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 지난 1월 13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탑승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사진=연합뉴스)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로, 한-싱 양국은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수교를 맺고,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한국전쟁에 파병한 전통적 우방국이다. 특히 한-필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3일은 수교 77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번 이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방산·인프라·통상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원전·조선·핵심광물·AI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또 이번 순방 계기로 강화된 이재명 대통령과 싱가포르·필리핀 두 정상 간 유대와 신뢰를 토대로 향후 이 두 국가와 상호 관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촉진해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국제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과 내년 의장국인 싱가포르에 대한 양자 방문은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CSP 비전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CSP 비전는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를 지향한다는 우리의 대아세안 외교비전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전용 병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기능과 인력·시설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정비 먼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명확히 규정한다.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 단계의 필수 처치 기능뿐 아니라, 중환자관리와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수술·시술 기능까지 지정기준에 포함한다. 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아울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과 시설 기준도 일부 조정한다. 먼저 응급실 전담전문 인력 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는 '초과 환자 1만 명당 전문의 1명'을 확보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5000명당 1명'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같은 환자 수라면 기존보다 더 많은 전문의를 두도록 한 것이다. 지역응급의료센터도 환자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 7000명당 전문의 1명'을 확보하는 기준을 새로 도입한다. 응급실 전담전문의 채용 가능 진료과목은 기존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해 12개 과목으로 확대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은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해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운영을 강화한다. 16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으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2025.1.16 (ⓒ뉴스1) 시설 기준도 보완한다. 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술실 활용 기준을 완화한다. 일반 수술실을 활용하되 수술실을 24시간 운영하도록 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과 응급전용 중환자실 2병상 이상을 두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 법 개정 위임사항 구체화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도 마련한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해 응급의료 수요 및 서비스 이용 형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119 구급활동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설·장비·인력 현황과 응급환자 수용능력,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중증응급질환 수술·처치 가능 여부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료 전용회선 담당부서와 인력을 두도록 해 전용회선의 개설 및 운영 방식을 명확히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4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우편) 문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55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오는 4월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절반을 모바일 지역상품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처음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예산처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시범사업 상반기 참여 지역을 공모한 결과 1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는 강원 평창군·영월군·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영광군·해남군·고흥군·완도군·영암군, 경남 밀양시·하동군·합천군·거창군·남해군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 이 대통령, 알베르토 몬디 주한이탈리아 상공회의소 부회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 지역으로의 재방문을 유도한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 원이며,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와 관광공사는 지난 1월부터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했고, 평가를 거쳐 최종 16개 지역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전 준비를 거쳐 오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국민들의 반값 여행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여행 지역에 사전 신청, 증빙하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18세 이상 국민은 먼저 해당 지역에 여행 계획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하고,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국민이 실제 여행하고 지출한 여행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받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하며, 여행 지역의 가맹점이나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마다 사전 신청 시기와 증빙 방법, 환급된 상품권의 사용 방법 등 세부 사항이 다른 만큼 4월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visitkorea.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한 지역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별 누리집 안내를 통해 경비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올해 시범사업…내년부터 대상 지역 등 확대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후 하반기에도 4개 지역을 추가로 공모해 진행한다. 또한 올해 시범사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지자체의 성공모델을 다듬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알뜰하고 즐거운 국내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관광진흥과(044-203-2854),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예산과(044-214-2552), 한국관광공사 지역균형관광팀(033-738-3676)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5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의 흐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2.26(사진=연합뉴스) [한국방송/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측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많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북 모욕과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익에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노력해서 신뢰를 쌓으면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논의된 국정운영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홍보소통수석실에서는 방미통위, 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를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와 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조속한 정상가동을 주문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이 마련한 반복, 장기 민원 처리 혁신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AI로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시간은 민원인을 심층 상담하거나 현장 방문에 활용하는 방안을 관심있게 들었다. 이 대통령은 "민원 대응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게 좋겠다"면서 "지방 정부에 지침을 줘서 민원 대응 인원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게 민원이 감소하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하며 공무원들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원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 처리 업무가 고된 만큼 교육과 보상을 충분히,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 민원 담당 직원들의 직함과 처우를 고려하되 이 역시 속도를 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안보1차장실이 마련한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만큼 새로운 통합학교의 명칭은 당사자인 재학생과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볼 것을 제안했다. 경제성장수석실이 마련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는 기존에 발표된 공급 대책에 대한 추진 현황이 보고됐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면서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AI미래기획수석실이 마련한 저출생 원인 심층분석 결과를 들은 이 대통령은 최근 출산율 반등은 에코붐 세대가 30대에 진입했고 코로나 이후 결혼이 지연된 데 따른 효과라는 분석에 동의했다. 특히 대출과 청약에서 소득 기준을 적용할 때 기혼자가 미혼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이런 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이 외 다양한 결혼 페널티 사례를 찾아 보고할 줄 것을 지시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끈 '정부 합동 특사단'은 25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을 방문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26일 청와대는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이번 정부 합동 특사단을 이끌었으며, 과기정통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등이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과 올해 1월 UAE측 한국 특사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행정청장의 방한에 이은 것으로, 양국 정상이 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하고 가시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2.26(사진=연합뉴스) 강 비서실장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하고,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을 초청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에 조속한 시기에 답방하기로 화답했다. 이번 방문에서 강 비서실장은 UAE의 대한민국 협력 전담 인사인 칼둔 청장과 가진 3차례에 걸친 밀도있는 면담을 통해 650억 달러 이상의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또한 원전, AI, 첨단기술, 문화 등 분야에 대해서도 다음 정상회담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속도감 있게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이번 특사 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방산 분야에서 350억 달러 이상의 협력사업을 확정한 것이다. 양국은 단순히 무기를 사고파는 관계에서 벗어나 설계부터 교육훈련,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 전(全)주기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이러한 협력원칙을 담은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MOU'를 체결했다. 이어 300억 달러 규모의 양국 간 투자 협력도 새롭게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앞으로 이어질 백년 동행을 위해 방산, AI, 원전, 문화 등 전략협력 분야를 설정함에 따라 투자 협력도 이에 맞춰 재편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새로운 투자 협력은 모하메드 대통령이 약속한 한국에 대한 300억 달러 투자의 실질적인 이행은 물론이고, 전략적 협력사업의 이행, 한국기업의 UAE 진출과 제3국 공동진출을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양국은 세부 내용 조율을 거쳐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간 새로운 투자 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원전 분야에서도 바라카 원전을 통해 쌓은 협력 경험을 토대로 전주기에 걸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핵연료 공급 사업, 원전 정비 역량 강화 사업, 원전 운영에 대한 AI 기술 접목 사업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AI 등 전력수요 확대로 글로벌 원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해 공동진출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조속히 착수하고 정상회담 계기에 공동진출 전략 로드맵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양국은 AI, 첨단기술, 문화·교육·보건의료·푸드 등의 분야에서도 정상회담 계기까지 구체적 협력사업을 확정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에 양국은 격주 단위로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고, 칼둔 청장이 3~4월경 재차 방한하여 진전 상황을 상호 점검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임문영 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5일 '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저작권 관련 과제를 포함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발빠른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것으로 4개 핵심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왼쪽부터)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전 논의된 저작물의 균형있는 AI 학습 활용 촉진 4가지 핵심과제의 조속한 추진에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 '공정이용 안내서' 확산…지속적으로 고도화 저작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 방지와 AI 기업들의 정당한 이용 지원 목적으로 문체부가 발간하는 '공정이용 안내서'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확산을 지원한다. 또한 AI파운데이션 모델 등 안내서에 포함된 다양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AI 산업 발전 속도와 기술 변화를 반영한다. ◆ 독파모 등 관련 형사책임 면제 방안 검토 현재 국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들이 국가대표 AI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모델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저작물의 학습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물 활용 과정에서 법적 분쟁 발생 시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현행법 체계는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대표 AI 기업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과정에서 저작물 활용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간다. ◆ 회색영역 저작물 AI 활용 촉진 음악·도서·방송 등 거래 시장이 있는 저작물은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온라인 공개 게시물 등 거래 시장이 없는 저작물은 AI학습 거부권 행사(옵트아웃·Opt-out)를 지원한다. 거부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선 사용·후 보상' 원칙을 적용하는 등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물 AI 활용 촉진'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방안(저작권법 개정 포함)을 마련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 ◆ 공공저작물 AI 활용 확대 공공 분야가 저작권을 소유한(전체 또는 일부) 공공저작물에 대해서 AI 학습 목적 활용을 위한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민간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고품질 저작물 데이터 공급을 뒷받침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금은 AI에 국가 명운이 걸린 골든타임"이라며 "AI 기업들이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AI 모델 개발에 필수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K-콘텐츠 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인공지능 산업 발전이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저작권 업계와 AI 업계가 공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임문영 위원회 부위원장은 "치열한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속도전은 필수이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 AI데이터·규제혁신팀(02-2224-4133),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044-203-2409),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044-202-658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부과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송파구청 도시임대사업 민원실 모습. 2026.2.10.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옵션사용료 등을 통해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 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세제 혜택 환수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중점 논의됐다.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 중으로, 인위적 가격 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강남·서초·송파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과 수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수사 TF를 확대 운영하고,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와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정부는 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집값 담합 행위 유형 및 신고(국무조정실 제공)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044-200-264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무조정실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AI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6. (ⓒ뉴스1)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 시 각급 검찰청별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해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했다. 향후 대검찰청을 통해 ▲AI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금품·향응 제공 등 금권선거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에 이어 신속한 금지광고물 정비와 관련 법령 해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정하고 깨끗한 제9회 지방선거를 위해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전국 일제 점검을 선거일 전 1개월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달 5일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행안부 누리집 내 익명신고방을 설치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의·과실 불문하고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단계별 특별근무계획' 등 제9회 지방선거 철저 대응을 지시해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 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다. 이어 과학 수사, 국제 사법공조 등 역량을 총동원해 국내외 불문하고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주요 선거사범 수사 및 재판에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 14일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운영하고, 올해 1월 2일부터는 매크로 등 조직적·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이달 3일부터는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한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차단 등 전주기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용자의 가짜뉴스 분별력 제고를 위해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생 중심에서 성인, 노년층을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뉴스 생산자인 언론의 자율심의 기능을 지원하고 긴급·중대사안 신고·접수 시 72시간 내 신속 심의하는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 파견 및 교과 연계 수업 도움 자료 보급을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 활성화를 지원한다.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 수립하고 교원 대상 맞춤형 연수 등을 통해 교육 기반과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8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044-202-6285),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044-203-6988), 법무부 공공형사과(02-2110-3280),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주소정보혁신과(044-205-3380·3533),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044-203-322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정책팀(02-2110-1641),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02-3480-274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02-3150-276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 등으로 인해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해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회수 극대화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한층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채권 매각규율 강화 ▲연체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혁 등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광진구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위원장은 "아쉽게도 현재 우리 금융권은 곤란에 처한 차주에게 일거에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고, 연체채권 매각을 통해 고객보호 책임에서 손쉽게 벗어나며,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여 장기연체자를 양산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빠른 재기보다는 회수 극대화 중심의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행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우리 금융이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정부는 크게 3가지 방향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본격 도입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및 금융회사 유인 구조를 마련한다. 우선 금융회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 안내하도록 의무화해 채무자가 쉽게 인지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업권별 채무조정 우수사례를 취합, 채무조정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배포해 채무조정 내부기준 구체화를 유도하고, 더욱 실질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체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 감면시 감면 부분을 손실로 인정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유인을 강화한다. ◆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 보호책임 강화 채권 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 보호책임을 부여해 금융회사가 채권 매각을 통해 손쉽게 채권을 회수하면서도 고객 보호책임을 중단할 유인을 차단한다. 채권 양도인에게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발견시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신복위 신속 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해 매각에 따른 신용평점 하락 등 채무자 불이익을 방지한다. 또한 원채권금융기관이 채권 매각시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 및 재매각 가능 기간·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장기·과잉 추심 고통을 최소화하고, 연체채권 매각시 매각 내용의 감독당국 보고 및 대외 공시를 의무화해 채권 매각에 대한 감독당국의 관리도 강화한다. ◆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금융회사의 기계적 소멸시효 연장 관행으로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개선한다. 우선,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연체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를 허용해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을 강화한다. 다만 금융권 건전성 관리 부담을 감안해 은행·보험은 5000만 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은 3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계좌 수 기준 90% 이상)에 우선 적용하되, 제도 안착 추이를 보아가며 추후 적용기준 상향을 검토한다. 채무자 은닉 재산 발견 등 금융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손비 인정 후에도 예외적 연장을 허용한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사실 통지의무 부여,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에 따른 연장 여부 판단 의무화 등을 통해 현재 채무자 상환 가능성과 무관한 '시효의 원칙적 연장, 예외적 완성' 관행에서 '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이러한 방안과 아울러, 법무부와 함께 '소송촉진특례법'을 개정해 현재 금융회사에만 인정되는 지급명령시 공시송달특례의 전면폐지 등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 남발 방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복위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제도, 새도약기금 등 연체 채무자의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위한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며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고객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르면 2027년에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자율차를 일상에서 만날 수 있게 되고, 2028년에는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도 공공 부문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이동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바꾸기 위해 향후 5년 모빌리티 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로드맵은 2022년 9월 발표됐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되는 모빌리티 분야 청사진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2023년 4월) 및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년 10월) 제정,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는 등 제도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이 과정에서 자율차와 UAM 상용화 일정이 지연되면서 국민 체감도가 낮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대한 대응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로드맵은 AI를 기반으로 5대 모빌리티 분야를 혁신하는 전략을 담아 주요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 본격 추진 올해 국토부는 광주광역시에 자율차 200대 투입을 시작으로 대규모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주행 데이터를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실증→데이터 수집→학습'에 이르는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체계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규제는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선허용 후규제'를 원칙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율주행 관제·대여·중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사업을 제도화하는 등 산업 생태계 육성을 추진한다. ◆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의 UAM 상용화…드론 공역 내년까지 대폭 확대 UAM은 내년까지 기체 인증, 사이버보안 등 안전체계를 정비하고 버티포트, 통신망 등 공공 인프라 기반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UAM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기초·성장기·미래형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실증→초기상용화→본격 상용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상용화를 추진한다. 드론의 국산화를 위해 소방, 항공, 농업 등 활용도가 높은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및 모터, 영상송수신장치 등 핵심 부품·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드론이 일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드론공원 등 드론 공역을 내년까지 대폭 확대한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DSK 2026(드론쇼코리아)'에서 관람객들이 AI 기반 군집무인기 등 다양한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2026.2.25. (ⓒ뉴스1) ◆ 신차 중 친환경차 비율 확대 올해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본격 시행, 구형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개선장치 개발 등을 통해 배터리 안전성을 높인다. 또 올해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배터리 리스·교환 실증 사업과 제도화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성능평가·안전검사제를 시행한다. 그 밖에 수소 전세버스 차령연한을 완화하는 등 수소버스 보급 확대와 함께 수소열차 실증(2027년),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착공(2029년, 시험선로 12㎞) 등 다양한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도입을 지원한다. ◆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활성화 기반 마련 법 제정을 통해 올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강화를, 2027년 원격운전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통합교통서비스(MaaS) 앱 고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한다. ◆ 모빌리티 기반 도시·공간을 조성 3D 공간정보, 실내 공간정보 등 미래 모빌리티에 활용될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로봇·모빌리티 친화적 건축을 위한 스마트+빌딩법 제정 등 도시와 교통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및 제도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로드맵은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등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및 2026~2030년 국토부 업무계획의 상세 추진계획을 담은 것으로,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로드맵 전체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산업 전 분야에서 AI전환으로 혁신의 속도가 전례 없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로드맵이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미래 모빌리티를 하루빨리 일상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세부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044-201-383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근 10년 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불은 3월과 4월에 가장 많았으며,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의 88%(1만 2762ha)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59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5건(12%), 논밭두렁 소각 54건(10%), 담뱃불과 건축물 화재가 각각 36건(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철로 접어들며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함께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는 물론 산불 발견 즉시 119·112·산림관서로 신고 및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2016~2025년)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단위:건, ha / 제공=산림청) 1996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산불은 연평균 477건 발생해 6458ha의 산림을 불태웠으며, 최근에는 피해 규모가 100ha 이상으로 대형화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산불로 10만 5099ha의 산림이 소실됐는데 이는 1996~2024년 산불 피해 면적을 모두 합친 8만 8628ha보다 더 넓은 수치다. 이에 행안부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입산 시 성냥이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을 3월 5일부터 우리 군 일선부대에 실전 배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전력화하는 최초의 로봇 무기체계로 자주국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이 로봇에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이라는 고유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K’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를, ‘R’은 로봇 무기체계를, ‘1’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최초로 전력화하는 로봇 무기체계의 순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의 폭발물처리반 요원들은 365일 24시간 출동 대기하며,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30분 이내에 약 30kg의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출동합니다. 지금까지는 폭발물처리반 요원이 직접 휴대용 탐지기를 사용해 폭발물을 탐지·제거하는 위험한 작전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군으로 배치가 시작된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위험한 작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봇이 폭발물 탐지와 제거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장병들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키고 복무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KR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지도사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뒷돈'(리베이트)을 제공한 장례식장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장례업계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가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장례업계에서 통용되는 은어인 '콜비'와 '제단꽃R' 방식이 사용됐다. '콜비'는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장례식장에 알선하는 대가로 건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제단꽃R'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결제 금액의 30%를 장례지도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3일 오전 제주시 한 장례식장에 근조화환들이 늘어서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 '수라학교'를 운영해 한식 실무 인력을 양성하고, 2027년에는 하이엔드 한식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리미엄 수라학교'를 설립한다. 농식품부는 5일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무총리 주재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한식과 K-푸드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식을 글로벌 식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전문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 '수라학교'를 운영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한식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미국 조지아대 학생들이 22일 서울 중구 샘표 우리맛공간에서 열린 한식 쿠킹클래스에서 겉절이, 불고기 등을 만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22 (사진=연합뉴스) 먼저 하반기부터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민관 협력형 수라학교'를 운영해 한식 기초부터 조리법, 경영까지 산업 전주기 실무형 교육을 제공한다. 대학과 기업 등을 공모로 선정해 정부가 개발한 표준 커리큘럼을 적용하고, 국내 유명 한식당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에 있는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베트남 하노이 에프피티(FPT) 타워에서 경북대학교와 베트남 에프피티(FPT)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 합의각서(MOA)를 5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은 국내 대학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해외 대학에 전수해 현지 학생들이 한국에 오지 않고도 국내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국립대학이 해외 대학과 협력해 현지에서 본교 명의 대학을 설립하고, 본교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위를 수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학생들이 시험 가동을 시작한 일청담 분수대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2026.3.4. (ⓒ뉴스1) 에프피티는 소프트웨어, 통신과 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베트남 최대 아이티(IT) 기업으로, IT 인재 양성을 위해 에프피티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국립대학의 해외 진출은 인적 교류 혹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위 수여까지 결합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을 해외에 직접 이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06일 10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