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3차 석유 최고가격이 2차와 동일한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결정됐다. 산업통상부는 10일부터 앞으로 2주 동안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할 3차 최고가격제는 지난 2차와 동일한 가격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게시돼 있다.(ⓒ뉴스1) 3차 최고가격은 민생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에 따라 국제유가와 수요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지난 2주 동안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그 이전에 비해 상승했으나, 지난 8일 중동전쟁 휴전 발표로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종별로 보면, 국제 휘발유 가격은 그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국제 등유와 경유 가격은 상승했고, 특히 경유는 15% 이상 크게 올랐다. 3차 최고가격 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단계 '경계' 격상에 따른 수요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국제유가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 민생물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특히 경유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고 민생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국제가격이 크게 상승했지만 동결했다. 정부는 중동정세와 국제 석유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기민하면서도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용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3차 최고가격을 동결했는데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없도록 석유가격 안정대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전국 1만여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날마다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주유소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지난달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후로 정부는 4851개 주유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해 모두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불법행위는 가짜석유 판매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의 시설을 불법으로 빌려 기름을 사재기한 행위와 정량에 모자라게 주유한 행위, 품질기준 미달 등이다. 정부는 기존에 밝힌 대로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적발 즉시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그중 9건은 행정처분을 마쳤고, 나머지 적발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시민단체와 손잡고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착한 주유소'로 선정해 홍보와 정부 포상도 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에너지·석유감시단은 17개 시·도별로 정부정책에 동참해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판매하면서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실적이 없는 주유소 102개를 '착한 주유소'로 선정했다. '착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인증 스티커를 이번 주 안에 발부하고 10일부터는 석유공사 오피넷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착한 주유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할 예정이다. 민간 내비게이션 앱에도 이를 공유해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1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야간 연장돌봄 전화 한 통으로 '1522-1318' 기억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아동 야간 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월 30일부터 야간 연장돌봄 신청을 위한 전국 대표 전화번호(1522-1318)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야간 연장돌봄은 지난해 6~7월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 이후 마련된 범부처 대책의 하나다. 보호자의 야근이나 생업 등으로 귀가가 늦어지는 경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지원 대상은 6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이다. 기존 이용 이력이 없어도 서비스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밤 10시 또는 자정까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2월까지 두 달간 하루 평균 1273명이 이용했으며 누적 이용 아동은 4만 7084명으로 집계됐다. 모두 저녁 8시 이후 연장돌봄을 이용한 사례다. 정부는 사업 초기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접근성 개선 요구를 반영해 이번 전국 공통 전화번호를 도입했다. 1522-1318로 전화하면 거주 지역 상담센터(17개 시도 지역아동센터 지원단)로 자동 연결돼 가까운 이용 가능 시설을 안내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 전문기관 19곳으로 광주·울산 신규 지정 질병관리청이 3월 30일 전남대학교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을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17곳에서 19곳으로 늘어나며 희귀질환 진료·관리 체계가 한층 확대됐다. 희귀질환 전문기관은 지역 내 환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진단과 치료, 사후관리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 의료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치료 공백 해소뿐 아니라 희귀질환 관련 자료 수집, 유전 상담, 의료비 지원사업 연계, 환자 및 가족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동안 광주광역시·울산·경북·충남 지역에는 전문기관이 없어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지정으로 광주와 울산의 공백은 우선 해소됐다. 질병관리청은 아직 전문기관이 없는 경북과 충남에도 2027년까지 추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 4일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졸음 유발 처방약도 안 돼요! 5월 31일까지 약물운전 특별단속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단순한 불법 약물뿐 아니라 졸음을 유발하는 감기약 등 처방 의약품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되면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5월 31일까지 '약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달리 단순 수치 측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복합적인 절차를 통해 단속이 이뤄진다. 확인 대상 약물만 490종에 달하고 약물별 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운전능력 저하 여부까지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단속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먼저 운전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직선 보행, 회전, 한 발 서기 등 기본적인 신체 반응을 확인하는 1차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소변·혈액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며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약물 복용이 의심될 경우 동일한 정밀 검사가 요구될 수 있다.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 약물운전이 적발될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검사에 불응할 경우에도 약물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성분·사용기한 꼭 확인하세요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4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은 제품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 항목에는 제품명, 제조국, 제조회사, 제품사진, 원료·성분, 위해 내용 등이 포함된다. 해당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mfds.go.kr)에 게재된다.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는 표시사항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와 물리화학적·미생물학적 분석검사도 실시된다. 이를 통해 유해성분 포함 여부 등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구매자의 성별·연령대, 구매 및 사용 실태,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문헌·설문조사도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소비자 이용 실태를 기반으로 한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해외 화장품 구입 시 성분, 사용기한, 사용상 주의사항 등 제품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이 시작된 4월 1일 경기 수원시 영통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경찰관들이 보관 중인 총기류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검거보상금 최대 2500만 원 경찰청·국방부·행정안전부가 4월 30일까지 '2026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한 총포·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를 비롯해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기존에 허가를 받았더라도 취소된 상태에서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 역시 포함된다. 신고 기간 내 자진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제출자가 해당 무기의 소지를 원할 경우 관련 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기 소지 결격사유 심사를 거쳐 정식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방문이 어렵거나 신분 노출을 원치 않는 경우 전화나 전자우편 등으로 사전 신고한 뒤 무기를 제출하는 비대면 방식도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해 검거에 도움을 줄 경우 최대 2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이 지급된다. 경영 진단부터 자금 지원까지 경영위기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부실·폐업 등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3월 27일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과 서민금융지원기관, 은행연합회와 함께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 선제적·복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부와 금융위는 정책자금·보증·은행대출 이용자 가운데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선별해 경영 진단과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위기징후 단계에서부터 대응에 나서는 조기개입 방식이다. 또한 기관별로 흩어져있던 지원 기능을 연계해 한곳에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고용·복지 서비스까지 연계함으로써 생계 전반을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유해 노출 취약계층 어린이 지원 환경보건이용권 신청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월 15일까지 '2026년 환경보건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어린이(13세 미만)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전자이용권(포인트)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 모집은 4월 15일까지 접수하며 이후 7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2차 모집이 이어진다. 지원 규모는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 1만 명(1차 7000명, 2차 3000명), 실내환경 컨설팅 이용권 1000명(1차)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지급받은 전자이용권으로 전용 온라인몰에서 환경성질환 예방 관련 상품을 구매하거나 '건강나누리캠프 교육'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해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폼알데하이드 등 실내유해요인을 측정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실내환경 진단 서비스도 가능하다. 신청은 해당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성인이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ehtis.or.kr/ecovoucher)에서 하면 된다. 건설 일용직 노후 안정 위해 퇴직공제부금 8700원으로 인상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안정을 위한 퇴직공제부금 일액이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됐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퇴직공제제도'의 부금 수준을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퇴직공제제도는 사업주가 일용직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고 노동자가 건설업을 떠날 때 이를 퇴직금의 형태(퇴직공제금)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인상은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와 건설업 단체(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후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노동부 장관 승인을 통해 최종 결정됐다. 인상된 부금은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또는 발주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퇴직공제금은 기존보다 2000원 오른 8200원,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수입 어린이용품 11만 점 적발 유해물질 최대 270배 가방도 수입 어린이 제품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정부가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2월 9일부터 2월 27일까지 수입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 위반 제품 총 11만여 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학습·놀이용품과 완구 등 어린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제품 가운데 KC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 제품이 69.7%로 가장 많았고, KC마크와 인증번호 누락 또는 오기 등 표시사항 위반도 25.5%에 달했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유해물질이 심각한 수준으로 검출됐다. 어린이의 생식기능과 신체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270배, 중금속은 최대 43배까지 검출된 아동용 가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에 대해 전량 폐기 또는 반송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KC인증 여부와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3월 5일 서울 서대문구 소방영웅길에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대원들이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실전 훈련을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소방차 길 막지 마세요 과태료 최대 200만 원 부과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반복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도록 기준이 상향됐다. 소방청은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신속한 이동이 필수적인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일률적으로 부과됐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1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번 조치로 소방차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고의로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화재 대응과 구조 활동의 골든타임을 확보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스토킹 피해자도 접근금지 신청 가능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본격화한 것이다. 국회는 3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스토킹 범죄가 강력·보복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이다. 기존에는 스토킹 피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일정 요건 아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90일 이내 법원에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절차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원이 명령한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 휴전 합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9(ⓒ뉴스1) 이어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현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쟁 이전과 이후는 분명하게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라면서 그에 따른 대비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수급처의 다변화 또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산업 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고, 초인공지능과 차세대 SMR,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지방이 주도하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 역시 지속적인 도약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의 토대를 더 단단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직 미약하지만 지방 주도 성장의 '뉴노멀' 흐름이 곳곳에서 관찰된다"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비수도권 취업자 증가 폭이 상반기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됐다는 통계가 나왔다.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런 흐름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우대 재정, 지방우선 정책의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며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와 같은 대규모 지방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중장기 재정전략에서도 지방 우대 원칙을 견조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여러 복합적인 위기를 앞에 두고 우리 스스로 분열하고 갈등 대립할 여유가 없다"며 국민 통합을 주문했다. 특히 "일자리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가야겠다"며 "국민 통합을 교란하는 가짜 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정 속도를 두 배로 올려달라고 참모진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다"면 "시간이 짧긴 하지만 우리가 국정의 속도를 2배로 올리면 9년 2개월이 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뭘 하면 몇 달 이런 생각 버리고 밤새서 며칠 사이에 또는 한두 달 안이라도 해치운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각 부, 처, 청을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매매계약 체결분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확대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허가심사 소요기간 15영업일 등을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 매수자를 구해 허가 신청을 해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9일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발표하고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적용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부동산에 게시된 양도소득세 관련 안내문.(ⓒ뉴스1)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중과되지 않는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된다. 실거주 의무는 올해 2월 12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종료일인 2028년 2월 12일까지 유예되고, 전입신고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044-215-4310),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398) 주택정책과(044-201-331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4월 10일 0시부터 3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를 주재해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방안',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등을 논의했다.(ⓒ뉴스1) 이날 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최근 중동전쟁이 2주간 휴전에 돌입한 가운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영향으로 외국계 투자자들이 국고채 46억 달러를 순매수하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도 11만 4000개가 신규로 개설됐다"면서 "4월 중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도 발표되면 외환수급 개선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유가 관련해서는 "정유 업계와 주유소들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최고가격제가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4월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부담을 종합 고려해 오늘 회의 논의를 포함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2026.4.9 (ⓒ뉴스1) 구 부총리는 "관계부처 장관급부터 실무급까지 핫라인을 운영해 위기징후 품목들의 수급·가격동향을 상시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고 있다"면서 "의료필수품에 대한 원료 우선공급, 공사 발주시기 조정 등 건설자재 수급 조절, 주요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지원 등 핵심품목에 대한 가격 및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최근 글로벌 칩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PC와 노트북 가격도 동반상승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유통실태를 점검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국가기관의 PC는 무상양여 등을 우선하도록 고시를 개정해 취약계층 구매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경으로 확보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PC·노트북 구매지원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재정경제부 민생경제총괄과(044-215-2820), 물가정책과(044-215-2770), 복지경제과(044-215-8570), 물가구조팀(044-215-293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9(ⓒ뉴스1)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며 "우리 국민이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또다시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정책 집행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란 언제나 닥치는 거다. 위기 없는 인생도 없고 위기 없는 사회도 있을 수가 있겠나"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예를 들면 지금 청년들 문제가 그렇다. 열심히 일하고 싶지만 기회도 없고, 보고 자료에도 그런 표현이 있던데 기업은 경력이 있는 청년들을 요구하고 청년들은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다"며 "사실 경력을 쌓을 기회가 부족하면 그 부분은 국가 공동체가 사실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중동전쟁 장기화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이 정리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오늘도 휴전했다고 하면서 폭격이 있었다고 한다"며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잘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대비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 겪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선수 총 들어! 사수 거총! 사격 개시!" "타당! 타당! 탕탕-!"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골목길. 아침의 적막을 깨는 소리는 다름 아닌 초등학생의 시뮬레이션 사격 체험이다. '영등포청소년경찰학교'에 모인 5학년 학생들은 표적을 맞히며 환호했지만 현장을 지도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표정은 단호했다. 이 체험의 목적은 범죄의 무게와 법의 엄중함을 몸으로 익히는 데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2.5%)와 가해(1.1%) 응답률은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다. 특히 언어·신체폭력은 감소한 반면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은 증가하며 양상이 다변화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5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비율은 42.3%에 달했다. 문자나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해 사이버폭력을 겪은 청소년 비율도 가해자 43.8%, 피해자 41.4%로 나타났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사이버폭력이 심각하다고 느낀 청소년 비율은 10명 중 9명에 이르렀다. 교육 현장에서는 정서교육 강화와 함께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예방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청소년경찰학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학교폭력 예방 종합 플랫폼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해 경찰청이 내놓은 해법이 청소년 보호·학교폭력 예방 플랫폼 '유스폴넷(Youth Pol-Net)'이다. 유스폴넷은 2022년 SPO 제도 도입 10주년을 계기로 구축됐다. 2023년 12월 전국 청소년경찰학교 시스템과 통합하면서 단순 홍보 채널을 넘어 청소년 보호활동과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아우르는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으로 기능이 확대됐다. 유스폴넷 운영을 담당하는 청소년보호과 이지은 경사는 "유스폴넷은 정보 제공을 넘어 학생, SPO, 지역사회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연결되는 안전망"이라며 "도서·산간지역 학생들도 예방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유스폴넷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자료 열람·다운로드는 물론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경찰단계 청소년 선도제도 ▲청소년 치안 정책자문단 ▲청소년경찰학교 등 다양한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사는 "4월부터 유스폴넷 사이트에서 전국 모든 학교 담당 SPO를 조회할 수 있다"며 "다문화가정 비중이 높은 지역을 위해 중국어 교육 자료를 올리고 연령대별 맞춤형 콘텐츠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학수사대 체험교실. 체험으로 배운다, 청소년경찰학교 유스폴넷이 '디지털 지구대'라면 청소년경찰학교는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교육 현장이다. 2014년 도입된 이후 현재 전국 57곳에서 운영 중이며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날 영등포청소년경찰학교에서는 입교식을 시작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경찰 직업 체험 ▲지문채취·사격 실습 ▲역할극 등이 진행됐다. 먼저 범죄 예방 교육을 마친 학생들은 경찰 직업 체험을 했다. 수갑과 삼단봉을 직접 만져보고 유치장에 들어가보며 범죄의 결과를 직관적으로 경험했다. 지문채취 시간,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눈이 더 반짝거렸다. 교육을 맡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SPO 신승호 경사가 "지문은 절대 숨길 수 없다. 범죄는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하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마지막 역할극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역할로 나눠 실제 상황을 재연했다. 연기가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진지해졌다. 일부 학생은 피해자의 감정에 몰입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총 세 시간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법과 질서의 중요성을 느꼈다", "경찰이라는 직업을 더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소년경찰학교 체험은 유스폴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과 단체 누구나 원하는 지역과 시간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권장 참여인원은 7~8명 정도지만 실제로는 학급 단위의 단체 참여가 많다. 초등학교 5학년 전후가 가장 교육 효과가 크다고 한다. 참여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 경찰을 꿈꾸는 성인 수험생도 종종 찾는다. 또 교권 침해나 선도심사위원회에서 특별교육 처분을 받은 위기 청소년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된다. 신 경사는 "처음엔 소극적이던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으로 8년째 SPO로 활동 중인 양병윤 경위는 "학교폭력 대응이 점차 처벌 위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며 "경찰학교만큼은 아이들에게 교육과 치유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문 채취 체험 교육. 사진 C영상미디어 전국 1100여 명의 SPO가 뛴다 유스폴넷, 청소년경찰학교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을 떠받치는 또 하나의 축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이다. 이들은 청소년경찰학교 교육뿐 아니라 전국 학교를 순회하며 학교 근처 유해업소 점검, 등굣길 교통안전 출동, 마약·도박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SPO는 2012년 193명으로 시작해 현재 1100명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1인당 평균 10.6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어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신 경사는 "SPO로 배정돼 제복을 입고 학교에 갔는데 학생들이 '무슨 일 있느냐', '경찰이 왜 왔느냐' 물으며 긴장했다"면서 "학생들에게 SPO 존재가 경각심과 동시에 보호받고 있다는 신호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처벌을 넘어 예방으로, 청소년경찰학교와 SPO를 중심으로 한 유스폴넷의 학교폭력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청소년경찰학교의 모습. 사진 C영상미디어 유스폴넷의 주요 프로그램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24시간 학교폭력 신고 접수 및 상담 창구다. 누구나 국번 없이 117을 누르면 즉시 신고 접수부터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 실시간 일대일 상담이나 문자, 앱 등을 통해 사건 종결까지 피해자를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경찰 수사 연계나 보호조치 등을 지원하는 24시간 운영 기관으로 연결된다. 경찰단계 청소년 선도 제도 범죄심리 전문가가 참여해 청소년의 환경과 성향을 분석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는다. 경찰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전문단체 또는 신경정신과의 힘을 빌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청소년치안정책자문단 학생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의 치안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었다. 2025년 초·중학생 '명예경찰소년소녀단'과 중·고등학생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을 통합했다. 지금까지 총 876개교에서 3046명의 학생이 활동했다.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학교폭력 신고 창구로 117 전화신고 외에도 112 긴급출동, #0117 문자신고, 온라인 '안전Dream' 게시판 등이 열려있다. 안전Dream은 경찰에서 직접 운영하는 실종아동 및 성범죄, 학교·가정폭력 신고 사이트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표준교육자료 누구나 무료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표준교육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초·중·고등 연령별 학생 ▲학교 가정 밖 청소년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보호하는 보호자 등 대상별 눈높이와 목적에 맞춰 제작됐다. 청소년경찰학교 체험이 어렵거나 먼 지역에서도 자료를 활용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동 전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관련 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 시정연설에서 "수출기업과 피해 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다"며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기 극복 이후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발판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과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26조 2000억 원 추경안 중 중동전쟁으로 인한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심사를 거쳐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추경 예산안.(자료=기획예산처) ◆ 수출바우처 2배 확대…수출 정책금융으로 자금경색 해소 먼저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1조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기존 7000개 수출바우처를 두 배인 1만 4000개로 확대하는 데 1000억 원을 지원하고, 중동 현지 공동물류센터를 380개 기업에 추가 지원한다. 수출 정책금융으로 기업의 자금경색도 해소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500억 원·대출)·신용보증기금(2조 5000억 원·보증)·기술보증기금(1조 2000억 원·보증)·한국무역보험공사(3조 원·보증) 등을 통해 약 7조 1000억 원의 수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수출 정책금융 지원.(자료=기획예산처) 중동 수출이 어려워진 수출기업이 다른 대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인증 획득 확대에도 10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중동 전쟁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 저금리 정책자금을 3000억 원 공급하고, 신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 홍보에도 306억 원을 지원한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2026.4.3 (ⓒ뉴스1) ◆ 에너지·신산업 전환에 8000억 원 투입 무엇보다 이번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전환에 8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에너지 전환에 5000억 원을 투입한다.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발전설비 지원 규모를 2000억 원 늘려 역대 최대 수준인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햇빛소득마을을 기존 150개소에서 700개소로 늘리는 데 직접 대출 등 4000억 원 규모의 추가 금융을 지원한다. 아파트 베란다 소규모 태양광 보급에 250억 원, 건물·주택, 국립대·부설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데 504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AI 분산형 전력망 조성 물량을 확대해 차세대 전력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응해 소상공인이 주로 활용하는 전기화물차 추가 보급에 900억 원을 지원하고, 화석연료 사용 절감을 위한 히트펌프 보급 확대에도 69억 원을 투입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전라남도 신안군 주민참여 태양광 현장인 안좌스마트팜앤쏠라시티를 방문, 발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12.29 (사진=연합뉴스) 신산업 전환에도 힘을 쏟는다. 콘텐츠 창업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500억 원) 및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500억 원) 제공 등 문화산업 육성에 2000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제조 공정 AX 전환에 2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데이터센터 실증에 140억 원, 스마트공장 AX 선도에 750억 원을 투입해 산업 전반의 AI 대전환을 도모하고, 조선, 철강 등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데이터화한 후 현장에 접목하여 제조공정을 혁신하는데 800억 원을 편성했다. ◆ 나프타 수급·원유 비축 등 공급망 안정화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나프타, 원유 등 확보를 위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7일 중동 지역으로 출국할 정도로 공급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 이번 추경에서도 공급망 안정화에 7000억 원을 편성했다. 석유화학산업에 필수적인 나프타의 차질 없는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5000억 원을 들여 수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서울 한 공영주차장 앞에 붙은 5부제 시행 관련 안내문. 2026.4.7 (사진=연합뉴스) 또 5차 석유비축계획상 2030년 목표인 1억 260만 배럴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2000억 원을 들여 130만 배럴을 추가 확보한다. 공정한 석유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165억 원) 및 유가 공개시스템 고도화(20억 원)에도 자금을 투입한다. 아울러 희토류 재자원화를 위한 시설 및 원료·확충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마련하는데 81억 원, 중동 지역 의존도가 높은 요소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39억 원을 투입한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8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어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전쟁 장기화에 대한 대응 방향을 추가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8. (ⓒ뉴스1) 김 총리는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구축해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우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서,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대체항로 모색과 우회 수송에 따른 리스크 점검도 철저히 준비하고 지역 정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해운사 등 관련 업계에도 공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탈나프타 정책과 같은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고, 특히 포장재 수급불안이 식품 공급까지 위협하고 있어 탈나프타 포장재를 조기에 도입하도록 국가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고 가짜뉴스로 불안을 부추기거나 사재기로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각 실무대응반별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공유하고 향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전 국민 공급망 핫라인'을 개설해 SNS로 기업·국민 제안사항을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으며, 중동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한 보완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수급반은 석유, 나프타 등의 수급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석유 추가물량 확보를 위해 주요 산유국 대상 아웃리치를 강화하고 홍해 통항을 지원하는 등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부터 공공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나프타는 추경 등으로 기업의 대체물량 확보를 뒷받침하고 보건의료, 필수산업, 생활필수품 등에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안정반은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 준비상황을 보고했다.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금융권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를 선제적으로 검토·협의하는 한편, 채권·자금시장 안정프로그램은 확대방안을 이미 마련한 만큼 필요시 즉각 확대할 계획이다. 덧붙여, 향후 산업-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등으로 금융애로 등을 청취하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민생복지반은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안정 지원, 의약품·의료제품 수급대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사각지대 등 조사, 복지위기 알림 앱 및 생활 밀접기관을 활용해 감지망을 극대화하고, 소득·돌봄·먹거리 등 분야별로 다각적인 생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일상과 밀접한 의약품·의료제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사재기·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업계 자율규제 유도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해외상황관리반은 급변하는 중동 정세를 보고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한 주요 에너지 자원 수급 가능성 관련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서, 중동전쟁 상황을 시나리오별로 검토하면서 에너지 수급 다변화 방안과 기존 에너지 공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외교적 협의 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국민의 결집된 힘과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80),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044-215-2731),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1),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4), 외교부 경제안보외교과(02-2100-838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 재난특교세 203억 원을 비롯해 총 210억 원을 지원한다. 이에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146억 원을, 아동보호구역 CCTV 확충에 6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빈틈없는 어린이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2026년 세부 추진사항이다. 특히 올해는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이용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기존 6대 분야는 더욱 강화하고,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마련한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 대책을 더해 총 8대 분야를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이 5일 전남 나주시 영산포초등학교에서 등하굣길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학생들에게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리플릿과 안전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2025.12.5 (ⓒ뉴스1) 먼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44곳에 보도를 설치하고,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 104곳을 개선한다. 또한 등·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등 법규위반 단속과 후면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한 이륜차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통학버스 운영 규정 준수 점검과 함께 봉사인력 4만 8000여명을 배치해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한다. 제품안전 분야는 칠판·게시판 등 학교 교구의 유해물질 기준과 버튼형·코인형 전지 삼킴방지 포장 등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해외 직접구매 어린이제품은 안전성 조사와 결과 공표를 정례화하고, 통관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통해 위험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 식품안전 분야의 경우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38곳이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를 순회 지도하고 급식표준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이와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한다. 환경안전 분야는 유해물질 관리기준 강화에 따라 2000곳을 대상으로 영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600개 시설을 대상으로 개선을 지원한다. 더불어 중·소규모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사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 저감 자가관리 지원을 40곳에서 90곳으로 늘리고, 환경유해인자 분석 범위도 46종에서 70종으로 넓힌다. 이용시설 안전 분야는 무인키즈풀 등 신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개학기 초등학주변 위해요인과 함께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안전교육 분야는 500여 개 학교에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을 실시하고, 농산어촌 학교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이동형 체험시설을 활용해 체험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은 전년대비 4000회 늘어난 7만 5000회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도 내실화한다. 돌봄 분야는 360개 마을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을 오후 6~8시에서 오후 6~ 밤 12시까지 확대하고, 유치원·어린이집 활용 영유아 야간·휴일 틈새돌봄을 강화한다. 특히 약취·유인 예방 분야는 아동보호구역 내 CCTV를 1053대 신규 설치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괴 등 위험 탐지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 등하교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리는 서비스를 전국·전학년으로 확대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교통안전부터 약취·유인 예방까지, 모든 영역에서 어린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20)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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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7일 0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