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융자와 보증 수수료 할인 등의 금융 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하여 특별융자 시행, 보증수수료 할인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다. 8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먼저 중동상황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두 공제조합을 통한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각 공제종합별로 30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1억 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금리는 건설사 신용등급에 따라 연 2% 후반∼3% 초반으로 설정해 시중 대비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공제조합은 다음 달 중 융자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기존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던 '건설 안정 특별 융자'를 지속해 즉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건설공제조합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신용등급 BB 이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보증 수수료 할인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과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10% 할인하고, 연장 보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 보증과 공사 이행 보증의 수수료를 30% 깎아준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 분양 보증과 정비사업 자금 대출 보증의 수수료를 30% 할인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과 분양 보증을 함께 발급받을 경우 분양보증분 수수료를 30% 추가 인하해 최대 60%의 보증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증료 할인은 HUG 내규 개정을 거쳐 다음 달부터 2027년 5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발급 보증뿐 아니라 보증료 인하 전 이미 보증 승인된 사업장의 남은 사업비에 대한 분할 발급 보증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난과 공사비 상승 우려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건설업계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사 지연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3512), 주택기금과(044-201-333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도급금액이 감소하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 직접수행 원칙을 명시하되, 신기술·전문성 활용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 또한 안정적인 도급운영과 도급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한다. 다만 일시적 사업이거나 2년 이내 사업 완료가 예정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체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립하고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정부가 공공부문에 합리적인 도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도급체계 운영 전반에 관한 보다 명확한 원칙과 관리 기준을 핵심과제로 담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6 (ⓒ뉴스1) 그동안 민간 부문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공부문에서조차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도급금액 삭감, 저임금 및 차별 처우, 고용불안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 심층조사를 실시한 후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예정가격이 계약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노무비는 용역계약 산출내역서상에 명확히 구분·명시하고 공개토록 해 투명성을 높이고,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 목적 외에 이윤·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전자조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상생결제 등의 활용과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바,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복지 3종인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에 대해서는 전환 이후에도 계속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되도록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한다. 교대제 개편과 복리후생 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발주·도급 노동자 간 동일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저임금 공공기관 등 임금격차에 대한 단계적 완화방안도 마련해 나간다. ◆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강화 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으로 보장하며,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도록 한다. 또한 도급업체 변경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순노무용역과 사내도급 등의 경우 입찰 단계에서 고용승계 확약서를 받는다. 계약 단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원도급사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원도급사는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사전 심사제를 도입한다. 이에 하도급 필요성, 동일·유사업무 여부, 하도급 예정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기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발주기관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책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칭)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는 한편, 경영평가 반영도 함께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급 및 정규직 전환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_에서도 공정한 도급관행을 확산시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의 형태와 관계없이 오롯이 존중받고 차별없이 대우받는 일터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공공노사관계과(044-202-766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 업무추진비를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가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올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추진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국고보조금 시범사업에 이어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을 국고금 집행에 활용하는 두 번째 사례로, 블록체인 기반의 재정집행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과제 발표 참고사진. 2025.9.25 (ⓒ뉴스1) 현재 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신용·체크카드)로 집행하고 있으며, 심야·주말 등 제한시간에 사용할 때는 사후 소명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금토큰 활용에 제한이 있으나, 이번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예금토큰을 활용한 집행이 가능해져 새로운 지급·결제 방식의 실증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때 집행 가능 시간과 업종을 사전 설정해 관리함으로써 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중개자 없는 결제 구조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과제는 제도 검토부터 사업자 선정·운영까지 전 과정을 재경부가 직접 추진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첫 사례로, 디지털화폐 기반 재정집행 모델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경부는 참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 및 사업자와 협력하면서 실증 범위를 구체화하고 4분기 중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재정 사업으로 확산하고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재정경제부 국고총괄과(044-215-5110), 블록체인기반 국고금집행팀(044-215-512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첨단 기술과 인재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점 보호하고, 혁신적인 제품은 정부가 공공 조달 등으로 먼저 수요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산업·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 방문을 마친 강훈식 비서실장을 격려하고 있다. 2026.4.16(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방의 제조 역량 혁신, 인공지능 기반 제조 생태계 구축, 안정적 제조 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면서 "지금은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중동과 중앙아시아 4개국 순방을 통해 원유 2억 7300만 배럴 등을 확보한 것을 거론하며 "잠도 잘 못 잤을 텐데 애를 많이 쓰셨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중동전쟁이 7주 차에 접어들어 공급망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고, 원유와 필수원자재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며 "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성과를 낸 것을 칭찬한다. 경제 산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전쟁은 산업구조 혁신의 숙제와 함께 우리 외교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세계평화와 국제규범, 인권보호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해 더는 외면할 수도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익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더 큰 국익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나라의 신뢰와 존경을 차분히 쌓아가야 한다"며 "책임 있는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이어나가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제대로 지켜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12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참사의 고통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으며 안전보다 비용을,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그릇된 인식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 문화도 확실하게 정착시켜 나가야 되겠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동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히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쟁추경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주사기·석유화학제품 원료 등 매점매석 단속과 주요 품목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날 각 실무대응반은 각 반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지난 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예산 26조 2000억 원 중 25조 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가운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조 5000억 원 규모 사업은 상반기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에너지수급반은 석유, 가스, 나프타의 수급 동향과 중동 정세 불확실성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석유와 관련해 산유국 대상 아웃리치, 운송비 차액 지원 등을 통해 대체 물량 추가 확보를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나프타 관련해선 전쟁 전 수준으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6700억 원 추경예산을 활용한 수입단가 차액 지원, 무역보험 한도 확대 등을 병행해 대체 물량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15일부터 시행되는 석유화학 제품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통해 보건의료, 필수산업, 생활필수품 등에 석유화학 원료가 최우선 공급되도록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안정반은 이달 들어 국내 증시 변동성은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종전협상의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있는 만큼 민생·실물경제 지원 및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주요 산업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금융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복지반은 중동 정세가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및 의약품·의료제품 수급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그냥드림 등 취약계층 지원과 체불·저소득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등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해외상황관리반은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대체 수급선 확보를 위한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외교적 지원 사항과 함께 재외공관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기초로 한 민관 협력 현황을 보고하고 국내 주요 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80),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044-215-2731),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1),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4), 외교부 경제안보외교과(02-2100-8383)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동전쟁발 핵심품목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오만·카자흐스탄·카타르 4개 국을 방문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단이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 도입과 나프타 210만 톤 추가 확보 성과를 거뒀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다시 한번 4개국을 방문한 결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 지었으며, 나프타도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사단은 지난 7일 출국해 일주일간 중앙아시아 자원부국 카자흐스탄, 중동지역 주요 에너지 공급국인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을 방문한 뒤 14일 귀국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특사 활동 결과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15(ⓒ뉴스1) 강 비서실장은 "원유 2억 7300만 배럴은 지난해 기준으로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3개월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고 나프타 210만 톤은 지난해 기준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원유·나프타는 호르무즈 봉쇄와 무관하게 대체 공급선으로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특사단은 세계 12위 원유 생산국인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원유 1800만 배럴을, 오만으로부터는 원유 500만 배럴과 나프타 160만 톤을 확보했다. 카자흐스탄과는 고위급 직접 소통 채널도 구축했다. 강 비서실장은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예방해 양국 에너지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며 "카자흐스탄 측 정부 고위인사는 중동전쟁 이후 여러 나라가 특사 파견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예방을 직접 수락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카자흐스탄과의 고위급 직접소통 채널 구축에 대해 "토카예프 대통령은 누르틀레우 대통령 국제투자·무역협력 보좌관을 대한민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총괄하는 전담인사로 지정했다"며 "앞으로 저와 누르틀레우 보좌관은 원유, 나프타 수급 뿐만 아니라 광물자원, 도시개발,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오만 방문 성과에 대해 "우리 측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중인 우리 국적 선박 26척이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오만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며 "디야진 경제부총리는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투자청 의장 등을 만나 연말까지 원유 약 500만 배럴, 나프타 최대 160만 톤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면서 "이번에 확정된 원유 약 500만 배럴은 지난해 오만에서 수입한 450만 배럴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 기업에 배정돼 있었지만 선적 여부가 불확실했던 원유 5000만 배럴을 4~5월 중 홍해 인접 대체 항만을 통해 선적하기로 했으며 6월부터 연말까지 2억 배럴을 우리 기업에 우선 배정, 선적하기로 약속했다. 사우디 측은 나프타의 경우 지난해 연간 수입량인 50만 톤을 공급해달라는 특사단의 요청에 연말까지 최대한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비서실장은 "사우디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부동의 1위 원유 수입국으로, 사우디를 제외하고 원유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알맹이 없는 무늬만 갖춘 공론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며 "사우디 측은 대한민국이 원유와 나프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에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당초 이번 특사단 방문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카타르는 현지에서 긴급하게 추진됐다. 특사단은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을 예방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 되는대로 한국과 체결된 LNG 수출계약이 적기에 차질없이 이행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타밈 국왕은 "한국과의 약속은 틀림없이 지키겠다. 한국이 최우선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신뢰의 메시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등 산유국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 해소를 위한 우회 송유관, 외부 석유 저장시설 구축 등 여러 분야 협력 방안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며 "금번 추경을 통해 국내 비축기지 확충 예산이 편성된 만큼 향후 주요 산유국과의 공동 비축이 확대돼 비상 상황에서 원유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합리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규제특구를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해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5 (ⓒ뉴스1) 이 대통령은 "규제라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게 행정 편의적인 간섭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며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갈취 수단,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부터 뭘 뜯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괴롭히는 수단이 된 거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정도 단계는 우리가 다 벗어났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라는 것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좀 많은 것 같다"고 진단하고 "시각 자체가 공급자 시각 또는 규제 당국, 규제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아니지만 규제 당하는 쪽, 또 현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만들고,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플러스 요인 요소보다는 마이너스 요소가 큰 거는 완화하거나 또는 철폐하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제도 합리화하자라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며 "국제적 경쟁력은 결국은 산업 단위 또는 기업 단위, 개인 단위로 결국 갈 수밖에 없는데, 개인의 역량, 기업의 역량,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있는 방안들 중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정리하는 것, 규제를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화 하는 것, 규제표준에 맞춰가는 것, 첨단 기술·첨단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 등이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분야 규제에 대해 "판단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을 다 금지하는 거다. 필요하면 규제를 추가하죠.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냐"라며 네거티브 규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특구와 관련해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지역 단위로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도 했다.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소멸 방지라고 하는 게 시혜나 배려가 아니고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국가 차원의 규제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격상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해 규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부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장 3인·민간 규제전문가·정부위원·여당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 후 열린 첫 번째 전체회의이다.(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역대 정부들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과 기업의 현장체감도는 낮고,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반복해 왔다. 이에 국가 차원의 규제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한편, 민간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민간위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간 중심의 규제합리화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정부는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 발 앞선 ▲환경변화에 유연한 ▲성과 지향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합리화 라는 5가지 방향으로 규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선 메가특구에 최고 수준 규제특례와 재정·세제·인력·R&D를 아우르는 정책지원패키지를 제공하여 대규모 기업투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메가특구는 5극3특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이다. 메가특구를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앵커·협력기업과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을 집적하여 5극3특 지역균형성장과 국가전략산업 육성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메가특구는 3가지 규제특례를 통해 기업이 더욱 자유로운 환경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고 수준 규제환경을 조성한다. 우선 메뉴판식 규제특례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규제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된 형태로 제공하여, 기업과 지역이 규제특례를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는 메뉴판에는 없지만 현장에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직접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규제를 합리적으로 배제·완화하여 기업과 지역의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원한다.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는 대규모 실증, 절차 간소화, 심의기간 단축 등 개선된 실증환경을 조성하여 기업들이 신기술·신서비스를 더 넓은 공간에서 더 빠르고 자유롭게 실증토록 지원한다. ◆ 메가특구에 7대 통합 지원패키지 제공 아울러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의 7대 통합 지원패키지를 제공하여 전폭적인 투자 인센티브 및 기업 활동기반을 조성한다. 재정 분야에선 대규모 투자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지원한다. 금융은 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 등이 투자하고 정책금융에 대출금리를 우대한다. 세제는 기회발전특구, 통합투자·고용·R&D 세액공제 등을 활용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인재 분야는 거점국립대 성장엔진인 단과대 및 융합연구원 9개를 신설하고 산학융합지구를 확대한다. 인프라는 첨단국가산단, M.AX 클러스터, RE100산단 등 권역별 거점을 조성한다. 기술·창업 분야는 지역별 성장엔진인 통합패키지형 R&D를 확대하고 창업도시 10개를 조성한다. 제도 분야에선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인·허가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메가특구 지정 절차는 기업·지자체가 메가특구 계획 수립→지자체의 특구 지정 신청→규제합리화위원회의 특구계획 심의·의결→산업통상부장관의 지정 순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국회와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이며, 법 제정 이후 메가특구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메가특구 규제특례 및 정책패키지.(자료=국무조정실) ◆ 로봇 등 주요 4개 분야 메가특구 지원방안 현재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다양한 분야의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논의 중이며, 이날 회의에선 주요 4개 분야 메가특구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로봇 메가특구' 추진 방안으론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다양한 로봇의 원본데이터 활용, 무인 소방로봇의 도로 통행 허용, 실외 이동로봇 옥외광고 및 공원 내 영업활동 등을 허용한다. 정책지원패키지로 데이터 팩토리 구축, 특화단지 지정 우대, 국민성장펀드 등 펀드·보증 지원, 특구 내 로봇-AI-수요기업 연계, 공공조달 확대 등을 제공하여 로봇 혁신 인프라를 집적하고 지역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재생에너지 메가특구' 추진 방안으론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 전면 허용, 자가용 재생에너지 거래 자유화, 전력계통 규제 완화 등을 제공한다. 직접 거래시 망 요금 지원기간 확대, ESS·마이크로그리드·동적제어 시스템 등 구축 지원, 신기술 R&D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 정책지원패키지를 통해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지원하고 글로벌 재생에너지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 '바이오 메가특구'는 첨단 재생의료 심의절차 완화 및 치료실시 요건 확대,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 허용, 웰니스·뷰티 의료기기 허가 전 사용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1조 원 규모 메가펀드 조성, 국립대병원·지자체 중심 지역의료 R&D 확대, 컨설팅·마케팅 지원 등 지원패키지를 통해 수출역량 강화 및 바이오헬스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AI자율주행차 메가특구' 추진 방안으론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시·도지사에게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권한을 부여하여, 기업의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부담을 완화한다. 정책지원패키지로 차량정비·충전공간과 차고지 등 상주·연구공간 제공, 자율주행 산업 전문인력 양성, 종사자를 위한 일자리연계형 주택 등 특구 내 정착을 지원, 자율주행 AI 학습에 필요한 대규모 주행데이터 및 GPU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주도 연구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앞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심사와 주요 합리화 과제들을 심의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를 통해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발표해 나갈 예정"이라며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국조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매달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총괄>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16), 규제혁신기획관실(2437, 2912),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총괄과(044-203-441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을 대상으로 '브랜드 단과대학'과 '인공지능 거점대학' 사업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해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에 지난해 대비 교당 약 100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바,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AI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AI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의 인공지능 전환을 뒷받침한다. 특히 교육부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거점국립대학 자체 수익 확충 등을 통해 거점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약 70% 수준까지 높여 나간다. 한편 국립대학의 혁신이 장기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가칭) 국립대학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확정·발표, 올 상반기 중 '2026년 3개교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받을 예정으로, 최종 지원대학 발표는 산업통상부가 성장엔진을 확정한 이후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4.15 (ⓒ뉴스1) 이번 방안은 대한민국의 국토-산업-인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다. 이에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로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전략산업) 분야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한다. 아울러 전체 거점국립대학의 학부 교육을 혁신해 전반적인 교육·연구의 질을 높이고, 거점국립대학과 지역대학이 연계·협력한 공유대학을 통해 지역대학 모두를 동반 성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026년 3개교 패키지 지원대학 추가 지원액 ◆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학 및 연구거점 육성 먼저 거점국립대학을 우수 인재와 선도 기업(앵커 기업)이 모이는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거점국립대학에 성장엔진 분야의 '브랜드 단과대학 및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설립해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하나로 묶어 지원한다. 또한 기업이 주도하는 교육과정 개발과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과 일체화된 교육 연구 모형을 실현한다. 특성화 융합연구원은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외 유수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원 내 대학과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연구소를 설립해 기술 개발부터 실증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별로 ▲등록금, 생활비 등을 포괄 지원하는 특별 장학 프로그램 ▲우수 학부생을 선발해 지도교수가 밀착 지도하는 학부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 ▲전문연구원에 준하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등 각종 혜택으로 우수 학생을 유인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과 출연연의 우수 연구원이 대학 교원을 겸직하며 교육·연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성장엔진 분야의 응용·융합 연구를 촉진한다. 브랜드 단과대학 및 융합연구원 기본모델(안) 한편 인재전쟁 시대에 맞서 우수 인재가 지방에 머물고, 뛰어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학별 '(가칭) '특성화 교원 트랙'을 신설하고. 성장엔진 분야 교원을 확충한다. 또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는 기존 교원이나 신규로 유치하는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별도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파격적 처우, 연구비, 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 지역 인공지능 교육·연구 거점 육성 AI 교육을 특정 학과가 아닌 대학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대학 내 AI 교육·연구의 구심점인 AI 학사조직과 AI 융합교육 및 연구를 총괄하는 총장 직속 전담기구를 대학별 특성에 맞게 구성한다. 또한 최근 AI 개발자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문제 정의 및 설계 역량· 협업 역량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 교육과정을 재설계하고, 비전공자가 각자의 전공지식과 AI를 결합하는 분야별 AI 융합교과를 개발한다. 이에 학생들은 강의 시간 중 AI를 활용해 기업의 현장 데이터 기반 실전 문제를 해결하며 실무역량을 쌓고, 이 경험을 취·창업과 대학원 진학 등 진로와 연결할 수 있다. AI 융합교육과정 예시 교육부는 이렇게 구축된 대학의 AI 역량과 성과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거점국립대학의 지역 AI 거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지역 성장엔진 분야에 특화된 AX 연구 등 융합연구를 수행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을 공유해 소속 학생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도 고교학점제 연계 교육 등을 통해 지역 초중고 학생이 조기에 AI 교육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재직자 등 지역 주민에게도 AI 교육을 제공한다. ◆ 대학 전반의 성장 브릿지 구축 및 동반성장 지원 모든 거점국립대학이 기업·산업 현장과 밀착해 기업 성장동력이 될 권역별 지역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한다. 이에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를 수도권 대학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고, 강의실 안의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학생들이 미래사회 융합인재에게 필요한 기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공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AI 시대에 필요한 기초역량과 윤리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AI 기본교육 필수 이수제'를 도입하고, 해외 대학과 학점 교류 및 인턴십 기회도 대폭 확대한다. 한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학사 제도를 유연화하고, 지역대학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한다. 특히 거점국립대학의 혁신 성과를 지역 내 모든 대학으로 확산해 동반 성장하도록 기존 시도별 공유대학을 '5극 3특 초광역권'으로 확장하고, 공동교육을 넘어 인프라 공유, 공동 연구, 창업 지원 등 대학 간 자원 공유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를 통해 5극 3특 권역별 공유대학에 총 1200억 원을 지원한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활성화,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 등 우수인재의 정주 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취업, 정주 여건을 개선해 교육-취업-정주의 선순환 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교육-취업-정주 선순환 체계 강화 ◆ 국립대학 성과 중심 혁신 지원 교육부는 이러한 전폭적 지원이 실질 교육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혁신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원 승진·정년 보장 심사 기준을 브랜드 단과대학부터 수도권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강화하고, 엄격한 실적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단계적으로 강도 높은 내부 혁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운 대학-지방정부-민간(기업) 공동으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핵심성과지표(KPI)를 수립해 관리할 예정이며, 거점국립대학 전체적으로도 데이터 기반 자체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 모두가 체감하는 변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인재 양성은 필수 과제"라며 "국민주권정부 5년간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 해소를 넘어, 지역의 인재가 국가 성장의 핵심 원동력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교육부 대학지원관 국립대학지원과(044-203-692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와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해 수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1300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1890.77포인트로 7주 연속 상승하고, 중동 노선 운임이 1TEU 기준 416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류비 급등에 따른 기업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사업은 일반바우처와 물류전용바우처로 나뉘어 추진된다. 먼저 800억 원 규모의 일반바우처를 통해 약 2300개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특히 중동 지역 분쟁으로 수출 차질을 겪는 기업을 우선 선정해 시장 다변화를 지원한다. 유가 상승으로 타격을 입은 석유화학 업종과 K-뷰티·K-패션 등 전략 품목 기업에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수출 규모에 따라 최대 1억 원이며, 수출국 다변화 기업, 고성장 기업, 테크서비스 활용기업에는 추가 한도 우대를 적용한다.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개막된 2025 수출바우처 매칭페어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수출 애로에 도움이 된 업체 관계자들과 상담하고 있다. 2025.5.21 (사진=연합뉴스)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물류전용바우처도 별도로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중동 지역 중심에서 '국제운송 이용 실적이 있는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기존에 지원하던 해상·항공 운임과 보험료 외에도 무상샘플 운송비, 풀필먼트 서비스, 해외창고 임대료, 선적 전 검사료 등으로 지원 항목을 넓혔다. 기존 수출바우처 선정 기업도 물류전용바우처를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정 절차도 대폭 단축한다. 현장 평가를 생략하고 서면 평가로 대체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선정 기간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내로 줄인다. 바우처 정산 절차도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한다. 신청은 4월 17일부터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고, 문의는 수출바우처 콜센터(055-752-8580)를 이용하면 된다. 임동우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직무대리는 "이번 사업은 글로벌 리스크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수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수출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12)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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