유출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통지 확대 등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18일 발생한 에스케이텔레콤(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 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은 지난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드러난 제도적·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업이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중심 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그동안의 사후 땜질식 처방과 제재만으로는 급속히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전담반을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와 사업자 간담회, 국내외 자료 조사 등으로 현행 규제시스템의 문제점과 기업의 인식·관행, 인력·예산의 투자 규모,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 방향을 설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국민 생활에 밀접한 대규모 정보시스템 중에서 이미 해킹이 이뤄졌거나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 유사사고 예방 위한 제도 개선 먼저,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외부에 노출된 취약점을 제거하고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등 공격표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 확대 등 선제적 조치를 정례화한다. 이어서 평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선제적·적극적 조치를 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제공 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가 웹·딥웹·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 여부를 탐지하고, 관련 정보를 발견하면 해당 사업자와 유관기관에 신속히 공유해 유출경로 확인과 차단조치 등 2차 피해 예방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인증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제도는 신종 해킹기법을 고려해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 등 현장심사 중심으로 인증체계를 고도화하고 사고기업 대상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상시적 내부통제 강화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인력과 예산 투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해 추진한다. 이어서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험관리와 내부통제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다. 11일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SK텔레콤의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이동통신 3사에 해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경찰, 과기정통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신속하고 정밀한 조사를 예고했다.(사진=연합뉴스) 이울러 실질적인 관리주체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여러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해 내부통제할 수 있도록 지정 신고제를 도입하고, 연 1회 이사회 보고와 직무 여건 보장 등 법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한다. 그동안 공공분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스템을 신규 구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민간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상·방법·기준 구체화와 평가기관 및 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으로 자율적 수행 기반을 마련한다. ◆ 엄정한 처분·권리구제 실질화 개인정보위는 같은 방식으로 잇달아 해킹당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은 과징금 가중 등 엄정하게 제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의 실효성도 높인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유출 통지를 확대하는 등 추가적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실제 유출사고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 등 피해구제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시장감시와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옴부즈만을 설치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신기술·신제품의 개인정보 침해 위협 선제대응 등으로 정보주체의 권리구제 기반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과 개선 유도로 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내실화·유연화하고 자율적 피해구제 확산을 지원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설명회와 의견수렴으로 인력, 예산, 인센티브 등 이행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법령·고시에 반영하거나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후속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 아닌 고객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 책무이자 전략적 투자로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총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02-2100-3167), <내부통제>자율보호정책과(02-2100-3082), <조사·처분>조사총괄과(02-2100-3102), <분쟁조정>분쟁조정과(02-2100-314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접견하고 조지아주에서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상황의 신속한 해결과 비자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현지시간 10일 오후 앤드류 베이커(Andrew C. Baker) 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 문제 해과 비자 제도 개선 협력,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및 지역·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을 태울 대한항공 전세기가 10일(현지시간)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 착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장관은 이번 구금 사태를 바라본 우리 국민들의 충격을 설명하고 "이번 사안이 한미 관계에 큰 위기로 비화될 수 있었지만, 한미 양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오히려 제도개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등 창의적인 상황관리 노력이 돋보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조 장관은 국가안보부보좌관 접견을 통해 이날 오전 한미 외교장관 면담 결과에 따른 우리 국민 구금 해제 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국 측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 협의 개최'에 집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베이커 부보좌관은 적극 동의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룬 대규모 대미투자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현 비자 제도는 이를 뒷받침 해오지 못했으며, 이번 사안은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한미 협의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답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이달 개최 예정인 유엔총회, 내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국제행사 계기 한미 정상을 포함 고위급 외교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원자력, 조선,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보다 진전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베이커 부보좌관은 이에 공감하고 "미 행정부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필요한 보다 많은 시간과 공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 첨단기술, 제조업과 설계 등이 결합되는 신산업혁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 간 공급망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베이커 부보좌관은 "한국은 미국에 부족한 역량, 자산, 기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면서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중국 전승절 계기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결과 등 한반도 문제와 러·우 전쟁 등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조 장관은 "우리 대통령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 미국이 피스메이커, 한국이 페이스 메이커로서 역할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공조하자"고 말했다. 이에 베이커 부보좌관은 "미국은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를 갖는데 열려있는 입장"이라며 "이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가지고 미국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상황의 해결과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한미 고위급 외교일정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1과(02-2100-739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부동산시장 안정과 관련 "앞으로도 계속 수요측면, 공급측면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향후 추가대책 여부에 대한 질의에 "투자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면서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게, 소위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되는 게 우리의 과제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수요관리, 공급관리 양 측면이 있는데 사실 수요관리를 잘해야 된다"면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투자요인으로 부동산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정상화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는 아직도 한참 멀었지만, 주식시장 정상화를 넘어 우리 경제는 회복될 거고, 또 회복돼야 한다"며 "엄청난 국채 발행을 감수하면서 그래프를 꺾어야 하는데 계속 우하향한다. 그래서 이번에 적극 재정 정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 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 예산 증액, 재정투자가 이뤄진다"며 "현실적으로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하면서 기업의 순익, 이익을 늘리는 게 현실화 되면 그때부터 또 한 단계 우리 주식 시장이 업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새로운 투자 수단을 하나 갖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서 대한민국 국부를 늘리고, 투자 수단도 추가로 만들고, 기업도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벤처스타트업들이 쉽게 자금을 조달해서 새 사업을 시작하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부과 대기업 기준에 대해서는 "대주주를 얼마까지 인정할 거냐는 문제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굳이 50억 원을 10억 원으로 내리자고 반드시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의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확장 재정에 따른 국가채무 부담 가중 지적에 대해 "'빚을 왜 그렇게 많이 졌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재정으로 운영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면서 "(적극재정은)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경제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며 "100조 원 정도를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서, 저는 이게 씨앗 역할을 해서 그보다 몇 배의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거라고 본다. 충분히 돈을 벌어서 갚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테크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과 정책 전문가 등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으로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공식 연계행사로 카카오임팩트, 소풍벤처스와 함께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을 4일부터 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 등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은 2022년에 시작해 2023년부터 카카오임팩트와 소풍벤처스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해마다 제주에서 개최하며 올해 4년 차를 맞이했다. 지난 3년 동안 166개 기관 284명 이상이 참여해 국내 최대 규모의 기후 AI 전문 서밋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서밋은 기후테크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 대기업, 정부 및 정책 전문가 등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으로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전환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오는 9월 9월 25일까지 약 3주간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근로감독관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권 보장, 일터 안전 확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새 명칭을 토대로 근로감독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집행하고, 예방 지도 기능도 강화해 민생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광역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 단속에 앞서 회의를 하고 있다. 2024.5.8 (사진=연합뉴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부터 70년 동안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는지를 지도·감독·수사하는 업무를 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여건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해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용노동 행정을 추진할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국민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꾸는 바, 국민에게 이를 직접 묻기 위해 공모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공모는 노동부 공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오는 26일까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3일에 관계기관과 함께 전북에 소재한 궁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등하굣길 보도 확보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을 꼼꼼히 살폈고,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 판매점을 방문해 기호식품의 소비기한을 점검했다. 아울러 어린이 제품 무인판매점의 판매 제품 종류와 KC 인증 현황 등을 확인하는 등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학기에 새 정부의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분야별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5.2.24 (ⓒ뉴스1)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신호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이에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을 점검하고 노후한 안전시설은 보수·정비한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어린이가 먼저 건너도록 안내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은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준수 홍보도 병행한다. 특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인사혁신처는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핵심 인력을 선발해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합격자는 내년 4월부터 고용노동부에 배치된 후, 전문교육을 받고 현장 업무 등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5.4.30 (ⓒ뉴스1) 이번 선발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인력 충원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을 추가 시행하는 바, 각 산업에 특화된 근로감독 및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목적으로 과학기술직군 300명과 행정직군 200명 등 총 500명을 선발한다. 원서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하고,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오는 11월 15일에 실시한다. 이어 2차 필기시험은 내년 1월 중에 진행하며 3차 면접시험은 내년 3월 초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체적인 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 시험과목 및 시험 일정 등은 오는 1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한다.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안) 최동석 인사처장은 "추가 공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는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와 소년범 교정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과 피해 예방에 30억 2200만 원을 투입하고 생계 위기 피해자 대상 '긴급 생활 안정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총지출로 올해보다 6.3%(2800억 원) 증가한 4조 6973억 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2647억 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79억 원) 증가했다. 법무부는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수사 당국이 지난 6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소류지에서 대구 스토킹 여성 살해 용의자 A 씨(40대)를 수색하고 있다.(ⓒ뉴스1) ◆ 국민의 안전 법질서 확립 법무부는 재범고위험군 흉악범죄자 관리·감독 강화와 스토킹·교제 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54억 500만 원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해 온 부산항 북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유리창으로 부산항 북항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업은 2017년 해양오염퇴적물 분포 현황조사에서 정화복원지수(CIHC)가 기준치 이상 확인된 북항의 수질을 개선하고, 북항 재개발에 따른 관광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 사업에는 3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북항 내 항로와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하고 작업이 가능한 면적 35만 6802㎡에서 오염퇴적물 45만 3233㎥를 수거·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21년 1단계 사업 이후 2022년 실시한 중간 모니터링 결과, 오염도가 CIHC 4 이상이었던 구간이 2.5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오염도 개선 효과를 뚜렷하게 확인했다. 4 이상인 경우는 자정능력을 거의 상실한 수준으로 준설이나 피복 등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이며, 그 이하인 경우는 자정능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다. 해수부는 준공 이후에도 해저 퇴적물의 오염도 변화를 지속해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3~5년 동안 사후 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케이-북'이 미국 뉴욕에서 수출상담회를 열고 북미 시장 진출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딛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4일부터 5일까지 미국 뉴욕 엔와이시 세미나앤콘퍼런스센터(NYC Seminar & Conference Center)에서 '찾아가는 뉴욕도서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한 해외 진출 지원사업 '찾아가는 도서전'을 통해 지난해에는 3개국에서 609건의 수출 상담으로 1025만 달러 규모의 계약 가능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체코(프라하), 폴란드(바르샤바), 대만(타이베이)에 이어 뉴욕 상담회에서 '케이-북'의 북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2025년 찾아가는 타이베이도서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뉴욕 상담회에는 문학동네, 창비, 다산북스, 웅진씽크빅 등 국내 15개 출판사가 직접 참가하며, 비씨에이전시가 현지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국내 출판사의 위탁도서 100종에 대한 수출 상담도 맡는다. 미국 측에서는 세계 5대 출판사인 펭귄랜덤하우스(Penguin Random House), 하퍼콜린스(HarperCollins), 사이먼앤슈스터(Simon & Sch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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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7일 22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