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남북 대치, 군사적 대치 때문에 오는 불안정성, 이로 인한 저평가 문제가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데 약간의 장애 요소들도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이제 다 바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방미 일정 마지막 날에 이뤄진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세계 금융 투자자들을 상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과 주식시장 투자를 요청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 투자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5(사진=연합뉴스) 이 자리에는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를 비롯해 엠마누엘 로만만 핌코(PIMCO) CEO, 제니퍼 존슨 플랭클린 템블턴 CEO, 메리 에르도스 JP모건 자산운용 CEO, 존 그레이 블랙스톤 사장 겸 COO, 마크 로완 아폴로 CEO, 조셉 배 KKR CEO, 마크 나흐만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공동사장 등 월가 핵심 인사들이 모였다.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몇 가지 원인 탓에 저평가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이를 해결하려는) 몇 가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 저평가 이유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기업의 지배·경영구조 불투명 및 불공정·불합리한 제도, 시장의 불공정성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우선 "남북의 군사적 대치로 인한 불안정성 탓에 한국이 저평가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실히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주한미군을 빼더라도 자체 군사력만으로 세계 5위 수준이다.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도 한국의 국방비가 1.5배 수준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요청도 있었지만, 그와 관계없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이라며 "한 나라 국방은 그 나라가 자체적으로 다 책임져야 하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지금 전쟁 직후에도 하지 않은 3중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 (남한이) 북쪽으로 못 올라오도록 방어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군사력에서 워낙 밀리니 불안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적으로 압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그건 바탕일 뿐이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게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하기 때문에 평화롭게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피차 간 도움되는 길을 찾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도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핵폭탄을 싣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겨둔 상황"이라며 "이대로 방치하면 매년 15∼20개 정도 핵폭탄이 늘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려되는 점은 북한이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탄두 생산이나 ICBM 개발 및 수출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지 않나. 그러니 단기적으로 이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 문제도 대한민국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실제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면 우리 압도적인 국방력과 경제력, 종합 방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군사적 위협은 한반도에 특별히 위협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개장을 알리는 버튼을 누른 뒤 손을 흔들고 있다. 2025.9.25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또 주가조작이나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할 뜻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이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아주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주가를 조작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을 시키도록 하고 있다"며 "불공정 거래는 꿈도 꿀 수 없는 시장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법 개정과 관련 "그동안 두 차례 상법 개정으로 기업이 특정 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경영을 하면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만들었다"며 "세 번째 개정은 예컨대 세금 제도를 개혁해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게 하거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등 이기적 행위를 남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기업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제도는 예외 없이 다 도입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새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산업 정책과 경제 정책의 개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을 완전히 첨단기술 분야, 재생에너지, 우주·방위산업, 바이오 등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할 생각"이라며 "정부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실제 준비하고 있고,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정부의 역할도 대대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편함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핵심 과제인 역외 원화거래 시장 문제를 조속히 해소해 나가겠다"며 "현재 제한되어 있는 국내 외환시장 운영시간도 사실상 제약이 없도록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투자서밋 행사에 앞서 뉴욕증권거래소 개장 시간인 오전 9시 30분에 맞춰 주식시장 개장을 알리는 '링 더 벨' 타종 행사에 참여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 지역의 다양한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던 연구개발특구 내에 인공지능(AI) 기업 확산을 위해 AI 글로벌 빅테크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5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에서 '연구개발특구 AI 확산 간담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지난 4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2025 연구개발특구 글로벌 포럼'에서 스페셜 세션인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간담회는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AI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 주재로 올해 1차 추경으로 신규 추진하고 있는 AI 글로벌 빅테크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AI 분야 기업인과 연구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반도체 후공정 검사 솔루션 전문기업인 블루타일랩 현장 방문으로 시작했다. 블루타일랩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이 사업으로 3D 패키징 후공정 혁신을 위한 AI 융합 지능형 광학 검사·제어·인터랙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다. 현장에서는 극초단파 레이저와 광학현미경 시제품 등을 소개했다. 이 사업 지원으로 향후 5년 동안 AI 검사장비 매출액 500억 원, 3년 동안 기업 투자 유치 3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서 ETRI는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내 스타트업 시제품 제작 지원 인프라, ICT 융합 테스트베드, 스타트업 기술 상담 프로그램 등도 소개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과기정통부에서 연구개발특구 내 AI 분야 전략적 지원, AI 분야 기업의 전주기 성장 지원 등의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AI 글로벌 빅테크 육성사업의 정책지원형 주관기관인 글로벌오픈파트너스에서는 AI-X 핵심기술 확보부터 사업화까지 AI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과 혁신 주체 간 네트워킹 등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경쟁형 R&BD 주관기관인 나니아랩스와 바스젠바이오의 사업화 계획 발표도 이어졌다. 나니아랩스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율 AI 설계솔루션 기업으로 제조업 특화 노코드 AI 플랫폼으로 KAIST 14대 미래선도기술 대표 연구성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사업으로 제조업 혁신을 위한 Agentic AI(자율적으로 판단하고 동작하는 AI 시스템) 기반 자율 설계 플랫폼 개발을 추진해 오는 2027년에는 기업공개(IPO)를 준비할 계획이다. 바스젠바이오는 127억 원 이상의 누적 투자를 유치한 AI 기반 바이오 빅데이터 전문기업으로, 이 사업에서 AI를 활용한 임상시험 시뮬레이션 솔루션 사업화를 추진하며 내년 기술특례 상장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엠에스아이랩스, 제이엔이웍스, 케이쓰리아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KAIST, ETRI 등 전문가들과 함께 AI 확산 및 기업 성장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AI는 하나의 기술 분야를 넘어 전 산업에 적용되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중요한 분야"라며 "연구개발특구의 역량을 결집해 AI 전환과 확산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조정실(042-865-883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오는 27일 제52회 관광의 날을 앞두고 25일 한국관광공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입국 3000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발표했다. ▲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9.25. (ⓒ뉴스1)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다. '케이-컬처'의 세계적인 인기는 한국 관광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올해 방한 외래객은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외래객 수도권 집중 현상, 국내 체류여행일수 감소 등 질적 지표 개선 과제가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 부처 장차관과 관광업계 협회·단체 관계자, 전문가, 민간 기업인 등 70명이 참석해 관광산업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지방 소멸의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김민석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문화관광연구원 조사를 보면 지난해 1600만 방한관광객의 절반 가까이가 K-콘텐츠와 전통문화의 영향을 받아 한국을 찾는다고 했다"고 밝히고 "이재명 정부는 K-콘텐츠 문화관광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특히,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세계인이 경주를 찾고 다른 지역거점 도시로 확산할 수 있게 지역관광 혁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방한 관광 혁신 정부는 방한 외국인의 지역 방문과 내수 촉진을 견인하기 위해 세계적 관광경쟁력을 갖춘 '제2·3의 인바운드 관광권'을 조성하는 범부처 사업을 추진한다. 관광권 육성을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광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범부처 규제 개선, 인공지능(AI) 기반 지역관광 혁신 등 3종 세트를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지자체 수요 조사와 범부처 합동 선정위원회를 거쳐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중 2곳 안팎을 선정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바운드 관광권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외래객 1인당 소비지출 확대 유도를 위해 의료관광, 웰니스관광, 마이스관광 등 3대 고부가시장을 집중 육성한다. 케이-컬처 영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의료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방한객 수와 시장 특성에 따라 현지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한국의료관광대전, 로드쇼 등 해외 현장 행사 확대로 해외 여행업계(B2B)와 잠재 외래객(B2C)을 적극 유치한다. ▲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하이커그라운드를 방문해 한류 콘텐츠 체험관을 둘러보고 있다.(ⓒ뉴스1) 또한, 방한객 비자발급 편의를 제공하는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신청 기준을 완화한다. 케이-웰니스 브랜드를 확립하기 위해 우수웰니스관광지 선정, 마케팅 지원,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의료관광이 치료를 넘어 사전 예방․건강 유지에 중점을 둔 웰니스 관광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과 치유 자원을 연계한 한국의 대표 웰니스관광 거점 조성을 지원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회의를 발굴해 케이-대표 국제회의로 단계별로 육성하고, 국제회의의 주요 참가자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던 입국 심사 간소화 제도 적용 기준을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해 다음 달부터 정식 시행한다. 이어서,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가 방한 관광시장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케이-컬처 연계 관광 생태계를 육성한다. 전 세계 '케이-팬덤'을 유치하기 위해 대형 공연형 아레나를 수도권에 신규 조성하고, 종합 대중음악 체험시설, 지역 한류체험 공간 등 케이-콘텐츠 거점 공간을 조성한다. 케이-컬처 시대 새로운 관광마케팅 전략을 수립·실행하기 위해 재외한국문화원·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을 통합·연계해 관광 수출 전진 기지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미식을 주제로 케이-푸드 로드 활성화로 골목상권 활력을 높이고 로컬 미식 여행 33선과 케이-미식벨트의 관광상품화 등 케이-컬처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외래객의 입국부터 교통, 숙박, 쇼핑·결제에 이르기까지 동선별 접점에서 마주하게 되는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세계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수용태세를 개선한다. 그리고, 올해 종료 예정인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를 1년 연장하고, 교통과 관광지 입장권을 통합한 외래객 전용 관광패스를 개발한다. 외국인들이 자국 결제 시스템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QR활용) 시스템도 확산하고 여권 인증 등 외래객 대상 인증 방식을 다원화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문제 등 관광서비스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 국내관광 혁신 정부는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해 지역으로 가는 국민의 국내여행 수요를 촉진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반값여행 확산을 추진하고, 기존 숙박할인권 사업을 개선해 여행 체류 기간 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박할인권, 섬 숙박할인권을 신설한다. 이어서, 관광주민증의 참여 지자체와 관광주민에게 혜택을 확대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공동 참여해 체험형 관광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는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부처협업을 통해 반값휴가 지원 참여 기업 근로자수를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자원 실태조사와 데이터 구축을 통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해 모두를 위한 여행을 실현한다. 아울러, 국내외 여행객이 가고 싶게 만드는 관광의 미슐랭 가이드 '핫스팟 가이드'를 만들어 관광객이 누리소통망(SNS)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사진 구역(포토존) 등을 조성해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 서울 종로구 북촌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을 관람하고 있다.(ⓒ뉴스1) ◆ 정책·산업 기반 혁신 정부는 70~80년대에 제정되어 노후화된 관광법과 낡은 제도들을 과감히 혁신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관광자원 개발·진흥을 위해 관광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현행 관광진흥법을 관광산업법과 지역관광발전법으로 나눠 제정하는 등 관광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업종체계는 1999년 이후 큰 틀이 유지하고 있으나, 산업의 외연 확장 필요성과 기술 접목 기업의 등장 등 변화가 누적돼 체계 개편 필요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서, 1993년에 도입한 관광특구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 특구는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 특화형 발전을 적극 유도하고, 성장잠재력 있는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글로벌 관광특구로 지정해 국가차원에서 집중 육성한다. 문화관광축제는 지정 절차와 민간 재원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 안정성을 높이고 글로벌 축제 중심의 집중·연계 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지역관광 자원개발 체계(패러다임)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관광개발 체계로 전환한다. 관광개발사업의 예산지원 방식을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해 예산 편성부터 운영까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정부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타당성 검토부터 준공 후 운영까지 컨설팅 지원 등 성과관리에 집중한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지자체와 민간 주도의 지역관광 펀드를 조성해 충분한 규모의 지역관광 기반(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민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과 연계한 민관협력형 관광개발 사업으로 관광 개발 투자에 민간 자본, 기술, 운영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정부·지자체·민간 등에 흩어져 있는 관광데이터를 통합 수집하고 누구나 활용하도록 개방해 초개인화된 맞춤형 관광 혁신을 촉진한다. 특히 한국관광공사가 13개 채널로 분산해 운영하고 있는 관광 정보 채널을 하나로 통합해 수요자 입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안내 플랫폼을 운영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관광산업 기반 구축과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한 제도 합리화도 추진한다. 관광 분야 스타 기업 육성과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광 분야 인공지능 특화 펀드를 신규 출자(내년 100억 원)해 영세 관광벤처·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 혁신을 뒷받침한다. 인공지능 선도 기업과 관광벤처간 협업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기존 관광 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 내 인공지능·로보틱스(로봇공학) 등 최신 기술 도입 지원 유형을 신설해 확실한 성과 창출을 유도한다.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 숙박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을 2028년으로 연장하고 신종 야영시설 확대와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조성 때 부동산 취득세 감면 확대 등 관광산업 분야 제도 합리화도 추진한다. 문의 :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044-200-2329),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1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돈이 되는 R&D'에 초점을 맞춰 내년 중소벤처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25일 딥테크 혁신기업인 엔도로보틱스에서 중소벤처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R&D 혁신방안은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는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는 '돈이 되는 R&D'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내년 중소벤처 R&D 정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7000억 원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엔도로보틱스에서 열린 중소벤처 R&D 혁신방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9.25. (ⓒ뉴스1) 중기부는 먼저, 팁스 방식 R&D 확대와 고도화에 1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 민간 벤처캐피탈이 먼저 투자하는 팁스 방식 R&D는 기존의 창업지원 중심에서 성장(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까지 성장 전주기 지원체계로 확대한다.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팁스 R&D의 신규 과제는 올해 152개에서 내년 300개로 지원규모를 2배로 늘리고, 과제별 지원규모도 기존 12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높인다. 아울러, 글로벌 팁스 R&D를 신설해 4년 동안 최대 60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딥테크 등 첨단 전략분야는 과제기획단계를 강화하고, 당초 계획된 R&D 목표를 기술과 시장변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무빙타깃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PM)를 중심으로 기업의 R&D 수행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등 특화 지원체계로 운영한다. 특히, 중기부 R&D 중 최대 규모인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로 생태계 혁신을 위해 다수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4년 동안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어서, 한국형 STTR 등 기술사업화 촉진 프로그램을 신설해 2000억 원을 투입한다. 대학·출연연 등의 공공기술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한국형 STTR인 민관공동 기술사업화 R&D를 신설한다. 이는 미국 공공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프로그램인 STTR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기술·시장성을 우선 검증하고, R&D 수행 후 R&D 성과가 우수한 과제에 투·융자, 수출, 마케팅 등 후속사업화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3단계 지원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R&D 이후 사업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도 신설한다. 이 사업은 각 부처의 정부 R&D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화 전담기관이 주치의 방식으로 사업화 프로그램을 처방한 뒤 투·융자, 정책자금, 수출, 마케팅, 인증 등을 메뉴판식으로 맞춤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업이 아닌, 기술과 R&D 프로젝트 중심으로 가치평가를 하고 보증하는 R&D 사업화 보증도 신설해 31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또한, 분야별 전략적 R&D를 지원한다.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 주력산업, AI·바이오·탄소중립 등은 별도의 트랙을 만들어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주력산업 육성 969억 원, 중소기업의 AI 활용·확산 450억 원, 바이오-AI 벤처와 제약기업 간 협업형 공동 R&D에 118억 원을 지원하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R&D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중소기업 R&D 지원체계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과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챗봇, 사업계획서 작성을 보조하는 AI모델을 도입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특히, 현재 최대 20종에 달하는 서류는 신청단계에서는 평가에 필요한 최소 서류만 제출하고, 선정 이후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망 등과 연계해 사후 확인 및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꿔 기술혁신개발사업의 경우 제출 서류가 12종에서 4종으로 대폭 줄어든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R&D 지원은 기업의 혁신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최고의 기업 정책이며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돈이 되는 R&D, 시장의 선택을 받는 기술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R&D지원 정책을 대폭 개편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진 현장간담회에서 "정부가 고심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놓치면 안되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쓴소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기술혁신정책과(044-204-774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국세수입이 재추계 결과 369조 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3조 4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는 10조 9000억 원, 법인세는 21조 1000억 원 증가했으나 부가세는 1조 3000억 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세입예산 혁신 TF에서 1차관 주재로 올해 세수 상황을 점검해 국세수입은 전년 336조 5000억 원보다 33조 4000억 원 증가한 369조 9000억 원으로,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372조 1000억 원) 대비 2조 2000억 원(0.6%)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5일 밝혔다. ▲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 참고 사진.(ⓒ뉴스1) 추경 대비 국세수입 부족은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세 감소와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등 민생지원에 따른 세수감소 등에 기인한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 오차 축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자문 등을 반영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개선했으며,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과 시장자문단 신설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변동성이 큰 법인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을 의무화했다. 올해도 세수추계 정확도 개선을 위해 과거에는 예산 편성 뒤 국회 예산정책처에 예산안을 사후적으로 설명했으나, 올해는 예산 제출 전부터 추계모형 개선 등을 논의했다. 또한, AI를 활용한 기업 영업이익 전망 활용, IMF 기술자문을 반영한 양도소득세 모형 개선 등 추계모형을 고도화하고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 재추계 의무화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부가세는 소폭 감소했다. 소득세는 경기·자산시장 회복과 성과급 확대 등으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이 늘어 10조 9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21조 1000억 원 늘었고, 부가세는 예산 편성 전망 대비 민간소비 위축과 지난해 대비 수입 감소 등에 따라 1조 3000억 원 감소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044-215-412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미국 현지시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의장으로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제프리 힌튼 교수의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말을 인용하며 "우리 앞의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보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면서 "수많은 사람의 삶과 생명이 달린 국제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 그리고 동시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유엔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첫 번째 안보리 공개 토의로,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을 포함 다수의 유엔 회원국들이 참석했고 25일(현지시간) 속개되어 종료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9.25 (사진=연합뉴스) 이날 유엔 회원국들은 AI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국제적인 안보 환경까지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는 만큼, AI 기술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가져오는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별 발언을 통해 AI시대 국제사회가 다자주의적 협력과 연대를 통해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AI는 무궁무진한 잠재력 및 가능성과 함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안보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의 평화롭고 책임있는 이용, 인류와 번영을 위한 AI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다. 또한 'AI 기본사회', '모두를 위한 AI'가 뉴노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번 공개 토의는 대한민국이 그간의 주도적 기여를 바탕으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계기가 됐다. 더불어 유엔의 도움으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민주화와 경제 번영을 동시에 달성한 대한민국이 이제 인류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리 공개 토의 국별 발언' 전문 구테레쉬 사무총장님 그리고 요슈아 벤지오 교수님, 최예진 교수님, 세 분의 깊은 통찰이 담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세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라고 하던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앞의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칼도 요리사에게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훌륭한 도구지만 강도에게는 그저 남을 해치는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특히 AI는 지식과 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가장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발명품이고, 심지어 스스로 인간처럼 판단과 결정까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AI를 잘 활용한다면, 저성장, 고물가 같은 난제를 해결해서 새로운 번영의 길을 열어내고, 의료, 식량, 교육 등 여러 문제에 해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채 끌려간다면 극심한 기술 격차가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해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뿐입니다. 만일 많은 전문가의 경고대로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하고 멸종시킨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거대한 변화에 걸맞은 인류 공통의 규범을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력이 곧 국력이자 경제력이자 안보 역량인 시대, 과거 '러다이트 운동'처럼 기술 발전을 역행시키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유일하고도 현명한 대처는 '국익을 위해서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각국 정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로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안보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삶과 생명이 달린 국제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 그리고 동시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정찰부터 군수·기획까지 군사 분야 전반에서 정확성과 정밀성을 높이고 작전의 효율성과 지휘 체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AI를 잘만 활용하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감시하는 등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인도적 지원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도달하도록 만들어 국제평화와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도구가 통제력을 상실한다면 허위 정보가 넘쳐나고 테러,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발 군비 경쟁'으로 안보 불안은 더욱 커질지 모릅니다. 안보리는 그간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팬데믹 같은 진화하는 위협에 적극 대처하며 국제사회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변화한 안보 환경을 분석하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하는 길에 앞장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해 네덜란드와 함께 유엔총회 최초로 '군사 분야 AI' 결의안을 상정하고,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했습니다. 그 외에도 유엔 평화유지군의 허위 정보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고,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신기술과 인권'에 관한 결의를 주도했습니다. 지난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서울 선언'을 채택하여 '안전, 혁신, 포용'의 3대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고, APEC 의장국으로서 AI의 혁신이 인류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무엇보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AI 기본사회', '모두의 AI'가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국 대표 여러분, AI가 불러올 '문명사적 대전환' 앞에서, 인류는 오랜 역사 동안 함께 지켜온 보편 가치를 지켜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은 늘 도전에 맞서 응전해 왔고, 어떤 절망을 마주해도 '더 나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기에 지금의 진보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을 찾아온 유엔의 빛나는 역사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마다하지 맙시다. AI가 가져올 변화를 인류가 재도약할 발판으로 만들어 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폴란드 정상과 각각 만나며 정상외교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이탈리아 총리와 첫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멜로니 총리는 양국이 교역·투자를 비롯해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오고 있다면서, 지난 9월 초 서울에서 양국의 다수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포럼 등에서 보여주듯이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의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이 지리적 위치나 국민성 등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양국 정부와 기업이 AI, 방산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멜로니 총리는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잠재력이 매우 높음을 평가하고 실질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가급적 이른 시간에 방한을 희망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편리한 시기에 이탈리아를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해 협력 분야별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양 정상의 상호 교류가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이 대통령은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 폴란드 대통령과도 취임 후 첫 양자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1989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정무, 경제,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을 평가했다. 특히, 최근 양국간 교역이 안정적으로 증가했으며, 한국 기업이 첨단 산업분야 투자 등을 통해 한국이 비EU 회원국 중에 두 번째 투자국으로 성장하는 등 실질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 간 방산협력이 전차 등을 중심으로 지속 발전해온 점을 평가하고, 양국 기업들이 호혜적 차원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폴란드가 추진 중인 잠수함 사업 등으로 양국간 방산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다양한 국제안보 현안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측이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AI 등 기술과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주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했다. 양국 정상은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UN 대표부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미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 있어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일 간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시장 및 인프라 등 측면에서도 일본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러한 측면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베센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 또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미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조선 분야 등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고 있는 조선 등의 분야에 있어 한국의 투자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미 투자 협력 관련해선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국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정과제 관련 현장에 찾아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7일 동안의 긴 추석 연휴를 맞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와 신속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분야별 안전망도 촘촘히 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에 대비해 철새도래지와 대형 산란계 농장의 소독과 검사도 강화한다. 정부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과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AI시대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공유·확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우선, 7일 동안 이어지는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매년 명절마다 대규모 이동과 생활 양상의 급격한 변화로 각종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정부는 분야별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연휴 이용량이 급증하는 교통시설과 전통시장 등 화재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은 사전 안전 점검으로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고, 추석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와 신속대응 태세를 유지한다. 연휴 전후 작업량 증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선물·택배를 가장한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도 집중 감시해 엄정 대응한다. 이어서,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특별방역대책도 논의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해 전국 철새도래지와 대형 산란계 농장의 소독과 검사를 강화한다. 위험지역 대상 야생 멧돼지 차단과 예찰을 강화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경로를 조기 차단한다.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고, 위험도 등 과학적 기준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으로 축산농가의 생계와 국민 식탁 안전을 함께 지켜낼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양질의 데이터가 AI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름에 따라 개인정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명정보 제도와 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가명정보 제도는 법적 불확실성과 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인 관행으로 그동안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으나,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적극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데이터 제공부터 결합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재 평균 310일에서 100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가명정보 처리 절차를 효율화해 가명정보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새 정부 123대 국정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국민 소통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온라인에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국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또 국정과제 관련 현장에 직접 찾아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 추진에 반영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응답할 방침이다. 김민석 총리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명절을 맞아 국민 보호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한발 앞서 위험에 대비하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추석안전관리>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2), 행안부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11), <가축전염병>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200-2232),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15), <가명정보>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83), <국정과제>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50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시간)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한반도 비전을 제시한 'E.N.D 이니셔티브'와 관련 "이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접근법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 앞에서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날 순방 2일차 현지 브리핑을 통해 "E.N.D 이니셔티브의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원칙들은 과거 남북 간의 합의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서도 강조된 원칙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이 세 가지 요소들은 각각 하나의 과정으로서 서로 간의 우선순위와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앞으로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 등을 통해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과정이 서로서로 상호 추동하는 구조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24(사진=연합뉴스) 위 실장은 순방 2일차 성과와 관련해 "첫째로 돌아온 민주 한국,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둘째로 민생·경제 중시 국정 기조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구현, 셋째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가속화가 다 잘 구현됐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우선, 첫째와 관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통령님께서는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주의적 협력의 필요성과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역할,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위해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가 선순환하는 END 이니셔티브 제시에 이르는 핵심 메시지를 참석한 전 세계 정상들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민생·경제 중시 국정 기조 구현에 대해서는 "어제 있었던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 겸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 회사인 블랙록 회장과의 면담 결과, AI 및 재생, 에너지 인프라 개발 협력에 관한 MOU가 체결됐다"며 "이를 통해 AI 인프라 분야에 대한 글로벌 투자 유치를 본격화했다"고 알렸다. 또, 이 대통령이 우즈벡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교통 인프라 및 핵심 광물 분야의 우리 기업 진출, 체코 대통령과는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 이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다자외교 무대에서도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행보를 이어간 점도 성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위 실장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 가속화'에 대해서는 한미 관계와 관련한 일정들을 꼽았다. 위 실장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 면담과 미국 외교·안보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만찬에서 최근 현안이 된 미국의 비자 제도 개선, 관세 협상,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에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며 "이를 통해 한미 관계 발전에 대한 미국 의회와 조야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고 특히 비자 제도 개선과 관련한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8월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정계와 학계 인사가 폭넓게 포진한 뉴욕에서의 일정을 알차게 가져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한 한미 관계 강화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 참석은 지난 6월 취임 이후에 참석한 G7 정상회의부터 숨 가쁘게 전개된 정상 외교가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섰음을 말해준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 모멘텀을 지속 발전시켜서 APEC 정상회의 등 남아 있는 하반기 정상 외교가 계속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가자 내 지상 작전과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 재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두 국가' 해법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두 국가' 해법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을 계기로 이날 유엔본부에서 개최한 중동과 우크라이나 관련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를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연이어 주재했다며 24일 이같이 전했다. 현지시간 23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중동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이날 중동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에는 노르웨이 총리, 그리스 외교장관 등 안보리 이사국과 비이사국 다수의 고위인사가 참석했다. 조 장관은 "가자상황과 인도적 위기가 국제평화와 안보의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가자지구 내 기근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그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자유로운 인도적 접근을 즉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스라엘의 가자 내 지상 작전과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 재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조현 외교장관이 현지시간 23일 '우크라이나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후 개최한 우크라이나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에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이번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 드론의 폴란드 영공 침공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장이 우크라이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인과 민간시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국제 인도법 위반이라면서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영토보전을 지지한다는 우리 입장을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 민간인의 고통을 덜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러시아와 북한 간 탄도미사일과 무기 이전, 병력 파견 등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전쟁을 장기화하며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북한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중동과 우크라이나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 주재는 안보리 9월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 최대의 안보현안 해결 논의를 위해 한국의 책임 있는 역할과 기여 의지를 보여주고 리더십을 발휘한 계기로 평가된다. 정부는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 유엔과(02-2100-842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테크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과 정책 전문가 등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으로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공식 연계행사로 카카오임팩트, 소풍벤처스와 함께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을 4일부터 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 등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은 2022년에 시작해 2023년부터 카카오임팩트와 소풍벤처스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해마다 제주에서 개최하며 올해 4년 차를 맞이했다. 지난 3년 동안 166개 기관 284명 이상이 참여해 국내 최대 규모의 기후 AI 전문 서밋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서밋은 기후테크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 대기업, 정부 및 정책 전문가 등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으로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전환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오는 9월 9월 25일까지 약 3주간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근로감독관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권 보장, 일터 안전 확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새 명칭을 토대로 근로감독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집행하고, 예방 지도 기능도 강화해 민생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광역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 단속에 앞서 회의를 하고 있다. 2024.5.8 (사진=연합뉴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부터 70년 동안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는지를 지도·감독·수사하는 업무를 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여건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해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용노동 행정을 추진할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국민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꾸는 바, 국민에게 이를 직접 묻기 위해 공모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공모는 노동부 공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오는 26일까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3일에 관계기관과 함께 전북에 소재한 궁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등하굣길 보도 확보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을 꼼꼼히 살폈고,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 판매점을 방문해 기호식품의 소비기한을 점검했다. 아울러 어린이 제품 무인판매점의 판매 제품 종류와 KC 인증 현황 등을 확인하는 등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학기에 새 정부의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분야별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5.2.24 (ⓒ뉴스1)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신호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이에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을 점검하고 노후한 안전시설은 보수·정비한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어린이가 먼저 건너도록 안내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은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준수 홍보도 병행한다. 특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인사혁신처는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핵심 인력을 선발해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합격자는 내년 4월부터 고용노동부에 배치된 후, 전문교육을 받고 현장 업무 등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5.4.30 (ⓒ뉴스1) 이번 선발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인력 충원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을 추가 시행하는 바, 각 산업에 특화된 근로감독 및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목적으로 과학기술직군 300명과 행정직군 200명 등 총 500명을 선발한다. 원서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하고,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오는 11월 15일에 실시한다. 이어 2차 필기시험은 내년 1월 중에 진행하며 3차 면접시험은 내년 3월 초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체적인 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 시험과목 및 시험 일정 등은 오는 1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한다.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안) 최동석 인사처장은 "추가 공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는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와 소년범 교정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과 피해 예방에 30억 2200만 원을 투입하고 생계 위기 피해자 대상 '긴급 생활 안정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총지출로 올해보다 6.3%(2800억 원) 증가한 4조 6973억 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2647억 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79억 원) 증가했다. 법무부는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수사 당국이 지난 6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소류지에서 대구 스토킹 여성 살해 용의자 A 씨(40대)를 수색하고 있다.(ⓒ뉴스1) ◆ 국민의 안전 법질서 확립 법무부는 재범고위험군 흉악범죄자 관리·감독 강화와 스토킹·교제 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54억 500만 원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해 온 부산항 북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유리창으로 부산항 북항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업은 2017년 해양오염퇴적물 분포 현황조사에서 정화복원지수(CIHC)가 기준치 이상 확인된 북항의 수질을 개선하고, 북항 재개발에 따른 관광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 사업에는 3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북항 내 항로와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하고 작업이 가능한 면적 35만 6802㎡에서 오염퇴적물 45만 3233㎥를 수거·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21년 1단계 사업 이후 2022년 실시한 중간 모니터링 결과, 오염도가 CIHC 4 이상이었던 구간이 2.5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오염도 개선 효과를 뚜렷하게 확인했다. 4 이상인 경우는 자정능력을 거의 상실한 수준으로 준설이나 피복 등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이며, 그 이하인 경우는 자정능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다. 해수부는 준공 이후에도 해저 퇴적물의 오염도 변화를 지속해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3~5년 동안 사후 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케이-북'이 미국 뉴욕에서 수출상담회를 열고 북미 시장 진출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딛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4일부터 5일까지 미국 뉴욕 엔와이시 세미나앤콘퍼런스센터(NYC Seminar & Conference Center)에서 '찾아가는 뉴욕도서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한 해외 진출 지원사업 '찾아가는 도서전'을 통해 지난해에는 3개국에서 609건의 수출 상담으로 1025만 달러 규모의 계약 가능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체코(프라하), 폴란드(바르샤바), 대만(타이베이)에 이어 뉴욕 상담회에서 '케이-북'의 북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2025년 찾아가는 타이베이도서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뉴욕 상담회에는 문학동네, 창비, 다산북스, 웅진씽크빅 등 국내 15개 출판사가 직접 참가하며, 비씨에이전시가 현지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국내 출판사의 위탁도서 100종에 대한 수출 상담도 맡는다. 미국 측에서는 세계 5대 출판사인 펭귄랜덤하우스(Penguin Random House), 하퍼콜린스(HarperCollins), 사이먼앤슈스터(Simon & Sch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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