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석유화학제품의 수급 차질을 예방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나프타'를 포함해, 이번 조치를 통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14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의 과자 매대. 2026.4.14 (ⓒ뉴스1) 먼저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프로필렌·부타디엔·벤젠·톨루엔·자일렌·기타 유분 등 7개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7개 기초유분을 활용한 석유화학제품의 중간 원료와 최종 제품도 신속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7개 기초유분의 경우 사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기초유분을 통해 생산되는 품목 중 수급 차질 우려 품목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상 품목을 추가 지정해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매점매석 금지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정부는 해당 품목에 대해 생산·출고·판매량 등을 긴급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생명·보건, 생활 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산업 분야는 수급 불안시 가장 우선적으로 수급조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수급조정명령에 따라 생산기업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급조정 조치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는 4월 15일 0시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정한 물품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 공고한다. 지정된 품목은 30일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2% 가산세가 부과된다. 31~50일 지연 땐 과세가격의 0.5%, 51~80일 지연 땐 1%, 81~110일 지연 땐 1.5%, 110일 초과 땐 2%가 부과된다. 향후 매점매석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경부는 산업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매점매석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중동상황 공급망 지원센터 ☎ 1670-7082)를 운영하고 합동 단속을 통해 현장 대응을 지원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번 조치는 나프타 등 개별품목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 생활과 핵심 산업에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석화제품 유통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044-203-4913), 화학산업과(044-203-4932), 산업정책과(044-203-4212),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044-215-2939),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85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14일 "정부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AI(인공지능)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5대 선거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이 같이 발표했다. 김 총리는 담화문에서 "선택이 온전히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하면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의 한 표가 지역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든다"며 소중한 한 표 행사를 국민께 당부했다. 이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도 김 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단호한 대응을 요청했다. ▲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경찰청에는 허위정보 유포 매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주문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초기 단계에서 신속 차단 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와 검찰, 경찰은 가짜뉴스 뿐 아니라 ▲금품수수 ▲공무원 등 불법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 등 선거기간 중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검찰은 경찰과 선관위와 함께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596명)'을 구성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를 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들의 선거 중립 및 엄정한 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 3월 23일부터 시·도 합동 감찰반을 구성한 바, 선거일 전날까지 집중 감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옥외 전광판, SNS, 정책간행물 등을 활용한 투표 참여 방법과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를 국민에 제공하고 우정사업본부에는 선거 우편물의 정확한 송달을 위해 특별 처리기간(5.12.~6.3.)을 설정해 인력과 장비, 보안체계를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밖에 교육부와 국방부, 복지부 등에 "학생, 군 장병, 고령자와 장애인 유권자들의 불편 없는 권리행사를 위해 세심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 <총괄>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11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호남선 열차에 KTX와 SRT가 하나로 달려 좌석이 두 배 늘고 KTX 운임은 SRT 수준으로 10% 할인한다. 경부선은 기존에 KTX끼리 연결해 운행하던 열차를 KTX와 SRT로 연결해 총 좌석공급 규모는 같지만 연결 운행에 따른 안전성과 이용편의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KTX와 SRT를 연결해 하나의 열차처럼 운행하는 중련운행을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하며 15일 오전 7시부터 승차권을 예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중련운행은 두 대의 열차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운행 횟수에도 좌석 공급은 늘릴 수 있는 효율적인 운행 방식이다. 특히, 이번 시범운행은 서로 다른 운영사의 열차인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하는 것으로, 좌석 공급을 늘려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운행 안전성과 이용 편의 문제도 검증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부산발 SRT가 KTX산천 차량 옆에 정차하고 있다. 2026.2.25.(ⓒ뉴스1) 시범 중련운행은 호남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에서 이뤄진다. 호남선은 토·일요일에 수서와 광주송정을 오가는 일부 열차에 적용해 기존에 한 대의 열차로 운행하던 SRT에 KTX를 연결해 SRT 410석에 KTX-산천 410석을 더해 모두 820석이 된다. 경부선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부산·포항~서울(상행), 서울~부산·마산(하행) 구간 일부 열차에 적용한다. 기존에 KTX끼리 연결해 운행하던 열차를 KTX와 SRT로 연결해 총 좌석공급 규모는 동일하지만 연결 운행에 따른 안전성과 이용편의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월요일과 금요일 일부 열차는 코레일·에스알이 고속철도 통합 협의체를 통해 협력해 추가로 확보한 SRT 차량을 연결해 좌석공급을 확대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승차권은 코레일과 에스알의 모바일 앱과 누리집, 역 창구와 자동발매기에서 예매할 수 있다. 중련운행하는 열차의 출발시간은 기존 열차와 동일하지만 앞뒤 열차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온라인 예매 때 KTX와 SRT를 모두 조회해야 열차를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다. 이용 혼선을 줄이고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시범 중련운행 열차의 KTX 운임은 10% 할인해 SRT 수준으로 맞춘다. 수서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KTX도 동일하게 10% 할인하지만 운임이 할인되는 열차 이용 땐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 국토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KTX-SRT 연결작업과 시운전을 반복해 점검하고 있다. 운행 전 최종 점검 때는 안전과 함께 실제 탑승객의 이용 불편이 없게 국토부 직원이 직접 예매부터 승·하차까지 전 과정을 촘촘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고속철도 통합운행의 두 번째 과제인 시범 중련운행에서 안전 문제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히고 "좌석공급 확대 등 혜택을 더 빨리 경험할 수 있게 9월까지 고속철도 통합을 더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이번 시범 중련운행은 고속철도 운영 효율을 높이고 좌석공급 확대를 검증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이번 시범 중련운행으로 선로 용량 추가 없이 수서역 출발·도착 고속열차 공급 좌석이 1주일에 2870석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고속철도 운영 통합이 더 나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총괄>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정책과 고속철도 통합추진 TF팀(044-201-394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에 단순히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인구를 유입시키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일자리·육아·돌봄 등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에 집중 투자하는 바, 우수 지역에는 혜택을 강화하고 일회성 투입·투자에서 재투자를 통한 지역내 선순환도 구축한다. 이번 개편은 실질적인 인구 증대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군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이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배분체계 개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지난 2022년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방 주도의 소멸 대응 체계를 안착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시설 건립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에 편중되거나, 단년도 예산 집행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 왔다. 아울러 공급자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주민들이 실제 삶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에 행안부는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지방정부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의 변화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 및 배분 체계를 개편했다. 투자계획 평가 ◆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중심의 '투자계획 개편'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투자계획 평가의 기준이다. 먼저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한다. 특히 이미 완공된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 '일단 짓고 보는' 식의 투자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정주 여건별 기금사업과 적정하지 않은 사업을 안내해 효과성 있는 사업 발굴을 지원한다. ◆ 지역 경제 살리는 '사회연대경제' 및 '햇빛 소득마을'에 가점 기금 배분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주민 중심의 사업체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데, 이는 기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 소득마을' 지원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한다. 이밖에도 단순히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지역 공동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참여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에 혜택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주민 목소리로 정의하는 우리 지역 문제 지방정부가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현장 분석과 주민 의견을 토대로 직접 문제를 정의하도록 권장하는 바,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이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소멸 대응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관련 간담회와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방정부가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전문가 그룹을 밀착 지원한다. 한편 기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단년도 방식에서 벗어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연도별 기금 배분액 대비 집행률이 아닌 '사업 계획 대비 집행률'로 관리 기준을 전환하고, 투자계획에 따라 각 연도에 탄력적으로 기금을 배분할 예정이다. ◆ 평가절차 간소화와 '나눠주기식 배분' 방지 지방정부의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 간소화도 추진한다. 이에 필요시 서면 평가와 현장 답사 이후 별도의 발표 평가 없이 질의응답으로 대체하며 종합회의를 거쳐 최종 배분액을 결정한다. 배분 구조도 '나눠주기식'을 방지하고자 개편하는 바, 최저 대비 최고 배분액 비율을 확대하고 상위 등급(최우수·우수) 지역 수를 늘려 성과를 낸 우수 지역이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도 강화한다. ◆ 광역지원계정 역할 확대로 체계적인 관리·점검 시스템 구축 '광역지원계정'은 기초 지방정부의 범위를 넘어 넓은 구역의 연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재원으로, 광역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뒷받침하는 '광역지원계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과거 관내 기초 지방정부에 기금을 단순 재배분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앞으로는 광역지방정부가 직접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거나 기초지방정부의 기금 투자계획 수립 지원, 지방소멸 대응 과제 발굴로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광역지원계정 기금사업 유형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문제 해결 중심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해 기금을 지역 활력 제고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0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편성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10조5000억 원 규모 사업을 신속 집행 대상으로 정하고 상반기 안에 85% 이상 풀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임시국무회의와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잇달아 열고 추경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전체 추경 26조 2000억 원 가운데 25조 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잡고, 이 중 민생 체감이 큰 10조 5000억 원을 상반기 신속 집행 대상으로 분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추경의 큰 축은 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이다. 중동 전쟁 뒤 고유가와 고물가가 겹치며 서민 부담과 산업 현장 불확실성이 함께 커진 점을 겨냥했다. 신속 집행 구조…고유가 지원금은 27일부터 지급 시작 가장 먼저 체감될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인 3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 원을 더 받는다. 그 밖의 소득 하위 70% 국민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이다.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70%의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오는 27일부터 차등 지급한다. 사진은 14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한 점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2026.4.14(ⓒ뉴스1) 지급 일정도 정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구는 4월 27일~5월 8일 먼저 받고, 나머지 소득 하위 70% 대상자는 5월 18일~7월 3일 지급한다. 정부는 1회 지급 전 국고보조금의 80%를 지방정부에 먼저 교부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사용처는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제한한다.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고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교통·문화 체감 사업도 '속도전'…산업 피해 대응도 병행 교통과 문화 분야 체감 사업도 속도를 낸다. K-패스는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5월 중 환급하고, 영화와 공연 할인 지원은 5월, 숙박 할인 지원은 6월 시작한다. 긴급복지와 에너지 지원도 조기 집행한다. 긴급복지 예산은 이달 안에 지방정부 교부를 마무리하고, 에너지바우처는 기존 등유와 액화석유가스 선불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순차 지급한다. 산업 피해 대응도 병행한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예산은 유지하고,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은 이달 중 지원 기업을 선정해 집행할 계획이다. 석유비축사업도 상반기 중 비축자금을 전액 출자해 수급 불안에 대비한다. 정부는 예비비와 지방교부세 등 14조 4000억 원도 별도 점검 범위에 넣고 관리하기로 했다. 앞으로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과 민생 지원 핵심 사업은 현장 방문도 병행한다. 김민석 총리는 "서민, 소상공인, 수출 기업인들이 한시라도 빨리 추경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확정과 집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도 "재정은 편성보다 집행 과정에서 정책 효과가 결정된다"며 집행 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봄철에 산불 위험이 높은 만큼,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으로, 특별 단속·검거를 위해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한다. 특히 실화죄 처벌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도 진행하고 있다. 인천 중구 월미산 인근에서 소방관 등 관계자들이 봄철 유관기관 합동 산불 진압훈련을 하고 있다. 2026.3.30 (사진=연합뉴스) 2023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산불 예방 수칙을 어겨 과태료를 부과한 4672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 62.5%, 무단입산 25.9% 등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9%로, 일반 방화 사건 85.1%보다 크게 낮고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3건에 불과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검거기간 동안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해 이를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청구도 병행하고, 대형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 분석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검거할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이 충북 보은군 속리산국립공원에서 상춘객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6.4.12 (ⓒ뉴스1)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불 실화자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1),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 그리고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를 상수를 두고 현재의 비상대응 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주말 진행된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어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됐는데 발 빠른 민생현장 투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 행태가 혹여라도 반복되지 않게 각별하게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라며 "대체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과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주기를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남 완도에서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소방관 2인의 용기와 헌신에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들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화재의 신속한 진압도 중요하지만 또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는 소방관의 안전에 부족함이 없는지 매뉴얼을 한번 다시 점검해 주고, 소방로봇 도입 확대 등 화재 진압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또 올해 1분기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는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다행스럽다"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와 함께 영세사업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정부 각 부처에 요청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폭리를 목적으로 한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긴급 현장점검과 공급지원 대책을 병행해 의료제품 수급 안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제품 수급불안 해소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의료 분야 12개 단체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석해 의료제품 모니터링 결과와 지난주 조치사항, 향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중동 사태의 장기화로 의료제품의 필름 포장재의 원료인 나프타 공급이 제한되자 7일 식약처가 주사기, 주사침,수액제 포장재 등 6개 품목의 생산·공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부천 한 약국에 일회용 주사기들이 진열돼 있는 모습. 2026.4.7 (ⓒ뉴스1)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정부는 필수 의료제품에 나프타 공급을 우선 배정해 생산물량은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온라인 판매처 품절 등으로 수급 불안이 나타남에 따라 매점매석을 금지해 시장 안정에 나선다. 고시에 따라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주사기 4종, 주사침 3종을 폭리 목적으로 과다 보유, 판매 기피, 특정 구매처 과다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기존 사업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하는 경우 등이 제한되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일로부터 10일 내 판매·반환 의무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신고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와 각 시·도는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고시는 4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의료기관은 매점매석의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고시 기준을 초과한 물량 구매가 제한돼 과다 구매가 제한된다. 정부는 고시 시행과 병행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주사기·주사침을 포함한 의료제품의 재고량과 구매계약 현황을 점검해 사재기 등 수급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는 행정지도하고, 추가 수급 지원이 필요한 품목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료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 제조업체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의료제품 생산기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수가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이와 함께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을 우선 가동해 필수 의료소모품 공급을 지원한다.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를 통해 혈액투석 전문 의원급 의료기관에 주사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 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해 의료제품 유통질서를 안정화하겠다"며 "제조·유통 기업과 의료기관, 약국 등 수요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5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7조에 따른 불가항력 사태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현장에서 공기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을 통해 중동 상황 대응이 한층 더 원활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동상황 건설기업 금융애로 점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8. (ⓒ연합) 금융위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 확약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관련 업무 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 전쟁 상황을 책임준공 연장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모범규준이 제정된 작년 5월 이후 체결된 PF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건설사의 금융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에서 공기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건설산업의 중동 상황 대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유권해석을 통해 모범규준상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인정하는 첫 사례인 만큼 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건설업계의 금융 애로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총 3461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와 의료공백 해소에 중점 투입한다. 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위해 10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를 거쳐 총 346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3263억 원보다 198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37조 4949억 원에서 137조 8410억 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 청년 회복·일자리, 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등 네 가지 분야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1일 충북 충주시건강복지타운 내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6.2.11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뉴스1) 먼저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코너)'을 전국 300개소로 확대한다. 229개 시군구마다 최소 1개 이상 연내 설치를 목표로 기본 먹거리 지원 기반을 구축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약 1만 6000건 추가 지원한다. 긴급돌봄 2477명, 청·장년 일상돌봄은 3200명으로 대상 규모를 확대한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 역시 약 5만 명 늘려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을 강화한다. 청년 회복과 자립 지원도 확대한다.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위기청년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한다. 기존 예산으로 추진하던 8개 시·도에 9개 시·도를 추가해 전국 단위 지원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경험 확대를 위해 청년 복지인력 479명을 양성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도 강화한다. 공적 입양체계 전환에 맞춰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전담 인력 14명을 추가 채용한다. 발달장애인 지원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보호자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성인 주간활동 1500명, 청소년 방과후 활동 500명을 확대 지원한다.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대책도 포함됐다. 농어촌 공보의 감소에 대응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전환 교육과 보건지소 간호직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한다. 취약지에 전문의료 인력 확충도 병행한다. 시니어의사는 160명에서 180명으로 20명 늘리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136명에서 268명으로 132명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실(044-202-2321)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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