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린 양해각서 교환식에서 양국 원전기업 간 '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 검토 MOU'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와 베트남 산업에너지공사(PVN)가 체결한 MOU는 한국형 원전의 베트남 진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 기업은 지난 8월 또럼 당서기장의 방한을 계기로 '원전 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를 체결하며 원전 협력을 본격화한 바 있으며, 이번 MOU 체결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신규 원전 건설로 확대됐다. 향후 한전과 PVN은 '닌투언 2' 원전 건설을 위해 원전 공급망 협력, 사업 수익성 분석 협력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레 응옥 썬 베트남 국가산업에너지공사(PVN) 회장이 22일(현지시간) 하노이 주석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임석한 가운데 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 검토 양해각서(MOU) 교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22 (사진=연합뉴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상회담에 앞서 레 마잉 훙 신임 산업무역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닌투언 2'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자원 안보 및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 체계 구축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베트남 진출 원전·에너지기업 간담회 때 제기됐던 LNG발전소 금융조달 문제와 희토류 수급 확보 등 우리 기업의 애로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했고, 베트남 원유 비축기지 건설시 많은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제15차 한-베 산업 및 제9차 FTA 공동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산업통상부와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 양해각서'를 23일 하노이에서 체결한다. 베트남은 지난해 10월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를 처음 도입함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이번에 체결한 MOU를 통해 양국 수출통제 당국 간 정례적 소통 채널을 신설하고 신규 통제조치 도입 등을 사전 공유함으로써, 베트남 진출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교역·투자 3위 국가이며 제조 수출 전진기지인 베트남과 경제 연대를 계속 강화하고 양국의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아주통상과(044-203-5714),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3), 무역안보정책과(044-203-483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열처리 가금육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검역·위생 협상이 최종 타결돼 즉시 수출이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현지시간)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검역·위생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가금육 가공품의 베트남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7년부터 추진해 온 협상의 결과로, 햄·소시지·삼계탕·너겟 등 다양한 열처리 가금육 제품의 수출 길이 열리게 됐다. 베트남은 2025년 기준 인구 1억 명을 돌파한 동남아 핵심 소비시장이다. 육류 시장 규모는 약 110억 달러로, 2020년 77억 달러에서 2024년 110억 달러로 성장하는 등 연평균 9.6%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과 도시화, 육류 소비 증가, 간편식 선호 확산으로 육가공품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K-푸드에 대한 현지 관심과 국내 업계의 수출 의지가 더해져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찡 비엣 훙 베트남 농업환경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하노이 주석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임석한 가운데 동물 위생 및 검역 협력 양해각서(MOU) 교환 후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22 (사진=연합뉴스) 이번 협상 타결로 베트남 수출이 가능한 국내 작업장은 총 2개소로, 하림과 CJ제일제당이 베트남 정부 심사를 거쳐 우선 승인됐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향후 수출 작업장을 확대하기 위해 베트남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트남 농업환경부와 동물 위생 및 검역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정보 공유, 전문가 교류 등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우, 열처리 돼지고기 등 다른 축산물 품목의 수출 협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 협의체(APFRAS) 의장국으로서 베트남과 식품 규제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글로벌 해썹(HACCP) 체계를 도입해 식품안전 관리 수준을 높여왔다. 이 같은 규제 외교와 안전관리 정책이 이번 수출 협상 타결로 이어지며, 향후 다른 K-푸드 품목의 수출 협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협상이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축산물 수출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협상 타결된 열처리 가금육 제품이 베트남으로 활발히 수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번 타결은 식약처의 규제 외교와 글로벌 식품 안심 정책이 수출 성과로 이어진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K-푸드의 신뢰도를 높여 한국 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044-201-2072),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043-719-216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베트남 국가주석궁에서 또 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과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환영하며, 본인이 지난해 한국 정부의 첫 국빈으로 방한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이 베트남의 신지도부 출범 후 베트남의 첫 국빈으로 방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럼 당서기장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서로가 첫 국빈 접수국으로 상대국을 선택한 것은 양국이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교역·투자를 비롯해 에너지·원전, 인프라, 과학기술, 문화·인적교류 등 미래지향적, 전략적 분야에서 협력을 한 단계 높이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분야별 협력 강화를 위한 총 12건의 협력 문건이 체결됐다. 교역·투자 분야에서 양 정상은 호혜적인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안전성 협력 MOU'가 체결됐으며, 열처리 가금육 검역협상이 타결돼 베트남의 43억 달러 수입의약품 시장과 110억 달러 육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양 정상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에게 예측가능한 기업 운영 여건이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부가세 문제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 및 전력 인프라 사업 참여를 통해 양국이 에너지 전환 등 전략적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에 공감하며, 양국이 에너지 안보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서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하노이 주석궁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22(ⓒ뉴스1) 한편, 양 정상은 양국이 함께 추진 중인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베트남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을 융합해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고속철도, 신도시, 신공항 등 베트남의 국가 개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베트남의 선진국 진입을 향한 여정에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로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국가 발전을 위해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기를 희망하며, 우수한 기술력과 역량을 지닌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많이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금융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금융기관들의 베트남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또 럼 당서기장은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하며 금융 분야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위해 양국의 금융당국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도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체결된 '한-베 과학기술혁신 협력 마스터플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AI,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 공동연구와 연구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 분야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베트남의 보건 역량 강화와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 소외지역이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중부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중부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의 개발협력을 통한 지원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화·인적교류 분야에서는 양국 간 활발한 인적 교류와 문화 분야 협력이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며, 현재 500만 명에 달하는 상호 인적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이 공동 제작한 영화 등 문화 콘텐츠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문화창조 산업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을 잇는 가교인 한-베트남 다문화가정과 자국 내 상대국 동포사회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계 재외 한국학교 중 규모가 두 번째로 크고, 과밀학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에 대해, 부지확장 문제와 교원의 노동허가 관련 베트남측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해당기관, 지방정부 등이 관련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및 국제사회의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으며,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나아가 한-아세안 협력 증진 및 APEC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이 22일(현지시간) 하노이 주석궁 대정원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6.4.22(ⓒ뉴스1) 이규연 수석은 이번 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은 올해 싱가포르·필리핀 방문,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빈 방한 접수에 이은 대(對)아세안 릴레이 정상외교의 일환으로, 우리의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최상의 파트너십을 완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아세안 경제 성장의 견인차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거점인 베트남과 에너지·인프라·과학기술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양국의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불 목표 달성을 위해 교역·투자 협력을 더욱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또 럼 베트남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하노이에 위치한 주석궁에서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22일(현지시간) 하노이 주석궁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악수하고 있다. 2026.4.22(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발표를 통해 "베트남은 대한민국의 3위 교역·투자국이고,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라며 "약 1만 개의 한국 기업이 석유화학, 조선, 철강, 전자를 아우르는 전 분야에 진출해 높은 수준의 경제 연대를 이루고 있다"고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또 "한국은 베트남의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 비전 실현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물류, 교통, 에너지, 인프라와 같은 하드웨어 분야에서부터 과학기술, 지적재산, 창조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까지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며 회담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교역·투자 협력 관련해 양국은 최초로 열처리가금육 상호 수출에 합의했으며, 이번에 체결된 '동물 위생 및 검역 협력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농축산품 교역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 불안정성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에너지 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인프라 분야의 경우, 이 대통령은 "내일 베트남의 호치민시 도시철도에 대한 한국의 철도 차량 수출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베트남이 국가 발전 비전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신도시, 신공항 사업을 통해서도 양국 인프라 협력의 모범사례를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한 과학기술, 기후변화·환경, 문화·교육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는 바, '과학기술혁신 협력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등의 공동연구와 연구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한-베트남 공동언론발표문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2일(현지시간) 하노이 주석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배우자 응오 프엉 리 여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22(사진=연합뉴스) 양국 간의 인적 교류 및 문화 교류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은 우리 국민의 국제결혼 1위 국가로, 10만 명의 다문화 가정을 이룬 '사돈의 나라'"라며 "상대국의 국민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체류 및 권익증진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또 럼 서기장은 베트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저도 한국 내 베트남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의 권익 증진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부연했다. 한편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구상을 설명했다"며 "또 럼 당서기장은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협력 재개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전폭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위원회는 홈캠으로 불리는 아이피(IP)카메라를 살 때는 국내 전문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하기 전에는 곧바로 초기 사용자 계정(ID)과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 지자체, 주요 직능단체 등과 함께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IP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서울 용산전자상가의 한 매장에 IP 카메라가 진열돼 있다.2024.11.14.(사진=연합뉴스) IP카메라는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설치할 수 있어 가정집이나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 IP카메라의 보안 취약점을 노린 해킹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IP카메라 구입 때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용자 계정이나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해커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침입해 가정집 내부나 사업장 이용객들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외부에 중계하는 등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이행할 수 있는 IP카메라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한다. 또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주요 직능단체 등과 협력해 공공시설물, 의료기관,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IP카메라 자율점검 및 보안조치 이행을 적극 추진한다. ◆ IP카메라 해킹 예방과 보안강화를 위해 이행 권고 사항 먼저, IP카메라 사용 때는 초기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반드시 바꾸고 이후에도 주기적인 변경으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 3가지 유형을 혼합한 8자리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어서 병의원, 필라테스학원, 요가학원, 왁싱숍, 피부관리실, 마사지숍 등 신체 노출이 현저히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IP카메라의 인터넷 접근을 제한해 외부에서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의 영상에 접근할 수 없게 조치해야 한다. IP카메라 구입 때는 국내 전문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더욱 안전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해외 직구 등으로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구입한 제품은 향후 보안 업데이트 또는 A/S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해 모든 공공시설물과 사업장, 가정 등에 IP카메라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비밀번호 변경 등의 보안조치 이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IP카메라가 국민 일상에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영상 유출로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보안조치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02-2100-3064), 한국인터넷진흥원 AI데이터정책팀(061-820-299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하게 신중하게 고려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어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반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2026.4.19. (ⓒ뉴스1) 김 총리는 "4차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물가 폭등 방지, 소비위축 완화, 유가 민감 계층 충격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평가하고 "그동안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총리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어 추경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해상황을 챙기면서 "코로나19 위기처럼 이번 위기를 계기로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확대 등 화석연료 의존 경제 탈피와 변화·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해외상황관리반은 급변하는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동향에 대해 보고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재외공관을 통한 현지 대응 점검 현황을 공유했다.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로 우리 원유운반선의 안전한 통항을 계속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기존 계획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엄단하는 한편, 공급망·물가와 관련한 현장애로를 수렴해 신속히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에너지수급반은 나프타, 석화제품, 원유의 수급 상황과 석유제품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석화제품은 보건의료 분야와 조선 등 핵심 산업, 생활필수품 등 생산에 우선 공급 중이며, 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23일 종료돼 4차 최고가격제의 시행 여부와 수준은 국제유가, 석유 소비량, 민생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안정반은 국내 증시가 중동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불확실성이 상존해 비상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차량 5부제 참여 때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특약을 다음 달 신설하고, 석화업계의 원활한 나프타 수입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민생복지반은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안정 지원, 의약품·의료제품 수급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추경 예산에 대한 상반기 신속 집행에 힘을 모으면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고시 시행 이후 유통 현장에 대한 특별 단속도 지속하기로 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80),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044-215-2731),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1),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4), 외교부 경제안보외교과(02-2100-838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다음 달부터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약 5만 8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대 의심 영유아 조기발굴 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영유아·장애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의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과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등을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정부는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피해아동 보호 강화, 예방 중심 지원 확대, 장애아동 특화 대응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6.4.22 (사진=연합뉴스) ◆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 전면 강화 정부는 5월부터 e아동행복지원사업으로 발굴된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약 5만 8000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영유아건강검진 미수검, 의료기관 미진료, 예방접종 미접종 등 의료정보를 절대 지표로 활용해 위기아동 발굴 모형을 개선한다. 또한 2세 이하 아동 등 고위험군 가정방문 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동행과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대면 점검을 강화한다. 의료·보육·교육 서비스 연계를 통한 조기발견도 확대한다. 영유아건강검진 시 의료진의 외상 등 이상 징후 확인을 의무화하고,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세 미만 가정에 방문 건강관리와 상담을 제공한다. 어린이집·유치원 무단결석 관리 강화, 취학연기 신청 시 아동 동반 확인, 취학아동 정보 전산 연계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인다. ◆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및 처벌 강화 정부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급 부족 지역 중심으로 확충하고, 영유아 특화 쉼터를 시·도별 1~2개소씩 시범 운영한다. 아동학대 조사·판단을 담당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을 보강하고 근무 지원을 강화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인다. 아동학대살해·치사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자녀 살해를 중대한 아동학대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심층 분석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 개정 사항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일 전남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산책하며 꽃구경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6.4.20 (사진=연합뉴스) ◆ 예방 중심 지원 및 가정 회복 강화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호자 교육과 사전 지원을 확대한다. 양육수당 신청 시 부모교육 콘텐츠를 QR코드 등으로 제공하고, 분산된 교육 정보를 '정부24'에서 통합 안내해 접근성을 높인다.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가정에는 양육코칭,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등 예방적 지원을 지속 제공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강화한다. 재학대 예방 효과가 확인된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을 확대하고,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휴식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사례관리의 질도 높인다. ◆ 장애아동 특화 대응체계 구축 장애아동 학대 중 발달장애아동 학대 사건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맞춤형 대응을 강화한다. 장애아동 특화 쉼터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대응 종사자 대상 장애 이해 및 발달장애 서비스 교육을 강화한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도 강화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선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규격인증 비용, 실증비,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 122억 원을 투입해 '해외 수출규제 대응 지원사업'과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물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수출규제 대응과 물류 애로 해소를 동시에 지원해 중소기업의 수출 지속성과 시장 다변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목표다. ◆ 수출규제 대응…인증·실증·컨설팅까지 전방위 지원 먼저, 수출 대상국의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인증·컨설팅 비용의 50~70%를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의료기기 분야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특히,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소액인증 지원 한도를 기존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한시 상향하고, 신청 건수(4건) 제한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기후·통신·환경 등 현지 조건에서 제품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증하는 실증 비용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해외 바이어 요구에 대응한 제품 검증을 지원해 현지 시장 안착을 돕는 취지다. 아울러, 해외수출규제 전담 대응반을 통해 수출 다각화 전략에 대한 전문가 상담, 교육·설명회를 제공한다. 대체시장 진출 수요를 반영한 인증 가이드북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8회 KITA 해외마케팅 종합대전'에서 해외 바이어들이 수출상담을 받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온라인 수출기업 물류비 완화…풀필먼트·해외거점 지원 온라인 수출기업의 물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민간 물류사를 통한 보관·포장·출고·배송·반품 등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 시 소요비용의 70%을 최대 3500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부산항만공사(BPA)의 해외 물류센터를 활용하는 경우 보관·배송 등 물류 서비스 비용의 최대 70%를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물류센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네덜란드 로테르담,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등이다. 이와 함께, 중동 전쟁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물류·통관 교육과 전문가 1:1 매칭 상담도 제공한다. 이번 사업으로 추진되는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은 이달 23일부터, 온라인 수출기업 물류 지원사업은 24일부터 각각 신청을 받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와 비즈코리아 누리집(kr.gobizkorea.com)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각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임동우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미국 관세조치에 이어 중동 전쟁까지 겹치며 중소기업의 수출 여건이 악화된 상황"이라며 "이번 지원이 피해 기업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일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하르딥 싱 푸리 인도 석유천연가스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나프타를 비롯한 에너지·자원 및 에너지 수송 관련 조선·해양 분야 후속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양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문 부속서로 발표된 '한-인도 에너지·자원 안보 공동선언문'을 마중물 삼아,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 선언문은 중동 전쟁 이후 우리나라가 에너지·자원 확보 양자 협력을 최초로 추진하는 정상급 공동선언문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일(현지시간) 뉴델리 영빈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26.4.20 (사진=연합뉴스) 인도는 우리의 5위 나프타 수입국이자 윤활유 기유 수출 1위국으로, 양국은 그간 석유·화학 산업에서 안정적 공급망을 형성해 왔다. 또한 한국은 2024년 기준 293억 달러로 세계 3위, 인도는 150억 달러로 세계 4위 LNG 수입국으로서,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의 수요를 견인하는 핵심 소비국인 동시에 국제 가스 시장의 가격 변동과 공급 불확실성에 노출된 공통의 현안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을 고려해 나프타 및 석유화학 원료에 대해 상호 안정적 공급망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LNG 소비국으로서 함께 협력해 나가면서, 인도 측이 수송분야 자립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조선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한국 석유화학 기업들을 위한 인도산 나프타 물량 확보 및 중장기 공급 협력체계 구축 등을 인도 측에 요청했다. 인도석유공사(IOCL)를 비롯한 인도의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과 한국 기업 간 나프타 거래를 위한 민간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인도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향후 인도의 성장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석유화학 제품을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인도에 공급해, 양국이 상호 취약성을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LNG 소비국으로서 글로벌 가스 시장의 안정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매자 관점을 시장에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마지막으로 조선소 현대화, 인력 양성, 기술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해 조선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 성과가 구체적이고 실질적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 석유천연가스부와 조속한 시일 내 양국 실무진 협의를 통해 협력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아주통상과(044-203-4911), 화학산업과(044-203-4935), 가스산업과(044-203-5216),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국가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치매공공신탁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전경(사진=정책브리핑 제공) 주요 대상은 치매·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수급자이고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어르신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작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지난 2023년 기준 약 154조 원으로 추정된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는 사기·재산갈취 등에 취약하고, 최근 요양원 입소 환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나 재가 치매 노인의 임대료 체납 등 치매환자의 재산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복지부는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지원 대상 서비스 대상자는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욕구에 맞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계약에 근거해 위탁재산을 월별 배정하고 대상자의 상태 또는 재산에 문제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기초연금수급권이 없는 어르신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위탁재산의 연 0.5%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이면서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면 재산관리 위험도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위탁 재산범위는 현금·지명채권·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하고, 위탁재산 상한액은 민간 신탁시장을 고려해 10억 원으로 제한한다. 지원대상, 이용료, 위탁재산 범위, 상한액은 시범사업 추이와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확대 또는 조정할 계획이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포스터(이미지=복지부 제공) ◆ 이용방법 및 절차 이용 방법은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요양시설·치매안심센터 등 치매유관기관에 의뢰하면 된다. 서비스가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에 접수되면 담당자가 신청서 또는 의뢰서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단, 우선 지원 대상자를 선별한다. 대상자 자택 등 희망 장소를 방문해 의료 필요도·가치관 등 대상자 욕구 및 현금·주택 등 보유 자산을 파악한다. 담당자는 상담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에게 맞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지역본부는 계약서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심의를 요청하고, 본부는 적합성 여부를 심의해 승인·통보한다. 통보 후 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과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는 재정지원계획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신탁 개시시점, 지원인·대리인, 잔여재산 처리 등 관리·지출에 관한 주요 사항도 포함된다. 대상자가 치매환자라면 계약의 유효성 확립을 위해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갖는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하고 후견인과 국민연금공단 간 계약 체결이 이뤄진다. 신탁이 개시되면 지역본부는 수립된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생활비, 요양비 등을 배분한다. 지급은 정기지출, 용돈 등에 따라 계좌이체 등 형태로 이뤄진다. 배분 과정에서 계획에 없는 특별지출이나 대상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연금공단 산하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사망 후 잔여재산은 배우자 등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되며 무연고 등으로 인한 상속인부존재 시 민법 제6절에 따른 상속인부존재 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대상자가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자는 치매안심센터, 통합돌봄 전담부서에 대상자를 의뢰해 추가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배분금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등 대상자의 월별 집행 내역을 주기적으로 감독한다. 반기별 1회 이상 대상자를 방문해 대상자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지출 내역 등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불시 점검을 통해 안전한 재산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투명한 재산 관리를 위해 대상자의 재산 모니터링 결과와 재산 내역이 대상자 등에게 정기 통보된다. 신청을 희망하면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에 문의하면 된다. ◆ 향후 계획 올해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년 간 점검을 거친 후 오는 2028년 본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치매 어르신의 재산 관리를 국가가 함께 동행하며 지켜드리는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본인의 재산을 자신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044-202-3538), 국민연금공단 재산관리지원추진단(063-713-7441) 언론홍보부(063-713-5435), 중앙치매센터 치매공공후견팀(02-6260-3161)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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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7일 00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