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공급망의 취약 고리를 보완하기 위해 자원 확보, 운송·유통, 가공·생산 등 전 단계에 걸쳐 올해 5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희토류와 이차전지, 반도체 등 핵심 전략산업뿐 아니라 석유화학·철강 등 국내 제조업 기반 산업까지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해 공급망 회복력을 높일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최근 경제안보 여건을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해운·물류 불안 등 대외여건 변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 국내 핵심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18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2025.8.18(사진=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인공지능(AI)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이 경제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초혁신경제 혁명을 통한 '진짜 성장'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제 대혁신을 위해 정부가 흔들리지 않는 경제안보의 근간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먼저, 지난해 6월 지정된 경제안보품목·서비스를 개편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제안보품목의 경우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우리 산업 전반에 필수원료인 핵심광물, 우주항공, 방산, 민생 관련 품목을 신규 지정하며 경제안보서비스의 경우 해운·항공 등 운송업에 한정하지 않고 물류 분야 전반으로 지정 업종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고위험 1등급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 우대 지원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공급망 특성을 감안, 공급망의 전주기를 자원확보-유통-생산의 3단계(Upstream, Mid-stream, Down-stream)로 구분하고 그 특성에 맞춰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우선 연내 '조기경보시스템 1단계 고도화'를 마무리해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부처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점검·완비하고, 범부처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해 실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위기 대응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급망정책담당관(kimnh777@korea.kr)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하고 최대 370만 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회사별로 구체적 사업재편 계획을 연말까지 제출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또한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문제는 명약관화하지만 국내 업계가 그동안 문제를 외면해 왔다"면서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음에도 국내 석화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고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위기 극복의 해답은 과잉설비 감축과 근본적 경쟁력 제고이며 '버티면 된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어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석유화학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토대로 구속력 있는 사업재편과 경쟁력 강화 계획을 연말이 아니라 당장 다음 달이라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신속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도 방관하지 않고 주어진 책무를 다할 계획"이라며 "산업부를 중심으로 기업과 대주주의 자구노력이 재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업계와 밀착 소통하고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과 함께 재무상황과 자구노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업계가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도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되, 사업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은 향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조선업이라는 좋은 선례가 있다"며 "조선업의 고강도 자구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결정적인 기여를 한 만큼 석유화학산업도 고통스럽겠지만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관이 합심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이뤄내기 위해 업계가 뼈를 깎는 각오로 사업재편에 나서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면서 "앞으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사업재편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044-203-4930),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20),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044-200-432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 참여가 엄격히 제한된다. 기업이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기업부담 완화 지원책도 시행한다. 또 오는 2030년까지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1조 원 수준에서 3조 원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을 5000개까지 발굴·지정하는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제2차관이 주재해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과 공공조달 혁신생태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이번 회의는 최근 잇달아 중대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재해 근절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등 기술 기반 혁신기업이 빠르게 조달시장에 진입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개최했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해 정부는 중대재해 근절 및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계약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입찰, 낙찰자 평가, 계약 이행 등 공공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공사비 상승과 경영 부담 속에서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균형 있게 추진한다. ◆ 계약관련 안전관리 체계 내재화 정부는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때 안전 평가 반영, 기업의 안전 관련 비용 확보, 계약상대자의 공사중지권 보장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현재 제한경쟁 입찰 사유로 시공능력 등 11가지 항목이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안전분야 인증, 안전 전문인력 및 기술 보유상태를 추가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업은 제한경쟁으로 자격 미달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이어서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도 안전평가를 강화해 공공공사의 낙찰자 평가 때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항목으로 신설한다. 또한 과거 수행한 공공공사의 품질·안전 관리 성과를 평가하는 시공평가 항목을 종래 300억 원 이상의 종합심사제에서만 적용하던 것을 간이형 종합심사제(100억~300억 원) 사업에도 도입한다. 아울러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종래 가점제로 운영하던 안전평가를 배점제로 전환해 낙찰자 선정 때 안전평가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 조직과 인력 확대, 안전장비 및 시설 구축, 구조적 안전성 점검 등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 등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비용의 적용 기준 상향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한편, 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예규를 정비한다. ◆ 기업 안전투자 확대 지원 강화 정부는 기업의 안전투자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정공사비 반영, 행정비용 부담 경감 등 전반적인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도 촘촘하게 마련했다. 시공사의 귀책 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공사 지연 때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이어서 국가공사 기준 100억 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p) 높여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는 한편, 제조현장의 안전성 확보와 연관되는 물품구매의 낙찰하한율 상향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입찰 유찰 때 기본·실시 설계기간의 물가변동을 반영하고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을 15%에서 10%로 완화할 계획이다. ◆ 중대재해 제재 강화 정부는 전반적 안전관리체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안전 불감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대로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할 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 때도 제한하는 한편, 제한 기간 확대와 반복적인 사고 발생 때 가중처벌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법인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 효력을 승계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업계·전문가 등과 협의해 실효적인 제재 방안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재부 차관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계약 과정의 안전관리체계 강화, 기업의 안전투자 지원 병행과 함께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제재라는 세 축을 동시에 추진해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개선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연간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3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혁신제품도 5000개까지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보 부족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초기기업에 조달시장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를 활성화하고, 융복합 기술제품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물품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를 효율화한다. 또한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벤처나라 지정대상을 기존 벤처·창업기업에서 청년·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기업으로 늘리고 올해 말까지 혁신제품 지정기관을 16개에서 1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혁신제품 지정 심사 방식도 그동안 공공성(매출) 심사 이후 혁신성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동시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단축·효율화하고, 기업신청 혁신제품 지정 횟수도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이어서 초기 혁신기업이 생산자금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혁신기업 맞춤형 전용보증 상품도 다음 달 도입한다. 우수제품을 지정할 때는 AI 분야를 신설해 별도로 심사하고, 고가의 장비나 첨단 제품에 해당하는 우수조달물품 판로확대를 위해 임대(구독) 방식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기근 차관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은 혁신 조달제도 그 자체이며 혁신 현장에서 호응이 높은 혁신 조달제도의 공세적인 확대 개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의: <총괄>기획재정부 공공조달정책과(044-215-5230), <국가계약제도>계약정책과(044-215-5210), <공공조달>조달청 신성장조달총괄과(042-724-730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하나로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지난해보다 카드를 많이 쓴 소비자에게 최대 30만 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과 사용 등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3개월 동안 월 최대 10만 원씩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줌으로써, 소비 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첫 주말인 27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의 한 점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점포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7.27. (ⓒ뉴스1) 신청 대상은 지난해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과 외국인으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비실적 제출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9~11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지급하며,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때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11월 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나 국민·우리·농협은행·농축협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방문자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며, 다음 달 20일 이후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므로 5부제에 해당하지 않은 날에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신청지원처에 방문할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상생페이백 소비실적의 비교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2일 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부터 11월까지의 소비실적은 다음 달 1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상생페이백의 산정기준이 되는 신용·체크카드 소비액은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달부터 11월까지의 소비증가가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를 설정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달리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카드소비 실적에서 제외되는 사용처는 백화점·아웃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국내외 대기업 브랜드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이다. 아울러, 이 기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사용한 카드액은 각 사업의 정책효과 감소와 이중 지원 등의 이유로 페이백 소비실적에서 제외한다. 쇼핑몰과 배달 앱 등 전자상거래에서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결제구조상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소비액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반면, 소상공인 매장이더라도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같은 이유로 소비액에서 제외하며, 매장 내 카드단말기로 결제해야 소비액으로 인정한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다음 달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최대 2일 소요)하며, 10~11월 증가분도 다음 달 15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11월에 늦게 신청하더라도 9월 또는 10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12월 15일에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13만 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온누리 앱 '가맹점 찾기'에서 검색)에서 사용할 수 있다. 페이백 상품권의 조기 사용을 위해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충전한 상품권보다 먼저 결제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페이백을 지급한 뒤 전월 결제건 중 카드사 매입 지연 등의 이유로 지급액에서 누락된 금액은 다음 달에 추가 지급하며, 반대로 전월 카드결제액 중 취소 건이 발생하면 더 지급한 금액만큼 환수한다. 환수방법은 다음 달 지급할 페이백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액만큼 차감해 지급하고, 지급할 페이백이 없거나 잔액이 부족하면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동의를 얻어 부족한 금액만큼 환수한다.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한다. 소비복권에 응모하려면 10월 12일까지 누리집에서 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 응모된다. 소비복권은 지난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결제액 5만 원당 복권 1장을 제공하며 최대 10장(50만 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다. 당첨금(경품)은 11월 중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1등 10명에게 각 2000만 원 등 모두 2025명에게 10억 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이날부터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페이백 신청-지급-환수 등 단계별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용 콜센터(1533-2800)를 운영해 안내하고, 다음 달 15일부터는 누리집에서 24시간 상담 서비스(챗봇)를 제공할 예정이다. 페이백 지급액과 환수액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은 7일 이내 누리집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어려우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해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기회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상생페이백 인포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민생지원TF(044-204-7881, 7896, 790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생페이백 기획운영팀(042-363-765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지난 5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 공모를 거쳐 산불진화 특화 고중량 드론과 공항 조류대응 AI 드론을 상용화 개발하는 사업자들을 선정해 개발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산불진화 고중량 드론 개발 14개, 공항 조류대응 AI 드론 개발 8개 등 모두 22개 컨소시엄(119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산불진화 드론 개발에 엔젤럭스 컨소시엄, 조류대응 드론 개발에는 엔에이치네트웍스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두 컨소시엄은 오는 21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용화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DSK 2025(드론쇼코리아)'에서 관람객들이 LIG넥스원부스에 전시된 하이브리드 수송드론 다목적 무인헬기 등 다양한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2025.2.26. (ⓒ뉴스1) 엔젤럭스 컨소시엄은 2027년까지 3년 115억 원 규모로 산불진화에 특화된 고중량 드론과 기체 운반 및 급수 특수 차량도 개발한다. 개발하는 드론은 최대 탑재중량 200㎏, 최대 이륙중량 450㎏ 이상이며, 소화액 등을 싣고 최대 3시간 비행할 수 있다. 해당 기체는 초기 화재 대응, 잔불 제거, 경계선 설정 등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소방 임무 수행을 목표로 개발한다. 아울러, 외국에서 운영 중인 유사 기체도 도입한다. 도입하는 드론은 최대 탑재중량 260㎏, 최대 이륙중량 650㎏, 비행시간 2시간의 성능을 갖추며, 기체 개발을 위한 연구·시나리오 검증·인증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엔에이치네트웍스 컨소시엄은 내년까지 50억 원 규모로 AI 기반 조류 탐지 및 대응 드론 시스템을 개발한다. 공항 반경 4㎞ 이내에서 조류를 탐지하고 AI가 비행 패턴을 분석한 뒤 군집 드론으로 조류를 감지·추적·소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실증은 고성 등 드론 비행시험센터와 무안공항 등에서 진행하며 공항 조류 대응 시스템과 연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으로 다양한 산불진화 대응 수단을 갖출 수 있으며, 고중량 소방드론 상용화 개발에 성공하면 공공 수요에 대한 국산 기체 보급이 활성화되고, 조류대응 AI 드론 시스템 개발로 공항주변 조류 충돌 사고를 예방해 항공기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소방청, 산림청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실무TF 체계를 운영해 기체 개발과 현장 실증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첨단항공과(044-201-4241), 항공안전기술원 미래항공본부(032-727-5749)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방한 중인 태미 더크워스 미 상원의원과 앤드류 킴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한미 간 조선 등 산업협력 강화 및 투자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뉴스1) 태미 더크워스 상원의원 지역구인 일리노이주는 뛰어난 교통인프라 및 우수한 인재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물류,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기업 등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앤드류 킴 상원의원 지역구인 뉴저지주는 탁월한 시장 접근성과 높은 교육 수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대기업 북미본부 및 전자, 식품, 기계장비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이 진출해 있다. 김 장관은 일리노이, 뉴저지주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의원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한미 간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미 정책이 향후에도 안정적·일관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뉴저지주와 인력 수급 및 조선 생태계 협력이 기대되는 필리 조선소 사례를 한미 간 조선 협력의 예로 들며 상선 및 함정 등 다방면에서 한미 간 조선 협력이 심화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장관과 미 의원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새로운 정책과 한미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편, 산업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 취약업종에 대한 후속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새로운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심화하는 녹조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말까지 녹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해결 기반을 구축한다고 19일 전했다. 그 첫걸음으로 그동안 개선 요구가 있었던 조류경보제에 대해 채수 위치를 조정하고 경보발령 일자를 채수 당일로 앞당기는 등 제도개선을 이달 말 즉시 추진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기후 위기로 심화하는 녹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연말까지 녹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그 첫걸음으로 조류경보제에 대해 채수 위치를 조정하고 경보발령 일자를 채수 당일로 앞당기는 등 제도개선을 8월 말 즉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재 경북 구미의 해평, 대구의 강정·고령, 경남 창녕 칠서, 경남 김해 물금·매리 등 낙동강 하천 4개 지점에서 운영하는 조류경보제는 취수구 상류 2~4㎞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때문에 실제 취수구로 유입되는 녹조상황과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시료 채수(월요일 오전)-분석-경보발령(목요일 오후)까지 3.5일이 걸려 녹조발생에 선제적인 대응이 어려워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는 우선 채수 위치를 수돗물 생산을 위한 원수 취수구 인근 50m 이내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취수구 인근의 정확한 녹조 정보를 취·정수장에 제공해 정수처리 강화 등 녹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채수 뒤 즉시 남조류 세포수를 분석할 수 있게 분석체계를 개선해 경보발령 일자를 채수 당일 발령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해평취수장과 칠서취수장에는 이동형 수질분석차량을 1대씩 배치해 현장에서 즉시 남조류세포수 등 주요 항목을 분석하고, 매곡취수장과 매리취수장은 인근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센터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어서 강가와 고농도 녹조구역 등에 대한 감시(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알림창(팝업) 등의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개선된 조류경보체계를 녹조가 심한 낙동강 하천구간에 우선 적용한 뒤 추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조류경보제 채수방식 개선을 시작으로, 녹조에 의한 국민 건강과 안전 우려를 고려해 먹는물, 공기중, 농산물 등 주요 매체별로 체계적인 녹조 모니터링을 하고 녹조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먹는물 안전 관리를 위해 조류경보 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현행 조류경보제는 남조류세포수 단일 기준을 통해 발령 단계를 결정하고 있으나, 연말까지 법령을 개정해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 농도까지 고려해 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시민사회의 조사 결과가 달라 지역주민의 혼란이 컸던 공기 중 조류독소 조사에 대해 하반기부터 시료채취 단계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단체 및 전문가와 공동조사를 위한 협의를 재개해 논란을 해소하도록 노력한다. 먹는물 기준과는 달리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등 국제적으로도 공기중 조류독소에 대해서는 관리기준(건강영향기준)도 부재하고 관련 연구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울러 녹조의 농산물 영향 여부도 분석한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녹조가 심각한 지역에서 재배된 농산물에 대한 녹조 감시를 할 예정이다. 이러한 감시 강화와 함께 가축분뇨 등의 녹조 오염원도 원천 차단하는 등 기후위기로 심화하는 녹조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도 올해 안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류경보제 개선으로 가능한 것부터 신속하게 실시하고 시민사회 및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겠다"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녹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7018, 6999), 국립환경과학원 한강통합물환경센터(032-560-7460), 낙동강물환경센터(053-602-278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이번 미국 방문 때 함께 동행할 기업인들을 만나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4대 그룹 등 주요 방미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책실장과 안보실장, 산업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강 대변인은 "오늘 자리는 미국 방문에 앞서 대통령이 직접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및 구매 계획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고 사의를 표하고,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재계도 정부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화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대비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관련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발상을 전환해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력 있고 젊은 창업인들을 키워내기 위해 담보 대출보다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기업인들은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기업의 이익과 국익이 모두 지켜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미국 방문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실무 경험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인들의 현실적인 제안과 조언을 꼼꼼히 경청했다. 또한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사후에나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이 오는 10월 출시된다. 12개월 치 연금을 일시에 받는 '연 지급형'이 먼저 출시되고, 내년 초 '월 지급형'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어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는 방안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한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이동하고 있다.(ⓒ뉴스1) 금융위원회는 보험으로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게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지난 3월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추진방안을 발표한 뒤 10월 출시할 수 있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와 금융당국이 TF를 구성해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할 수 있게 한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유동화로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넘어서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기간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운영하며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 시점과 연금수령 개시 시점 사이에 소득공백에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감안해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 9000건, 35조 40000억 원(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기존 65세 기준 대비 계약 대상은 22배, 가입 금액은 3배 증가하게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을 신설해 소비자들은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을 선택할 수 있다. 오는 10월에는 연 지급형을 먼저 출시하고 내년 초 전산개발 완료 이후 월 지급형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유동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사망 후 남길 보험금 비율, 최초 수령 시점, 수령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55세에 은퇴를 결정한 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10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울 목적이라면, 수령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만약 30세부터 20년 동안 매월 8만 7000원씩 총 2088만 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가입자가 3000만 원만 사망보험금으로 남겨놓고 55세부터 연금으로 당겨받는 경우 월 평균 14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연금 수령 시점을 75세로 늦출 경우 월 22만 원으로 늘어난다.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인 데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두터운 소비자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한다. 1차 출시하는 5개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출시하는 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대상자임을 공지하며, 이후 상품을 출시한 모든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를 선별해 통지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 방지 등을 위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충분한 제도 안내와 계약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은 보험사들과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 전산개발 등의 준비시간 등이 필요해 후속으로 상품을 출시한다. 특히, 보험상품과 노후대비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TF에서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며,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1),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02-3145-7652),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02-2262-666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훈련은 공습경보, 경계경보,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한다. 오후 2시 정각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전국에 민방공 사이렌이 울리며, 경보방송과 함께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사이렌이 울리면 훈련 상황임을 인지하고 침착하게 라디오 실황방송을 청취하며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인근 지하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1만 7000여 곳이 지정돼 있으며, 포털 네이버, 다음과 카카오맵, 티맵, 네이버지도, 안전디딤돌 앱에서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인근에 대피소가 없으면 주변 건물의 지하공간으로 대피할 수 있다.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태세를 유지한 채 통행할 수 있으며 2시 20분 경보해제와 함께 훈련은 종료된다.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뉴스1) 특히, 이번 민방위훈련에서는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차량 운전자는 훈련 중 소방차, 앰뷸런스 등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비상등을 켜 상황을 인지했음을 알린 뒤 서행해야 한다. 편도 1차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일시 정지하고, 편도 2차로 이상에서는 좌우 차로로 이동해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중앙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은 소방서별 1개 도로 구간에서 실시하며, 해당 구간은 행안부(http://mois.go.kr/)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교통통제는 서울시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 교차로 구간 등에서 오후 2시부터 5분간 실시한다. 민방위 훈련 전날인 19일과 당일인 20일에는 훈련을 알리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하며, 훈련시간에는 KBS 제1라디오 실황방송을 통해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한다. 다문화가족과 방문·체류 외국인은 'Emergency Ready App'(외국인용 재난안전정보 앱)을 통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5개 언어로 훈련 일정과 대피소 위치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훈련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 주요시설은 훈련과 무관하게 정상 운영하며, 지난 3월 산불 및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은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이번 훈련 대상에서 제외한다. 장한 행안부 민방위심의관은 "민방위훈련은 위기상황에서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며 특히, 소방차와 앰뷸런스 길 터주기 문화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민방위훈련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민방위과(044-205-4368)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이해 국민과 기업이 더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8월 20일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과 기업의 이용패턴을 분석해 반영하고, 고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메인화면을 구성해 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오는 9월에는 고용24에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맞춤형 구인·구직 대국민 서비스 4종을 개시해 구인·구직 편의성과 일자리 매칭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편은 지난 2024년 9월, 워크넷 등 9개 주요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통합해 '고용24'를 개통한 이후 1년간 축적된 이용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자주 쓰는 서비스는 더 눈에 띄게 배치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구직자와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8.20 (ⓒ뉴스1) ◆ 이용 데이터 기반 화면 개편 지난 1년 동안 '고용24'는 7월 말 기준으로 개인회원 누적 1170만 명, 기업회원 50만 개, 일평균 방문자 105만 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5년간(2020~2024년) 벌 쏘임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총 9만 1401명으로, 8월 중에 가장 많은 벌쏘임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월 중순 이후가 벌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바, 특히 2022년에는 2만 명이 넘는 벌 쏘임 환자가 발생했고 2023년을 제외하면 벌 쏘임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만 6590명(29%)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만 2398명(25%), 70대 1만 1571명(13%), 40대 1만 1417명(12%) 순이었는데, 등산이나 텃밭 가꾸기, 농사일 등으로 야외 활동이 많은 50대 이상에서 전체 벌 쏘임 사고의 71%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등산 등 야외활동 중에는 밝은색 모자와 긴 옷차림으로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벌 쏘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벌 쏘임 환자 수 현황 (단위: 명, 출처=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진료년월 기준) 먼저 벌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복장의 경우 벌이 천적으로 인식하는 어두운색보다 밝은 계열을 선택한다. 또한 챙 넓은 모자와 긴 옷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아, 국민과 기업이 더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8월 20일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24년 9월, 워크넷 등 9개 주요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통합하여 ‘고용24’를 개통한 이후, 1년간 축적된 이용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자주 쓰는 서비스는 더 눈에 띄게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HRD-NET), 국민취업지원, 외국인 고용허가제(EPS) 등 ◇ 이용 데이터에 기반하여 화면 개편 지난 1년간 ‘고용24’는 ▲개인회원 1,170만 명(누적), ▲기업회원 50만 개(누적), ▲일평균 방문자 105만 명, ▲앱 다운로드 264만건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했다.(2025년 7월말 기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용 편의성 개선과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간 개인과 기업회원의 행동패턴과 이용패턴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복잡한 메뉴 구성, 이용 목적과 무관한 정보 과다, 원하는 서비스 탐색 불편 등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K-농정의 연속성을 지켜나가고 새 정부 농정 국정과제의 동력 추진 확보를 위한 소통 협의체가 출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돼 1부에서는 케이-농정 협의체 공동대표와 위원 위촉장 수여, 공동대표 인사, 케이-농정 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제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농식품부 장관과 위원의 대화시간을 마련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하여 류진호 공동대표 등 분과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부에서는 분과별로 대표 선출, 핵심 논의 과제 선정 등 분과별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케이-농정 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보완할 과제를 발굴·논의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 정부가 추진할 농정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케이-농정 협의체는 소통과 집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올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 중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뉴스1)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기간 후반부에는 이러한 위약금이 과도해져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해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 사업자나 이용 초반 위약금이 늘어나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제 훈련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을지연습 기간 중 GPS 전파혼신 대응태세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19일 오후 2시 실제상황을 상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GPS 전파혼신은 GPS가 수신하는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GPS 주파수 대역에서 방해전파를 송출해 GPS 신호활용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육·해·공 교통 위치정보와 통신·전력·금융 분야 시간정보 수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종합관제센터에서 열린 '2025 GPS 전파혼신 위기대응 실제훈련' 에서 당부말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 훈련은 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경청, 합동참모본부, 이동통신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육상의 고정된 위치에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20일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주요 정체 구간과 전통시장 등 전국 246개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올해 을지연습과 민방위훈련을 연계해 오는 20일 오후 2시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명동 차없는거리 및 일대 골목에서 소방차들이 출동로 확보 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때 가족과 이웃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 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도착은 매우 중요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적극 동참이 필수다. 이번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골라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때 20분 동안 각본 없이 실제 출동 훈련으로 진행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소방차 긴급출동 ▲경광등·사이렌 취명 ▲일반 국민 소방차 탑승 운행 체험 등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해 TV·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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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0일 20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