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업종 집중 점검방안,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 개선방안, 교복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민 누구라도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등 민생물가를 가지고 담합·불공정 행위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이제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확고히 하고, "앞으로도 돼지고기·계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을 선별하고 가격상승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설탕·밀가루 등 최근 가격이 내린 품목의 경우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가격 안정까지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와 부처 홈페이지에 국민제안창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 통관과 유통 관리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먹거리 물가안정 등을 위해 정부는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으나 일부 업자들은 정부의 선의를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관세청은 2월에만 수입신고를 고의로 지연시킨 커피 등 6개 품목 11개 업체에 가산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은 냉동육류 등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보세구역 반출과 유통 의무기한을 설정하고, 의무 위반시 할당추천 취소와 함께 관세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기준도 강화하고, 보세구역 반출 명령을 신설해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할당관세 품목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하고, 수입업체에서 소매업체로 할당 추천물량이 직공급되도록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하겠다"며 이를 위해 "농식품부·관세청 등 관계 부처간 할당관세 추천서 발급 및 취소 정보·보세구역 반출의무 위반 정보 등 정보 공유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품목별 판매가격과 유통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리는 등 할당관세 악용기업에 대한 집중 관세 조사 및 고강도 특별수사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시민들이 이날부터 할인 판매 행사를 시작한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입하고 있다.(ⓒ뉴스1) 한편 교복가격·학원비 개선·관리강화 방안으론 "전수조사를 통해 교복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원방식을 현물지원에서 현금·바우처지원으로 바꾸며 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 데에 이어,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는 "앞으로도 민생 밀접품목 실태 조사와 현장 단속, 담합의혹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전방위적으로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044-215-277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 중구에 사는 52세 박OO은 체납, 주거취약, 알코올질환 등의 위기정보를 갖고 있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에서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로 선별됐다. 이를 확인한 지자체 담당자는 초기상담을 통해 박OO를 고독사 위험자로 판단했다. 이어 박OO의 욕구와 상황을 파악해 건강관리 및 채무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함으로써 건강 회복을 돕고 경제적 자립 여건을 조성해 사회복귀를 지원했다.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위기 정보를 모니터링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상담·사례 관리·맞춤형 지원을 통합 관리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27일 개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고독사 위험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자체의 현장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기존 복지안전망으로는 찾아내기 어려웠던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발굴·관리 체계를 마련해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신속하고 균등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체납, 자살 위험, 알코올질환, 전기 사용량 변화 등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위기정보 27종을 시스템과 연계했다. 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에게는 생애주기별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발굴된 위험자는 복지 사각지대 조사 시기에 맞춰 연 4회(약 18만 명) 지자체에 배분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과 중복될 경우 복지 사각지대 담당자가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 서비스 모형 개발 연구' 결과를 반영해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고독·고립 예방 서비스 추진 방향 청년 고독·고립 위험자에게는 정신건강 상담과 심리 지원을 위한 '마음회복 서비스'와 일상 복귀를 돕는 '일상회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년 위험자에게는 단절된 사회관계망을 재구축하는 '관계형성 프로그램'과 함께 알코올 중독 등 건강위험 완화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채무·금융·벌률상담 등 맞춤형 해결책을 연계 제공하는 '경제자립 지원'도 병행한다. 노인 위험자에게는 '돌봄연계 서비스'와 함께 공공형 단기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안전 확인 측면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의 신속성을 높인다. 이 밖에도 위험군에 필요한 사례 관리, 지역자원 연계, 긴급복지 지원, 사회보장 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두 마리의 강아지와 지내는 한 어르신의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2023.5.18 (사진=연합뉴스) 한편, 복지부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안정적 개통을 위해 1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 달간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를 개선하는 등 시스템 사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김문식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굴과 적시 지원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위험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등을 거쳐 시스템 적용 범위를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은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가구 단위 위기 상황에 맞춘 통합 발굴·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044-202-313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3월부터 환자의 긴급성에 따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조치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광주·전북·전남에서 3개월 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심정지 등 최중증응급환자는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없이 곧바로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기 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내용을 25일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중증도·상황별로 구체화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마련한 이송체계 혁신안을 적용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5 (사진=연합뉴스) 먼저 '중증응급환자'(pre-KTAS 1~2)는 119구급대가 환자 정보를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동시에 전송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와 병원 의료자원 현황을 토대로 적정 병원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이송 병원을 선정해 현장에 안내한다. 환자의 긴급성에 따라 신속한 병원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상황실이 협력해 병원을 선정한다. 이송이 적정시간을 초과해 지연될 경우에는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해 환자를 수용하도록 한다. 다만 심정지 등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기존 지침에 따라 신속히 지정 병원으로 이송한다. 또한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119구급대가 환자 이동을 지원한다. 10일 오후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5.1.10 (사진=연합뉴스)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pre-KTAS 3~5)는 119구급대가 개정된 이송지침과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확인해 곧바로 이송한다. 이송 전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환자 정보를 사전 공유한다. 손·발 수술, 소아, 분만 등 저빈도·고난도 질환은 인근 시·도 의료자원까지 고려해 상황별·증상별 이송 병원 목록을 정비한다. 이송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19구급대, 병원, 광역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입력한 환자 정보는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병원과 상황실에 신속히 전달한다. 병원의 중환자실, 수술실, 자기공명영상(MRI), 전산화단층촬영(CT)장치 등 의료자원 현황 정보도 정비해 환자 수용 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관리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전국 확산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운영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시·도 응급의료 담당 부서, 지역소방본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등이 참여한다. 운영위원회는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과 사례 점검 계획을 논의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올해 하반기 중 전국 확대를 위한 표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와 소방청은 시범사업 지역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보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보완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충한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논의의 핵심 주체가 돼야 한다"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이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길 위에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생명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563),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3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대상을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인력체계를 단일직급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재입법예고됐다. 검사의 징계 종류에는 '파면'이 추가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체임용 요구'를 '직무배제 요구'로 변경한다. 정부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을 수정해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재입법예고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입법예고는 지난 1월 입법예고 이후 국회와 국민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여당이 공청회와 정책의원총회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도 반영했다.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2.5 (사진=연합뉴스) 수정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수사범위를 9개에서 6개 범죄로 축소했다.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보다 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이에 따라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범죄를 제외하고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6개 범죄만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인력체계는 수사관 단일직급으로 일원화했다. 당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했던 체계는 부작용 우려가 제기돼 '수사사법관'을 없애고, 임용·정년·결격사유·징계·적격심사·신분보장 등을 단일체계로 통합했다. 다만 출범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봉급과 정년을 보장하고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중수청장 자격요건도 완화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수사 및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자격을 인정한다. 공소청법안은 검사에 대한 책임성과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완했다. 종전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으나,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해 징계처분으로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가 직무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한 사법경찰관리 등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교체임용 요구'를 '직무배제 요구'로 변경하고, 요구 대상도 '임용권자'에서 '소속 기관장'으로 수정해 해당 수사에서 배제하는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그 이의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문화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추진단은 재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을 검토해 법안을 확정하고 국회 심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소청과 중수청이 예정된 10월에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관계 법률 개정 등 후속 조치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검찰개혁추진단 기획총괄국(02-2100-2231), 입법지원국(02-2100-2242, 2247), 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02-2110-4512),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044-205-199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을 보고받고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 관련 세제와 규제, 금융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생물가 특별 관리 관계장관 TF'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을 언급하며 "명령에 불응할 경우 제재 방안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제재도 가능해야지 명령만 하는 걸로는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희토류 안정화 대책이 보고됐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다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실무 협의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찰, 검찰, 선관위에 흑색선전, 관권선거, 금권 선거 등 선거 관련 3대 중대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사실 공표처럼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범죄에 너무 느슨해진 것 같다"면서 "본격적인 선거철이 오기 전에 관리 기관의 엄정 대응 지침을 미리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무위원들에게는 "개별적인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주고 논의해도 좋다"고 언급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우리나라 산재 사고가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확인하고, 교육위위원회와 교육부를 향해서는 교육 관련 현안과 과제를 챙길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폐막 소식을 전하면서 선수단과 스태프들을 격려했다. 이어 선수들의 투지와 활약에도 사회적 열기가 고조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국제 행사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0건,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됐다. 의결된 안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이 28건 포함됐다. 주요 법령으로는, 먼저 공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암표 판매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한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이 겹친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처분할 경우, 매수인에게 한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기술사업화 기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정부 출자 없이 민간이 주도해 조성하는 '과학기술혁신펀드'가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펀드는 약 1조 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 특화 펀드로, 지난해 연말까지 각 중점투자분야 운용사 공모를 진행했다. 이 결과 ▲반도체·디스플레이(4010억 원) ▲인공지능(1440억 원), ▲첨단모빌리티(490억 원) ▲첨단바이오(1076억 원) ▲양자(616억 원) 등 5대 중점 분야에 총 7632억 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됐다. 이에 24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과학기술혁신펀드 제1호 결성식 및 IR 행사를 개최하며 과학기술혁신펀드의 본격적 투자 시작을 알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TP타워에서 열린 '과학기술혁신펀드 제1호 결성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펀드는 국가R&D자금을 예치·관리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의 전담 은행이 4년 간 494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매년 여러 자펀드를 결성·운용하는 구조이다. 지난해 2월 과기정통부와 전담 은행, 한국연구재단, 펀드 운용사인 신한자산운용 간 MOU를 통해 펀드 조성을 결정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시장동향과 민간·정책 수요분석, 관계 부처 및 출자은행과 협의를 통해 12대 전략기술 중 5개 분야를 제1호 펀드의 중점 투자분야로 확정했다. 이를 통해 각 중점투자분야 운용사 공모로 자펀드를 결성한 바, 당초 목표결성액인 2559억 원 대비 약 3배를 초과 달성했다. 이는 민간 자본 시장이 우리나라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자펀드는 목표결성액 내에서 중점 분야 기업에 30~40% 이상(초과결성액은 15~20% 이상) 투자하며, 중점 분야를 포함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에는 60% 이상(초과결성액은 40% 이상) 의무 투자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과학기술혁신펀드가 성공적으로 결성되어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 지원을 위한 큰 동력을 확보했다"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 유인과 기업 지원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과정책과(044-202-692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방부는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은 군 간부 중 장기복무 선발자가 해당 적금에 가입해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월 최대 30만 원)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기시 최대 약 2315만 원을 받는다. 3월 3일부터 가입 가능하고, 대상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이다. 2월 24일(화)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식'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왼쪽 세 번째)이 협약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2018년부터 병역의무 이행 병사들을 대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간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관련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국방부는 2025년 8월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이후 관련 부처와 함께 예산 반영, 금융기관 모집, 가입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특별한 헌신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 및 '복무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초임 간부 기본급은 공무원 보수 공통인상률(3.5%) 대비 최대 3.1% 추가 인상해 총 6.6% 인상했다. 2029년까지 초임 간부(소위·하사) 연봉을 중견기업 초봉 수준(실적수당 제외 약 4000만 원)이 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차상위(중위·중사) 및 중견간부(상사, 대위) 보수도 중견기업 유사 경력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우수 초급간부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고 소령 직책수행경비와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신설했다. 아울러 높은 근무 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낮은 수준이었던 당직근무비를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했고, 잦은 이사와 관련해 사다리차 이용료를 신규 지원하고 이사화물비도 물가 인상을 고려해 일부 현실화했다. 또한 각종 특수업무수당(수상함 함정근무수당 등)과 위험근무수당(방사선특수면허 등)을 인상 및 신설했으며, 중요직무급 수당도 다른 수당과 병급하여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안규백 장관은 이날 업무 협약식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군 간부들의 장기복무 지원이 활성화되고, 군 간부의 직업적 매력도가 제고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불어, 적금 가입을 통해 초급간부들이 합리적 소비습관을 형성하고 미래를 위한 자산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대중교통의 탈탄소 녹색전환을 촉진하고자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를 신설해 차량당 최대 2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올해 735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전기·수소버스 도입 운수사에 최대 10년까지, 최저 2.01%의 금리로 정책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지원책은 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모자라는 차량 구매 자금에 대한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수소버스 보급 확대와 운수업계의 초기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한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에서 관람객들이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12.8 (ⓒ뉴스1) 이번 사업은 전기·수소버스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존 보조금 지원과 별도로 구매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조달을 뒷받침해 운수업계의 전기·수소버스 전환을 촉진하고자 마련했다. 이에 2026년 융자 예산은 735억 원 규모로 지원 금액은 차량 1대당 최대 2억 원인 바, 초기 구매 시점에 집중되는 비용을 분산함으로써 사업자의 현금흐름 부담을 낮추고, 계획적 차량 교체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먼저 대출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한 14개 시중은행(광주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을 통해 우선 추진한다. 대출 기간은 10년(3년 거치, 7년 상환)과 5년 상환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오는 25일부터 별도 공고를 통해 일주일간 추가로 모집한다. 금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금리에 따라 운영하는데, 정책융자 취지에 맞게 안정적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하려는 구역·노선·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업자로, 신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스퀘어(https://ecosq.or.kr)를 통해 진행한다. 이후 요건 확인과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 후 금융기관 검토를 거쳐 대출이 실행되도록 운영한다. 지원금리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금리 2026년 1분기 기준 2.01%)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사업은 구매 단계 비용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수업계의 탈탄소 녹색전환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3월부터 분기별로 사전 사업 공고 및 융자 신청 접수를 추진해 운수업계가 도입 계획을 사전에 세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신청 접수 및 세부 운영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3월 중순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스퀘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044-201-689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032-540-2219)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기관장이 내가 책임진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서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 대통령은 "장관님들, 처장님들, 청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한다. 부처 내에 공직자들이 어려움이 좀 있다"면서 "그게 뭐냐면 책임, 문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꼭 감사 당하거나 수사 당하거나 해서 비난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주어진 일,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잘 안 하려는 그런 풍토가 생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특히 우리 국무위원들이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어땠든 그런 문책의 두려움이 업무의 제한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덜어줘야 한다"며 "책임이 클수록 그 책임을 확고하게 자기가 지겠다는 걸 하급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책임은 내가 진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 "보통 공직자들이 기안을 해올 때 어떤 정책 결정 기획을 할 때 최종안을 만들어 오는 경향이 있고, 눈치를 본다"며 "우리 장관이 이렇게 원할 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 되지 않을까, 내가 나중에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걱정을 덜어주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지시사항으로 써달라"며 "공무원들은 지시사항에 따라서 일한 것은 문책당하지 않고 면책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지시사항 안을 만들어오면 지시사항으로 써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달라. 장관이 지시해서 한 건 문제 없으니, 대신 장관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하나의 예로 "A안, B안, C안 복수의 안을 써오게 한 다음 선택하시라. 선택하면 장관의 책임"이라며 "실무자는 책임이 없으니 마음이 편할 것이고, 이런 방식을 통해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굳어진 관행을 개선하고 혁신과 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에는 좀 더 좋은 안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 소위 혁신과 과거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는 것, 개혁"이라며 "잘못된 걸 고치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 개혁과 혁신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개혁하려다 보면 좀 잘못된 걸 고치려다 보면 저항이 있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해관계가 엮여 있거나 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개혁 과제들은 해야 될 일인데 쉽지 않다"며 "은폐돼 있는 경우도 많다.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밑에 살짝 숨겨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고 잘못된 것들은 고쳐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부에서 굳어진 잘못된 사안들을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차단해 주시면 좋겠다"며 "그 과정에서 신상필벌도 분명하게 해야 하고, 기관장이 내가 책임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할 일 할 수 있게 해달라. 끊임없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시각도 교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업무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기사를 언급하며 "부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국정 책임자로서 한편으로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다"면서 "지금은 위기 비상상황이라 모든 시간을 갈아 넣어도 부족할 정도로, 잠시 어렵더라도 잘 견뎌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신발 끈을 더욱 단단하게 조여 매야 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건물·상가 관리비 과다 부과 문제와 관련 "요새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관리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무슨 수수료니 뭐 이런 것들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다 부조리"라며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브라질 관계의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구 반대편에서 대한민국을 방문한 룰라 대통령을 환영하면서, 이번 방문이 21년 만에 성사된 브라질 정상의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해 G7, G20 등 주요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 정상이 협력의 방향과 국제사회에서의 공동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왔음을 언급하고, 이러한 유대관계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2.23(사진=연합뉴스) 룰라 대통령은 16년만에 다시 방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브라질이 지리적 거리를 넘어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해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룰라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대통령이 브라질을 방문하도록 초청하면서, 정상 간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협력을 한층 심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한-브라질 4개년(2026-29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행동계획은 정무, 경제·통상, 실질 협력, 민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협력의 틀로 평가된다. 양 정상은 국제 경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관계 증진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향후 양국 경제·통상 협력의 로드맵이 돼 줄 '통상 및 생산 통합 협약'의 체결을 환영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진전이 양국 경제 관계 도약에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메르코수르 핵심 회원국인 브라질이 우리나라와 함께 협상 재개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양 정상은 통상 분야뿐 아니라 경제·금융, 농업·식량안보, 중소기업, 보건, 과학기술, 치안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총 10건의 양해각서(MOU) 및 약정을 체결해 분야별 협력 이행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에서 체결한 3건의 양해각서는 대한민국과 농업 대국이자 선진 농업기술 보유국인 브라질 간 스마트팜 등 차세대 농업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브라질 농약 등록 인허가 기간을 기존 평균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의 농촌 경제를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양 정상은 이를 바탕으로 양국 식량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우주·항공, 방산,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연구개발 및 산업 협력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 정상이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기 위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모델에 높은 관심을 가진 만큼, 복지와 경제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정책 연구 및 협력을 위한 양국 간 공조 가능성을 제시했다. 양 정상은 글로벌 정세와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 다자주의 강화, 국제 평화와 안정 증진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한반도의 평화가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이 중남미를 대표하는 핵심 국가이자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리더로서 국제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평가하고, 그간 한반도 문제에 대해 보여온 일관된 지지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문화·교육·인적 교류의 확대가 양국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영화·영상 공동제작 등 콘텐츠 분야 교류, 유학생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를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양 정상은 공식환영식,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체결식, 공동언론발표 순으로 일정을 함께 했으며, 양측은 10건의 양해각서를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고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근 10년 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불은 3월과 4월에 가장 많았으며,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의 88%(1만 2762ha)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59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5건(12%), 논밭두렁 소각 54건(10%), 담뱃불과 건축물 화재가 각각 36건(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철로 접어들며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함께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는 물론 산불 발견 즉시 119·112·산림관서로 신고 및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2016~2025년)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단위:건, ha / 제공=산림청) 1996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산불은 연평균 477건 발생해 6458ha의 산림을 불태웠으며, 최근에는 피해 규모가 100ha 이상으로 대형화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산불로 10만 5099ha의 산림이 소실됐는데 이는 1996~2024년 산불 피해 면적을 모두 합친 8만 8628ha보다 더 넓은 수치다. 이에 행안부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입산 시 성냥이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을 3월 5일부터 우리 군 일선부대에 실전 배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전력화하는 최초의 로봇 무기체계로 자주국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이 로봇에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이라는 고유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K’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를, ‘R’은 로봇 무기체계를, ‘1’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최초로 전력화하는 로봇 무기체계의 순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의 폭발물처리반 요원들은 365일 24시간 출동 대기하며,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30분 이내에 약 30kg의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출동합니다. 지금까지는 폭발물처리반 요원이 직접 휴대용 탐지기를 사용해 폭발물을 탐지·제거하는 위험한 작전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군으로 배치가 시작된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위험한 작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봇이 폭발물 탐지와 제거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장병들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키고 복무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KR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지도사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뒷돈'(리베이트)을 제공한 장례식장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장례업계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가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장례업계에서 통용되는 은어인 '콜비'와 '제단꽃R' 방식이 사용됐다. '콜비'는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장례식장에 알선하는 대가로 건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제단꽃R'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결제 금액의 30%를 장례지도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3일 오전 제주시 한 장례식장에 근조화환들이 늘어서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 '수라학교'를 운영해 한식 실무 인력을 양성하고, 2027년에는 하이엔드 한식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리미엄 수라학교'를 설립한다. 농식품부는 5일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무총리 주재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한식과 K-푸드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식을 글로벌 식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전문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 '수라학교'를 운영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한식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미국 조지아대 학생들이 22일 서울 중구 샘표 우리맛공간에서 열린 한식 쿠킹클래스에서 겉절이, 불고기 등을 만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22 (사진=연합뉴스) 먼저 하반기부터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민관 협력형 수라학교'를 운영해 한식 기초부터 조리법, 경영까지 산업 전주기 실무형 교육을 제공한다. 대학과 기업 등을 공모로 선정해 정부가 개발한 표준 커리큘럼을 적용하고, 국내 유명 한식당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에 있는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베트남 하노이 에프피티(FPT) 타워에서 경북대학교와 베트남 에프피티(FPT)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 합의각서(MOA)를 5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은 국내 대학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해외 대학에 전수해 현지 학생들이 한국에 오지 않고도 국내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국립대학이 해외 대학과 협력해 현지에서 본교 명의 대학을 설립하고, 본교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위를 수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학생들이 시험 가동을 시작한 일청담 분수대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2026.3.4. (ⓒ뉴스1) 에프피티는 소프트웨어, 통신과 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베트남 최대 아이티(IT) 기업으로, IT 인재 양성을 위해 에프피티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국립대학의 해외 진출은 인적 교류 혹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위 수여까지 결합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을 해외에 직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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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6일 10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