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등 관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상담(☎1398)할 수 있다. 손인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5월 6일까지 운영하는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2026.4.6 (ⓒ뉴스1)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도와 2025년도에 걸쳐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10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지원사업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가령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하여 자가용 차량 등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거나, 주유소 사업자와 공모해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다음 차익 편취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인력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편취하고, 연구재료 구입시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구매한 후 차액 편취 등이다. 특히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과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한편 부정수급자가 자신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포스터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한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044-200-758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로 높이고 의류·주방용품 최대 90% 할인행사와 카드 청구할인 등을 제공하는 '4월 동행축제'를 이달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간 개최한다. 중기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 선제 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동행축제는 2020년부터 이어온 대표 소비촉진 캠페인으로 전국적인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한다. 이번 축제에는 200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 3만 3000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해 대규모 할인과 다양한 소비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전국 50개 지역축제와 연계해 지역 방문과 소비를 동시에 유도하는 구조로 운영한다. 광주 서구 양동전통시장에서 제2회 양동통맥축제가 19일 개막해 많은 시민들이 맥주와 치킨을 즐기고 있다. 2024.4.19 (ⓒ뉴스1) ◆ 지역축제 연계…여행·소비 결합한 체험형 행사 확대 지역에서 사고 즐기는 '지역 소비축제'로 행사를 추진한다. 광주 양동통맥축제, 부산 밀 페스티벌 등 전국 50개 지역축제에서 로컬기업 제품 판매전, 영수증 인증 이벤트, 공연·버스킹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혜택을 제공한다. 내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유입 확대를 위해 '동행축제 50 투어'를 운영하고 공항과 공항철도에 '동행 웰컴센터'를 설치해 지역축제와 상권 정보를 제공한다. 외국인 방문이 많은 광화문광장에서는 4월 8일부터 10일까지 'K-헤리티지(K-Heritage)' 상품 40여 종을 전시·판매한다. ◆ 할인·이벤트 확대…온누리·카드 혜택 집중 제공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5월 1일부터 5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7%에서 10%로 상향하고, 9개 카드사를 통해 백년가게·전통시장·온누리 가맹점 결제 시 10% 청구할인을 제공한다. 카드사 특별 혜택 전주 실내체육관에서는 4월 11일 개막식과 연계한 현장 판매전이 이틀간 열리며, 1만 원 이상 구매 고객 3100명에게 K-팝 상생 콘서트 무료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소비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지역축제에서 개최하는 판매전과 가까운 동네 소상공인 매장을 방문해 물품 구매 영수증이나 인증샷을 제출하는 '지역축제 1만 원 챌린지' 등 이벤트 참여 시 최대 50만 원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또한 세븐일레븐과 협업한 '동행도시락(40만 개)' 구매 인증 이벤트를 통해 3400명에게 최대 3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 온·오프라인 동시 할인전…최대 90%까지 혜택 온라인에서는 카카오, 지마켓, 컬리 등 93개 플랫폼에서 K-뷰티·패션·식품 등을 10~40% 할인 판매하고, 네이버에서는 '동행300 기획전'을 통해 최대 7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TV홈쇼핑(공영홈쇼핑, 홈앤쇼핑 등)과 데이터홈쇼핑(SK스토아, 티알엔, W쇼핑)에서도 푸드, 생활, 패션 등 우수제품을 할인판매 하고 적립금 지급(10%), 경품 증정 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프라인에서는 하나로마트, 이마트, 백화점 등 107개 유통채널에서 최대 6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의류·주방용품은 최대 90%까지 할인한다. 전국 1200개 하나로마트에서는 4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농·축·수산 가공품을 최대 60% 할인하고, 신세계스타필드 안성에서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식품·잡화 등 백년가게·소상공인 50개 사가 참여하는 팝업스토어를 연다. 이외에도 이마트(춘천·대구월배·천안서북, 4.16~19), 롯데백화점(잠실, 4.24~5.5), NC백화점(강서, 5.8~12)에서도 소상공인 참여 판매전, 식품, 잡화, 주방용품 할인 판매가 진행된다. 특히 의류환경협의체 및 한국주방유통협회와 협력하여 의류·주방용품 최대 90% 할인전을 개최해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한다. 인천공항 내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 '판판면세점'과, '행복한백화점' 등 정책매장에서도 1000여 개 제품을 최대 80% 할인하고, 백년가게 전용 판매점에서는 40개 밀키트 제품을 최대 10% 할인한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전국 436개 슈퍼마켓에서는 170개 품목을 최대 45% 할인한다. 한살림연합 230개 지점에서도 동행축제 기간 내 누구나 회원가로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동행축제 판매상품, 할인정보, 지역축제, 이벤트 등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https://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역에서의 소비가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가까운 지역축제와 상권을 찾아 소상공인 제품 구매에 참여해 주시고 동행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044-204-783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는 6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 5개 사와 유관 협단체, 지원기관이 참여해 미국 의약품 232조 관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미국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에 대해 우리 의약품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미국의 232조 관세 대응을 위한 의약품 수출기업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원칙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하되,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EU 등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적용하고, 제네릭의약품·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에는 1년 동안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우리 의약품 1위 수출국으로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우리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1년 동안 관세 미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미국 측의 추가 통상조치를 예단할 수 없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국의 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참석 업계 및 협회들은 미국의 의약품 관세 조치 발표 이후 정부가 신속히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1년 이후 바이오시밀러 관세 부과 여부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어 정부와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이어 기업별로 영향 평가와 대응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 및 지원기관에 대한 대미 의약품 수출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의약품 관련 추가 통상조치 동향과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면서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국 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산업통상부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8), 미주통상과(044-203-5651),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044-203-4291), 보건복지부 통상개발담당관(044-202-2373), 제약바이오산업과(044-202-296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무엇보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특히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p 확대한다. 또한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중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밖에도 기름값 안정과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과 유류비·외화 예산 부족 대응 등에 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2일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 내 가게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4.2 (ⓒ뉴스1) ◆ 모든 국민의 유류비·교통비 경감 먼저 기름값 안정 및 전국민 유류비 절감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등에 5조 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13일에는 휘발유·차량용경유·등유 대상으로 지정 고시했고,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선박용경유를 추가 지정했다. 특히 현 상황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과 유류비·외화 예산 부족 대응 등에 필요한 소요도 포함했다. 한편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과 더불어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30%p까지 확대해 대중교통 이용 유도 및 교통비를 경감할 방침이다. ◆ 취약계층 에너지 안전망 구축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중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등유·LPG 가구에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한부모·다자녀 등으로, 지난해 12월 동절기 대책에서 발표한 평균 14만 7000원 인상분을 포함하는 경우 지난해 대비 올해 지원 금액은 총 20만 원이 많아진다. 또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 5만 4000곳과 어업인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546억 원을 한시 지원한다. 농어민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매비용으로 42억 원을 투입하고 축산농가 사료 구입 정책자금으로 650억 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영세 화물선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선박용 경유를 최고가격제에 포함하고 기준가격을 초과한 인상분을 일부 지급하는데 106억 원을 투입한다. ◆ 서민층 고유가 피해지원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총 예산 4조 8252억 원을 편성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곳에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에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대략 325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약 36만 명의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45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중 비수도권·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은 1인 당 5만 원을 추가한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285만 명 중 수도권 거주자는 55만 원을 지급하며, 역시 비수도권·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을 추가해 총 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지역화폐 가맹점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지급은 1차·2차로 나누어 순차 진행하는데,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 행정안전부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했다. 범정부 TF는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꾸려졌다. 향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제주4 ·3의 역사를 끝까지 기억하고 기리고 되새기면서 '평화'와 '인권'이라는 가치 위에 더 큰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 나갈 것"이라며 "결코 제주4·3과 작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진실을 마주하고 올바른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역사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얼마 전 제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4·3사건 진압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4·3의 역사를 잊지 않은 제주도민이,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줬다"면서 "국민주권정부는 4·3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4·3희생자와 유족 여러분의 명예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4·3사건특별법을 만든 김대중 정부, 정부 차원에서 첫 공식사과를 드렸던 노무현 정부, 4·3희생자 보상 근거를 법제화했던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4·3 기록물 1만 4000여 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면서 "4·3의 아픔을 담은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유럽과 미국의 주요 문학상을 잇달아 수상했다. 진실, 화해, 상생의 가치로 승화된 4·3의 정신을 전 세계가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 전 위패봉안관을 찾은 유족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올해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은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다'를 주제로 제주4·3평화공원에서 개최됐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본행사는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제주도 내 전역에 묵념 사이렌이 울림과 함께 시작됐다. 추념식은 종교의례 등 식전 행사 이후 4·3희생자 영령을 위한 묵념, 헌화 및 분향, 국민의례, 도지사와 유족회장의 인사말씀, 경과보고, 추념사, 유족 사연, 추모 공연, 대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유족 사연은 친아버지가 4·3사건으로 희생돼 작은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가 올해 2월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을 최초로 하게 된 고계순 어르신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행안부는 현재까지 4·3희생자 1만 5218명, 유족 12만 8022명 등 전체 14만 3240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했다고 전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관세·부가세가 면제돼 환자 치료 접근성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4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관련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 준비를 마치고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와 운영체계를 정비했다. 1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약을 처방받고 있다. 2024.9.13 (ⓒ뉴스1) 환자가 해외에서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목적이 명시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면세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센터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 의약품에도 동일하게 관·부가세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면제 대상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환자이며, 자가치료의약품을 처음 신청하는 환자의 절차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팔팔 핫라인(02-508-7318)'을 통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현장에서는 이번 제도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높은 약가와 세금 부담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지원팀(043-719-2822),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희귀의약품 지원본부(02-2219-980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대한민국과 프랑스가 인공지능(AI), 양자 등 양국의 주요 핵심전략 과학기술 분야에서 핵심 파트너임을 재확인하고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프랑스 고등교육연구우주부(MESRE)와 '제9차 한-불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필립 바티스트 프랑스 고등교육·연구·우주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반도체 및 양자기술 분야 협력 의향서 교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동위는 지난 1981년에 체결된 '한-불 과학기술협력협정'을 바탕으로 양국 간 과학기술 정책 공유 및 협력 과제 발굴을 위해 운영돼 온 정례 협의체다. 이번 제9차 회의에는 한-불 수교 140주년과 프랑스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개최됐으며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하 부총리)과 고등교육연구우주부 필립 바티스트(Phillippe Baptiste) 장관이 참석했다. 양 장관은 AI, 양자 등 양국의 주요 핵심전략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기술 패권 시대의 핵심 파트너임을 재확인했다. 양측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대, 고려대 등 한국의 주요 연구기관들이 프랑스 최대 국립연구기관인 국립과학연구센터(CNRS)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연구협력 및 교류 확대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협력 의지를 바탕으로 강상욱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과 장-뤽 물레 프랑스 고등교육연구우주부 연구혁신총국장이 공동위 수석대표를 맡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측 대표단으로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NRF), 기초과학연구원(IBS),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APCTP),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프랑스 측은 고등교육연구우주부(MESRE), 외교부(MEAE), 국립연구청(ANR),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원자력·대체에너지청(CEA), 국립 디지털 과학기술 연구소(INRIA), 기술이전가속화센터(SATT NORD), 프랑스 대학 연합, 주한프랑스대사관과 기업 콴델라 등이 대표단으로 이름을 올렸다. 먼저, 양국은 첫 번째 세션에서 주요 과학기술 정책을 공유하고 그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했다. 지난 2018년부터 지속된 한국 과학특성화대학(K-STAR)과 프랑스 INSA 그룹 간 학생 교류 성과를 공유했으며 향후 프랑스 전체 대학 간 협력으로 범위를 확대해 공동연구 및 교수진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유럽 내 과학기술 교육 협력의 중추적 기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프랑스 기술이전가속화센터(SATT Network)는 딥테크 기술사업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간 실증 수요 발굴·매칭, 투자 연계,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등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진 세션에서 양국은 핵심 전략 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AI 분야에서 양국은 각국의 AI 주요전략을 공유했고 한국 인공지능안전연구소는 AI 안전 보안을 위해 프랑스 국립 디지털과학연구소(INRIA) 등의 기관과 정책 대화 채널 구축, 연구인력 교류 등의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양자 분야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프랑스 양자컴퓨팅 기업인 콴델라(Quandela)가 지난 3년간의 양자기술 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국가양자팹 인프라를 활용한 양자 하드웨어 제조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구축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콴델라는 올해부터 한국 진출의 일환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에 국제협력 센터인 '콴델라 허브(Quandela Hub)'를 설치하고, 교육·연구·산학 협력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론물리 분야에서는 글로벌 물리학 주도권 확보를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APCTP)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간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두 기관이 아태 지역을 넘어 물리 전반의 다자간 연구 협력을 이끄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지난해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계기로 이를 활용한 연구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기공동위에서 논의한 사항들이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도록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은 프랑스 국립연구청(ANR)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프랑스(ANR) 공동연구사업을 신규 공모했으며 과학기술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내년에도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공동위는 한-불 수교 140주년과 프랑스 대통령 방한에 맞춰 개최돼 양국의 과학기술 파트너십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AI, 양자 등 핵심 전략 과학기술 분야에서 프랑스와 긴밀히 연대해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의 주도권을 함께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044-202-4358)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이 라면·과자·음료 등 가공식품과 딸기·포도 등 신선식품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3.5% 증가한 3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분기 K-푸드+ 수출액이 33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K-푸드+는 농식품(신선, 가공)과 농산업(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스마트팜 등)을 합한 개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수치로, 농식품과 농산업 전반에서 안정적인 증가 흐름을 보였다. 먼저 농식품(K-푸드) 수출은 25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중동(GCC)이 32.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중화권(14.5%), 북미(6.3%) 순으로 나타났다. 중동 지역은 3월 들어 물류 상황 악화와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나, 1~2월 연초류와 인삼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1분기 전체 실적은 상승했다. 가공식품에서는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 아이스크림 등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라면은 26.4% 증가한 4억 345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과자류(11.4%), 음료(4.5%), 쌀가공식품(9.4%), 아이스크림(18.0%)도 고르게 증가했다. 특히 과자류·음료·아이스크림 등 'K-간식'은 세계적 트렌드인 '즐거운 건강관리(Healthy Pleasure)' 흐름에 따라 저당·제로·비건 제품 확대 전략에 힘입어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과자류와 음료는 중국 시장에서, 아이스크림은 캐나다와 유럽연합(EU) 시장에서 식물성 제품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됐다. 쌀가공식품은 미국 내 글루텐프리 수요 확산과 아세안 지역의 K-스트리트푸드 인기 지속에 따라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2026 논산시 농식품 해외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간다리아 시티몰'이 7일 딸기를 사러 온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6.2.7 (사진=연합뉴스) 신선식품에서는 딸기, 포도, 배가 수출을 견인했다. 딸기는 생산 기반 회복과 품질 개선으로 싱가포르와 태국 등 주요 시장에서 20% 이상 증가했으며, 포도는 대만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과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포장 선호 확대로 수출이 확대됐다. 배는 작황 회복과 중소과 중심 수출 전략에 힘입어 미국과 베트남 등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70% 가까이 증가했다. 농산업 수출은 7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농기계는 북미와 동남아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출 흐름을 유지했으며, 농약은 남미 시장 확대에 따라 증가세를 보였다. 비료는 인도·필리핀 등 신시장 개척으로 수출이 이어졌으나, 중동 전쟁 영향으로 일부 물량이 내수로 전환됐다. 동물용의약품은 라이신 수출 감소로 전체 실적은 감소했지만, 백신 등 유망 품목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물류 차질과 비용 상승에 대응해 K-푸드+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중동 지역 주요 항구·공항 운영 현황과 대체 물류 경로 등 최신 정보를 주간 단위로 제공하고, 수출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농식품 수출바우처'를 이달부터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체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온라인 바이어 매칭 시스템을 통해 해외 바이어 정보를 제공하고, 4월 중 개최되는 수출상담회를 통해 글로벌 유망 바이어와의 연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K-푸드+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의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172), 농산업수출진흥과(044-201-247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마치고 "원자력·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한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6.4.3(사진=연합뉴스) 이날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22년 만이다. 또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이어 3건의 협정과 11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신산업 분야 상호 투자, 투자기업의 고용 증진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현재 4만 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가 향후 10년 간 8만 명까지 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첨단과학과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공동 성장을 도모하고, 함께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체결된 '인공지능·반도체·양자 분야 협력 의향서', 그리고 오늘 개최된 '장관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야말로 미래산업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기업 오라노·프로마톰 간 양해각서로 우리 원전에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 공동 진출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 교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3(사진=연합뉴스) 이밖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를 통해 핵심광물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아울러 우주, 방산 등 미래 안보 분야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인적교류 100만 명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우선 '한-불 문화 기술 협력 협정 개정 의정서'를 통해, 양국이 e-스포츠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양국 유산청 간 체결된 '문화유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는 대한민국 종묘, 프랑스의 생드니 대성당 등 양국의 유구한 문화유산을 세계인에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마크롱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서울 여의도에 '퐁피두센터 한화 서울'이 새롭게 문을 연다고 소개한 이 대통령은 "프랑스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 국민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서울의 대표적 명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국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서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마크롱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오는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정식 초청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대한민국의 한반도 정책에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며 "마크롱 대통령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앞으로도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140년'의 미래를 그려나가길 희망한다"며 "메르시 보꾸(감사합니다)"라고 사의를 표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늘이 국가 창업 시대, 고용보다는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대전환의 첫 출발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꺼낸 말이다.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관계부처와 스타트업·협단체 등 60여 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창업을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엔진으로 삼겠다는 정책 방향을 공식화했다. 이후 두 달여 동안 후속 정책들이 이어졌다. 정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창업 진입부터 성장, 재도전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국가창업시대'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30 (사진=연합뉴스) ◆ K자형 성장의 벽, 창업으로 넘는다 정부는 우리 사회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수도권·경력자에게 집중되는 'K자형 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정적인 소수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은 심화되는 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이 그 핵심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단순히 창업을 측면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위험을 함께 나누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방향 아래 정부는 모두의 창업, 테크창업, 로컬창업, 창업생태계 혁신을 4대 축으로 하는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창업 지원이 사업계획서 심사·선정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국가가 창업 인재의 잠재력에 먼저 투자하고 경연을 통해 성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 창업의 문이 열렸다…'모두의 창업' 이 전략의 첫 번째 실행 사업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전 국민 참여형 창업 오디션으로, 국가가 창업 인재의 잠재력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복잡한 사업계획서 대신 아이디어 중심의 간결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발대식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관련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25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테크 분야 4000명, 로컬 분야 1000명, 총 5000명을 선발해 1인당 창업 활동자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비수도권 창업가를 70% 이상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가운데 1000명이 17개 시·도 예선과 5개 권역 본선을 거쳐 최종 100명의 '창업 루키'로 선발된다. 1000명에게는 단계별로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AI 솔루션을, 최종 100명에게는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에서는 100명의 '창업 루키'가 참여하는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투자를 합해 10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 선발된 창업 루키들을 위한 500억 원 규모의 '창업열풍펀드'도 조성된다. 이 과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100여 개 보육기관과 500여 명의 선배 창업자 멘토단이다. 보육기관은 창업가를 직접 선발해 전 과정을 책임지고 육성하며,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다. 창업가·보육기관·멘토단이 상시 연결되는 통합 플랫폼(www.modoo.or.kr)도 구축됐다. 이 플랫폼은 단순한 신청 창구를 넘어 창업 주체 간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생태계로 운영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3월 26일 참여모집을 시작했으며 5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모두의 창업 플랫폼(www.modoo.or.kr)에서 할 수 있다. ◆ 테크에서 로컬까지…창업 성장 경로 구축 '모두의 창업'을 통해 진입한 창업가는 이후 어떻게 성장하는가. 정부는 이 경로를 테크창업과 로컬창업 두 축으로 설계하고, 도전 분야에 따라 체계적인 성장경로를 연결한다. 테크 창업가는 창업기업의 공공 구매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의 해외 스타트업 참여 경로를 개발해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로컬 창업가는 자금 공급, 역량 강화, 해외시장 개척 등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1월 30일 전략회의 이후, 각 분야별 후속 정책이 이어졌다. 테크창업 분야에서는 방산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 정책이 먼저 발표됐다. 중기부와 방사청은 2월 23일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내놓았다. 제조·대기업 중심이던 방산 생태계에 AI·드론·로봇 등 '딥테크(Deep Tech)'를 활용한 첨단기술 스타트업의 진출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육·해·공군 및 체계기업과 협업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신설하고, R&D부터 양산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사, 벤처천억기업 30개사 육성이 목표다. 뒤를 이어 복지부와 중기부는 3월 24일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이 반도체 산업의 3배 규모로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의약품 수출 100억 달러 돌파·기술수출 21조 원 달성이라는 성과를 발판으로 삼는다.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블록버스터 신약'을 창출할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스케일업·스피드업·레벨업·시너지업의 '4UP 전략'을 통해 R&D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연결한다. 2030년까지 제약바이오 기술수출 30조 원 달성이 목표다. 창업가가 만든 새로운 기술이 실제 시장에 닿으려면 튼튼한 판로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 고리를 선도기업과의 협업으로 잇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일 '모두의 챌린지 AX 출범식'을 열고 '모두의 챌린지'를 공식 출범시켰다. '모두의 챌린지'는 분야별 선도기업이 보유한 제품과 AI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결합해 기술실증을 통한 사업화를 촉진하고,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LG전자, 퀄컴, SKT등이 참여해 AI 적용 협업과제를 공고·지원하며, 스타트업 총 48개사 내외를 선발해 기술실증 협업자금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성과 우수 기업에는 수요기업 제품 탑재, 공동상품화 등 실질적 판로 기회도 연결한다. 26일 오후 낮 기온이 10도를 웃돈 경북 경주시 황리단길이 나들이객으로 붐비고 있다. 2023.2.26 (사진=연합뉴스) 로컬창업 축에서는 3월 25일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이 발표됐다. 전국 핵심 상권 123개 중 79개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수도권 점포당 월매출이 지방의 약 4배에 달하는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매년 로컬 창업가 1만 명을 발굴하고 1000개사를 육성하는데, 90% 이상을 지방에서 선발한다. 2030년까지 글로컬 관광상권 17곳(상권당 50억 원), 로컬 테마상권 50곳(상권당 최대 40억 원), 전통시장 기반 백년시장 12곳을 조성하고, 로컬기업 전용펀드를 최대 2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한편, 성장한 창업기업을 위한 경쟁 무대도 마련됐다. 국내 최대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2026'을 개최한다. 기존 '도전! K-스타트업'을 개편한 창업경진대회로, 9개 부처가 협업해 AI리그·국방리그·여성리그 등 12개 리그를 운영한다. 왕중왕전 대상에게는 5억 원 상금과 대통령상을 수여한다. 정부는 향후 대한민국 전역에 창업 열풍을 확산하기 위해 후속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재도전 지원 강화…실패 경험의 자산화 정부가 이번 창업 정책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재도전' 생태계 구축이다. 실패를 제도적으로 자산화 하겠다는 것. 창업 과정의 도전 이력을 '도전 경력증명서'로 발급하고, 탈락하더라도 '실패 경력서'를 제공해 향후 창업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한다. 여기에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 메가특구 내 창업기업 규제 특례 도입, 대기업-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 활성화도 함께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1월 30일 전략회의에서 "한 번의 실패가 경력에 누가 되는 구조를 바꾸고, 도전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ES 개막 이틀째인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컨벤션센터 K-스타트업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26.1.8 (사진=연합뉴스) ◆ 현장이 던진 질문들 현장은 기대와 함께 현실적인 질문과 과제도 던졌다. 1월 30일 전략회의에서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창업 열풍을 만들 수 없다고 짚었다. 창업 생태계의 성패는 지원금 규모보다 기존 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을 넘어서는 제도 혁신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었다. "창업 숫자가 아니라 시장 규모와 매출이 지표가 돼야 한다"는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의 제안도 있었다. 규제 문제도 제기됐다. 박대희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장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규제가 있다는 걸 창업자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다"며 창업 초기 단계부터 규제 스크리닝과 샌드박스 트랙 연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지방 창업 생태계의 현실도 언급됐다. 박정윤 인터엑스 대표는 "연봉을 2배 줘도 지방에 안 온다. 결국 서울에 오피스를 열고 대부분 인력을 서울에서 뽑아 운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비수도권 선발 비율을 70%로 설정했지만, 보육기관과 멘토 네트워크는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과제로 남는다. ◆ 국가창업시대, 이제 시작이다 '모두의 창업' 모집이 시작되면서 '국가창업시대' 정책이 본격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이번 정책은 창업 진입부터 재도전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위험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기존 창업 지원 정책과 차별화된다. 정부는 더 많은 국민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시대, 그 문이 열렸다. 이제 관건은 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실제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일이다. '국가창업시대'가 선언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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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7일 0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