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군공항 주변 건축 등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해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프리덤 플래그(Freedom Flag)'가 열린 지난 4월 광주 광산구 신촌동 광주공군기지에서 한국 공군의 FA-50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뉴스1) 지금까지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해 법률에서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경사지에서는 계단식 아파트 등 형태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시행령을 개정해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형질 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때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으로, 군 작전활동 및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형 제약 없이 법률상 허용 높이 이내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이나 주택공급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군의 작전활동 보장과 국민의 권익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02-748-581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정부의 향후 5년 국정운영 설계도가 8월 13일 공개됐다.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그동안 논의를 거쳐 확정한 국정과제가 빼곡히 담겨 있다. 정부는 국가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3대 국정원칙으로 내세웠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정목표1] 국민주권 확립, 유능한 정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정부는 국정목표별로 추진전략을 구분해 국정과제를 선별했다. 먼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를 내걸었다.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개혁을 완성하고 분열과 대립의 대한민국을 경청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모두의 공동체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헌정체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헌을 추진하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한다. 더불어 군의 정치적 개입을 막고 군을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을 회복할 방침이다. 국민통합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국정과제로는 국민의 국정참여와 숙의공론을 활성화하고 과거사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이행한다. 보훈보상체계를 재정립하고 보훈의료 사각지대를 없애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여건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규제는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해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재정운용체계를 혁신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정목표2] AI 3대 강국, 지속가능한 에너지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이루기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AI 3대 강국 도약',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이 마련됐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끈다. 구체적으로는 AI 고속도로,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 반도체 및 AI 원천기술을 선점하며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해 AI 기반의 진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확립하는 등 AI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세계 1위 AI 정부'로 올라선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의 혁신을 추진한다. AI, 바이오헬스, 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산업에 대한 규제는 철폐하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하며 메가특구를 도입해 지역혁신을 견인한다. 아울러 벤처투자시장을 넓히고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을 싣는다. 더 나아가 핵심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유치해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한다.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혁신 과제들도 준비됐다. 정부는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전략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과 같이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는 동시에 상법의 시장 안착을 유도해 믿을 수 있는 투자환경도 꾸려나간다. 이밖에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 다양성 회복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을 이룬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8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정부 출범 의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정목표3] 5극 3특,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계층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등 네 가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한다. 정부는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중심의 혁신과 일자리 거점을 조성한다. 또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착수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한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체계도 갖춰진다. 정부는 중앙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개선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나선다. 주민자치회를 본격 실시하고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를 시범 운영해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도 강화해나간다. 또한 지역교육 혁신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인구유입 선순환 체계를 꾸려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정부는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금융문턱 완화로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금융 부담 완화, 지역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아울러 공적주택 공급 확대와 신혼부부·고령자·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요 맞춤형 주거 지원 등을 추진해 서민 주거안정에도 힘쓴다. 정부는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소송의 입증부담을 낮추고 기술탈취 행위 제재 강화 및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및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근절 등으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고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과제들도 눈에 띈다. 정부는 결혼식, 헬스장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반복적인 금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K-푸드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 등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고 소득·재해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으로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하기로 했다. [국정목표4] 생명과 안전이 먼저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며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창의적 문화를 누리고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를 추진전략으로 정했다. 정부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과 같이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산재 국가책임 실현을 목표로 산업재해 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판정기간을 단축하며 실효적인 산업재해 예방 등을 통해 사고 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춘다. 빈틈없는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AI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도 마련한다. 여기에 더해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한다.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 차별과 배제가 없는 일터,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일터를 위한 과제도 추진된다.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 임금체불 근절, 노동관계법의 단계적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일터 기본권을 보장한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도 시행해 연차휴가 활성화,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지급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한다. 정부는 공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며 시민교육 강화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전인적 역량 함양을 추진한다. 교사·학생·학부모가 존중받고 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체제를 기반으로 교권 보호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 모두를 위한 학교문화를 확립한다. 일자리, 주거, 자산, 교육, 복지 등 청년 삶 전반에 걸친 지원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통해 여성의 안전과 권익을 높인다. 또한 영상·음악·게임 등 K-콘텐츠 핵심산업과 뷰티·푸드·관광 등 연관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예술 창작·향유 기반을 확대해 'K-컬처 300조 원, 방한관광 3000만 시대'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정목표5] 한반도 프리미엄 전환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국익을 최우선에 둔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를 추진전략으로 삼았다. 정부는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 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또한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과 방산 R&D 확대 등을 통해 K-방산 역량 강화, 방산 4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견인한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의 제도화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국민이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한미동맹 고도화, 주변국 관계 발전,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경제외교 역량 강화와 다자협의체 논의 주도, 외교 다변화로 '주요 7개국(G7)+외교강국'을 실현한다. 12대 중점 전략과제 123대 국정과제와 함께 이재명정부의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제시됐다. 중점 전략과제는 여러 부처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복합 과제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 과제다.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국정과제를 재구조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 분야로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함께 달성 등이 포함됐다. 사회·문화 분야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인구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사회다. 공통 분야는 ▲자치분권 기반의 5극 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 ▲참여와 소통의 국정운영으로 국민통합의 정치 실현이 제시됐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해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5년 예산 대비 5년간(2026~2030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 계획을 마련했다.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210조 원의 재원을 조달,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뒷받침한다. 재·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 731건의 87%(634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220건의 81%(178건)는 2026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 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국정과제 관련 국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은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알뜰폰서비스와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개인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되면서 이번 개정안에선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되어 협약 이행 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돼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자활지원계정 외에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보완계정의 재원 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했다. 보완계정의 재원 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기대된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신설,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 정비사항과 자구수정 등을 반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을 제한하는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우선, 테러 관련자 또는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소유하는 법인은 테러 관련자 등이 혼자서 또는 다른 테러 관련자 등과 합해 지분 등을 50% 이상 출연 또는 소유하는 법인으로 정했다. 또한, 테러 관련자 등이 지배하는 경우를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대표자나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 ▲법인과의 계약·정관에 따라 임원의 임면, 자금 운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 등으로 규정했다.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을 거쳐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문의 : <서민금융법 시행령>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3), <테러자금금지법>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2-2100-1741,181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은 그동안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의 지속 확산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 받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경찰 내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하고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등 전담 인력을 현재의 2.5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에서 마약류 유통이 가장 빈번히 이뤄지는 4개의 시장을 단속 테마로 선정, 하반기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지난 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부산항 역대 최대 규모 마약류 밀수입 사건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에서 시가 3000억 원 상당의 코카인 600㎏이 공개되고 있다. 2025.8.6. (ⓒ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해 5109명을 검거하고 그중 96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한 마약류 사범보다 86명 증가했으며, 종류별로는 필로폰, 합성대마, MDMA(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4151명(81.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뒤이어 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 마약 사범이 530명(10.4%), 대마 사범이 412명(8.1%)이었다. 단속 기간 중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10~30대 청년층(61.8%)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413명(28.2%) 증가한 1878명을 검거하는 등 전체 마약류 사범 내 비중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 마약류 범죄 특단의 대책 추진 이에 경찰은 우선, 경찰 내 8개 관련 기능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해 '예방·홍보-단속-치료·재활' 등 전방위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합동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이어서,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하고, 시도청 국제범죄수사팀(27개팀)은 외국인 마약류 범죄 대응에 집중하는 등 전담 인력을 378명에서 942명으로 2.5배로 확대하는 한편, 전국 5개 시도청에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을 신설(41명)해 마약 유통자금을 차단하는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제조해 밀반입한 것으로 파악돼 공급의 원천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에도 힘을 쏟는다.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ICON)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의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 공동개최로 해외 수사기관과의 교류 채널을 확장하고, 특히 지난해 출범한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활성화해 국제적 합성마약 생산지이자 마약사범의 주요 도피처 중 하나인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 이 같은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마약류 밀수입에 국제우편이 이용된 경우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해당 국가와의 공조 수사로 발송자를 추적·검거하고 내국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송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요 차단을 위한 예방·홍보 활동에도 박차를 가한다. 상반기에 이어, 클럽 등 유흥가 일대·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가시적 현장점검·단속을 펼치는 범정부 합동단속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식약처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업해 현장 수사팀과 '한걸음센터' 간 접촉 포인트를 지정해 수사와 치료·재활·재범 방지 조치를 연계한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마약류관리법 개정 법안과 관련해 지난 6월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한국형 위장수사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하반기 집중단속 추진 상반기 집중단속에 이어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에서 마약류 유통이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는 온라인, 의료용, 클럽·유흥가, 외국인 시장을 단속 테마로 선정해 하반기 집중단속을 벌인다. 하반기 집중단속은 각 시장별로 밀반입·판매·투약에 이르는 고유한 유통구조를 분석해 맞춤형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경제적 제재와 자금 차단을 병행하는 '4+1 대응전략'을 추진한다. 중점 테마인 온라인 마약류 시장은 기존 17개 청에 설치한 온라인 전담팀 82명을 중심으로 광고대행, 운반책(속칭 드라퍼), 밀반입책, 판매채널 운영자 등 유통경로 수사에 집중하는 한편, 신규 배치되는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 41명은 마약류 거래의 수단으로 자리 잡은 가상자산을 정조준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현재 국내의 온라인 마약류의 거래 형태는 ▲마약류 판매자가 투약자에게 마약류 구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가상자산 지갑 주소' 통보→▲구매자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자금 세탁을 거친 후 판매자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 대리 지급→▲판매자가 투약자에게 마약류 은닉지의 주소를 통보하는 구조로 정형화되어 있다. 이에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남경찰청에 설치하는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은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온라인 마약시장의 자금흐름을 분석해 공급망의 실체를 파헤치고, 거래대금 결제 및 자금세탁을 대행하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집중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자금 환수까지 전담해 온라인 마약류 시장의 돈의 흐름을 끊어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시장은 식약처와 합동으로 점검해 병의원에서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처방 및 불법 의료쇼핑 등 유통시장을 단속하고, 약물운전 등 마약류 2차 범죄에 대해서 마약류 입수 경로를 끝까지 확인해 불법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등 단속의 강도를 높인다. 클럽·유흥주점 등 다중 출입장소 내에서 마약류 투약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업주 등 범죄 장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방조 및 장소제공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행정 처분 통보를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외국인 마약류는 외국인 밀집지역 일대에서 형성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유통·투약하는 사례가 많아 외국인 전용업소와 유학생 커뮤니티 등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수본부장은 "마약류 범죄에 악용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전담대응팀 신설을 포함해 인력과 조직을 대폭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금이 마약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골든타임이기 때문때문"이라며 밝히고 "최근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한 제보가 검거로 이어진 경우 검거 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만큼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02-3150-217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향해 성큼성큼 직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광복 80주년인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국민 대표단으로부터 국민 임명장을 받은 뒤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72일 만에 치러졌다. 국민주권정부의 의의를 담아 국민대표 80명이 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80년 현대사가 증명하듯 대한민국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면서 "'국민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력의 원천인 국민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는 일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만큼 국력이 커지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역경은 전례 없이 험준하지만, 우리가 이겨낸 수많은 위기에 비하면 극복하지 못할 일도 아니다"면서 "하나된 힘으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더 영광스러운 조국을 더 빛나게 물려주자"고 호소했다. ■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 '국민께 드리는 편지' 전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복 80년, 국민 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서 국민 대표 80인이 참여한 빛의 임명장을 전달 받은 뒤 큐브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8.15(ⓒ뉴스1) "국민께 명받은 '21대 대통령',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거침없이 나아겠습니다" 빼앗긴 국민주권의 빛을 되찾은 80주년 광복절,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또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겨울 광장을 뜨겁게 수놓은 오색 빛 외침이 그랬듯, 오늘 이 자리에 5,200만 국민 저마다의 희망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꿈이 미래를 향해 유난히 반짝거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절박한 공통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자,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희망의 함성과 함께 태어난 '광복둥이'가 조국의 성장을 온몸으로 지켜본 팔십 어르신이 되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1950년 전쟁의 포화를 겪으며 '흥남 철수 수송선'에서 태어난 소중한 생명들이 어느새 일흔네 살의 백발이 되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마주하고 계십니다. 독립과 호국의 전장에서 젊음을 바쳐 국토를 지켜낸 여러분, 이역만리 타국에서 흘린 땀으로 근대화를 일궈낸 여러분 덕분에 세계 10위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4.19혁명부터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나라에 국난이 도래할 때마다 가장 밝은 것을 손에 쥔 채 어둠을 물리친 여러분이 있었기에 피로 일군 민주주의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강산이 여덟 번 바뀌는 기나긴 세월 동안 대한민국에는 고난과 시련이 좀처럼 멈출 줄 몰랐지만, 우리 국민은 언제나 굳건히 일어났습니다. 과거를 지켜냈고, 현재를 구했으며, 미래를 열어 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대사입니다. 우리의 피, 땀, 눈물이 닿았던 그 자리마다 평화와 인권, 자유와 연대의 새 생명들이 솟아났고 칠흑 같은 절망과 위기를 변화와 기회의 역사로 바꿔냈습니다. 위대한 80년 현대사가 증명하듯 대한민국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국민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력의 원천인 국민을 두겠습니다. 국민의 역량이 곧 나라의 역량입니다. 국민이 잘 사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입니다.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는 일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만큼 국력이 커지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우리가 상상하고, 꿈꿀 그 모든 미래의 중심에 위대한 국민이 있을 것입니다. 정든 학교가 없어지지 않겠으면 좋겠다는 아이들의 바람, 우리 마을이 아이들로 넘쳐나면 좋겠다는 어르신들의 소망, 무겁게 받아안고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쟁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파주 대성동 '자유의 마을'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있어선 안 된다는 참사 유가족들의 눈물,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을 갈망하던 선열들의 벅찬 꿈, 이 자리에 오신 문화인들과 스포츠 꿈나무들의 땀과 노력이 있기에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그 꿈에 날개를 달겠습니다.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성장하여 세계 시장을 무대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인들이 오직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역경은 전례 없이 험준하지만, 우리가 이겨낸 수많은 위기에 비하면 극복하지 못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된 힘으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더 영광스러운 조국을 더 빛나게 물려줍시다. 21대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향해 성큼성큼 직진하겠습니다. 위대한 대한국민께서 다시 세워 주신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임명된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80주년을 맞은 15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이라면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바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며 "비핵화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히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이 있고,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도 존재한다"면서도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경제 발전의 중요한 동반자"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를 향해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기 마련"이라며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에 대한 예우와 보훈을 강화해 나갈 뜻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공동체도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독립투쟁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국민과 함께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또 "생존 애국지사분들께 각별한 예우를 다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도 더 넓히겠다"면서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적극 추진하고, 미서훈 독립유공자들을 찾아내어 모두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최근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공급망 재편과 통상 질서의 변화, 산업대전환과 기후위기 등의 '소용돌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걸음 뒤처지면 고단한 추격자 신세이지만 반걸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라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 기술을 육성하여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여 미래를 앞장서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문화도 더욱 갈고 닦아 소프트 파워로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맞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만세 삼창을 한 뒤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25.8.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존경하는 5,200만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80년 전 오늘, 우리는 빼앗겼던 빛을 되찾았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을 감격으로 환하게 밝힌 그 빛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에 대한 불굴의 의지, 주권회복의 강렬한 열망으로 스스로를 불사른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낸 것이었습니다. 광복절은 단지 독립을 이룬 날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의 미래를 정하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되찾은 날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취를 이뤘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고, 군사력 5위, 경제력 10위권 선진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문화강국의 꿈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우리말로 노래 부르고, 영화, 드라마, 만화, 문학 등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독립투사들과 애국선열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기원을 생각한다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책임입니다.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외면한다면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누가 공동체를 위해 앞서 나서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공동체도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독립투쟁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생존 애국지사분들께 각별한 예우를 다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도 더 넓히겠습니다.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더욱 적극 추진하고, 서훈을 받지 못 한 미서훈 독립유공자들을 찾아내 모두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굴곡진 역사는 '빛의 혁명'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빼앗긴 빛을 되찾고, 그 빛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3.1혁명의 위대한 정신이 임시정부로 이어졌고, 한반도 삼천리 방방곡곡을 넘어, 온 세계에서 독립투쟁의 불길로 번지며 마침내 우리는 다시 빛을 되찾았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독재의 엄혹한 추위 속에서도 소중한 빛을 지켜내 왔습니다. 4.19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으로 민주화의 빛을 환하게 밝혔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무혈 평화혁명으로 이 땅이 국민주권이 살아있는 민주공화국임을 만천하에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빛의 혁명'은 일찍이 타고르가 노래한 '동방의 등불'이 오색 찬란한 응원봉 불빛으로 빛나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있기에 빛의 소중함을 알았고, 빛이 있기에 어둠에 맞설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냅시다. 그것이야말로 '빛의 혁명'의 진정한 완성이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화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고난 속에서도 부강한 나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동양의 평화를 역설했고, 침략의 아픔에도 높은 문화의 힘을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분단은 이 간절한 염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분단 체제는 국토를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장벽이 되어 우리 국민들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은 분단을 빌미 삼아 끝없이 국민을 편 가르며 국론을 분열시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주권을 제약하는 것도 모자라 전쟁의 참화 속으로 우리 국민을 몰아넣으려는 무도한 시도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조들이 바라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증오와 혐오, 대립과 대결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이라는 것이 지난 80년간 우리가 얻은 뼈저린 교훈입니다. 분열과 배제의 어두운 에너지를 포용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바꿀 때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미래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하나로 뭉쳐왔습니다. 나라 잃은 슬픔을 딛고 목숨 바쳐 독립을 쟁취해 낸 것도,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산업화를 이뤄낸 것도, 금 모으기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것도, 그리고 무장병력을 동원한 내란에서 헌정질서를 지켜낸 것도 바로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는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문화도 바꿔야 합니다. 정치가 사익이 아닌 공익 추구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끝낼 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갈등과 혐오의 장벽도 비로소 사라질 것입니다.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제안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조들이 바라던 부강한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 국민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분단으로 인해 지속되어 온 남북 대결은 우리 삶을 위협하고, 경제발전을 제약하고, 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적대 상태의 지속은 남과 북 주민 모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질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가 흔들릴 때 어떤 불행이 생기는지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 가혹할 정도로 체험했습니다.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숱한 부침 속에서도 이어지던 남북 대화가 지난 정부 내내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합니다.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입니다.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닙니다.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관통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곧바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 협력 기반 회복, 그리고 공동성장 여건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기를 인내하며 기대하겠습니다. 한편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주변국과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입니다.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합니다. 남북, 그리고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동시에 한일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한·일 양국은 오랫동안 굴곡진 역사를 공유해 왔기에 일본과 관계를 정립하는 문제는 늘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도 크게 존재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독립지사들의 꿈을 기억합니다. 가혹한 일제 식민 지배에 맞서면서도 언젠가는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선열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어가야 합니다.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60년 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양국 국민 간 왕래는 1만여 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연간 1천2백만 인적 교류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우리의 국력 또한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산업 발전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 왔던 것처럼, 우리 양국이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해 협력할 때 초격차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도 능히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럴 때 서로에게 더 큰 공동 이익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과 통상 질서의 급격한 변화, 첨단기술 경쟁에 따른 산업대전환,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전환의 이 복합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한미 관세협상은 하나의 파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파도들이 시시각각 밀려올 것입니다. 급변하는 질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가 흔들리고 국민의 삶이 위협받게 됩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치이다가 마침내 국권을 빼앗겼던 120년 전 을사년의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그때와 달라야 합니다. 높은 파도에 휩쓸려 난파될 것인가, 위기를 기회로 바꿔 다시 도약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현재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걸음 뒤처지면 고단한 추격자 신세가 되겠지만 힘들더라도 반걸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 기술을 육성하여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여 미래를 앞장서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도 더욱 갈고 닦아 소프트 파워로 세계를 선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되찾은 자주독립의 빛이, 우리 국민들이 이룬 민주주의의 빛이 우리의 앞날을 밝히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이 다시 발휘된다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나아갈 길도 잃지 않고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나라, 국민주권의 빛이 꺼지지 않는 나라로, 국민 여러분,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포항지역 철강산업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통상이슈 대응과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포항시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포항 지역 철강기업 6곳과 경상북도, 포항시 등이 참여한 포항 철강기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포항시청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14일 포항시청에서 지역 철강기업 6곳과 경상북도, 포항시 등이 참여한 '포항 철강기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포항시 제공)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1차 성장전략 TF를 시작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와 애로 해소를 위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도 공동으로 주재해 포항 지역 철강산업위기 극복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글로벌 과잉공급과 미국 관세 등 최근 통상이슈 등으로 참석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바탕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건의하고, 지자체와 함께 심층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먼저, 최근 통상이슈 관련 대응현황에 대해 토론했다. 참석 기업은 제3국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법령개정 추진, 관세 피해 우려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대응 바우처 신설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정부가 철강부문 통상 대응 및 국내시장 보호 등에 지속해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근본적인 위기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해 탄소 저감, 에너지 효율화 등을 위한 기업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가 이어졌다. 정부 측 참석자는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 AX 등 산업 고도화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철강산업의 위기가 포항 지역경제 전반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지역에 당면한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고용안정 지원과 지역 협력업체·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도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기업성장 촉진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로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지원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포항시와 지역기업의 현재 여건을 감안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지원수단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044-215-4570),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2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소비 회복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소비쿠폰 지급 이후에 소상공인 중 55.8%가 매출이 늘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4(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차 내수 활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급변하는 통상 질서 속에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회복 및 내수시장 육성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대책'에 보다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오는 10월 긴 추석 연휴, 연말에 APEC 정상회의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도 선제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과 관련 "조속한 복구, 추가적인 비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 문제는 이제 전 국민의 의제이기도 하고, 당장 대처해야 될 핵심적인 국가 과제가 됐다"면서 "재난 유형별로 종합적인 국가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방, 대응, 복구의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매뉴얼 구축, 관련 인프라 정비, 예산 확충에 나서야 된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필요한 논의를 서둘러 줄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핵심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수요 부진과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상당히 큰 위기"라며 "주요 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창출을 서두르는 동시에 우리가 강점을 가졌던 전통산업도 포기하면 안 된다"며 "전통산업의 경쟁력 회복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석유화학 사업 재편, 설비 조정, 기술 개발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면서 "관련 기업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독립유공자의 후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욱 풍만한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보훈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과 보훈 가족을 초청해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여러분 한 분 한분이 바로 우리 선열이 꿈꾸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모습"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광복 80주년 계기로 열린 이번 오찬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유해봉환 대상 유족 등 80여 명이 참석하고 국회, 정부 및 단체, 대통령실 관계자 등도 자리를 같이 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조국 독립에 일생을 바치신 독립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에 국민을 대표하여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을 기리고, 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큰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 유해가 봉환돼 어제 국립묘지에 안장되신 문양목, 임창모, 김재은, 김덕윤, 김기주, 한응규 선생의 후손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그토록 염원하셨던 조국에서 편히 영면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특히 독립유공자의 후손들께서 선대의 정신과 그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독립의 역사를 알리는 데 앞장서 주시고 계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선열이 꿈꾸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모습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 독립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8.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이런 말은 앞으로 더이상 통용될 수 없도록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예우도 높게, 지원은 두텁게 하겠다"면서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님들이 남은 여생을 불편함 없이 보내실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립투쟁의 역사와 정신을 우리 미래 세대들이 계승하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선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대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다'를 주제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인사,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 국민 2500여 명이 참여해 광복의 기쁨과 의미를 함께 나누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을 기릴 예정이다. 특히 광복절을 맞아 총 311명의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를 선정한 바, 경축식장에서는 독립유공자 고(故) 이은숙 님의 후손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포상을 직접 수여한다. 이번 광복절 행사 주제에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광복의 순간과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진정한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담았고, 80년의 발전상과 함께 K-민주주의 회복력을 대내외에 선포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히 8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모두 80개의 태극기가 단상에 비치하며, 오케스트라와 광복 80주년 기념 세대별 연합합창단 등 전 출연진이 단상을 꽉 채운 상태로 행사를 시작해 80년의 시간동안 쌓아온 위대한 역사와 위용을 드러낼 계획이다. 제80주년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오전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직원들이 태극기 꽃밭을 조성하고 있다. 2025.8.13 (ⓒ뉴스1) 이번 경축식은 여는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경축사, 경축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한다. 먼저 한민족의 노래인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리랑 랩소디(작곡 이지수)'로 행사의 시작을 알린다. 이 곡은 어린이의 노래와 작곡가의 협연으로 고요하게 시작한 연주에 국악과 오케스트라, 합창이 점진적으로 더해지면서 80년간 성장해 온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표현한다. 특별히 여는 공연 중 광복의 빛을 우리에게 물려준 독립유공자의 후손 80명이 입장해 단상에 자리함으로써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드높이게 된다. 국민의례 시에는 현재의 태극기와 함께 과거 독립운동 시 사용했던 태극기들이 함께 등장하며,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 국내 봉환 시 국민특사로 동행했던 조진웅 배우가 맡는다. 주제영상은 광복 후 80년 동안 발전한 위대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보는 관점으로 구성한 바, 독립운동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 매 순간마다 각자의 자리를 지킨 국민들의 빛이 대한민국을 비추고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경축공연은 김구 선생을 비롯한 선열들이 희망한 문화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이 가진 힘을 한껏 보여주는 총체극으로 펼쳐진다. 이에 80년 대한민국의 시간을 보여주는 노래 '광야(광복) - 사계(산업화 시대) - 상록수(민주화 시대) - 그곳에 올라(오늘날의 대한민국)'를 국악, 성악, 미디어 아트, 영상, 대합창 등 다양한 구성으로 선보인다. 노래는 채수현 국립국악원 부수석, 브릴란테 어린이합창단, 바리톤 고성현과 소프라노 전수빈, 그리고 가수 정동하가 부르며, 광복 80 기념 세대별 연합합창단이 함께 한다. 이후 만세삼창은 과거 독립운동가와 오늘날 그 후손이 함께 선창함으로써 행사의 의미를 더하게 된다. 특히 오늘날 인공지능(AI) 기술로 재구현한 '1946년 제1주년 광복절 당시 외쳤던 김구 선생의 만세삼창', 그리고 고 안중근 의사의 외고손녀 최수아 양, 지청천 장군 증손자인 지영환 님의 다짐멘트에 맞춰 진행한다. 한편 행안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누리집, 지자체 소식지 등을 통해 기관과 가정에 국기달기를 홍보하는 등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경축식이 거행되는 세종문화회관 주변 광화문 일대 건물 9개소에 대형 태극기를 달아 이날의 의미를 기념하고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의정관 의정담당관실(02-2100-4097)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이해 국민과 기업이 더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8월 20일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과 기업의 이용패턴을 분석해 반영하고, 고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메인화면을 구성해 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오는 9월에는 고용24에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맞춤형 구인·구직 대국민 서비스 4종을 개시해 구인·구직 편의성과 일자리 매칭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편은 지난 2024년 9월, 워크넷 등 9개 주요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통합해 '고용24'를 개통한 이후 1년간 축적된 이용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자주 쓰는 서비스는 더 눈에 띄게 배치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구직자와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8.20 (ⓒ뉴스1) ◆ 이용 데이터 기반 화면 개편 지난 1년 동안 '고용24'는 7월 말 기준으로 개인회원 누적 1170만 명, 기업회원 50만 개, 일평균 방문자 105만 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5년간(2020~2024년) 벌 쏘임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총 9만 1401명으로, 8월 중에 가장 많은 벌쏘임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월 중순 이후가 벌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바, 특히 2022년에는 2만 명이 넘는 벌 쏘임 환자가 발생했고 2023년을 제외하면 벌 쏘임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만 6590명(29%)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만 2398명(25%), 70대 1만 1571명(13%), 40대 1만 1417명(12%) 순이었는데, 등산이나 텃밭 가꾸기, 농사일 등으로 야외 활동이 많은 50대 이상에서 전체 벌 쏘임 사고의 71%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등산 등 야외활동 중에는 밝은색 모자와 긴 옷차림으로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벌 쏘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벌 쏘임 환자 수 현황 (단위: 명, 출처=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진료년월 기준) 먼저 벌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복장의 경우 벌이 천적으로 인식하는 어두운색보다 밝은 계열을 선택한다. 또한 챙 넓은 모자와 긴 옷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아, 국민과 기업이 더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8월 20일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24년 9월, 워크넷 등 9개 주요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통합하여 ‘고용24’를 개통한 이후, 1년간 축적된 이용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자주 쓰는 서비스는 더 눈에 띄게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HRD-NET), 국민취업지원, 외국인 고용허가제(EPS) 등 ◇ 이용 데이터에 기반하여 화면 개편 지난 1년간 ‘고용24’는 ▲개인회원 1,170만 명(누적), ▲기업회원 50만 개(누적), ▲일평균 방문자 105만 명, ▲앱 다운로드 264만건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했다.(2025년 7월말 기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용 편의성 개선과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간 개인과 기업회원의 행동패턴과 이용패턴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복잡한 메뉴 구성, 이용 목적과 무관한 정보 과다, 원하는 서비스 탐색 불편 등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K-농정의 연속성을 지켜나가고 새 정부 농정 국정과제의 동력 추진 확보를 위한 소통 협의체가 출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돼 1부에서는 케이-농정 협의체 공동대표와 위원 위촉장 수여, 공동대표 인사, 케이-농정 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제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농식품부 장관과 위원의 대화시간을 마련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하여 류진호 공동대표 등 분과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부에서는 분과별로 대표 선출, 핵심 논의 과제 선정 등 분과별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케이-농정 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보완할 과제를 발굴·논의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 정부가 추진할 농정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케이-농정 협의체는 소통과 집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올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 중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뉴스1)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기간 후반부에는 이러한 위약금이 과도해져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해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 사업자나 이용 초반 위약금이 늘어나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제 훈련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을지연습 기간 중 GPS 전파혼신 대응태세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19일 오후 2시 실제상황을 상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GPS 전파혼신은 GPS가 수신하는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GPS 주파수 대역에서 방해전파를 송출해 GPS 신호활용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육·해·공 교통 위치정보와 통신·전력·금융 분야 시간정보 수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종합관제센터에서 열린 '2025 GPS 전파혼신 위기대응 실제훈련' 에서 당부말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 훈련은 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경청, 합동참모본부, 이동통신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육상의 고정된 위치에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20일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주요 정체 구간과 전통시장 등 전국 246개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올해 을지연습과 민방위훈련을 연계해 오는 20일 오후 2시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명동 차없는거리 및 일대 골목에서 소방차들이 출동로 확보 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때 가족과 이웃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 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도착은 매우 중요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적극 동참이 필수다. 이번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골라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때 20분 동안 각본 없이 실제 출동 훈련으로 진행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소방차 긴급출동 ▲경광등·사이렌 취명 ▲일반 국민 소방차 탑승 운행 체험 등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해 TV·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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