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핵심광물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발표에 따른 품목 관세 부과에 대비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5일 새벽 미 백악관이 반도체 및 핵심광물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을 발표하자 이날 오전 9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 및 대응 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제27회 반도체 대전(SEDEX 2025) 참고사진. 2025.10.22 (ⓒ뉴스1)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통상차관보, 첨단산업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등 소관 실·국장 및 주미대사관 상무관(유선)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4월 반도체 및 핵심광물에 대한 미 232조 조사 개시 이후 우리측 의견서 제출 등 대응활동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영향 분석, 그리고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통상차관보는 제프리 케슬러 미 상무부 차관과 유선 통화를 통해 반도체 및 핵심광물 232조 발표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이날 오후 미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반도체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미 협의 방안, 국내 대책 등을 논의했다. 미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15일(현지시간)부터 1단계 조치로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제한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협상을 진행한 후 2단계 조치로 반도체 관련 품목 전반에 상당 수준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25% 관세는 대상 품목이 엔비디아 H200, AMD MI325X와 같은 첨단 컴퓨팅 칩으로 한정돼 있고,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도 있어, 당장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2단계 조치로 부과될 관세 등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김 장관은 이날 발표된 232조 조치를 포함,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에도 시나리오별로 상시적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향후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민성장펀드 자금모집을 위한 민간 운용사 선정절차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방식 자금 모집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재정모펀드 운용사 4곳 선정을 위한 공고를 이날부터 2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국민성장펀드 목표액 30조 원 중 7조 원을 모집,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공급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2025.12.11 (ⓒ뉴스1) 정부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 금융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19일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성장펀드가 직접투자·인프라투융자·초저리대출 대상사업으로 우선 검토하는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공고는 1차 메가프로젝트와 별도로 간접투자를 위한 것으로 간접투자는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올해엔 재정 4500억 원과 첨단전략산업기금 1조 5000억 원을 마중물로 5조 5000억 원 이상의 민간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다. 재정 4500억 원 중 3300억 원은 기관투자자자금을 모집·운용하는 '일반정책성펀드'에 투입하고, 1200억 원은 일반 국민이 투자하는 '국민참여형펀드'에 투입한다. 재정자금이 우선 투입되는 펀드(재정모펀드)는 산업전반지원(1600억 원), 스케일업·개별산업·지방지원(900억 원), 초장기기술투자(800억 원), 국민참여형(1200억 원)으로 구분해 총 4개사를 선정한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될 재정모펀드 운용사는 재정출자금 관리 업무 외 산업은행과 협력해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다. 선정되는 일반 정책성펀드의 자펀드운용사는 민간 기관투자자 자금을 모집하고 모아진 자금을 운용할 투자처를 찾는 역할을 맡는다. 민간 기관투자자 자금 모집이 완료되는 연말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협력해 공모펀드 운용사 및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다. 운용사 선정 및 판매채널 협의를 거쳐 6~7월경 일반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펀드를 출시·판매하고 하반기에는 산업현장에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는 재정의 후순위 보강과 세제혜택을 부여해 국민자금의 손실위험은 경감하고, 수익성은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02-2224-201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2342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은 융합원천연구, 고온초전도, 슈퍼컴퓨터, 과학기술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그중 4개 신규사업이 추진된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뉴스1) 먼저, 융합원천연구 분야는 다양한 기술·분야·주체 간 시너지를 통해 미래사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창의·도전적 융합연구를 중점 지원한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10년 내 미래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융합신기술형 연구, 도전적 연구 주제에 대한 1단계 해결 가능성 접근·검증 및 2단계 스케일업(Scale-up) 도전형 연구를 이원화해 계속 지원한다. 올해는 미래 신시장 개척·선점, 난제의 과학적 해결을 위한 고난도 융합원천연구를 중심으로 신규 과제를 선정·지원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연구 성과 간 BRIDGE융합연구개발사업, 국내 연구 역량만으로 달성이 어려운 복합적 문제에 대한 글로벌융합연구지원사업 등 다양한 단계·수준 관점의 융합원천연구를 계속 지원한다. 고온초전도 분야는 지난 2022년부터 개발해 온 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의 개발·검증을 추진하고 암치료 가속기, 항공기 모터 등 응용 분야 시스템 적용 실용화 기술 개발을 통한 고온초전도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사업을 신규로 착수한다. 슈퍼컴퓨터 분야는 연구·산업의 거대과학, 데이터 분석 및 AI 연구개발의 핵심 컴퓨팅인프라인 슈퍼컴 6호기를 구축·운용하고 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SW) 원천기술 확보,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대형·집단 연구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과학기술 AI 분야는 바이오, 재료·화학 등 우리나라 강점 분야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화 AI 모델 개발 및 연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차세대 AI 기반 기술 확보 등을 신규로 착수한다. 휴머노이드 분야는 글로벌 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인간 수준의 행동 자율성을 가진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 사업을 착수한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AI, SW, 하드웨어(HW) 등 휴머노이드 핵심 요소기술을 패키지형으로 통합 개발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 계획에 따라 융합원천연구, 고온초전도, 슈퍼컴퓨터, 과학기술 AI 분야 원천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 사업 공고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과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은 이달 말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044-202-4546) 과학기술AI확산팀 (044-202-451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할랄 인증 비용 부담 완화와 해외 물류 인프라 확충, 중동 수출국 규제정보 제공, 온·오프라인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K-할랄식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본격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수출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할랄식품 수출지원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의 후속 조치로, 민·관이 협력하여 할랄식품 수출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19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주UAE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할랄 K-푸드 홍보행사에서 참석자들과 한국 과자를 맛보고 있다. 2025.11.19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수출 지원기관, 할랄식품 인증기관과 함께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농심, 대상, 매일유업, 한국인삼공사 등 주요 수출기업이 참석했다. 특히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의 다섯 번째 전략 과제인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 전략'을 중심으로 할랄식품 수출지원 협의체 운영 방향과 세부 지원 체계를 공유했다. 식약처는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CES Food DB)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중동 수출국의 식품 안전 규제 정보를 확대 제공해 중동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한국식품연구원은 할랄 인증 취득에 필요한 성분 분석을 지원하고, 인증 적합 원료 선정부터 인증 취득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유통공사(aT)는 수출기획단에서 선정된 전략 품목을 글로벌 차세대(NEXT) K-푸드 프로젝트로 육성하고, 할랄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K-할랄식품 페어와 온라인 K-할랄식품 전용관을 새롭게 추진한다.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두바이 한류박람회에 참여하는 할랄 식품기업을 지원하고, 카타르 시장 진출을 위한 대형 오프라인 판촉과 기업 쇼케이스를 추진할 방침이다.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해외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해외 인증 취득에 필요한 컨설팅과 수출국 맞춤형 제품 개발, 시제품 생산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할랄 인증기관과 수출기업이 할랄 인증 현황과 인증 확대 계획, 할랄 인증 식품 수출 계획을 공유하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수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한편 지난해 이슬람협력기구(OIC) 57개국으로 수출한 할랄식품 수출액은 11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으며 전체 농식품 수출액의 11.4%를 차지했다.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글로벌 할랄식품 시장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6.2% 성장이 전망되는 만큼 기업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소해 K-할랄식품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044-201-217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정책의 완성은 홍보"라며 "홍보역량을 키워 국정홍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첫 번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홍보되지 않은 정책은 완성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 업무보고가 끝났는데 업무보고에서 생긴 건강한 긴장감을 실천에 옮겨야 할 시기다"고 말하고 국정홍보 추진전략을 포함해 4개 주요 안건에 대해 관계부처와 토론했다. ◆ 정책 생중계 확대 등 핵심 정책성과 및 국정에 대한 홍보 강화 첫 번째 안건으로 '2026년 국정홍보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를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해'로 만들기 위한 국정운영의 전환점으로 보고, 정책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 눈높이에서 충실히 전달하기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생중계를 확대하는 등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정책 수혜자 별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디지털 채널과 인플루언서 협업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타운홀 미팅, 현장 방문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AI 기반 홍보·여론 분석 도입과 정책 담당자 대상 정책 홍보 교육 강화를 통해 범정부 홍보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5. (ⓒ뉴스1) ◆ K-산업의 올해 여건 전망 및 정부 지원방안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최초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중심의 수출 구조 심화, 과거 주력산업(철강, 석유화학 등)의 부진 등 위험 요인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인 'ABCDE'(AI, Bio, Content&Culture, Defense, Energy)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과 전략을 토론했다. ◆ 중소기업 규제 애로 개선 및 인증제도 정비 방안 마련 '중소기업 현장 규제 애로 및 인증규제 합리화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3대 분야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현장 체감도 및 기업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기업 부담 경감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지난해 총 79개의 정부 인증제도를 검토하여 67개 제도(85%)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 화학제품 안전한 구매 및 사용 중장기 계획 마련 마지막으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모든 단계 관리체계를 완성하는 향후 5년의 중장기 계획이다. 우선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제품만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모든 살생물 물질·제품은 안전성과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고, 안전관리 대상 생활화학제품도 지속 확대해 관리한다. 또한 AI를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오용 피해 예방을 위한 e-라벨 제품표시 도입, 연령별 맞춤형 체험교육·홍보를 추진한다. 김민석 총리는 "회의가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실천과 성과로 답하겠다"라고 말하고 성과 창출을 위한 관계부처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문의: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오는 2월 20일까지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10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으로, 최종 선정된 청년단체에는 1개소당 3년간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편 2018년 시작해 누적 51개소를 선정한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의 지역 유입 창출과 정착 촉진을 위해 청년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직접 기획·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히 청년이 주체가 돼 지역 유휴공간을 주거·창업·소통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새로운 콘텐츠와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등 지역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청년마을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사항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5.9.23 (ⓒ뉴스1) 행안부는 올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청년마을이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여·연대·혁신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 수도권과 지역청년을 연결하는 관계형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청년이 지역에서 직접 생활하며 배우는 현장체험형 로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대학·기업, 주민과의 연계를 강화해 청년마을이 지역 내 지속 가능한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이번 사업의 지원 자격은 청년이 대표인 단체·법인 또는 기업으로서 구성원의 50% 이상이 청년이어야 한다. 청년의 나이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이에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규모의 2~3배수를 선발한 뒤, 현지 실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선정된 청년마을에 대해서는 3년간 총 6억 원의 사업비 지원 외 컨설팅·판로 개척·기업ESG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www.mois.go.kr)에 게시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설명회 포스터 행안부는 청년마을 공모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15일 오후 2시에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청년마을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지방정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선배 청년마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공모사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그동안 청년마을은 다양한 실험·혁신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인구 감소 완화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며 "2026년에도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마을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사회연대경제의 주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지원과(044-205-322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이행점검단'으로 재편해 출범시키고, 노사정 공동선언에 담긴 과제를 현장에서 책임 있게 점검·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6.1.14.(ⓒ연합뉴스) 지난해 9월 24일 출범한 추진단은 3개월 동안 25회에 걸친 대화와 의견을 조율하고 같은 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점검단은 추진단에 참여했던 노사정 및 전문가 모두 참여해 논의의 연속성을 이어가며, 노사정 공동선언의 내용을 책임지고 이행할 계획이다. 점검단은 올해 실천하기로 한 로드맵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수행하는 한편,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시간 적용 제외·특례업종 현황 파악 등을 함께 논의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점검단의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사업의 효과적 집행 방안과 노사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범정부 지원사업은 모두 9363억 원 규모다. 노동부는 먼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11만 2000명에게 4624억 원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올해 신설한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병원 등 생명·안전 관련 업종,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사업장에는 월 10만 원을 우대 지원하고,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96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투명한 노동시간 관리를 위해 출퇴근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 200곳에는 설치비와 사용료를 포함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 실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 도입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장 4784곳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무료 인사·노무 컨설팅을 제공한다. 노동부는 이어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1705개 사업장에 4630억 원을 지원한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핵심 제조공정에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과 장비를 보급해 공정 소요 시간 단축, 불량률 개선, 산재 예방을 지원한다. 중소·중견 제조업에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공장 1만 2000개를 2030년까지 보급하고, 업종 대표기업과 협력사 간 공용 인공지능 개발 등으로 양질의 인공지능 기반 기술과 데이터가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동부는 또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9억 원을 지원한다.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해 휴가 사용과 여행 소비를 활성화한다. 노동자 1인당 20만 원을 적립하고 기업이 10만 원을 보태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노동자에게 전국 주요 휴양지 콘도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해 충분한 휴식과 함께 지역 관광 소비가 늘 수 있게 지원한다. 배규식 점검단장은 "15년 만에 이루어진 노사정 공동선언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사회적 대화의 결실"이라고 강조하면서 "노사정 공동선언은 현장의 실행으로 완성된다는 점에서 노사 합의 사항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점검단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 과제.(고용노동부 제공) 로드맵 이행을 위한 범정부 지원사업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문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549, 797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까지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62곳 추가로 늘려 전국 228개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한다. 또한 전국 편의점에서 건강한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튼튼 먹거리 매장' 시범 사업과 '튼튼 먹거리' 인증 제도를 추진하고 열량과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를 '치킨'까지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주요업무로 '위생·영양 관리 지원 확충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등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누리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고 14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해 12월 5일 대구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대체식으로 도시락을 먹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5.12.5.(사진=연합뉴스) 어린이부터 노인·장애인까지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영양사 없이 운영되는 50인 미만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급식 안전과 영양 관리를 위해 소규모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62곳 추가로 설치해 전국 228개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한다.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는 소속 영양사가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직접 방문해 조리시설, 식재료 보관 상태 등을 점검해 위생지도하고 식단·조리법 보급 등 영양관리와 식생활 교육도 함께 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서는 영양사 등 식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식중독이나 질식사고 예방 등 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고 표준식단, 영양정보 등을 제공받아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어린이집, 경로당 등 센터의 지원과 관리를 받는 급식시설 이용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110만 명이고 특히 고령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노인 등 수혜자는 지난해 13만 명에서 오는 2030년 3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급식 안전관리는 기저질환, 섭식장애, 희귀질환 등으로 개별적 식사관리가 필요한 사람으로 확대해 장애 유형이나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 지침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언제·어디서든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 조성 초고령화 사회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간편식·배달 음식 등 편의성 중심의 식품 소비 환경에서도 건강한 식품 구매와 섭취가 가능하도록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를 개편한다. 전국 편의점에서 건강한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튼튼 먹거리 매장' 시범 사업(전국 300곳)을 연내 추진하고 영양성분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건강한 식품을 알아볼 수 있도록 '튼튼 먹거리' 인증 제도를 마련한다. '튼튼 먹거리'는 영양상으로 균형 있고 나트륨·당류 등 위해 가능 영양성분이 적게 포함된 식품과 채소·과일 등 원물이 95% 이상 포함된 제품 등을 말한다. 나트륨·당류 등 과잉 섭취 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영양성분의 저감을 지원하고 업체와 협력해 제품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배달앱 등에서 나트륨·당류를 줄인 건강한 메뉴를 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온·오프라인 식품 소비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어린이 주 시청 시간대에 고열량·저영양 식품 TV 광고 제한을 온라인·모바일 매체로 확대해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에 주의 문구 표시 의무화 등 식품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오프라인에서는 학교·학원 주변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급증하고 있는 무인점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무인점포 판매 식품의 소비기한 경과, 정서저해 식품 판매 등을 집중 관리한다. 어린이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서저해 식품의 종류에 담배, 술병 모양 등 식품 형태뿐 아니라 식품 섭취 방법도 포함하는 등 정서저해 식품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과학적 근거 기반 식품 영양 정보 제공 확대 어린이가 즐겨 먹는 햄버거, 피자 등 가맹점 50개 이상 식품 프랜차이즈의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를 해왔으나 올해는 소비가 크게 증가한 '치킨'까지 영양성분 표시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품 영양성분 표시 확대를 위해 탄수화물, 단백질 등 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DB)를 민간 참여와 AI 기반 예측 등을 통해 칼슘 등 미량 성분까지 보완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까지 포함해 33만 건까지 확대해 개방한다. 확대된 영양성분 DB는 누구나 활용하도록 개방해 제품의 영양표시, 급식 식단 작성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디지털 헬스케어 앱 등 제품개발에도 활용돼 국민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의 기반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DB 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업체에 교육과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식약처는 가정·급식·외식 등 일상적인 식생활에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한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043-719-226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인공지능 챗봇 그록(Grok)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는 엑스(X, 옛 트위터)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최근 성착취물·비동의 성적 이미지가 소셜미디어로 파급돼 사회적 우려가 커져 엑스에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2026.1.12 (ⓒ뉴스1,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제공) 방미통위는 그록으로 이용자의 불법 행위가 촉발되지 않도록 엑스 측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접근제한과 관리조치 등 보호계획을 수립해 그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통보했다. 현재 엑스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방미통위에 통보하고 있으며 해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운영실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최근 출시된 그록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특히 방미통위는 엑스 측에 한국에서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통·소지·시청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전달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신기술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합리적 규제를 해 나갈 계획이며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물 등 불법정보 유통 방지 및 청소년 보호 의무 부과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02-2110-1549)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서울·경기 아파트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초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검증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와 수사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가운데)이 지난해 10워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는 모습. 2025.10.30. (ⓒ뉴스1) 참석 기관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가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주거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시세교란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집중 신고기간에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 중 주요 위법 의심사항에 대해서도 1분기 내에 기획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에 착수해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해 전수검증을 벌이고, 지난해 1차 조사에 이어 올해 2차 조사대상을 선정해 엄정하게 조사하며 고가 부동산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 등 자금출처 의심거래도 점검할 예정이다. 강남4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똘똘한 한 채' 증여거래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고 적정여부를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이다. 더불어 최근 대출규제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 사적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도 1분기 내에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가격상승이 이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동향과 탈세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해 탈세행위를 사전 포착하는 등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세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8일 서울 남산 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이 아파트가 빼곡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 2026.1.8. (ⓒ연합뉴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8개 유형의 중점 단속 대상 중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무기한 특별단속을 진행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사기 13명을 구속하는 등 351건 844명을 송치했다. 나머지 집값 띄우기 등 7개 불법행위는 현재까지 481건 926명에 대해 조사·수사를 진행해 3명을 구속하는 등 137명을 송치했다. 앞으로도 서울·수도권 등은 시장 교란에 수사력을 집중하되 기타 단속 유형에 대해서는 지역별 치안수요 등에 따라 시·도 단위 단속 대상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2금융권 현장점검 과정에서 취약점이 확인된 상호금융업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기준을 기반으로 올해 1분기 중 각 상호금융 중앙회의 테마검사를 지도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기준 개인사업자 주담대 취급 규모가 상위 20% 이내인 상호금융조합 166개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대출심사·사후점검·현장점검 등의 단계에서 심사 누락이나 자료 허위 작성 등의 위규사항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민과 청년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044-200-2647),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6),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6),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172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 5곳과 그 지역에서 활동할 피디(PD) 5명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6년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으로 경기 광명시, 충남 서천군, 전남 해남군, 울산 중구, 강원 철원군 등을 확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관광두레 누리집 내 '관광두레 in 대한민국구석구석' 지도 캡처.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공동체가 관광두레 피디와 함께 지역의 관광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고유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주민 주도형 관광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147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95명, 지역 주민사업체 998개를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성과를 확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 지난해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한 이번 '관광두레' 공모(지)에는 총 33개 지역과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 60명이 지원해 12:1 경쟁률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의 전문성과 지역 이해도 및 현장성, 사업화 및 성과 창출 역량, 지자체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대한(大寒)을 앞두고 강추위가 예보됨에 따라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고령층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5년간 한랭질환 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한랭질환 1914건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이 1071건으로 약 56%를 차지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저체온증과 동상·동창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동반 질환으로 치매가 신고된 사례는 234건으로 전체의 12.2%를 차지해,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한 고령층에서 한랭질환 위험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령별 한랭질환 감시자료 연령별로 보면 고령층에서는 전신성 질환인 저체온증 비율이 높았으며, 젊은 연령층에서는 동상·동창 등 국소적인 한랭질환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고령층의 경우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추위에 대한 인지와 대응이 늦어질 수 있는 반면, 젊은 층은 야외활동 중 추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길가에서의 발생 비율이 높았으나, 고령층은 집과 주거지 주변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젊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로, 회수대상 금액은 77억 9000만 원이다. 이에 회수통지와 독촉 등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바, 회수통지·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는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 및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를 추진한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7.1 (사진=연합뉴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을 할 때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이미 안내해 왔다. 이에 19일 회수통지를 시작으로 독촉 및 강제징수 등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먼저 양육비 채무자별 회수대상 금액 확정 및 회수사유·금액·납부기한 등을 적시한 회수통지서는 1월과 7월 매년 2회 발송하는데, 1월에는 19일부터 발송한다. 이중 선지급 결정 이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새롭게 적용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납'과 '프탈레이트'에 대한 검사를 지원한다. 이에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지원을 추진하는 바, 우선 영세시설 2000곳을 무상 검사한 후 기준 초과 600곳에 시설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지원은 2021년 7월 개정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와 마감재의 납 함량은 90㎎/㎏ 이하로 제한되며,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 바닥재 내 프탈레이트류 총함량은 0.1%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중금속과 내분비계 장애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 수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이에 기후부는 강화된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영세시설을 돕기 위해 오는20일부터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이를 통해 우선 2000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시설 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는 이달 30일까지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사업'(첫걸음 사업) 3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첫걸음 사업'은 원전설비 중소·중견기업의 독자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0여개 프로그램(역량진단 1, 정보제공 5, 마케팅 11, 인증·등록 5, 입찰 2, 금융 1 등)을 선별적으로 맞춤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1기 기업을 지원한 이래 올해가 세 번째 모집이다. '스마트에너지플러스 2025'에서 관람객들이 소형모듈원전(SMR)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첫걸음 사업'은 원전 중소·중견 기업의 첫 번째 수출 지원을 목표로 수출 초보 기업 37개 사를 선정하고, 작년 말까지 기업 별 평균 82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들 중 5개 사는 '첫걸음 사업'을 통해 388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상시 근로자 수 20인 미만 기업도 수출 유망 품목을 보유하고 일정 수준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추면 사업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기업 간 수출 역량 차이와 기업의 지원 수요를 고려한 '투 트랙(Two-Track) 지원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수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노면전차 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정부*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서울·경기·인천·대전·광주·부산·울산·대구·경남·제주 등 광역 및 관련 기초 지방정부 위례선 트램(배터리 트램) 대전 2호선(수소트램) 이번 설명회는 대광위가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과 공동으로 수행한 노면전차(트램) 사업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정부가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 고려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월 20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위례선 트램(서울시), 대전2호선(대전시)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노면전차(트램) 사업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소개하여, 노면전차 사업의 기획 및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시는 ‘26년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현황과 현장 시험운행 등 개통 준비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 : 신호기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중소도시의 매력을 높여 균형성장을 이끌 한옥 건축 활성화* 방안 모색과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에 착수한다. * 한옥은 대한민국 주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역 경관자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즐길 거리와 머물 곳을 제공 최근 K-콘텐츠의 인기로 한옥 명소에 관한 관심과 함께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옥 고택이나 빈집을 활용한 카페와 숙소, 주말주택이나 별장과 같은 우리 고유 공간문화 체험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옥을 통한 지역 고유의 매력 확충을 위해 전문가 회의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국민이 가보고 머물고 싶은 중소도시 육성을 위한 한옥 건축 활성화 관련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한옥 대중화를 이끌 한옥 전문 인재 육성에 힘쓴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건축사나 시공 전문 기능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 인재*를 양성해 왔으며, 이를 통한 총 1,580명의 전문 인재는 한옥 설계공모 당선이나 시공 공사 수주, 해외수출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 현재 대학 건축학과에서는 주로 서양 현대건축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며, 한옥 건축은 1개 학기 1개 선택과목인 한국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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