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게 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다음달 10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이 펀드 조성과 투자 집행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한국산업은행 별관에서 개최한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과 금융기관 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 네번째)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에서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및 5대 금융지주 회장과 현판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17. (ⓒ뉴스1)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은 한국산업은행과 5대 금융지주가 지난 9월 150조 원 규모로 출범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조성과 집행을 위해 맺었다. 협약은 5개 금융지주와 산업은행이 프로젝트별로 자금 지원에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첨단전략산업 지원 검토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제시 이후 금융권에서도 정책방향에 화답하고 있으나 시장의 평가는 아직 냉정하다"고 진단하면서 "우리 금융권이 여전히 이자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산업 이해에 근거한 전략적인 재원배분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서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해 정부·금융권·산업계·지역·국민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기업·국민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구심점이므로 이를 플랫폼 삼아 미래 비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미래전략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MOU로 주요 금융지주회사들과 산업은행 간 인력 파견과 정보 공유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돼 앞으로는 금융지주뿐만 아니라 금융권, 산업생태계 및 중앙정부·지방정부와도 함께 소통하는 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한 "국민성장펀드는 그 규모뿐만 아니라 지원방식과 협업체계도 그동안의 산업금융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며 기존의 영업관행과 마인드는 획기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부도 출자부담 개선방안, 발생할 수 있는 투자실패에 대한 면책지원 등으로 적극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돕겠다"고 밝혔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국민성장펀드는 150조 원 규모로 조성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민관합동으로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금융권이 하나의 실행축을 형성해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이 자리는 정책금융과 시장의 전문성이 결합된 생산적 금융 생태계 구축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업무협약 체결의 의의를 밝혔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신설 등을 통해 공정·투명하고 전문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고, 사업부처 및 첨단산업영위기업과 투자수요를 지속해서 모집하고 있다. 더불어, 기금운용심의회 추천 등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금융·산업계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소통풀도 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음 달 10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른 국민성장펀드의 출범시기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식에 이어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을 열었다.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은 국민성장펀드의 개별프로젝트 접수 및 예비검토, 산은 본체를 비롯한 여타 금융기관과의 공동지원 주선 등 금융지원, 자금집행 및 이후의 사후관리 실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산업은행에서 경력을 쌓은 최고의 인력과 함께 민간금융권과 산업계의 경력전문가를 채용하고 민간금융권과도 적극적인 인력교류를 추진한다. 특히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사무국(부문)과 혁신성장금융부문 등 기존 투자관련 조직을 국가산업성장지원그룹으로 묶어 투자중심으로 더욱 전략적인 자금지원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부문(02-787-500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내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올해보다 20% 확대한 90만 식을 늘려 모두 540만 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1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성균관대학교를 방문해 정부가 청년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내년에 지원 식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은행골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천원의 아침밥'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5.11.17. (ⓒ뉴스1) '천원의 아침밥'은 정부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참여수요 확대로 2023년부터 사업 규모를 대폭 늘렸으며 올해는 전국 208개 대학에 469만 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김 총리는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은행골식당에서 학생과 '천원의 아침밥'을 함께 먹으며 얘기를 나눴다. 학생들은 값이 싸면서 질 좋은 아침식사를 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지만 품절로 못 먹고 돌아갈 때는 아쉽다는 등의 의견을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고물가 시대에 학생에게 든든한 아침밥은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의 시작인데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내년에 지원식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천원의 아침밥 외에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다른 청년정책도 세심하게 검토해 대학 생활에 활력이 생기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044-200-634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국내 기업의 사우디 신도시의 주택건설과 도시개발, 고속철도 등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김윤덕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이 사우디아라비아로 파견돼 주택건설, 고속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주 지원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마제드 알 호가일 사우디아라비아 지방자치주택부 장관과 회담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 1위 국가로, 탈석유 시대를 대비해 비석유 부문의 점유를 높이기 위한 산업 다각화와 '2030 월드 엑스포'와 '2034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 준비를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수주지원단의 파견은 사우디 지방자치주택부가 초청한 '시티스케이프 글로벌 2025(Cityscape Global 2025)' 행사 참석을 계기로 추진했다. Cityscape Global은 세계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부동산 전시회로, 사우디가 추진하는 도시개발 프로젝트는 물론 주거 공간 조성과 관련한 세계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의 주거 정책을 소개하는 등 수주 지원 활동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날 수주지원단은 사우디 지방자치주택부가 주최하는 'Cityscape Global 2025' 행사 개막식에 참석한다. 김 장관은 축사와 고위급 교류로 한국의 주택 공급, 국토 균형발전, 디지털 인프라 혁신에 대한 추진현황과 성과를 소개하고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솔루션을 제안할 예정이다. 같은 날 개막식 이후에는 마제드 빈 압둘라 알 호가일 지방자치주택부 장관을 만나 사우디의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알 푸르산(Al Pursan) 신도시에 추진 중인 주택사업의 수주를 지원한다. 알 푸르산 신도시는 리야드 동북부 35㎞ 거리에 있으며 부지면적 35㎢, 5만 가구 건설에 사업비는 200억 달러 투자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우디는 오는 2030년까지 주택보급률 70% 달성(지난해 65.4%)을 목표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국가 장기 발전계획인 '비전 2030' 실현을 위해 키디야(Qiddiya), 디리야(Diriyah) 등 신도시 개발 기가(Gig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으로 진출 확대를 노리고 있다. 오후에는 리야드 도시개발과 교통 인프라를 총괄 조정하는 이브라힘 빈 모하메드 알 술탄(Ibrahim bin Mohammed Al-Sultan) 리야드시 왕립위원회 CEO를 만나 리야드와 키디야를 잇는 고속철도와 메트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리야드시의 성공적인 세계 엑스포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대한 경험도 공유한다. 지난해 12월에 개통한 리야드 메트로 사업에서 보인 한국의 기술력과 GTX 등 대규모 도시에 필요한 친환경 첨단기술 교통망 구축 경험을 적극 설명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18일에는 살레 빈 나세르 알 자세르(Saleh bin Nasser Al-Jasser)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을 만나 철도 등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고속철도 등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우디 교통물류부와 지난 2023년 5월에 체결한 미래 모빌리티 및 교통․물류 분야 혁신에 대한 협력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교류해 오고 있다. 또한 사우디 교통물류부와 지속해서 교류해 메디나와 메카를 잇는 하라마인 고속철도(연장 450㎞) 차량 공급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해 고속철도 차량의 중동지역 진출을 꾀한다. 김윤덕 장관은 "사우디에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자동화 등 첨단 기술이 가미된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수준 높은 우리 기술을 선보일 수 있고, 성실하고 근면한 우리 근로자에 대한 호감도 있어 우리 기업의 수주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강점을 보인 우리 기업이 사우디의 변화와 혁신의 눈높이에 맞게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삶의 질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해외도시의 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044-201-353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EU 등 주요국의 탄소 규제가 새로운 수출 규제의 잣대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현대·기아차가 손을 맞잡고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을 본격 지원한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현대·기아차와 자동차 부품 협력기업 87개 사 및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함께 자동차산업 공급망의 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5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프로그램 업무 협약식' 참고사진.(ⓒ뉴스1,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 협약으로 산업부와 현대·기아차가 먼저 1차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 설비교체를 지원하고, 해당 1차 협력업체는 지원받은 금액만큼 환원해 중기부와 함께 다시 2차 협력업체의 설비교체를 지원한다. 이와 같은 자동차 공급망에서의 연쇄적 탄소 감축 효과로 민관이 함께하는 상생형 탄소 감축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기아차는 협력업체의 저탄소 전환까지 지원해 완성차의 탄소발자국을 낮추고, 이 같은 외부사업으로 확보한 배출권을 향후 배출권거래제에서 상쇄 배출권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LG전자, 포스코, LX하우시스, LG화학 등 4개 공급망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사업으로 공급망 전반으로 본격 확산할 계획이다. 중기부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를 한층 확대해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탄소 감축 노력이 산업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자동차 공급망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기·전자,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조선 등 다른 주력 산업으로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국내 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공급망의 탄소 감축은 어느 한 기업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정부·대기업·중소·중견기업 모두의 협업이 필요한 과제"라면서 "이번 공급망 탄소 감축 협약이 2035 NDC를 넘어 우리 산업 전반의 그린전환(GX)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간 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급망 전반의 감축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부품산업 내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자동차 산업에서 공급망 차원의 선제적인 감축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업·정부·공공기관이 함께 만든 공급망 저탄소 전환의 실질적 협력 모델이며, 지속가능 경영 실천과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 산업환경과(044-203-424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미래기술대응지원단(044-204-724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노동자들의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한다. 이에 건설노동자·환경미화 노동자·특고 및 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한파안전 수칙을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특히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동자 대상으로 한파주의보 발령 시에는 작업시간대를 오전 6시에서 9시로 조정토록하고,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올 겨울 한파에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11월 15일 ~ 내년 3월 15일)까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에 겨울 첫눈이 관측된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사거리에서 작업자들이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다. 2024.11.27 (ⓒ뉴스1)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노동부는 선제적으로 한파에 노동자를 보호하고 대응하고자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 비상대응체계 및 한파 취약사업장 집중관리 먼저 한파에 대비해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이에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한랭질환 산재 예방 등을 위해 단계별 비상대응반을 구성·운영한다. 지방관서별로는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을 대상으로 취약사업장 데이터베이스를 3만개 구축한다. 아울러 중대재해싸이렌을 통해 한파특보(주의보·경보)와 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등 중점관리한다. 특히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휴식),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한파 취약노동자 기술지원 및 건강관리 지원 건설노동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휴게시설(쉼터)을 설치하고, 난방기기 임대, 방한장갑·발열조끼 등을 구매·제공하도록 적극 안내한다. 환경미화노동자에는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 4900세트를 지원한다. 특히 특고·배달종사자는 지방정부·배달플랫폼사와 협업해 배달종사자가 활용하는 앱(App) 공지사항에 이동노동자 쉼터 133개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배달종사자에 특화된 '겨울철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수칙'을 배포한다. 이밖에 이주노동자는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비롯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위해 18개 언어로 만든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포함한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배포한다. ◆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 지도·점검 먼저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본격적인 한파기간 전 한랭질환 위험요인에 대한 사업장 자체 사전점검을 17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실시한다. 이후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는 4000곳을 대상으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함께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대상 합동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주노동자 숙소의 난방·소방시설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폐기물업 사업장은 작업 시간대 조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한파가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면서 "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협력해 사업장 여건에 맞는 한랭질환 예방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5), 산업보건보상정책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044-202-889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해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17일에는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등 8개 은행이, 오는 28일은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등 6개 은행에서,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3개 인터넷은행은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대출은 3조 3000억 원 규모로, 은행들과 지역신용보증재단간 협업에 따라 최초의 은행권 위탁보증 형태로 지원해 지역신보 방문없이 은행창구에서 제공한다. 대출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 법인사업자는 1억 원 규모로,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방식에 보증비율은 90%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2025서울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각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11.5 (ⓒ뉴스1) ◆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출시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지난해 12월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따른 상생보증·대출이다. 이에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3년 거치·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1억 원(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특히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년 동안 3000억 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부대출을 3조 3000억 원 규모로 제공한다. 또한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지역신용보증재단 간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하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보유 등을 전제로 자금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무엇보다 은행이 보증서를 심사·발급하는 위탁보증이므로, 소상공인은 보증서 발급을 위해 지역신보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은 지역신보의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서 자체심사 시스템을 추가로 활용하므로, 지역신보의 심사 노하우와 은행의 여신심사 기능이 함께 활용돼 보다 정밀하게 상환능력 평가를 통한 여신 공급이 가능해진다. 상품 개요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및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방안 후속조치)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신용평점 710점 이상 및 업력 1년 이상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일정 수준의 경쟁력 강화 요건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한다.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술 도입내역을 제출하거나 고용 근로자가 증가하는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신청대상이다. 특히 이 자금으로 소상공인이 더욱 성장할 수 있게 금융이 자금의 생산적인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소상공인과 논의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당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해 지역신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정부에서 주관하는 일정 요건의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계획 입증방법 ◆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 지원 지난 9월 4일 금융위는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성장, 경영애로 등 상황에 맞는 특별자금을 공급하는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대책발표 이후 준비 과정을 거쳐 각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바, 지난 7일에는 마지막으로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1조 5000억 원)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1조 원)을 출시했다. 특히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대 수준을 대폭 상향한 자금인 만큼, 소상공인이 보다 저렴하게 보다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은행 심사 완화 등을 통해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은 디지털 전환, 수출·혁신·기술 등 분야별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5%p 금리를 우대해 자금을 제공한다. 한편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은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차주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최대 1.5%p 금리를 우대한 대출이다. 이는 당초 무보증부 대출로 기획했으나 소상공인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신보와 협업해 모두 4000억 원은 보증부 대출로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보증 규모 확대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상품 개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상세내용은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방안' 보도자료 참고) ◆ '성실상환 자영업자 회복' 지원 정부는 신규 자금 공급 외에도 기존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 말부터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역신보의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례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또한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의 새로운 보증 대출로 전환해 주는 장기 분할 상환 특례 보증을 지난 9월 초부터 실시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기은, 신보, 소진공, 지역신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밀히 협업해 이미 제공중인 소상공인 특별자금 프로그램의 집행상황 등을 지속 관리하고,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소상공인에 필요한 금융자금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첨부문서]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은행별 문의처 및 출시일정 등 문의(총괄)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2),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528)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지역 자율 재정 예산 규모를 현행 3조 8000억 원 정도에서 10조 6000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렸다"고 밝혔다. 또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1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오늘은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여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주요 부처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유정복 인천시장 겸 시·도지사협회장을 포함해 17개 시·도지사와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취임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걸맞게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메시지를 담은 안건들이 다뤄졌다. 첫 안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은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명칭을 개정하는 데 대한 이견이 있어 법 개정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다음으로는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가 가장 심도있게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과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이 보고됐다.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재정분권이 핵심 과제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균형과 확충을 잘 조화시켜야 할 문제"라면서 정책 판단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 또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건 이재명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면서 지역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회의에서는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 방안은 55개 정부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안 마련이 골자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핵심"이라며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계속 논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내란 책임자 인사조치 대기업 물가상승 행위 통제" 이 대통령은 11월 11일 청와대에서 제49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책임 혹은 인사조치를 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서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협조한 이들을 조사해 인사조치의 근거를 확보하고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제안한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에 대해 공감의 뜻을 표한 것이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현안 토의, 부처 보고 외에도 일반 안건과 보고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대한민국 정부 사상 최초로 국무회의 대부분의 과정이 공개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 항목과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무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한 현안 토의와 함께 4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고한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결국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라면서 경제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식품 관련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탈취처럼 힘없는 사람들 쥐어짜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철저히 막아달라"고 덧붙였다.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이 실제 혜택을 볼 수 있게 세부적인 계획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마련한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폐지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혐오 현수막을 달기 위해 정당법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등장한다"면서 "정당법 개정 필요성과 함께 온라인상의 혐오 게시물을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없애고 과징금 액수를 키우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고려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대통령령안 중에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3건이 포함됐으며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학교밖청소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9차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주민의견 행정 반영 때 행복 현장 목소리 놓치지 말길" 이재명 대통령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주권 의지를 행정에 반영할 때 행복하고 살아 있음을 느낀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현장의 신음을 놓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다. 이 자리에는 161명의 기초지방정부 단체장들이 함께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자치분권·균형성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이 대통령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써준 경북 경주시와 여러 지방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과거 성남시장, 경기지사로 재직하며 느꼈던 소회와 지방정부 단체장으로서의 철학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 단체장들은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주민들을 위해 예산과 권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국가와 사회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의 뿌리는 지방자치"라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정부의 국정철학 과제인 자치분권·균형성장·지방우대 정책 발표와 지방정부의 정책 건의가 이어졌다. 지역화폐, 기본소득, 지역 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 미래 산업 유치 등 다양한 내용이 제기됐고 이 대통령은 제기된 건의사항들이 국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시장·군수·구청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기초지방정부의 현안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에는 지방정부가 있다"면서 "모든 주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달라"고 전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초청 간담회 "인권침해 없는 민주사회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3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회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그 때문에 일생을 바쳐서 길거리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가협은 1970~1980년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재일교포간첩단 사건, 미국문화원 사건 등 시국사건에 연루된 관계자 가족들이 모여 1985년 만든 단체로 12월 12일 창립 40주년을 맞는다.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양심수 석방과 고문 근절, 국가보안법 폐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다양한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어머님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워주신 덕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바라보는 민주적인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로 자리 잡았다"며 "우리 국민을 대표해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며 허리를 숙였다. 이어 "대한민국이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독재 속에서 국민들이 인권침해당하고 구속되고 죽고 장애를 입기도 하고 정말 큰 고통을 겪었다"며 "소수의 잘못된 사람들과 집단 때문에, 별것 아닌 욕망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고통스러운 투쟁 현장에 어머님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주셨고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워주셨다"며 "앞으로 또 이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님들이 더 이상 현장에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발전의 가장 큰 토대는 구성원 모두가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나은 행복한 환경을, 제대로 된 민주적인 나라를, 인권침해가 없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방부가 1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문을 공개했다. 올해 SCM은 지난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렸지만, 공동성명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와 함께 이날 공개됐다. 총 18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는 ▲ 한국 국방비 GDP 대비 3.5%로 증액 공감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내년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추진 합의 ▲ 대한민국에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약속 재확인 ▲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을 포함한 첨단 국방기술 분야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제57차 SCM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다음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전문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서울 1.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5년 11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Pete B. Hegseth) 미합중국 전쟁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5년 11월 3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진영승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댄 케인(Dan Caine) 대장이 제50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양국의 국익에 따라 동맹의 협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안규백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률적 요건에 맞추어 가급적 조속히 국방비를 대한민국 GDP 대비 3.5%로 증액하고자 하는 한측의 계획을 설명하였고, 헤그세스 장관은 이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이며 호혜적인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하는데 있어 주요 협의체임에 공감하였다. 나아가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더불어, 강력한 방위태세를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준수하고자 하는 양국 상호 간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안규백 장관은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 국방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러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의지를 환영하면서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양국은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하여 미측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3. 양 장관은 최근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북한을 포함한 역내 위협을 평가하였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재래식 전력 현대화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발전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잠재적인 침략을 억제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협력과 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안규백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으며,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2018 싱가포르 성명의 4가지 핵심축인 북미관계 변화,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비핵화,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발굴에 대한 공약을 견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안규백 장관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회복 조치를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헤그세스 장관은 이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였다. 4. 헤그세스 장관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핵·재래식통합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아울러, NCG의 성과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5.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한측 추진경과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체계적ㆍ안정적ㆍ능동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 간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달성했다는 데 공감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 가속화에 필수적인 능력 획득을 위한 로드맵을 발전시키며, '26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6.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유엔사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기 위해 한미간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데에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체제가 유지되는 동안 협정의 모든 당사자들이 정전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7.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동맹의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력 및 태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8. 양 장관은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등 다양한 양자협의체가 동맹 목표 구현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에 미사일 경보를 전달하기 위한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 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의 연내 실행 및 유지를 환영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미사일 방어체계 분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더욱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성과를 점검하면서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 및 상호운용성 향상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 향상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군의 적절한 미국 주관 우주연습 및 훈련 참가 확대를 위한 기회를 강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해 양국 간 사이버 협력이 굳건해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훈련을 통해 동맹의 사이버 작전능력이 향상되었음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안보환경의 증대되는 위협에 대비, 양국의 사이버 역량 및 기반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대량살상무기 대응(CWMD)위원회의의 성과를 점검하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적용 가능한 한미 법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간 공조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공유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고, 사후관리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9. 양 장관은 대한민국 합참의장인 진영승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심화되는 북한 위협을 포함한 다양한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으며,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10. 양 장관은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을 통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억제 및 방어능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FS 및 UFS 연습과 더불어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상호운용성을 강화하였으며,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또한 한미 양국 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 양국 군의 훈련여건 개선 및 실전적 실사격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12. 양 장관은 북한 등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프리덤 에지 훈련 및 다른 군사 교류들을 통해 3국의 대응능력과 태세가 강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을 통한 3국 모두의 지속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한미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 지역안보협력구상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였으며, 올해 아세안 국가와의 실질적 협력에 진전이 있었음을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다자훈련 참여 확대와 방산협력 및 해양안보 협력 확대 등 공동의 협력과제를 도출한 양국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14. 아울러 양 장관은 양국의 국방역량 및 태세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한국 업체가 수행한 미 비전투함정의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이하 MRO) 사업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헤그세스 장관은 미 전투함정이 한국에서 최초로 MRO를 받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미국의 대비태세와 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진전을 의미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조선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고, 미 해군의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함정 건조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함정 건조를 포함한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데 있어 법적, 제도적 제약이 도전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CH-47(시누크) 엔진이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구상 하에서 한국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MRO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해상 및 항공자산 분야에서 역내 지속지원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이러한 협력을 지상자산에 대해서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국방역량 개발을 위한 국방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 등을 포함한 첨단 국방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실질적인 진전을 달성하기 위해 차관급이 주재하는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최초 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16.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을 토의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상호 합의에 기반하여 잔류 용산기지 및 경기북부 미반환기지를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데 동의하고,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17. 헤그세스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18. 안규백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 논의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하는데 기여하였다고 결론지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양국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8차 SCM과 제51차 MCM을 2026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 및 UAE, 이집트, 튀르키예 중동 3개국 방문길에 오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G20 순방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이 대통령은 17∼19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하는 데 이어 19∼21일엔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다. 21∼23일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4∼25일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다. 먼저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대해 위 실장은 "이번 G20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첫 G20으로, 주제는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이라며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1세션에 참여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경제성장, 무역의 역할, 개발 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세션에서는 '회복력 있는 세계'라는 주제로 재난 위험 경감, 기후 변화 등을, 23일 오전 3세션에서는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라는 주제로 핵심 광물, 양질의 일자리, 인공지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남아공 현지 동포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요하네스버그 일정을 마무리한다. 위 실장은 "우리가 APEC에서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냈던 글로벌 AI 기본 사회에서의 회복과 성장 등 비전들이 G20에서도 논의되도록 하겠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 정책, 기후변화 정책도 소개해 국제사회에서 관련 정책 협의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다변화 다각화해 나갈 것"이라며 "주최국인 남아공은 물론 아프리카에 대한 연대와 협력, 그리고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할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지 20년이 되는 2028년, 우리 정부는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임기 첫해 안보리 의장직 수행,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서 국제 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인 G20 의장직까지 수임해 달라진 우리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복원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17일 오후 UAE 아부다비에 도착해 현충원과 자이르 초대 대통령 영묘 방문 일정을 시작으로 저녁에는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18일에는 공식 환영식과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MOU 서명식, 국빈 오찬을 진행한다. 19일에는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과 함께 경제협력 방안 논의하고 오후에는 부대 장병 격려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이집트로 넘어가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공식 오찬 등의 일정을 갖는다. 이날 오후에는 카이로대학교에서 연설을, 저녁에는 재외동포 간담회를 갖는다. 24일에는 튀르키예로 이동해 국부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묘소 방문, 정상회담, 국빈 만찬 등을 갖는다. 25일에는 오전에 한국전 참전기념탑 헌화, 오후에는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를 한다. 위 실장은 "UAE, 이집트, 튀르키예는 중동 핵심국가로 이번 순방을 통해 평화 번영, 문화의 새 차원에서 우리와의 호혜적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화 차원에서 한반도, 중동 평화에 대한 상호 지지를 확인하고 국가적인 방산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번영 차원에서 투자 교역을 더욱 활발히 하고 첨단 기술과 보건의료 분야 등 미래 지향적 협력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며 "문화 차원에서 중동 지역 문화의 허브인 이들 국가가 K-컬처의 거점이 되도록 교류 확대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1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16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10.15. (ⓒ뉴스1) 구 부총리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주택공급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해 오늘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히며 "앞으로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공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부처간 입장이 달라 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 장·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겠다"고 하면서 "관계부처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만큼 공급 실행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늘 주요 부처별로 협조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언급하고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시장 과열 양상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과거 침체기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등 수요측 압력이 존재하고 2022년 이후 고금리, 공사비 상승, PF 부실화 등으로 인해 공급기반이 약화돼 아직 방심하기 이른 상황이다"고 말하며 "수도권에 5년 간 135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시장 과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0·15 대책'을 시행 중으로, 국민들의 큰 불편을 감수하면서 확보된 시간인 만큼 하루 빨리 공급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주택이 우수입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0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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