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모든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연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바, 이를 위반할 경우 예산상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에서는 단순 외유성 출장 등이 다수 지적됐다. 이에 행안부는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칙 표준안을 지난 1월 개정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상황이고, 출장 내용 또한 정책보다는 단순 외유성 일정 비중이 높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때문에 행안부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16 (ⓒ뉴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이에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시에만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며,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출장 후 사후관리 방안도 더욱 엄격하게 마련한 바, 징계처분 등을 받은 지방의회의원은 일정기간 국외출장을 제한한다. 출장 후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외부 및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에 따른 감사기구의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수사의뢰, 자체 내부징계 등 합당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행안부는 의회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의회 직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공무국외출장 시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회계관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는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도록 했다.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공동비용 갹출,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국외출장 중 지방의회의원의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도 금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회가 일부 일탈 사례로 인해 주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주민주권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규칙 표준안을 개정 권고한 뒤,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이 감사에서 지적된 지방의회는 지방교부세와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나아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신설과 권역별 교육 합동 워크숍도 실시할 계획이다. [첨부문서] 제도개선 전과 후 비교표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73)
![[전문] 한국-튀르키예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http://www.ikbn.news/data/cache/public/photos/20251148/art_17640638005892_cbc2d1_178x118.jpg)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이날 오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1시간 43분에 걸쳐 소인수-단독 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주고받았다. 이를 토대로 △정무 협력 △경제 및 산업 협력 △방위 산업 △에너지, 환경 및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 및 인적 교류 △지역 및 국제정세 협력 등 7개 항목에서 보다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인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 진전(Denuclearization)' 3대 항목에 대한 튀르키예 측의 지지도 공동성명에 명시됐다.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 "형제애의 유산, 미래를 위한 비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5년 11월 24일에서 25일간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하였다. 양측은 따뜻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폭넓은 협의를 가졌으며, 한국전쟁을 계기로 형성된 형제애에 뿌리를 둔 양국 간의 긴밀하고 역사적인 관계를 회고하였다. 양측은 2027년 외교 관계 수립 70주년을 앞두고 상호 존중과 신뢰, 그리고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가자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무 협력 양측은 외교 관계 수립 이후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한 것을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아시아, 유럽 및 그 밖의 지역에서 평화, 안정 및 번영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강조하였다. 또한, 모든 차원에서의 대화와 협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기적인 정무 교류와 고위급 방문을 계속 유지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지속 가능한 발전, 국제 보건, 그리고 공통의 도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촉진하는 데 있어 유엔, 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믹타(MIKTA) 등 다자간 틀 내에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경제 및 산업 협력 양측은 한-튀르키예 자유무역협정(FTA) 하에 이룬 진전을 환영하고, 동 협정이 상호보완적인 무역 구조와 공동 번영에 계속 기여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틀 내에서 농업, 수산업, 임업 분야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의 상호 보완적 경제 구조를 인지하고, 산업, 제조업, 인프라 개발 및 에너지 분야에서 시장 원칙과 상호 이익에 기반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독려하였다.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 간의 지속적 협력에 만족을 표하고, 모든 공동의 활동에서 투명성과 공정 경쟁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과학, 기술 및 혁신 협력 양측은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 인공지능 및 디지털화 등 신흥 기술의 중추적 역할에 주목하고, 과학, 기술, 혁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혁신 관련 공동 플랫폼 구축 등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진흥해 나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장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방위 산업 양측은 각각의 국내 제도와 국제법에 부합하는 상호 호혜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 간 방위 산업 협력을 촉진하여,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육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에너지, 환경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양측은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에너지 전환, 에너지 안보, 환경 보호 및 관리 분야 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청정 수소, 배터리 기술 및 재활용 분야에 있어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측은 전력망 현대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함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원자력 에너지 분야의 전반적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지지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간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 동 분야의 잠재력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청정 기술, 친환경 교통 분야에 있어 현재 양측간 경험을 공유 중인 것을 평가하고, 각국 우선순위에 따라 실용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화 및 인적 교류 양측은 국가 간 우정은 국민들의 선의에 의해 유지됨을 주목하며,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간 활발한 문화, 학술, 관광 교류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상호 이해 및 언어 학습 촉진을 위한 교육·문화 기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양 사회를 연결하는 지속적인 연결고리로서 학생 교류, 예술 협력, 관광이 갖는 가치를 강조하였다. 양측은 상대국의 문화, 전통, 현대생활에 대한 상호 관심 증대에 대해 만족감을 표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양국 관계의 가장 견고한 기반임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적 유산을 미래 세대에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참전용사와 그들의 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양측 관련 기관 간 경험 교환 프로젝트를 증진하며 공동 추모 행사에 대해 지원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협력이 양국 국민 간 유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강조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측은 민간 항공 분야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연계성을 제고하면 국민 간 여행과 교류가 더 쉽고 안전하며 접근 가능하게 되어 문화 상호작용이 더욱 강화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지역 및 국제정세 협력 양측은 국제 평화 및 안정을 유지하고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 조직 범죄, 난민 문제 등 글로벌 현안을 다루는 데 있어 공동의 관심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화, 외교, 국제법 존중이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양측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및 안정 실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튀르키예는 남북 교류 확대, 관계 정상화, 비핵화 진전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선제적인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대화를 재개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지지하였다. 양측은 인도주의적 도전에 대응하고 국제 평화 및 발전에 대한 건설적 기여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의지를 강조하였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첨단 장비와 AI 등을 활용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하겠다"며 "발전, 산업, 수송 등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축 조치도 촘촘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5. (ⓒ뉴스1) 제7차 계절관리제의 주요 내용은 먼저, 서풍의 유입, 대기 정체, 난방 연료 사용 증가 등으로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겨울철과 봄철을 대비해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인 핵심 배출원 감축 조치를 시행하고 기술지원으로 민간의 자율적 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국민 생활 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이번 계절관리제에서는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지난해보다 2% 추가로 줄인 12만 9000톤으로 감축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6차 대비 5%(20㎍/㎥) 개선된 19㎍/㎥로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를 위해 지난해보다 더욱 확대한 최대 17기 석탄발전소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에 대해서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추진하는 등 직접적인 배출원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첨단장비와 AI 등을 활용해 실시간 원격 감시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율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132곳에 대해 관리시설 맞춤형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금을 신설하는 등 K-EV100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K-EV100은 2030년까지 민간기업이 보유ˑ임차한 차량을 모두 전기, 수소차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국민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대형마트, 도서관, 박물관과 같은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50㎍/㎥에서 40㎍/㎥로 20% 강화하고, 농촌 지역에 대해서는 영농폐기물 수거 기간과 품목을 확대해 불법소각을 방지할 예정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5.11.25. (ⓒ뉴스1) 김민석 총리는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 건강뿐 아니라 산업과 관광 같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며 맑고 청량한 하늘 자체로도 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이미지를 더욱 좋게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으로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올해 겨울철 기상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불리할 수 있다"고 밝히고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위원장인 이강웅 민간위원장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출범 7년차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정책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여전히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고 "민간위원과 정부 관계자, 산업계, 국민 모두가 함께 해법을 찾는다면 맑은 공기를 향한 우리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기획총괄과(044-200-2663, 2315, 2316),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 대기환경정책과(044-201-772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내란세력의 뜻대로 됐다면 오늘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면서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법정에서의 내란세력의 모습 등을 접하면서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여러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행정부는 행정부의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고 모든 분야에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5. (ⓒ뉴스1) 김 총리는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내일 귀국하면서 지난 6월 이후 숨가쁘게 이어졌던 다자 정상외교가 올해에는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밝히면서 "내란을 딛고 국제 사회에 복귀해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다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주일 뒤면 예산안도 법정 처리기한이고, 계엄내란이 발발한 지도 1년이 되는데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시한 내에 처리돼서 민생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오늘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대책을 논의하는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하고 보완하면서 국민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오는 27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25일 오전 9시부터 발사체의 발사대 이송이 시작됐다. 이날 늦게까지 설치 작업이 이뤄지며 26일 오후 추진제 충전 여부 결정과 함께 최종 발사 시각이 조정된다. 이번 4차 누리호는 우주환경 연구와 함께 국내 위성으로는 처음으로 우주의학 분야의 실험·실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한국형 누리호 4차 발사체의 이송을 시작했고, 누리호 4차 발사로 우주에 진입하는 차세대중형위성 3호(차중 3호)에 우주환경 관측과 우주바이오 실증을 위한 탑재체를 탑재했다고 밝혔다. 25일 전라남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기립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뉴스1) 항우연은 오전 8시 30분에 발사준비위원회를 열어 기상 상황을 고려해 오전 9시에 누리호를 발사대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누리호는 무인 특수이동 차량(트랜스포터)에 실어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 종합조립동에서 제2발사대까지 1시간 10분에 걸쳐 이송된다. 누리호는 발사대에 도착한 뒤 준비과정을 거쳐 발사대에 기립하게 되며, 오후에는 누리호에 전원 및 추진제 등을 공급하기 위한 엄빌리칼 연결 및 기밀점검 등 발사 준비 작업을 한다. 발사대 이송, 기립, 엄빌리칼 연결 등 발사 준비 작업 과정상 이상이 없으면 이날 늦게까지 발사대에 누리호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데 기상 상황에 따라 작업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이날 예정된 작업을 모두 마치지 못하면 26일 오전 추가 작업을 해 발사 운용을 정상 추진할 예정이다. 우주청은 26일 오후에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누리호에 추진제 충전 여부를 결정하고 기술적 준비 상황, 발사 윈도우, 기상 상황,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누리호 최종 발사 시각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누리호 4차 발사로 우주에 진입하는 차세대중형위성 3호(차중 3호)에 우주환경 메커니즘 규명을 위한 오로라·대기광 관측기(ROKITS)와 전리권 플라스마 및 자기장 관측기(IAMMAP), 우주 바이오 실증을 위한 바이오캐비닛(BioCabinet)을 탑재해 핵심 임무를 수행한다. 강력한 태양흑점 폭발이 지난 10일 발생해 평소보다 위도가 낮은 지역에서 오로라가 확장 관측되고, 아프리카와 유럽 지역에서 무선통신 두절이 발생하는 등 태양 활동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태양은 약 11년 주기의 극대기에 도달해 활동이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성통신 및 GPS 교란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주환경의 체계적 관측과 예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주는 중력이 지상보다 훨씬 약한 미세중력 환경을 제공해 생명현상과 세포 분화 등 지구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생물학적 연구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천문연구원 이우경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로키츠(ROKITS)'는 오로라의 발생 범위와 변화를 고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는 우주용 광시야 카메라다.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된 고에너지 입자가 지구 자기권을 통과해 대기와 충돌하며 빛을 내는 현상으로, 태양 활동에 따라 중위도까지 확장한다. 로키츠는 700㎞ 관측 폭으로 기존의 관측자료가 부족한 자정 부근(태양의 반대편) 오로라 활동을 포착하며, 지구 대기로 유입되는 에너지 정보를 제공해 우주환경 예측에 필수 자료를 지원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 유광선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아이엠맵(IAMMAP)'은 고도 100~1000㎞에 분포한 전리권에서 플라스마 특성과 자기장 변화를 동시에 측정한다. 전리권은 저궤도 인공위성이 운용되는 공간으로, 태양광과 지자기 활동으로 발생한 플라스마로 채워져 있는데 이러한 전리권은 태양폭발이나 대기의 급격한 변화 등에 의해 교란되며 이는 통신 교란과 GPS 위치 오류를 유발한다. 아이엠맵은 적도전류제트(EEJ)와 적도전리권 이상현상(EIA)을 함께 분석해 에너지 전달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국내 기술로 세계적 수준의 우주 자기장 측정 정밀도를 확보했다. 박찬흠 한림대학교 나노바이오재생의학연구소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바이오캐비넷(BioCabinet)은 우주의 극한 환경에서도 세포 배양과 3D 프린팅이 가능한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갖춰 국제우주정거장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우주 생명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주요 연구로는 역분화 심장 줄기세포를 미세중력에서 3D 프린팅해 조직의 자발적 수축을 관찰하고, 편도유래 줄기세포를 혈관 세포로 분화시키는 실험을 할 예정이다. 바이오캐비넷은 미세중력 환경에서의 세포 분화 특성을 규명해 심혈관계 질환 치료와 우주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하며, 난치질환 극복과 장기 부족 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경인 우주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차세대중형위성 3호에 탑재된 바이오캐비닛은 저궤도 미세중력 환경에서 국내 위성으로는 처음 시도하는 우주의학 분야의 실험·실증으로 우리나라 우주과학탐사 역량의 성장을 보여주는 성과며, 우주환경 관측과 함께 미세중력을 활용한 연구를 더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한국형발사체프로그램(055-856-5131), 우주과학탐사부문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055-856-5313), 한국천문연구원(042-865-2145), KAIST 인공위성연구소(042-350-8619), 한림대학교 나노바이오재생의학연구소(033-241-250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시 도입해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고,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도 상향하며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신설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모습. 2025.2.10 (ⓒ뉴스1) ◆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 먼저 공무원으로 하여금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나가도록 한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개정한다. 또한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특히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했다. 이를 통해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은 거부하고, 공무원들이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는 등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주요내용 ◆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높이고, 난임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한다. 먼저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을 상향한다. 이는 그동안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초등학교 2학년인 8세 이하여서 실제 돌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개정에 따라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한다. 아울러 난임 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바, 이로써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상 난임휴직을 이미 시행 중이다. ◆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엄정징계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비위의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5 (ⓒ뉴스1)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첨부문서] 국가공무원법 개정계획 주요내용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4-201-831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과 튀르키예는 24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보훈, 원자력, 도로 인프라 등 3개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 먼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튀르키예 가족사회부 장관과 체결한 '보훈 협력에 관한 MOU'는 한국전 참전용사 예우, 참전용사 단체 및 후손 간 교류 증진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참전용사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복지 지원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참전용사의 후손들의 교류를 지원하며, MOU를 체결한 양 기관 간 정례적인 만남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네자티 야마츠 튀르키예 원자력공사 사장이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 에너지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25(사진=연합뉴스) 또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튀르키예 원자력공사 사장이 서명한 '원자력 협력 MOU'는 원자로 기술, 부지평가, 규제 ·인허가, 금융 및 사업모델, 원전 프로젝트 이행 등을 협력범위로 한다. 양국은 원자력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 워킹그룹 구성, 정보·경험·노하우·지식 공유, 전문인력 상호 방문 등을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MOU 체결과 관련, 현재 튀르키예가 추진 중인 시놉 제2원전 사업에서 한국이 부지평가 등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향후 사업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정연두 주튀르키예 대사와 튀르키예 도로청 청장은 '튀르키예 도로청–한국도로공사–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간 도로 인프라 분야에 관한 협력 MOU'에 서명했다. 이 MOU는 이들 3개 기관이 튀르키예와 한국은 물론 제3국에서의 민관합작투자사업(PPP) 도로 프로젝트를 공동 발굴, 추진, 개발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MOU 체결로 튀르키예 도로청에서 발주할 대규모 도로 PPP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양국이 축적한 PPP 도로사업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동·유라시아 등 제3국에서 추진되는 도로 PPP 사업에도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통해 방산, 원자력, 바이오, 인프라, 인적·문화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또 이러한 포괄적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단독회담에 이어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순차적으로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13년 만에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국부(國父)로 불리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영묘 헌화식과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후 에르도안 대통령과 1시간 43분에 걸쳐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75주년이자 저의 대통령 취임 첫해인 올해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고 정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우리 두 나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아울러, 지역과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 양국 간 연대를 심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동언론발표에는 방산 협력, 원전 지원,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 등 바이오, 도로사업 및 인프라, 신재생에너지·AI 등 첨단과학기술, 한-튀르키예 경제공동위원회 재개, 시리아 난민 인도적 지원, 음식·문화·예술·교육 교류 활성화, 참전용사 보훈 협력 등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와 관련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생산, 기술협력, 훈련 교류 등에 있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알타이 전차 사업' 같은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 양국의 방위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보 증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튀르키예의 신규 원전 사업 추진에 있어 앞으로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안전 운영 역량이 튀르키예의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바이오 분야와 관련해선 튀르키예 정부가 추진하는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한국 기업인 SK플라즈마가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우리 양국이 '혈맹' 관계인 점을 생각해 보면 이번 사업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다"며 환영을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프라 분야에 대해서도 차낙칼레 대교, 유라시아 해저터널 건설 등 인프라 협력을 바탕으로 '도로사업 협력 MOU'가 체결된 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양국 풍력기업 간 풍력 발전 협력 MOU 체결이 이뤄진 것에 대해 환영하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민간 협력 강화를 기대했다.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5.11.24(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분야별 협력의 진전을 점검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제공동위원회도 10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튀르키예 정상은 각각 한반도 문제와 중동 정세에 관한 양국 역할을 평가하며 상호 지지 의사를 공동언론발표에 담았다. 우리나라는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국은 문화원 활동과 한국의 유학생 사업 등을 통해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빈 방문 계기로 체결한 한-튀르키예 보훈 협력 MOU를 통해 참전 용사 가족과 후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번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협력 방안을 아우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공동성명에 대해 "오늘 논의된 제반 사항을 추진할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무조정실은 24일 모든 중앙행정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 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4. (ⓒ뉴스1)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의 기관별 TF를 구성했으며, 내부직원과 외부자문단이 함께 구성된 혼합형이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된 내부형이 16개 기관, 외부 전문가·자문단만으로 구성한 독립형이 1개 기관이다. TF 규모는 대부분 10~15인으로 구성(평균 14명)했으나, 국방부(53명)·경찰청(30명)·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려 많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지를 나타냈다. 외부자문단은 125명으로 법조인(76명)이 가장 많았고, 학계(31명), 기타(전문가, 시민단체활동가 등) 순으로 구성했는데 이는 명망가보다는 조사과정에서 전문적 조언과 자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법률·학계 분야 실무형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대부분 기관장이 TF단장을 맡아 기관장 책임하에 조사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총리실을 포함한 모든 기관에서 내부 제보센터 설치도 완료했다. 기관별 여건에 맞게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내부 게시판·이메일·전화·팩스 등의 정보를 내부 직원에게 공개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한정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오리엔테이션도 개최했다. 총괄 TF 및 각 기관별 TF 실무책임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의 TF 운영 때 참고사항, 총괄 TF의 TF 운영의 기본사항과 TF 활동 때 참고사항을 안내했다. 김민석 총리는 "TF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원칙과 절제가 중요하며, TF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총리는 "이를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조사원은 즉각 바로 잡겠다"고 언급하며, "연말 연시까지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044-200-205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회의는 관계부처 장관 등 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AI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각 부처의 AI·AX 전략을 발표·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2004년 부총리급으로 처음 설치된 후 폐지됐다가 2018년 복원돼 2021년까지 총리급으로 운영된 바 있다. 지난달 정부조직 개편으로 과학기술부총리(과기정통부 장관 겸임)가 신설되면서, 과학기술부총리를 의장으로 범부처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회의체로 출범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배 부총리,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2025.11.24. (ⓒ뉴스1) 김민석 총리는 회의에서 "인공지능은 우리 경제의 혁신을 촉진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국가 대전환의 강력한 동인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한 부처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합심해야 하며 오늘 시작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그 생생한 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상정된 10개 안건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방안, 국방 AX 전략, 제조AX(M.AX) 추진방향, 과학기술×AI 국가전략, AI분야 한-UAE 국빈방문 성과 및 후속조치 추진계획,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지원방안,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APEC AI 이니셔티브(2026~2030) 채택 보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방안 이다.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는 소비생활 부문에서 AI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 소상공인 AI 창업·경영 컨설턴트, 인체적용제품 AI 안전 지킴이, 국가유산 AI 해설사이고, 국민편의 부문에서 AI 국세정보 상담사, 모두의 경찰관, AI 인허가 도우미이며, 사회안전 부문에서 AI 기반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플랫폼, 온라인 성착취·가출·자살 등 아동청소년 위기 대응, 해양 위험 분석 AI이다. 국방 AX 전략은 국방 AX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인프라 구축, 환경․생태계 조성 등 3대 축(Pillar)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국방 전 영역에 AI를 적용하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다. 제조AX 추진방향은 산·학·연이 모두 함께하는 제조AX 생태계 구축, 세계 최고 수준의 업종별 특화 AI 모델로 제조 공정 혁신, AI가 탑재된 임바디드(embodied) 제품 신시장 창출이다. 과학기술xAI 국가전략은 강점분야 과학기술 AI 파운데이션 모델 및 AI 연구동료(AI Co-Scientist) 개발·확산으로 연구 생산성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학영재→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연구자로 이어지는 전주기 과학기술 AI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GPU·데이터 등 핵심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산·학·연 우수연구자가 협력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과학기술 AI 우수 연구성과가 산업으로 신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수요발굴·매칭, 투자 등을 지원해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한다.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지원을 위해 혁신 AI·딥테크스타트업 육성과 AI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 3.0, 중소·소상공인 AI 활용·확산 촉진,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AX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을 위해서는 도전·창의적 연구에 몰입하는 환경 조성과 출연연·대학·기업의 역량을 제고하는 지원체계, 연구자·연구기관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시스템 혁신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인재 확보 전략으로는 국가과학자 선정·육성과 과학기술-AI 융합인재 양성, 매력적인 이공계 성장 생태계 조성, 해외 우수인재 전략적 유치를 추진한다. 한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매달 개최해 보고·심의 안건, 토의 안건 등을 상정하고 의장 주재로 부처 간 자유로운 토의로 범부처 의견을 조율하고 협업을 도출하기로 했다. 안건1 -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방향 (국무조정실 제공)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4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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