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한국과 인도 간 관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전쟁의 여파 속에서 공급망 불안정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상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인도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도 방문 첫날 일정으로 인도 동포들을 만찬 간담회에 초청한 자리에서 "인도가 가진 큰 잠재력에 비하면 한국과 인도 간의 협력 수준은 상당히 낮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인도 당국도 동의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뉴델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4.19(ⓒ뉴스1) 이 대통령은 또 "인도가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인데 곧 세계 3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과의 경제협력 수준은 정말 매우 낮은 것 같다"며 "앞으로 그 영역을 좀 더 확대하고, 대한민국과 인도와의 관계를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도 한국과 비슷하게 에너지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과 인도가 협력할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통상국가라고 하지 않나. 대외무역, 대외 거래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라며 현지 교민과 동포들의 적극적 민간 외교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재인도한인회총연합회를 비롯해 경제단체 및 지상사 관계자, 종교·교육계, 소상공인 등 다양한 분야의 한인사회 구성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인도 동포 사회를 대표해 조상현 재인도한인회총연합회장이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조 회장은 "인도는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말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뉴델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화동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26.4.19(ⓒ뉴스1) 이 대통령도 고(故) 최인훈 작가 소설 '광장'을 언급하며, "인도 동포 사회는 한국전쟁 이후 정착한 전쟁포로 등 1세대의 헌신을 바탕으로 오늘날 남북 동포들이 함께 살아가는 탄탄한 공동체로 성장했다"며 동포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지인희 진화파트너스 대표, 정주영 재인도청년상공인연합회장, 최수지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 동포 대표 3명이 자신들의 현지 활동 경험과 소회를 공유했다. 먼저 고(故) 지기철 초대 델리한인회장의 손녀인 지인희 진화파트너스 대표는 한국전 전쟁포로로서 인도에 정착하며 인도 동포 사회의 초석을 마련한 조부의 이야기를 전하며, "인도라는 큰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가장 '한국'다우면서도 '인도'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양국을 잇는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정주영 재인도청년상공인연합회장은 "인도는 기회가 많은 만큼 불확실성도 큰 시장으로, '신뢰'와 '유연함'을 통해 문화와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뉴델리에서 개최된 '코리아 스트리트 페어'를 비롯해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우리 청년 사업가들의 노력을 소개했다. 최수지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세계적으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은 재외동포들에게 매우 자랑스러운 변화"라며, "앞으로 한국과 인도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가 열리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는 오랜 역사적 인연과 민주주의라는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협력을 이어왔음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의 굳건한 관계를 위해 기여한 동포사회를 재차 격려했다. 또한 "민주적인 나라, 인간적인 나라, 세계에서 존중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동포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공연에서는 뉴델리한글학교 학생 공연팀이 '소다팝(케이팝데몬헌터스 삽입곡)'과 '아름다운 나라'에 맞춰 공연을 선보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5박 6일 일정의 인도 및 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19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를 이용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 방문을 통해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인도 뉴델리를 국빈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8년 만이며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 기간 내 국빈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소인수회담·확대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공동 언론발표 등 일정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양국 주요 경제계 인사와 양국의 강점과 수요가 맞닿아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인도 방문의 기대 성과에 대해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인도 간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호혜적, 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또 "양국 정상이 중동 전쟁 등으로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에너지 공급망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 건설적 협력을 이어나가자는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 방문 일정을 마친 뒤 21일 저녁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하고, 다음 날인 22일 베트남 거주 동포와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또 같은 날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 이어 MOU 교환식, 공동 언론발표에 나선다. 위 안보실장은 "양 정상은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전략적이고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3일에는 베트남 서열 2위인 레 민 흥 총리와 서열 3위인 쩐 타인 먼 국회의장과 면담 및 오찬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들과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을 당부하는 한편 교류 활성화 및 베트남 거주 기업인 및 재외동포 체류 환경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오후 이 대통령은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교역·투자, AI·과학기술, 에너지 전환 등 분야에서 양국의 미래 지향적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24일 또 럼 서기장과 베트남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탕롱 황성을 방문해 친교 일정을 가진 후 귀국길에 오른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야말로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견하고, 저마다의 꿈으로 행복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우리가 입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불굴의 의지로 민주주의와 내 나라를 지켜낸 4·19혁명 유공자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4.19(ⓒ뉴스1) 이 대통령은 "4·19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우리 대한국민들은 마침내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면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4·19혁명 정신이 나라를 바로 세운 이정표로서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주권정부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 평화의 토대에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4·19혁명을 포함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을 한분이라도 더 찾아내 포상하고, 기록하며 예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유공자들과 선열들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면서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남겨진 자유와 평등, 통합과 연대의 민주주의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물려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탑에 헌화 후 묵념하고 있다. 2026.4.19(ⓒ뉴스1) ☞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 기념사 한편,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이번 기념식은 '작은 불빛이 모여 하나의 길로'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됐다. '작은불빛'은 국민주권을, '하나의 길'은 국민통합을 의미한다. 기념식에는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학생, 각계 대표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하고 감사하는 기회를 가졌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돼 독재 권력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한 혁명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2023년 5월 18일 4·19혁명 관련 기록물 1019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결정됐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4·19혁명 유공자로 선정된 총 70명에 대해 포상도 실시했다. 이는 2012년 이후 실시한 4번의 포상 중 가장 큰 규모다. 이 대통령은 70명의 포상자 중 5명에게 건국포장을 친수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행사가 끝난 후 이 대통령은 참가자들과 악수를 하고 눈인사를 나누며 교감했고, 포상자 중 한 명인 제주 4·19 기념회장 김한주 씨의 외손자 8살 이민호 군을 꼭 안아주기도 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1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안정적 지급을 위해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중 9개 카드사 및 인터넷은행, 핀테크사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14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한 점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걸려있는 모습. 2026.4.14 (ⓒ뉴스1) 이날 업무협약식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앞서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관련 금융기관이 업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전체 사업계획 수립·예산 교부·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 전반을 총괄 관리하며, 지방정부는 지급수단 확보·이의신청 등 민원 접수 및 처리·집행관리 및 정산 등 업무를 수행한다. 카드사, 인터넷은행, 핀테크사 등 금융기관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해 피해지원금의 지급·사용에 필요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와 금융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국민에게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되기 위해서는 신청·지급 등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금융기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 금융기관과 적극 공조하면서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2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한국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으며,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홍해는 이란 지원 세력인 예멘 후티반군의 활동 지역으로, 해수부가 운항 자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이후 선박 피격이 약 79건 발생한 바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4일 인천 연수구 송도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 터미널에 LNG 수송선이 정박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제14차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 '호르무즈 우회로 입항 관련 조치 결과' 보고에서 우회 항로인 홍해를 통해 우리 선박의 안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원유를 수급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산업부 등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홍해를 호르무즈 우회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전했다. 특히 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해 안전정보 제공, 해수부-선박-선사 간 실시간 소통 채널 운영 등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지원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을 통해 우리 선박을 통한 원유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051-773-585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했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7.(ⓒ뉴스1) 우선 수사·단속 분야에서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약물운전 등 생활 주변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를 중심으로 불법수익 추적을 강화하며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마약수사 인프라를 확충한다. 관세청은 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항만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차단체계를 강화하고,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과 복합 X-ray 개발·실증 등을 통해 국경단계 차단체계를 고도화한다. 치료·재활 분야에서 복지부는 사법단계별 치료·재활 연계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 확대와 적정 수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치료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재활 인프라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출소 이후 지역사회 전문가와 연계해 치료·재활 및 재범방지 체계를 보완한다. 예방 분야에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상호 보완 활용하여 의료쇼핑을 근절하고, 예방 교육 및 치료·재활 지원도 병행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마약정보 긴급 차단제도를 도입하고, 마약 등 불법정보에 대한 서면심의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책임 강화 등 신속 차단 체계를 정비한다. 민간 전문가들은 ▲애초에 마약을 접하지 않도록 선제 예방교육 ▲문화를 통한 인식 전환 ▲중독치료를 담당할 전문의 확충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중요성 ▲우선순위에 따라 충분한 인력·예산을 배분할 컨트롤타워 필요성 ▲수사제도 확충 ▲ 치료제 개발 등 과학적 접근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마약류 대응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민석 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수사·단속과 치료·재활에 더해 문화와 교육으로부터 시작하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마약류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우리나라가 마약 추방 선도국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총괄> 국무조정실 마약류관리 신속대응팀(044-200-238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로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7일 영상을 통해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대응을 점검·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거시경제/물가, 에너지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해외상황관리 등 각 실무대응반별 주요 상황을 점검하고,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 및 우리 선박의 안전 통항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워싱턴-서울 간 영상으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재정경제부 제공) 구 부총리는 최근 IMF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p 하향 조정하는 등 물가압력·공급망 교란·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중동전쟁이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은 중동전쟁 위기 대처 능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종전이 명확해질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며 공급망·민생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기업 애로를 규제특례와 적극행정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공공계약금액 조정 제한기간 완화,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계약보증금의 지방세입 귀속 면제 등을 빠르게 조치했다. 원유 수입 정유기업의 관세·부가세도 해당 세관장 승인을 통해 최대 9개월 납부 유예를 추진 중이다. 한편 구 부총리는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는 일부 기업의 재고 부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4월 말(22일~27일) 공공비축분 방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요소 재고는 약 3개월분 여력이 있으나, 기업 간 재고 불균형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함께,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 지원 및 핵심 품목의 물량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 공조·협력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달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집행관리 대상 10조 5000억 원은 상반기 8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경제분석과(044-215-2730), 공급망대응담당관(044-215-7880), 다자금융과(044-215-48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세월호 침몰로 인한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직접 참석한 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취임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기억식에 방문한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2026.4.16(사진=연합뉴스) 전 대변인은 "이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억식의 주제는 '안전한 국가, 약속을 넘어 책임으로'다. 행사는 희생자 304명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주제 영상, 추모 공연, 단원고 재학생 편지 낭독, 추도 사이렌 묵상 순으로 진행됐다. 기억식에는 유가족과 재난참사 피해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권 인사와 시민 등 약 1800명이 참석했으며, 4·16 합창단이 추모 공연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면서 "너무도 당연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고,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겠다"는 말로 국가 신뢰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인도 및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 방문을 통해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순방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2026.4.16(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인도 뉴델리를 국빈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8년 만이며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 기간 내 국빈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소인수회담·확대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공동 언론발표 등 일정을 갖는다. 이후 모디 총리가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양국 주요 경제계 인사와 양국의 강점과 수요가 맞닿아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후 드라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 주최 국빈 만찬도 참석한다. 위 안보실장은 이번 인도 방문의 기대 성과에 대해 "글로벌사우스 외교의 본격 가동"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인도 간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호혜적, 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협상 가속화로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5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조선·해양, 금융, 인공지능(AI), 방산 등 전략 분야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린 신규 협력 사업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 강화도 모색한다. 위 안보실장은 "양국 정상이 중동 전쟁 등으로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에너지 공급망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 건설적 협력을 이어나가자는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우리 국민의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애로를 양국이 함께 해소하고 K콘텐츠 및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문화와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국 관계가 한 차원 더 내실 있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지난달 1일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성남 서울공항 공군1호기에서 환송객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사진=청와대) 인도 방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21일 저녁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한다. 다음 날인 22일 베트남 거주 동포와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또럼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한다. 공식환식과 정상회담, MOU 교환식, 공동 언론발표 일정을 마친 뒤 럼 서기장 주최 국빈 만찬을 소화한다. 위 안보실장은 "양 정상은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전략적이고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3일에는 베트남 서열 2위인 레 민 흥 총리와 서열 3위인 쩐 타인 먼 국회의장과 면담 및 오찬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들과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을 당부하는 한편 교류 활성화 및 베트남 거주 기업인 및 재외동포 체류 환경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오후 이 대통령은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교역·투자, AI·과학기술, 에너지 전환 등 분야에서 양국의 미래 지향적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24일 럼 서기장과 베트남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탕롱황성을 방문해 친교 일정을 가진 후 귀국길에 오른다. 위 안보실장은 이번 베트남 방문의 기대 성과에 대해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억 달러를 달성하기로 하고 인프라, 원전 등 국가 발전의 핵심 분야에서 베트남과 호혜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 핵심분야 협력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 증진을 위해 과학기술, 기후변화 대응, 인재양성 등 분야에서도 공동번영을 위한 튼실한 협력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문화 산업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가면서 관광 등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450만 우리 방문객, 20만 재외동포, 10만 한-베트남 다문화 가정 시대를 튼튼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범정부 바이오정책을 총괄·조정하게 될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16일 출범, 글로벌 바이오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닻을 올렸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출범은 그동안 분리해 운영하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해 범정부 바이오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단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바이오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기존 심의 기능 중심의 운영체계를 넘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는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범정부 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위원장)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회의 비전 및 운영 방향 등을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국가 바이오정책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방향,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등의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위원회의 비전·미션은 김민석 총리가 직접 발표하며 위원회가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민관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 초격차 기술로 글로벌 바이오 중심국가 도약 국가바이오혁신위는 먼저, '초격차 기술로 실현하는 글로벌 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내세워 산·학·연·병·정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과 R&D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 지원으로 글로벌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개방형 혁신 구현을 위해 소통·협력·조정을 원칙으로 해 현장 수요를 상시 반영하고 민관 및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주요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이행한다. 분야별·현안별 심층 검토를 위해서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을 운영해 위원회 논의를 확장하고 정책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전략, 하반기에는 K-뷰티 산업 발전 전략 및 바이오 데이터 혁신 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국가바이오혁신위는 이어서, 글로벌 바이오 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바이오 R&D를 글로벌 성과로 확산하고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 바이오 클러스터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혁신 방향은 기존의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운영 방식을 넘어 산·학·연·병이 고도로 집적된 글로벌 수준의 허브클러스터 출현을 유도하고, 권역별로 특화한 거점클러스터를 육성해 허브-거점-개별클러스터가 하나가 되는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이다. 더불어, 위원회는 국가 바이오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모든 역량을 모아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자료=국무조정실) ◆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기업의 현장건의와 전문가·협회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국조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발맞춰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규제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지난해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전략회의와 총리 주재 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안건의 후속조치 방안도 포함했다.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은 4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올해부터 관련 연구와 시범사업을 실시해 한국형 신약 개발 혁신기술 평가 방안을 2030년까지 마련한다. 최근 오가노이드, 장기 칩 등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험법의 등장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제도는 마련했으나 구체적인 시험·평가 방법이 없어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어서, AI 기반 의료기기의 비급여 개선방안을 포함한 정식 등재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AI 기반 의료기기, 디지털 의료기기는 2023년부터 건강보험 임시 등재 시범사업으로 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AI 의료기기는 디지털 의료기기와 달리 비급여임에도 정부가 상한을 정하고 있어 혁신제품 개발 의욕이 저하된다는 업계 건의가 있었다. 또한, 희귀질환 의약품 등재 절차 간소화, 시장 즉시 진입 제도 대상 의료기기 품목 확대, 첨단재생의료·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 방안 등도 로드맵에 포함했다. 국조실은 이번 로드맵으로 도출한 과제를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인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김 총리는 "국가바이오혁신위 출범은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위원회가 범정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총괄>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044-200-2450)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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