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정상회의장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및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각각 별도 회동했다. 이번 모디 총리와의 회동은 모디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정상회의장에서 회의 시작 전 만나 반갑게 포옹하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모디 총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며 일정상 자신이 직접 참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모디 총리가 이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초청하자, 이 대통령은 인도와 경제, 문화, 안보 등 다방면에서 협력과 인적 교류를 증진하고 싶다며 인도를 조속히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모디 총리는 한국의 뛰어난 조선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조선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한국과 인도를 포함한 소다자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국방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도 공고히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인공지능(AI),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실무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서 진행된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의 방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룰라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을 꼭 방문하고 싶다고 답했다. 또한 룰라 대통령도 이 대통령이 내년에 브라질을 방문해 주기를 바란다며, 방문이 이뤄지면 최선을 다해 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양국의 소득분배와 경제발전 정책 등 사회경제적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면서, 양국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성공담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얘기했다. 또한 외교, 재무, 산업, 기술, 교육, 에너지 등 범정부 차원의 교류·협력과, 기업인 등 민간 부문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이날 이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룰라 대통령 외에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팜 밍 찡 베트남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알렉산더 스툽 핀란드 대통령,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 등 여러 주요 참석자들을 만나 인사와 안부를 나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개정 노동조합법 후속 조치 논의 등을 위해 '경영계-노동계 현장지원 TF'를 운영해 노·사 현장과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으며, 지침·매뉴얼 등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중 교섭절차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방지해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을 보완하게 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4 (ⓒ뉴스1) ◆ 교섭창구단일화 추진 방향 먼저,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존중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자율적인 교섭이나 공동교섭에 동의하면 정부는 합치된 의사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다만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최대한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한다. 한편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과정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이후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함에 있어서도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합의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해 반영하되, 노·사간 의견 불일치 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직무나 이해관계, 노동조합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개별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전체 하청의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경우는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하는 방식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교섭단위 분리 예시 이 외에도 다양한 현장 상황에 부합하는 교섭단위 분리방식을 고려하는 바, 만약 하청노조에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청 교섭단위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서로 연대해 교섭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만약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도 지원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 원청·하청노조 교섭 촉진 현장 지도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으로 하여금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한다. 이후 교섭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에도 교섭사항을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경우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한편,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를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섭 전후 과정에서 언제든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도와줌으로써 교섭을 촉진하고 노사 간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 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노사와 함께 지혜를 모아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함으로써 상생과 진짜 성장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23일(현지시간) 정상회의장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및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각각 별도 회동했다. 먼저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동에서 양 정상은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양자 회담에 이어 이번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된 데 대해 반가움을 표했다. 또한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 한일 양국 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일 것이라며, 양국이 협력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면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한일 간 셔틀외교를 지속해 나가면서,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리창 총리와 만난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평가하고, 양국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리 총리도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이 성공적이었다며, 양국 간 여러 현안에 대한 호혜적 협력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한중 간 정치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리 총리는 공감을 표하며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리 총리는 이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발언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와 관련해서도 양국 간 협력해 나가자고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하며, 베이징에서 이른 시일 내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리 총리도 그렇게 전하겠다며, 시 주석의 안부 인사도 전해왔다. 이번 이 대통령과 리창 총리 간 회동은 시 주석 국빈 방한 계기 마련된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양국 최고위급에서의 긍정적 교류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총리 외에도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만나 인사와 안부를 나누기도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10분 안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SKT·KT·LGU+ 등 통신 3사 및 삼성전자와 협력해 긴급차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17일 서울 종로구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2025.9.17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중지 조치를 시행해왔으나, 신고 후 실제 차단까지 평균 2일 이상 소요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은 피싱 범죄의 약 75%가 미끼 문자나 전화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범행 수단이 되는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속하는 즉시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또한 경찰청은 모든 피싱 전화나 문자가 국내 통신 3사의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통신사·제조사와 함께 번호 실시간 탐지·차단 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삼성전자와 협력해 2024년 12월부터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적용했다. 피싱이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타나며,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통화녹음 기능을 미리 활성화해 두면, 피싱범과의 통화 내용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수사에 결정적 근거로 활용된다. 간편제보 기능이 없는 기종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www.counterscam112.go.kr)을 통해 누구나 의심 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간편제보·누리집으로 접수된 모든 신고는 통합대응단이 실시간 분석한다. 통합대응단은 범죄에 이용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사에 긴급차단을 요청하며, 통신사는 요청 즉시 해당 번호를 7일간 임시 차단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번호는 발신과 수신 모두 불가하며, 이후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 이용중지 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경찰청은 제도 시행 전 약 3주간 시범운영을 실시해 오차단 가능성을 점검했다. 시범 기간 동안 14만 5027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중복·오인 제보를 제외한 5249개 전화번호가 차단됐다. 긴급차단을 통해 피해를 막은 실제 사례도 있었다. 통합대응단은 제보된 피싱 음성파일을 실시간 청취하던 중 대출빙자형 피싱범이 다른 피해자에게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상황을 확인, 즉시 번호를 차단했다. 차단직후 피해자와 범인의 통화가 즉시 종료되면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피싱 의심 문자·전화를 받으면 클릭하거나 응대하지 말고, 간편제보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566-1188, www.countersccam112.go.kr)이나 112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차단 제도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제보할수록 더 많은 범죄 수단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다"며 "다만 악의적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경찰청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02-3150-0384)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오전 요하네스버그 G20 정상회의 마지막 세션에 참석해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AI) 기술 협력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모든 국가와 모든 이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APEC AI 이니셔티브'가 아태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G20의 'AI for Africa' 이니셔티브 발표도 환영했다. 또한 광물 보유국과 수요국 간 혜택이 공유되는 안정적·호혜적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우리나라는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의장국으로서 이러한 노력을 전개중이며, '한-아프리카 핵심광물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G20 회원국 및 초청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사진=연합뉴스) 이어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신과 핵심광물 공급망 회복력 강화는 포용적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한 G20의 다양한 노력들을 환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AI 디지털배움터' 구축 등 청년 맞춤형 AI·소프트웨어 교육을 국내적으로 확대중이며, 아프리카 여성과 청소년을 위해서는 수학과학 교육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건립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전개 중이라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출범 20년인 2028년에 의장직을 수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G20가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양국 수교 후 최초로 동포간담회를 개최해 현지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격려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동포단체 대표, 경제인, 민주평통 자문위원, 한글학교 관계자, 문화예술인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동포 대표로 나선 전소영 남아공 한인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과 남아공은 오랜 세월 우정과 신뢰를 쌓아온 파트너인 만큼, 대통령님의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를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소망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모국에서 약 1만 2000km인 삼만 리나 떨어진 남아공에서도 동포들이 주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자투표 도입 등 재외선거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재외동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동포들의 활동을 본국이 적극 지원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외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 이어 이동민 민주평통자문회의 아프리카협의회 중남부지회장의 건배사로 본격적인 오찬이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동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독려했다. 이에 동포들도 현지의 경험과 활동을 공유하며 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기도 했다. 먼저 이미숙 케이프타운 한인회장은 우리 국민이 많이 방문하는 케이프타운에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외공관 분관 설치를 건의했다. 양국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진윤석 KOAF 그룹 대표는 코로나 시기에 현지 27개 영화관에 한국 영화를 상영하는 등 지난 20여 년 동안 현지에서 한국을 알리기 위해 펼쳐 온 활동을 소개했다. 또한 이 대통령 내외의 남아공 방문을 통해 깊은 위로와 희망을 얻었다고 말했다.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스 크레이머 남아공 지사 소속 박수빈 변호사는 한인 1.5세대로서 차별을 극복하며 얻은 교훈을 공유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멘토링 지원, 동포 사회의 법적 자문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남아공 사회 내 인종 간 이해와 화합 증진 등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동포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은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재외동포청장도 함께 동포간담회에 참석하여 동포 사회의 목소리를 함께 들을 필요가 있겠다"고 말하며, "조국이 여러분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간담회 축하공연에서는 남아공 현지에서 활동 중인 뮤지컬 배우 윤지선 씨가 무대에 올라 뮤지컬 '위키드' 삽입곡 '너로 인하여'를 노래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전 세계적으로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격차와 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후에 열린 제2세션에서는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지속해서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도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2 [공동취재 제공] 이 대통령은 먼저, 1세션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경제성장, 무역의 역할, 개발을 위한 재원 활용 및 채무 부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저성장과 불균형 등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해 기회의 문을 확대하고 함께 잘 사는 길로 나아갈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먼저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지원을 집중 배분해서 부를 창출하고, 또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해 총생산 증가와 장기 부채비율 감소를 동시에 도모하는 우리 정부의 '성과중심의 재정정책'을 소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많은 개도국들이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인해 투자 여력이 제한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도 약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제사회가 개도국의 '부채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 등 G20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채 지속가능성은 과도한 채무 부담에 직면해 이를 불이행함에 따라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채무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세계무역기구(WTO)가 기능을 회복하고, 우리 주도로 마련된 '투자원활화협정'이 내년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도국 성장을 위한 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부산 글로벌파트너십 포럼' 개최를 통해 개발재원 효과성 제고 논의를 선도해 온 점과, G20 차원에서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평가·보고 체계' 마련을 주도한 점을 소개했다. 또한 앞으로도 개도국과 긴밀히 협력해 개발협력의 혜택이 널리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모두가 기회를 함께 누리는 '포용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2세션에서는 '회복력 있는 세계'를 주제로 재난위험 경감, 기후변화 대응, 공정한 에너지 전환, 식량 체계 등을 논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재난대응, 기후변화, 에너지전환, 식량안보 등은 상호 연계된 하나의 체계적 위협요인이지만, 충격을 적절히 흡수하고 복원력을 강화한다면 새로운 기회와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중장기 기후탄력적 발전경로를 확정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재난위험 대응은 예방과 복원력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G20의 다중재난 조기경보체계 도입을 환영하며, 우리나라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홍수 조기경보체계 구축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재난 대응 복원력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할 의사도 표명했다. 한편 G20의 다중재난 조기경보체계는 여러 유형의 재해가 동시·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적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예측·경보 및 필요한 역량을 구축하는 통합 시스템이며, 우리 행정안전부는 2013년부터 필리핀, 베트남, 피지 등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조기경보 구축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또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인프라 시스템에 적극 투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사업, 해상풍력 클러스터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 확대 사업, '햇빛소득·바람소득' 등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여러 기후 위기 대응 정책들을 모범사례로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글로벌 식량 체제 복원력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식량 원조사업을 17개국으로 확대한 사실과, 14개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K-라이스벨트' 사업을 진행 중인 점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비는 한 지붕에만 내리지 않는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면서, "한 국가의 회복력은 전 세계의 회복력으로 이어진다"며 "위험을 사전에 낮추고 충격에 흔들리지 않으며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글로벌 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데에 우리나라가 앞장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장국인 남아공은 1세션에서 'G20 남아공 정상회의: 정상선언문(G20 South Africa Summit: Leaders' Declaration)'이 G20 회원국들의 압도적 과반수(overwhelming majority)로 채택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22일(현지시간) 오후 우리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5개국으로 구성된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회동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 간 믹타 의장국을 수임 중이다. 이 대통령이 의장 자격으로 개최한 이번 회동에는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인도네시아 부통령 및 에드가르 아마도르 사모라 멕시코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동에서 믹타 정상들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주의의 회복과 실질적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범지역적 협의체로서 믹타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평가하고, 그 역할이 앞으로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믹타 회원국 정상들은 다자주의 및 국제협력 증진, 민주주의, 국제법 준수 등 핵심 공동 가치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믹타 차원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믹타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믹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글로벌 다자주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올해는 이런 믹타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확인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계속되는 지정학적 긴장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공급망의 복잡성 등 국제사회의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도전 과제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믹타는 회원국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믹타의 건설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상들은 "성평등과 모든 분야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모든 여성들의 완전하고 안전하며 동등하고 의미 있는 참여와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우선시할 것을 합의했으며, 시민사회, 학계,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도 주목했다. 정상들은 마지막으로 "올해 의장국인 대한민국의 평화구축·청년·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가속화라는 3대 우선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호주의 의장국 수임 해인 2026년에도 믹타의 모멘텀과 건설적 참여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및 메르츠 독일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와 대한민국은 특별한 관계인데, 오늘 이렇게 회담을 계기로 정말 각별한, 특별한 관계로 더 발전하면 좋겠다"고 말문을 띄었다. 덧붙여 "내년이 한국-프랑스 수교 140년인데, 이번 9월에 방한하려다 못했으니 내년에는 꼭 방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방한하는 것을 계획해 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오랜 우정을 이어온 한국과 프랑스가 내년에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만큼, 양국 관계를 여러 방면에서 전략적인 차원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EU 내에서 우리나라와 제3위 교역국인 프랑스가 최근 첨단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 기업인 간 교류도 적극 장려해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방산 분야에서 경쟁력에 기반한 상호보완적 협력을 추진하고, AI·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의 힘을 통해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양국이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도 내년 수교 140주년 계기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간 다방면의 협력 잠재력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이 국방, 우주, 원전, 핵심광물, AI, 퀀텀 등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이슈에서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는 한국과, 내년 G7 의장국을 수임하는 프랑스가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국 정상은 한반도 및 역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내년에 상호 방문에 대한 기대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메르츠 총리를 만난 이 대통령은 먼저 지난 7월 첫 전화 통화에 이어 약 4개월 만에 직접 만나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돼 뜻깊다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한반도와 주변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웃인 북한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많다. 또한 대한민국의 대 중국 인식에 대해서도 궁금하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독일이 먼저 간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의 경험으로 배울 게 많이 있다. 어떻게 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독일을 이뤄냈는지, 숨겨놓은 노하우 있으면 꼭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 정상은 제조업 강국이자 분단 경험을 공유하는 한국과 독일이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에너지, 핵심광물 협력 등 공통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약 850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독일은 유럽 진출의 거점국이자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인 점을 언급하며, 그간 꾸준한 경제협력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유럽이 방산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움직임 속에서 방산 강국인 독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방산기업들도 독일과의 협력을 심화하는 데 관심이 크다며, 이에 대한 메르츠 총리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양 정상은 독일 경제계가 주최하는 아태 비즈니스회의(APK)가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계기를 활용해 양국 경제인 간에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호혜적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분단 극복과 통일 경험을 갖고 있는 독일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지를 요청했다. 양 정상은 내년도에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가 다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올해 안에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직접 살펴보고 있다. 2025.8.7 (ⓒ뉴스1, 국토교통부 제공) 부지조성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106개월, 공사금액은 물가상승을 반영한 10조 7000억 원 규모로 산정했다.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해왔으나, 4차례 유찰에 이어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지난 6월 중단돼 사업 재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항의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등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충분한 기술 검토를 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입찰은 시공업체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토석채취→연약지반 처리→방파제 설치→해상매립→육상매립→활주로 설치 등 여러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는 신공항 예정지에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하고 있어 육·해상에 걸친 활주로의 특성상 부등침하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 공사라는 점을 고려했다. 공사기간은 기본계획에서 검토한 공사기간을 기초로 하되, 공항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해 연약지반 처리가 가장 중요하며, 연약지반 안정화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106개월을 산정했다. 연약지반은 현장 조건과 시공 방법에 따라 안정화에 걸리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 다수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입찰 단계에서는 안정화 기간을 충분히 부여했다. 공사용 도로 개설 등 기존에 계획된 공정에서도 사전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공사기간을 적정 수준으로 보정했다. 해상공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제작·확보와 관련해서도 제작업체의 작업 물량 증가로 제작 일정이 다소 길어질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 준비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반영했다. 특히, 연약지반 안정화 과정에서 지반 계측을 수시로 시행하고, 안정화가 조기에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되면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금액은 당초 10조 5000억 원에서 그동안 물가상승을 반영해 2000억 원 늘려 10조 7000억 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추진체계는 건설 전문기관인 공단이 발주부터 시작해 가덕도신공항 사업 전 과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종합적 사업관리(PgM) 도입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건설 기간 중 업무조정 협의체를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현장 여건 변화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아울러, 항공안전 혁신방안에 따른 공항시설 안전 확보와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와 공단은 올해 안에 입찰을 공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우선시공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와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면 2035년까지는 가덕도신공항을 개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입찰안내서(안)는 이날부터 공단 홈페이지(www.g-airport.or.kr)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 사전 공개한 뒤 공단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 견인을 위해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관문공항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항 안전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공기를 설정했으나 전문가, 업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공사 발주와 공사 전 과정을 관리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공항을 차질 없이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044-201-5203, 5203),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건설본부(051-601-384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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