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관리기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 조정·보완된 것이다. 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해 소관부처 검토와 국조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면서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9.16. (ⓒ연합뉴스) 먼저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 수사·기소 분리, 계엄통제와 방첩사 폐지, 경찰국 폐지 등 권력기관을 개혁해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참여·숙의공론 시스템 구축, 과거사 치유와 보훈가치 공유로 국민통합 기반을 조성한다. 적극행정 면책, 총액배분 예산, 능력 중심 인사 시스템,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로 국민에게 충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를 구현한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자 AI 생태계, AI고속도로 구축으로 AI대 강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정부 총 지출 5% 수준으로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 연구전념 환경을 조성해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한다. AI와 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을 혁신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견인한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5극 3특 중심의 일자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지방재정 확충,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자치분권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개시 도입으로 민생·공정경제를 강화한다. 공익직불을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농산어촌을 지원한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재 감축, 산재 국가책임 실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통합돌봄체계 구축,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빈틈없는 안전과 복지를 만들어간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법적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로 인구위기를 극복한다. 노동관계법 확대와 임금체불 근절,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존중받는 일터를 구현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K-컬처 수출 50조 원 및 K-관광 3000만 달성도 추진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가 포함됐다. K-방위산업 역량 강화로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한다.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도 담았다. 앞으로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또 지난달 25일 법제처에 설치된 '국정입법상황실'을 통해 국정과제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해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5~2027년)'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했다. 확정된 국정과제를 반영해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실(044-200-247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산재보상 국가책임을 실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2030년까지 산재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인 1만 명당 0.29명으로 감축하고자 작업중지권한을 강화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 등으로 노동자 안전을 도모한다. 또한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과 퇴직연금 의무화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4.5일제를 추진하는 등 연간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한다. 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부 소관의 6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로부터 배달노동자 산재 사고 대책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받고 있다. 2025.8.12 (ⓒ뉴스1) ◆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취약 사업장 재해를 감축하고, 신속한 산재 처리와 함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에 일하는 모두의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바,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업종·규모·종사자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한다. 원·하청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도입하며 건설 발주·설계·감리자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도 확대한다. 아울러 실효적 산재예방을 위해 처벌조항 신설 및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화 등 위험성 평가를 개선하고, 재해조사의견서 공개와 함께 중대재해 수사체계 확충 및 신속처리를 추진한다. 특히 법정 재해조사기간 경과 시 선지급, 산재 신청 시 국선대리인 지원 신설,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등으로 산재보상 국가책임을 실현한다. 신산업 안전기준을 법제화하고, 감정노동 보호 대상 확대·조치 강화는 물론 과로사·과로자살 방지, 야간노동 규율을 신설할 계획이다. ◆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사회적 논의로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AI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구직자 및 재직자에 AI 교육을 지원하며, AI·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용서비스 혁신과 함께 '(가칭)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정의로운 노동대전환을 지원하고자 재취업 등 공정한 전환지원 로드맵을 마련하며 내연차·철강 등 전환업종 지속 발굴해 지원을 늘려간다. 이주노동자 취업은 통합 지원하는 바, 외국인력 수급 설계와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이주노동자 법·제도 정비, 사업장 이동 규제 완화 등 고용허가제를 개선한다. 노동부는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적극적 숙련 인력 지원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일터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임금체불은 1조 미만으로 감축하고 공정임금으로 격차를 해소한다. 먼저 일터 기본법 제정과 함께 5인 미만·초단시간·근속 1년 미만 노동자의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을 확대하고 사전 예방형 선제적 근로감독으로 전환한다. 특히 일명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을 확대하고, '노동자 추정' 제도를 도입하고 파견수수료 상한을 설정한다. 임금체불 근절 방안으로는 하도급 임금 구분지급제 도입,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확대,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처우 금지 법제화, 최저임금위 운영 및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으로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한다. 건설·물류·수송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택배의 경우 계약갱신권 실질적 보장과 과로사 방지를, 배달은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화물은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취약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문화를 정착하고 취약노동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며, 초기업 수준의 노·사 교섭을 확산해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근로자의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실질화와 함께 노동교육 교과과정 확대를 지원한다. 또한 취약노동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법무부에 노동법원을 설립하고, 노동위원회에는 특고·플랫폼 등 분쟁조정기능을 부여한다. 특히 산업별·지역별 등 교섭을 촉진하는 바, 공공부문 초기업 단위 자율교섭 체계구축 및 집단교섭 모델 개발·확산, 초기업 교섭 참여 공공조달 민간기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한편 대화와 참여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경사노위 활동을 개선하고 산업별·지역별·업종별 중층적 사회적 대화도 활성화한다. 이같은 과제로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고 노동자 참여 확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며, 사회적 대화와 근로자 참여 확대로 권리보장 및 직장 내 민주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연간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갑질 없는 일터 조성으로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든다. 먼저 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하고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노동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을 개선한다. 특히 주4.5일제를 추진하고자 중앙·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주 4.5일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실노동시간 단축법 제정·시행, 노·사 자율 확산 촉진·지원 등을 진행한다. '쉼이 있는 일터'를 구현하고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를 개선하고, 퇴근·공휴일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설, 난임 유급휴가 확대 등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수당을 신설하고 저소득층 출산전후휴가 급여 추가 지급과 함께 직장어린이집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자동육아휴직 제도 도입,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급여 인상,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금 인상·지급방식 및 대체인력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갑질 없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ILO 괴롭힘 방지협약 비준 추진과 일·생활 균형, 가족친화 자격을 갖춘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고용정책의 혁신으로 지역 중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먼저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해 전국민 역량강화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직업계고·폴리텍(전문대) 현장 연계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용서비스 정책의 혁신과 조직기반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고용 서비스 분야 역량 강화를 통한 고용서비스 질 제고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해 재취업을 지원한다. 또한 '(가칭) 지역고용활성화법'을 제정해 중앙 지원-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초광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복지·돌봄·교통 지원 등 사회임금으로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고용안전망도 확대하는 바, 구직촉진수당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노동취약계층 노동복지카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이밖에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 복원 및 지원사업 혁신, 청년부터 생애 1회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신설 추진,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일하는 사람에게 고른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 지역 주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취약계층 취업지원과 일할 기회 확대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또한 창출할 계획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2-705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다음 달 27일까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지원해 우수사례로 확산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이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공모 신청대상은 기초자치단체 226개 및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지정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성북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에서 열린 미래대화 1·2·3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있다. (총리실 제공). 2025.9.10. (ⓒ뉴스1)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국조실에 광역별로 최대 3개 지역을 다음 달 27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추천하게 된다. 청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년친화도시 지정평가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자치단체(최대 47개)에 대해 서면평가로 3배수(9개)를 선정해 발표평가, 현장실사까지 3단계로 심사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청년친화도시 3개를 최종 선정한다. 국조실은 지난 2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 설명회를 열어 올해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 지자체에 대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했다. 지자체 컨설팅에는 71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청년정책 전문가와 지역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컨설팅했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첫 2년 동안 해마다 2억 5000만 원씩 모두 5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사업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도 한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청년사업들을 수립해 청년들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게 된다. 아울러, 지정기간 5년 동안 발굴된 우수사례가 다양한 정부 정책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달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삶터이고, 청년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실현되는 곳으로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는 청년정책 우수사례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044-200-634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농업인·동물복지' 등 농업·농촌 분야의 4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속도를 낸다. 농식품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농식품부 소관 4개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농촌분야 4개 국정과제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등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8.7. (ⓒ연합뉴스) ◆ 농업, 국민 먹거리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식량안보 체계 확립, 선제적 농·축산물 수급안정, 국민 식생활 돌봄 강화, 스마트농업 확산, K-푸드 수출 활성화, 농축산물 유통개혁 및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기후위기·생산성 정체 등 농업 생산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식량 자급률 목표를 상향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예산·농지 등 자원투입 법제화와 더불어 농림위성을 활용한 수급예측 고도화 등 체계적 농축산물 수급 관리로 안정적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한다. 전 국민 먹거리 안정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는 차상위계층 청년 가구까지, 아침밥은 대학생에서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초등학생 과일간식과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재개한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AI·로봇 등 첨단기술과 연계 스마트농업을 고도화(농업 AX)하고, 중소농·노지 등 전체 농가 대상으로 보급을 확산한다. K-푸드 수출은 2030년까지 150억 달러를 목표로 K-컬쳐·뷰티 등 K-이니셔티브 연계 중심 수출전략으로 집중 추진한다. 한편 농산물 도매유통의 50% 이상을 온라인 도매로 전환, 유통비용을 절감해 생산자·소비자의 이익 상생을 도모하고, 기존 경매제 중심의 가격결정 시스템을 다변화해 도매시장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유통구조를 전면 혁신한다.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경축순환·탄소중립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농축산업이 환경에 기여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농가 소득 안전망 강화,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경영비 부담 완화 및 농업 세대전환 촉진을 통해 기후변화·재해·인구감소 등 개별 농가 단위 대응이 불가능한 농가 소득 불안 요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기후변화적응, 동물복지축산 등 신규 선택직불을 도입하고, 농산물 수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대비해 가격안정제를 도입, 선진국 수준의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농업인이 재해 피해를 입어도 충분히 재기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지원체계 보강, 재해보험 할증 완화 등 국가 재해 책임을 강화하고,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으로 경영비 부담을 완화한다.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농지를 집적화하여 경영을 규모화하는 공동영농법인을 2030년까지 100개소 육성한다. 한편, 정예화된 청년농업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 공공비축농지 2배 확대 및 청년농 우선 임대로 자금·농지·교육 등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안정적인 세대전환을 위해서 퇴직연금형 저축 도입,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단가 인상 등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다. ◆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주거·일자리·생활서비스·기본소득 등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햇빛소득마을 도입 등 재생에너지 확산으로 농촌이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도록 뒷받침한다. 농촌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햇빛·바람연금 등과 연계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주민 주도의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500개소 조성하고, 태양광·바이오가스·지열 등을 활용한 농업시설 재생에너지 자립 지원 등 농업 RE100 실현 기반을 구축한다.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특화지구 육성(시군별 1개소), 농어촌 빈집 7만 8000호 정비 및 재생거점마을 조성 등 주거여건을 개선해 농촌 생활인구를 확대한다. 선도기업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한 농산업 혁신벨트를 확대하고, 농업유산·전통문화 등 농촌 관광자원을 활용한 K-헤리티지 관광벨트 조성 등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한다.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 모델 전국 확산, 찾아가는 서비스 100개 읍면으로 확대 등 농촌주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서비스도 확충한다.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아울러 동물 '복지' 중심의 정책 기반·제도 정비,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등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조성한다. 동물 보호에서 실질적 동물 복지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동물복지 이념을 반영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 정책·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동물 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제, 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27) 등과 함께 건강한 반려문화를 확산하고 반려동물 중심의 동물복지 정책 범위를 농장·산업동물까지 확장한다. 한편,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익형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공공·상생병원을 중심으로 확산한다. 시장규모가 급성장 중인 반려동물 연관산업 지원을 위해 '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 제정 등 제도·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K-농정협의체'와 함께, 대국민 정책 의견수렴 채널인 '모두의 농정 온(ON)' 등 온·오프라인 소통 플랫폼을 통해 정책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래 이번에 발표된 국정과제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완하여 농정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연속과 혁신의 책임 아래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과 농업인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새 정부 농정을 구체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현장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계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 분야 국정과제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044-201-138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교통·숙박·여행상품 등 풍성한 할인 혜택과 다채로운 여행콘텐츠를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주요 경제단체와 함께 오는 11월까지 범국민 여행캠페인 '여행가는 가을'로 지역경제와 국내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16일 전했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지방살리기 범국민 여행 캠페인 '여행가는 가을' 선포식에 참석해 홍보대사 츄를 비롯한 참석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문체부 등 4개 부처와 경제 6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하이커그라운드 5층에서 민관 합동 선포식을 열어 이번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참석 기관들은 캠페인 합동 추진과 함께 지역경제 살리기와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캠페인의 주요 혜택을 살펴보면 ▲교통 부문에서는 관광열차(50%)·내일로 패스 할인(1만 원), 항공 지방 노선 할인(2만 원), 인구감소지역행 고속·시외버스 할인(30%), 친환경 안전운전 여행자 온누리상품권 지급(최대 2만 원) ▲숙박 부문에서는 '숙박세일페스타' 할인권(2~5만 원), 품질 인증 숙소 할인(2만~3만 원), 캠핑장 할인(1만 원 할인) ▲여행상품 부문에서는 관광벤처·투어패스 등 가을 여행 특별전 할인(최대 30% 할인), 6개 주제별 여행 프로그램(여행트렌드관) 할인(평균 45% 할인) 등이 있다. 할인 관련 구매 방법과 이용 기간, 판매처 등 자세한 정보는 '여행가는 가을' 공식누리집(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높은 호응 속에 진행했던 당일치기 기차여행(1인당 3만 9000원, 1000명)과 주제별로 인플루언서와 동행하거나 상세 코스를 숨긴 채 여행을 떠나는 '미스터리 투어(100명)' 등 특별한 지역여행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달 중순에 개관하는 정읍시 '장금이 파크'와 내달 개장하는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새 단장을 마치고 다시 개방하는 남해군 물미해안전망대 등 캠페인 기간 새롭게 문을 여는 관광지를 비롯해 강화군 교동도 화개정원, 진주시 월아산 숲속의 진주 등 널리 알려지지 않은 '숨은 관광지(27곳)'도 발굴해 소개한다. 또한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를 활용해 캠페인에 재미를 더한다. '숨은 관광지(일부 19곳)'와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중 인구감소지역 등 일부 장소에서는 '여행가는 가을x잔망루피' 한정판 이모티콘을 배포한다. 지자체도 캠페인에 동참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캠페인 기간에 '투어패스'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경남 거창군은 여행객을 대상으로 숙박비와 식음료비 지원 영수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여행가는 가을'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업무협약에 따른 기관별 활동을 살펴보면, 캠페인을 총괄하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캠페인 기간에 교통·숙박·여행상품 등 대규모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제별 여행상품 연계 행사, 숨은 관광지 활성화, 잔망루피 캐릭터 활용 행사 등을 함께 진행해 가을 여행 분위기를 한껏 높인다. 행안부는 51개 청년마을 및 마을별 체험행사를 홍보하고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지정하고 있는 '찾아가고 싶은 섬(88개)' 중 가을철에 여행하기 좋은 섬을 선별해 소개한다. 지난달 29일 행안부와 인구감소지역, 한국철도공사, 쏘카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철도 운임 할인과 인구감소지역 쏘카 대여료 할인(55%), 쏘카존 확대 등도 적극 알린다. 농식품부는 8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를 '농촌관광 가는 주간'으로 지정해 '농촌크리에이투어', '농촌투어패스',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사업 등 농촌관광상품을 운영하고, 마을 체험행사와 숙박 상품을 할인한다. '케이-푸드'를 관광상품으로 만든 '케이-미식벨트', 찾아가는 양조장, 김치 축제 등과 연계한 홍보를 비롯해 휴가지 원격근무지를 농촌으로 연계·확대, 1사 1촌 자매결연 등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전국 18개 어촌 체험 휴양마을을 대상으로 지역관광과 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어촌 체험 휴양마을 스탬프투어'를 진행한다. 국내 크루즈 수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안 크루즈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내 연안을 운항하는 '연안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한다. 지역 특산 수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찾아가는 수산물 직거래 장터' 등도 추진한다. 경제 6단체 등도 캠페인에 적극 협업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 국내여행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기관장(CEO)을 대상으로 휴가 장려 공문을 발송해 가을 여행 참여 분위기를 띄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8초 잡고, 8도 여행가자!' 행사를 비롯해 회원사와 함께 교통약자 국내 여행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경제 6단체는 한국 대표 '케이-게임' 기업인 넥슨코리아의 마비노기 모바일과 협업해 '여행가는 가을' 홍보영상을 제작해 송출한다. 이번 캠페인의 풍성한 할인 혜택과 각종 여행콘텐츠, 관계부처와 경제단체의 협업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할인 혜택과 여행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 사용 기간, 조건 등이 다른 만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포털사이트에서 '여행가는 가을'을 검색해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올해 여행가는 가을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손잡아 지방을 살리고 내수를 살리는 범국민 캠페인이며 이번 캠페인으로 올가을 지역의 새로운 발돋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5),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3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0),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044-200-5251),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033-738-341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가 연내 해수부 부산 청사 이전 완료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해 케이(K)-해양강국으로 도약한다. 해양수산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가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정책·재정 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를 마치며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3대 국정과제 중 해양수산분야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어촌·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등 3개 과제로, 향후 5년간 새 정부 해양수산 정책의 중심축이 될 전망이다. 북극항로 시대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해수부는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해양수도권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나아가 국가 해상수송력 확충과 글로벌 허브항만의 완성으로 수출입 물류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한다. 우선 올해 말까지 해수부의 부산이전을 완료하고, 정부·지자체·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해운선사 이전협의회를 출범해 국내 유일의 대형 선사인 HMM 등 국내 주요 선사의 부산 유치를 지원한다. 국적선사에 쇄빙성능 선박 신조보조금 등을 지원해 북극항로의 상업항로화를 추진하고,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를 국내에 유치해 북극 협력 사업 발굴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컨테이너·LNG·원유 등 북극 화물별 거점항만을 개발하고, 항만 배후부지를 글로벌 물류허브로 육성한다.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사회의 강화되는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응하여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국가수송력을 확충하고 LNG·원유 등 핵심에너지의 국적선사 이용률을 높여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뒷받침한다. 한국형 '완전' 자율운항선박·쇄빙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조선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美 선박·함정 유지·보수·운영(MRO) 등 신시장을 개척하여 K-조선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기후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수산물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어촌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인다. 이와 함께 해양관광 활성화와 해양신산업 육성,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 지원으로 인구감소 및 산업공동화로 침체된 어촌 및 연안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한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선어업 관리제도를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재편하고, 노후어선 감척과 대체건조 지원을 확대한다. 양식업의 경우 상습재해 발생 양식장의 이전과 품종 전환을 지원하고 재해보험 대상과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온라인 거래 품목 확대를 통해 수산물 유통 단계를 축소한다.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확충해 전국 단위 수산물 콜드체인 유통망을 구축하는 한편, 수산물 비축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청년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위해 주거·일자리·금융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섬 주민 의료서비스 지원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국가해양생태공원 등 차별화된 해양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품질 콘텐츠 개발로 해양관광 경쟁력을 높인다. 아울러 내년 3월 '해상풍력법' 시행에 발맞춰 계획 입지 지정과 어업인 이익공유모델 도입을 지원해 환경성과 수용성을 모두 갖춘 해상풍력 보급 확대에도 힘쓸 예정이다.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 해수부는 우리 바다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고, 해양안보 위협에 대한 실효적 대응으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한다. 이에 더해 해양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쓰레기의 발생, 수거, 처리까지 전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한 우리 바다를 만들어 나간다. 관할해역에 대한 감시·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수산자원 안보 확립에도 힘쓴다. 5톤 미만 소형 선박에 대한 운항자격제도를 단계적으로 신설·확대하고, 어선원안전감독관을 확충하는 등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파 항법시스템(eLoran)과 인공지능(AI) 기반 해양 안전·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매년 1000㎢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1곳 이상 지정하고, 집하장·처리장 등 해양폐기물·폐어구 처리 인프라를 확충해 청정한 우리 바다를 조성한다. 해수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예산 확보, 입법조치, 관계부처 협의 등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새 정부의 철학과 비전이 담긴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며 "북극항로 개척과 어촌·연안의 활력 제고, 해양주권 강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0-519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산업부 소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주관 국정과제는 7개로 ▲첨단산업 국가 및 제조 4강 도약 ▲국익·실용 중심의 통상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등 3대 정책방향 달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AI 팩토리와 휴머노이드 확산을 통해 2030년까지 산업AI 활용률을 70%까지 높이고,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과 첨단 의료기기 상용화로 바이오헬스 수출을 35% 이상 확대한다. 방산·항공·드론 분야는 소부장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방산 강국으로 도약을 추진하고, 탄소감축·청정수소·사용후 배터리 등 기후테크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 주력산업 혁신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확충한다. 철강·석유화학은 수소환원제철과 스페셜티 소재 등으로 저탄소·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며, 대·중소기업 간 기술이전, 공급망 협력 등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지원한다. 창원 소재 LG전자 스마트파크에서 로봇 팔이 냉장고 문을 조립하는 모습.(ⓒ뉴스1, LG전자 제공) ◆ 통상·경제안보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해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체계를 확립한다. 수출 품목·시장·주체의 다변화를 통해 대외환경 변화에도 굳건한 무역구조를 구축하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으로 경제영토를 확대한다. 또한 희소금속 비축을 확대하고 전용 비축기지를 건설해 공급망 안정성도 높인다. ◆ 에너지 고속도로 서해안 HVDC(고압직류송전)를 조기 구축하고, 2040년대 한반도 U자형 전력망 완성을 위해 전력망 건설역량을 강화한다. 인공지능 기반 전력망 효율화와 수요관리 혁신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 재생에너지 대전환 2030년 78GW로 설정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하고, 해상풍력·태양광 입지 다각화와 이격거리 완화·폐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균형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 탄소중립 탄소감축을 위한 투자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해외 탄소규제에는 원스톱 서비스로 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재제조·재사용·재자원화 등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한다. ◆ 균형성장 남부산업벨트 조성을 통해 지역 산업위기 극복과 균형성장을 선도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지자체·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정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공개하여 산업현장과 국민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3-552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16일 새 정부 국정과제로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새 정부 보훈정책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부합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국민통합을 견인하며, 국민 눈높이와 국격에 걸맞는 보훈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8일 오후 전북 임실군 국립임실호국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 제공) ◆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합리적 보훈보상체계 재정립 국가보훈부는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재정립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사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설하고, 그동안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재해부상군경 7급까지 수당 지급을 확대한다. 참전명예수당, 6·25 신규승계자녀수당, 상이 7급 보상금 등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급여금은 추가 인상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 간 참전수당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보훈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둬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고, 동네의원 중심으로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약 2000개소까지 늘려 보훈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 보훈병원의 전문인력·시설 확충 등 보훈의료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화된 국가유공자들의 만성질환을 꾸준히 관리할 보훈주치의제 신설, 방문진료 확대 등 수요자 맞춤형 의료정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비해 인공지능(AI) 기반 고독사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훈요양원 등 보훈복지시설 환경 개선 및 시설 확충에 나선다. 조국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 공공부문 임금책정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의 단계적 인상과 기간 확대 등 제대군인 권익 보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 생존 애국지사의 특별예우금·간병비를 추가 인상해 생의 끝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현 75세 이상)을 점차 완화한다. 국가보훈부 국정과제 인포그래픽.(출처=국가보훈부) ◆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국민통합 보훈 추진체계 정비 주요 보훈정책 심의기관인 국가보훈위원회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독립기념관장 등 보훈 공공기관장의 임면 절차를 개선하여 보훈공공기관의 역사성과 대표성을 확보한다. 보훈문화 법적 기반으로 '보훈문화진흥법'을 제정하고, 주기적 국민 보훈문화 의식 수준조사 실시로 보훈문화 정책 토대를 마련한다. 보훈문화 체감도 향상 광복 80주년(2025년), 6·10만세운동 100주년(2026년), 4·19혁명 70주년·5·18민주화운동 50주년(2030년) 등 기념행사를 국민 참여형으로 준비해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되새기는 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외 현충시설 건립과 경기 연천(현충원), 강원 횡성·전남 장흥(호국원) 등 국립묘지 조성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의 상징공간으로 활성화한다. 보훈으로 국격 제고 유엔참전국 및 해외 독립운동 관련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참전국 후손 교류 등 다양한 국제보훈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국외 소재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를 통해 묘소 소재 파악 및 관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추진해 고국에서의 영면을 지원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나라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으로 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헌신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기획조정실 보훈전략지원담당관(044-202-504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에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며 "세종 집무실과 또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종 회의는 처음인데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 할 거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9.16(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 상징 같은 곳"이라며 "세종 모습을 보니까 지방분권도 균형발전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거 같고, 어쩌면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세종에 와서 자리 잡느라 애쓰는 공직자 덕에 대한민국도 균형발전의 꿈을 현실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발전"이라며 "지금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해 가는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어렵고 발전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며 "정부가 이 때문에 5극3특이란 말을 만들어 쓰고 있는데, 5극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팀 코리아 정신으로 통상 파고를 정부와 힘을 합쳐 극복하고 있는 기업이 청년 고용난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데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청년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을 향해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청년도, 기업도, 국가도 모두가 윈윈하는 경제성장의 새 물꼬를 트자는 간곡한 당부의 말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의결된 123대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면서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핵심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막혀있던 데이터 활용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하도록 하고 자율주행 실증지역도 대폭 확대한다. AI 로봇 규제를 재설계해 생활·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 높인다. 정부는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해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앞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확대와 더불어 규제 합리화가 절실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5.9.15. (ⓒ뉴스1) 이번 회의에서는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논의했다. 민간 전문가가 현장의 시각에서 AI G3을 위한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모빌리티·로봇분야 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핵심 규제 이슈를 발제하고 토론했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제한 뒤 논의가 이어졌다. ◆ AI G3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용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모호한 법적 기준으로 발생하는 저작물 데이터 활용의 제약과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비대칭으로 저작권 거래의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거래·보상체계를 연내 마련해 AI업계의 저작권 거래 비용 절감 대책도 적극 추진해 AI업계와 저작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는 예외를 최소화하고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한다. 현행법상 공공데이터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데이터법 외 개별법에도 공공데이터 제공 예외 규정이 존재하고,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재식별 가능성에 따른 책임 우려 등으로 소극적으로 공개돼 왔다. 가명정보 제공 때에도 과도한 가명처리에 따른 데이터 활용가치 저하와 법원 판결문 등 행정부 외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유인 부족 등 공공데이터 활용에의 많은 어려움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담당 공무원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 여건을 조성하고,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가명정보의 합리적 활용도 촉진한다. ◆ 자율주행 모빌리티·로봇분야 규제 합리화 정부는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 업계는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인식률·예측력 제고를 위해 보행자 원본영상 활용이 필수적이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얼굴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AI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 등 제약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본영상 활용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원본영상 활용 관련 특례 도입을 올해 안에 신속히 추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47개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량 실증을 하고 있으나, 미국·중국 등 자율차 선도국 대비 지역·운행·행정절차 등의 제약으로 충분한 실증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에 자율주행 산업의 추격 속도 가속을 위해 노선·지구에서 도시 단위로 실증구역을 확대하고,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 신속 지정 등을 연내 추진한다. 아울러, 업계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와 자율주행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신속히 추진하는데,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해 다음 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주차·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 산업의 본격화를 위해 오래된 기존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로봇의 안전성과 인력대체 가능성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 경제혁신 위한 기업성장 촉진·경제형벌 합리화 정부는 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한다. 경제단체와 민간전문가들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R&D·수출지원 등 성장형 지원사업 확대와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상법 등 중복의무 조정, 행정제재와 동시에 부과되는 형벌 규정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기업규모별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이달 중 1차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 합리화를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신산업 분야에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는 등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핵심 신산업 규제 개선, 부처별로 운영되던 규제샌드박스를 통합 운영하는 등 뭐든지 실험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레벨업, 지역성장과 함께할 수 있는 메가특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397, 2416)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테크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과 정책 전문가 등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으로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공식 연계행사로 카카오임팩트, 소풍벤처스와 함께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을 4일부터 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 등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은 2022년에 시작해 2023년부터 카카오임팩트와 소풍벤처스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해마다 제주에서 개최하며 올해 4년 차를 맞이했다. 지난 3년 동안 166개 기관 284명 이상이 참여해 국내 최대 규모의 기후 AI 전문 서밋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서밋은 기후테크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 대기업, 정부 및 정책 전문가 등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으로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전환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오는 9월 9월 25일까지 약 3주간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근로감독관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권 보장, 일터 안전 확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새 명칭을 토대로 근로감독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집행하고, 예방 지도 기능도 강화해 민생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광역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 단속에 앞서 회의를 하고 있다. 2024.5.8 (사진=연합뉴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부터 70년 동안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는지를 지도·감독·수사하는 업무를 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여건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해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용노동 행정을 추진할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국민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꾸는 바, 국민에게 이를 직접 묻기 위해 공모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공모는 노동부 공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오는 26일까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3일에 관계기관과 함께 전북에 소재한 궁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등하굣길 보도 확보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을 꼼꼼히 살폈고,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 판매점을 방문해 기호식품의 소비기한을 점검했다. 아울러 어린이 제품 무인판매점의 판매 제품 종류와 KC 인증 현황 등을 확인하는 등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학기에 새 정부의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분야별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5.2.24 (ⓒ뉴스1)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신호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이에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을 점검하고 노후한 안전시설은 보수·정비한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어린이가 먼저 건너도록 안내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은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준수 홍보도 병행한다. 특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인사혁신처는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핵심 인력을 선발해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합격자는 내년 4월부터 고용노동부에 배치된 후, 전문교육을 받고 현장 업무 등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5.4.30 (ⓒ뉴스1) 이번 선발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인력 충원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을 추가 시행하는 바, 각 산업에 특화된 근로감독 및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목적으로 과학기술직군 300명과 행정직군 200명 등 총 500명을 선발한다. 원서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하고,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오는 11월 15일에 실시한다. 이어 2차 필기시험은 내년 1월 중에 진행하며 3차 면접시험은 내년 3월 초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체적인 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 시험과목 및 시험 일정 등은 오는 1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한다.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안) 최동석 인사처장은 "추가 공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는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와 소년범 교정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과 피해 예방에 30억 2200만 원을 투입하고 생계 위기 피해자 대상 '긴급 생활 안정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총지출로 올해보다 6.3%(2800억 원) 증가한 4조 6973억 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2647억 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79억 원) 증가했다. 법무부는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수사 당국이 지난 6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소류지에서 대구 스토킹 여성 살해 용의자 A 씨(40대)를 수색하고 있다.(ⓒ뉴스1) ◆ 국민의 안전 법질서 확립 법무부는 재범고위험군 흉악범죄자 관리·감독 강화와 스토킹·교제 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54억 500만 원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해 온 부산항 북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유리창으로 부산항 북항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업은 2017년 해양오염퇴적물 분포 현황조사에서 정화복원지수(CIHC)가 기준치 이상 확인된 북항의 수질을 개선하고, 북항 재개발에 따른 관광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 사업에는 3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북항 내 항로와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하고 작업이 가능한 면적 35만 6802㎡에서 오염퇴적물 45만 3233㎥를 수거·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21년 1단계 사업 이후 2022년 실시한 중간 모니터링 결과, 오염도가 CIHC 4 이상이었던 구간이 2.5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오염도 개선 효과를 뚜렷하게 확인했다. 4 이상인 경우는 자정능력을 거의 상실한 수준으로 준설이나 피복 등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이며, 그 이하인 경우는 자정능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다. 해수부는 준공 이후에도 해저 퇴적물의 오염도 변화를 지속해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3~5년 동안 사후 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케이-북'이 미국 뉴욕에서 수출상담회를 열고 북미 시장 진출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딛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4일부터 5일까지 미국 뉴욕 엔와이시 세미나앤콘퍼런스센터(NYC Seminar & Conference Center)에서 '찾아가는 뉴욕도서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한 해외 진출 지원사업 '찾아가는 도서전'을 통해 지난해에는 3개국에서 609건의 수출 상담으로 1025만 달러 규모의 계약 가능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체코(프라하), 폴란드(바르샤바), 대만(타이베이)에 이어 뉴욕 상담회에서 '케이-북'의 북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2025년 찾아가는 타이베이도서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뉴욕 상담회에는 문학동네, 창비, 다산북스, 웅진씽크빅 등 국내 15개 출판사가 직접 참가하며, 비씨에이전시가 현지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국내 출판사의 위탁도서 100종에 대한 수출 상담도 맡는다. 미국 측에서는 세계 5대 출판사인 펭귄랜덤하우스(Penguin Random House), 하퍼콜린스(HarperCollins), 사이먼앤슈스터(Simon & Sch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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