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6.18(사진=연합뉴스) 카니 총리는 이 대통령의 참석에 사의를 표하면서 한국과 G7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두 정상은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내 기쁘다고 하면서, 안보·방산 분야,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AI 등 미래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한국의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 참여 등을 통해 오랜 우방국이자 글로벌 파트너인 캐나다와 안보·방산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고자 했다. 이에, 카니 총리는 한국의 방산 역량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역내 및 글로벌 안보 협력을 위해 양국이 적극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두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두 정상은 최근 중동 정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역내 긴장이 조속히 완화되길 바란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후 약 30분 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최근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6.18(사진=연합뉴스)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당국간 보다 활발히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유사한 입장에 있는 양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의 여러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지속 유지, 발전시키고, 한일 간에도 협력을 심화하자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 9일 통화에 이어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하고, 이를 위한 당국간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오전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약식 회동을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의장국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 G7 및 초청국 정상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6.18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과 같은 복합위기의 시대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유엔이 국제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필요한 지원과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국제 평화안보,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를 높게 평가하고, 다자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당면한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한국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과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한국과 유엔의 특별한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면서, 향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6.18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의 취임 축하 메시지에 감사를 표하며, 룰라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브라질이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국으로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의 남미 최대 교역·투자국인 브라질과의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서의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좌우 통합과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공통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한국과 브라질 간 10년 만에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주항공청은 17일 'K-드론 기체공급망 이니셔티브 출범식'을 열고 대한민국 드론산업의 전략적 도약을 위한 공식 행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K-드론 기체공급망 이니셔티브'는 국내 드론산업이 직면한 기체 및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 문제, 공급망 취약성, 기술주도권 미확보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적이고 경쟁력 있는 드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 정책이다. 17일 'K-드론 기체공급망 이니셔티브 공식 출범식'에 참석한 존리 임무본부장(첫째 줄 왼쪽 다섯 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우주청 제공) 드론은 AI, 반도체, 항공전자 등 첨단 기술의 융합을 필요로 하는 미래 안보·산업 필수재로, 전략무기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국내 드론시장은 여전히 외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기술주권 확보와 산업구조 내재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주청은 'K-드론 기체공급망 이니셔티브'를 출범했으며 향후 4가지 핵심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과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정책 로드맵을 마련한다. 글로벌 수요를 겨냥한 드론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협력으로 공급망 다변화와 표준화 전략을 추진한다. 이어서 기체와 핵심부품의 국내 생산으로 산업 생태계를 자립화한다. 공공임무 수행이 가능한 드론 기체를 표준화·계열화하고 모터, 배터리, 센서 등 국산 핵심부품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자립형 생산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 등 관련 부처 간 수요와 기술개발, 실증, 조달을 연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정책 실행력을 높인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과 차세대 반도체 기반의 지능형 드론 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설계부터 시험, 제조, 운용까지 전 과정에 AI·디지털트윈·스마트제조 기술을 접목해 고성능 자율비행 드론 시대를 이끈다. 이날 행사에는 존 리 우주청 임무본부장, 이상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을 비롯해 국토부, 산업부, 방사청 등 드론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드론을 실제로 활용하는 관계 부처, 출연연,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이니셔티브로 국내 드론산업은 외산 의존에서 벗어나 핵심 기술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민관 협력으로 기술력과 생산 역량도 함께 강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인공지능과 차세대 반도체 등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기존의 기체 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나 고도화된 지능형 드론 기술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존 리 우주청 임무본부장은 "K-드론 이니셔티브는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국가 전략기술의 자립화, 공급망 복원력 강화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의 출발점"이라며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기술 혁신과 시장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드론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항공혁신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413), 한국항공우주연구원(042-870-383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16일 오전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통일부는 이날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 앞에 대북전단 살포 지역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조치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스1) 이번 회의에서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별로 소관 법령을 검토해 대북전단의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해 수시·정기로 소통하기로 했으며 필요 시에는 소그룹 협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개최 및 수시 소통도 강화하여 전단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며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입법 지원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할 방침이다. 유관 기관들은 기관별로 대북전단 살포 방지 관련 소관 법령의 내용과 적용을 검토하고, 실효적인 사전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해 토론했다. 먼저, 전단 살포 사전 방지를 위해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협업 대응을 추진하고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각 기관들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할 경우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은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참석기관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로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 정책담당자는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되면 민간단체에 대해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통일부 북한인권기획과(02-2100-231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시간)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파병국인 남아공과 한국이 199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평가하고, 교역, 투자, 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지속 증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한국과 남아공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소중한 파트너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51차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의 한 호텔에서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만나 한·남아공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2025.6.17 [공동취재](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 대국이며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관문이라고 평가하고, 남아공 내 에너지·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에 대한 남아공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남아공 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국가 발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과의 교육·기술훈련 분야 협력을 희망했다. 또한 양국 대통령은 한반도, 아프리카 등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국제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프리카 국가로서는 최초로 G20 의장국을 수임했음을 높이 평가하고 11월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G20를 포함한 다자무대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하고,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 계기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이 대통령을 뵙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460억 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한다. 고등어와 계란 가공품 등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품목에는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축·수산물 시설 투자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제4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8월까지 연장된다. 현행 탄력세율 조정에 따라 휘발유는 10%, 경유·LPG·부탄은 15%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82원, LPG·부탄은 30원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달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는 ㎏당 10.2원, 유연탄은 39.1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기본세율 5%→탄력세율 3.5%, 한도 100만 원) 조치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 및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6.15. (ⓒ뉴스1) 또한,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를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과일칵테일의 경우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5000톤)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적용 물량도 7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수입단가가 상승한 노르웨이산 고등어에 대해 0% 할당관세(1만톤)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할당관세 0%가 적용되는 계란 가공품에 대해선 할당관세 적용 물량 4000톤이 대부분 소진됐다는 점을 고려해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1만톤까지 늘리기로 했다. 다만,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8개 품목에 대한 0~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는 최근 과실류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6월 30일 종료하기로 했다.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2% 내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등의 가격상승률도 여전히 높아 생계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에너지·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물가안정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을 처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물가구조팀(044-215-293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044-201-2681)/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6),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0),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0),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영과(044-201-3970),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국 지역경제과(044-205-3902),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시간)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알바니지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알바니지 총리의 지난달 총선 승리와 2기 내각 출범을 축하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지난 4일 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교역·투자 강화 및 역내 안정과 번영 증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메시지 게재한 바 있다. 51차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의 한 호텔에서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6.17(사진=연합뉴스) 또한, 호주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우방국이며,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지역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한국과 호주는 지난 2021년 12월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지난 12일 통화에 이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 양국이 오랜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청정에너지·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등 제반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APEC 창설멤버로서 10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정부 출범을 맞아 대미 협상 및 협상안 마련 과정에서 관세와 비관세, 산업·에너지 협력을 아우르는 총력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16일 오후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대미 협상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TF 단장으로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 협상 및 산업·에너지 등 전체적 대미 협상 패키지 마련을 총괄한다. 대미 기술협상 실무대표는 현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해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이 맡기로 했다. 대미 협상 및 협상안 마련을 위해 국장급을 반장으로 하는 협상지원반, 산업협력반, 에너지협력반, 무역투자대응반 등 4개 작업반이 참여한다. 각 작업반의 반장은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 유법민 투자정책관이 맡았다. 여 본부장은 TF 발족식에서 "미 관세조치로 기업과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모두 막중한 책무와 소명감을 갖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대미 협상 및 협상안 마련을 통해 성공적인 협상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관이 하나가 돼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조치 협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통상조약법에 따른 절차도 추진한다. 이에 오는 30일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2), 미주통상과(044-203-565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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