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안전조치부터 법률·경제적 지원 및 일상 회복까지 한 번에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 전담·지원체계'가 마련된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두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국정과제로 수립하고, 금융·통신·수사 당국·지자체 등이 포함된 범정부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처럼 정부의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지만, 불법사금융 발생 빈도나 피해자가 체감하는 피해 수준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범정부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이 붙어 있다.2024.12.30.(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피해자의 '한 번의 신고'만으로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 서비스가 신청될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출범하고, 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한 피해 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지원, 피해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안내 등 피해자에 대한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내달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화 1600-5500)를 방문해 신용회복위 전담 직원 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후, 내용을 분석해 '피해자의 별도 추가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제 조치를 유관기관에 통합 요청한다. 경찰청(피해신고 수사, 피해자 보호조치), 서민금융진흥원(정책서민금융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채무자대리인 선임, 피해구제 소송 대리)은 원스톱 지원체계에 따라 의뢰된 피해자 구제조치를 처리한다. 국조실과 금융위원회는 지원체계 운영 사항을 총괄 기획하고, 참여기관 간 협업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한다. 원스톱 피해신고, 처리절차 개념도(표=국조실 제공) 정부는 이날 범정부 TF 회의를 통해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사항을 반영해 올해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 피해 예방을 위해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금융을 통해 '낮은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보완한다. 이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대출한도 100만 원) 금리를 기존 15.9%에서 5~6%대로 대폭 낮추고, 공급 규모도 올해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보다 대출 한도가 높은 햇살론 특례보증(기존 햇살론 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한도 1000만 원) 금리도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다 갚은 경우 채무자 희망 시 최대 500만 원 저금리 대출(4.5%, 금융취약계층생계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합법 대부업체로 가장한 불법사금융 세력이 대출 이용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대부중개 사이트 등에서의 신종·위장 불법사금융 확산도 철저히 감독한다. 대부업 등록만 하고 라이선스를 불법사금융업자(불사금업자)에 대여하는 위장업체를 적발할 수 있도록 등록대부업체가 영업 공간, 자본금 등을 실제 유지하고 있는지 상시 감독한다. 대부업자가 대출 문의자 전화번호를 불사금업자 등에 넘길 수 없도록 대부업 광고 시 업체 연락처는 반드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형태'(*23#-000-000-0000)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추심 중단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피해 구제의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 정식 구제절차가 가동되기 전에 먼저 초동 대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는 금감원이 불법추심자 앞으로 추심 중단 사전경고를 문자메시지뿐 아니라 SNS메시지를 통해서도 발송, 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사전 경고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불법사금융 전담 직원을 선임하면 해당 전담 직원도 불법추심자에게 선임 사실 및 향후 피해자의 대응 방침을 통보할 계획이다. SNS 등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해 자행되는 불법추심행위에 대해 플랫폼사 자율규제를 통한 차단(계정차단, 이용정지 등)을 활성화한다. 현재 카카오톡 등 일부 온라인플랫폼은 불법적 내용 등 자체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을 등재하는 SNS 계정을 차단·정지시킬 수 있도록 이용자 신고 처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플랫폼은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공포·불안 유발 메시지 등 불법 정보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신고와 조치 등에 대한 자율적 운영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범죄이익 환수 및 피해자 환급을 위해 불법사금융 세력이 불법 이익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계좌 인출을 차단한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은행권이 '강화된 고객 확인'을 이행하고, 실소유주·자금원천이 미확인되는 경우 계좌 이용을 정지하도록 한다. 이렇게 범죄수익이 계좌에 동결되면, 앞으로 피해금액 환수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소송으로 피해금액 반환을 청구할 필요 없이 국가가 불법사금융 범죄이익을 몰수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TF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 불법사금융이 곧바로 근절되지 않겠지만, 정부를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범죄세력은 없다"며 관계기관들에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8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 총리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했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오늘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의 의미는 청년 관련 현안들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범부처적 회의체를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이라며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하는 정부와 여야 간의 협치노력이 청년정책분야에서 처음으로 개시됐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 청년위원장 및 청년재단 이사장 등 청년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해 청년들의 애로를 들려주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다음번 회의는 결혼 패널티 문제 등을 포함한 혼인장려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4월에는 주요 부처 청년정책책임관과 청년보좌역이 참석하는 청년정책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에 20여명씩 있는 2030청년자문단과의 합동 워크샵도 개최해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와 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청년 당정회의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각 부처에서는 회의 안건 중 '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해 ▲쉬는 청년 ▲청년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청년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등을 보고했다. 먼저 '쉬는 청년'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청년데이터베이스(DB) 확대를 통해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을 적극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10곳)' 중심으로 쉬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 청년의 실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초기·청년 등 창업기업이 법률·규제 등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청년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관련해 교육부는 지역 거점국립대를 지역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확대해 청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한다. 이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또 현장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과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등을 통해 교육·일자리 연계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과 민간이 협력하는 'AI·SW 인재 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올해 AI 중심대학(10곳)을 선정해 연간 30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공계 박사 우수장학금 1000명을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 탐색팀 발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공적 임대·분양 주택 40만호 이상을 청년 등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확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도입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전망 강화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올해 1월부터 도입된 '모두의 카드(K- 패스)'를 통해 청년층의 교통비 절감 혜택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이 목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는 한편,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 4.5% 수준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을 도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고졸 청년에 대한 햇살론 금리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044- 200- 632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첫 삽을 뜬다. 이에 영남 내륙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구축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경남 거제시 견내량 인근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경남 거제시 견내량 인근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2026.2.6 (사진=연합뉴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철도 접근성이 낮아 이동에 불편을 겪어온 경북·경남 내륙과 남해안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추진된 국책사업이다. 노선은 경북 김천시에서 경남 거제시까지 총 연장 174.6km이며, 총사업비 7조 974억 원이 투입된다. [그래픽] 남부내륙철도 노선도(연합뉴스) 철도가 개통되면 KTX-청룡이 하루 50회 운행될 예정이다. 서울·수서에서 거제로 향하는 열차는 하루 36회, 마산행은 14회가 계획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거제 이동 시간은 기존 버스·승용차 기준 4시간 30분~5시간대에서 2시간 50분대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진주 구간도 김천에서 직결되며 이동 시간이 약 70분 줄어든다. 현재 3시간 30분이 소요되던 구간은 2시간 20분대로 단축돼 사천, 창원 등 인근 지역의 접근성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통영과 거제를 잇는 견내량 약 2km 구간은 국내 최초로 해저철도로 건설된다. 이 구간에는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쉴드(Shield) TBM' 공법이 적용돼 해양 생태계와 어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계획이다. 하천을 통과하는 구간에는 교각 간 거리를 넓힌 장경간 교량 공법을 적용해 하천 흐름과 수생태계 보호에도 힘을 쏟는다. 정부는 남부내륙철도가 부산·울산·경남권과 대구·경북권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5극3특 초광역권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주항공, 조선, 방산, 제조업 등 지역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남해안 K-관광벨트와 연계해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남부내륙철도 착공은 오랜 기다림 끝에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으로 옮기는 자리"라며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3특 다극 체제로의 전환을 이끄는 핵심 축이 되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안전한 철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044-201-4781), 국가철도공단 SE본부 인프라기술처(042-607-456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인천 강화군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인권보호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에 앞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원인을 찾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어떠한 인권침해도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점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김 총리 지시로 즉각 TF가 구성된 후 각 기관이 그간 추진해온 경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력 있게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김 총리가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TF를 구성하도록 긴급지시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재발방지책 마련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긴급지시에 따라 경찰청이 발족한 특별수사단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복지부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 중인 전수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헌법에 따른 총리의 권한과 역할을 아낌없이 행사해 정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사안을 꼼꼼하고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나가겠다"며 "관계부처도 소관 업무에 대해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 색동원 사건에 대한 대응현황, 장애인 시설 관련 제도개선 추진현황,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TF가 형식적인 보고로 그치지 않고 현장의 어려움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정부합동점검 결과 검토,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 등을 거쳐 근본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 200- 229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퇴직연금 기금형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골자로 한 노사정 공동선언이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6일 오전 9시,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노사정과 청년, 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해 10월 28일 발족한 노사정 TF가 약 3개월간 총 10차례 회의와 이견 조율을 거쳐 도출한 결과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한 첫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사정 TF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1년 미만 근로자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 발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기금형 퇴직연금과 관련해 노사정은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를 제도의 핵심 목표로 명확히 했다. 기존 계약형 제도와의 공존을 전제로 기금형 퇴직연금을 병행 운영하고,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다양한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해 사업장과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탁자책임 확립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핵심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강화,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라는 점에도 공감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즉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퇴직연금 제도와 동일하게 보장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한 사외적립 의무화가 영세·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합의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내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령액을 약 3.13% 인상한다. 또한 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도 인하하며,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으로 담보 주택에 살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이 고령층 다층 노후보장 체계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100세 시대를 위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고령층 노후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고 빠른 고령화 등으로 적극적인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지난달 2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등 서울 시내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먼저 금융위는 주택연금 보험료 산정·위험 평가 등에 대한 계리모형을 재설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 원)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은 기존 월 129만 7000원에서 133만 8000원으로 인상되고, 주택연금 전체 가입 기간 중 수령액은 849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저가주택 보유자 등 취약고령층에 대한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현재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수급자,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2억 5000만 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일반 주택연금 가입 때보다 주택연금 수령액을 우대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우대지원 대상자가 시가 1억 8000만 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확대되며, 이는 6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이어서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다만, 보증료 감소에 따른 수령액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연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한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 즉시 부과되는 초기보증료 부담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주저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가입자의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내달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가입 시점에 담보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는 제한도 일부 예외를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치료, 자녀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55세 이상 고령의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면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자녀가 부모 사망 이후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 보유자금 등으로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한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고 가입 제약 요인이 완화되는 등 주택연금 가입 유인이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노후생활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방 가입자 등에 대한 우대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처(051-663-8472, 845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내 외식기업들이 진출한 해외 국가가 5년 새 48개국에서 56개국으로 늘고, 해외 매장 수도 24.8% 증가한 4644곳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실시한 '202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내 외식기업들이 전 세계 56개국에서 총 4644개 매장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5년간 해외 진출 국가별 변화 조사에 따르면 해외 진출 기업 수는 2020년 134개에서 122개로, 브랜드 수는 147개에서 139개로 줄었으나, 진출 국가는 48개국에서 56개국으로 확대됐다. 해외 매장 수는 같은 기간 3722개에서 4644개로 24.8%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106개 매장으로 전체의 23.8%를 차지해 최대 시장으로 부상했다. 2020년 1위였던 중국은 매장 수가 1368개에서 830개로 감소했다. 베트남은 634개 매장으로 3위를 유지했다. 지역별 비중은 동남아시아가 36.2%로 가장 높았으며, 북미 지역은 27.4%를 차지했다. 유럽 지역에서도 영국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해외 진출 업종별 변화 업종별로는 치킨 전문점(1809개)과 제과점(1182개)이 전체 해외 매장의 약 64%를 차지했다. 한식 음식점업은 550개 매장으로 3위를 유지했으며, 커피전문점 매장 수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도쿄 신주쿠 신오쿠보역 인근 한인타운을 찾은 일본시민 및 관광객들로 한국 분식점이 붐비고 있다. 2019.10.22 (ⓒ뉴스1) 기업들은 해외 매장 운영 시 주요 애로사항으로 식재료 수급 문제와 현지 법·제도 장벽을 꼽았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현지 법률·세무·위생 규제 관련 전문 자문 지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해외 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외식기업–식자재 수출 연계, 국가·권역별 외식시장 정보 제공 확대 등을 통해 K-외식의 안정적인 글로벌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한식문화와 식품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70, 215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미래과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또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자들이 인정받는 사회라야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 역량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 앞으로도 이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학장학생·올림피아드 대표단 친수 및 간담회(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단의 다짐이 적힌 기념액자를 전달 받고 있다. 2026.2.5 (ⓒ뉴스1)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자원과 특별한 역량이 없는 그런 나라였지만 오로지 교육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로 오늘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결국 국민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발전하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책임감으로, 또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도전하는 과학자,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렸으며, 대한민국 최우수 이공계 학생들의 노력과 탁월한 성취를 격려하는 한편, 학생들의 포부와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난해 뽑힌 대통령과학장학생 205명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35명 등 총 27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핵심광물장관회의에 참석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면담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이행 및 양국 간 원자력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한미 JFS 중 농축·재처리 분야 및 핵추진 잠수함 협력과 관련해 구체적 진전을 조속히 만들어 나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실무차원에서의 본격적인 협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맨 뒷줄 가운데)이 현지시간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첫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조 장관은 "농축·재처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통해 한미 간 전략적 원자력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미국 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라이트 장관은 이와 관련 가시적 성과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양측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양국 원전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으며, 제3국 공동진출 등 민간 원자력 협력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 및 협력하기로 했다. 조현 장관이 현지시간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첫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 참석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한편, 이날 조 장관은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 참석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국무부가 최초로 개최한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 장관급 회의로, 주요 7개국(G7)을 포함해 채굴, 제련, 중간재 및 최종재 제조 등 공급망 전 주기에 걸쳐 협력 중인 56개국이 참여했다.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J.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 미국 정부 핵심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미 행정부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과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자협력을 가속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기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은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 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으로 재출범했다. 조 장관은 'FORGE'의 출범을 환영하며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간 협력 확대와 실질 협력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MSP가 그간 추진해온 핵심광물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핵심광물 프로젝트 투자 촉진 ▲회원국 간 외교적 조율 및 공조 강화 ▲핵심광물 전 주기 이해관계자 간 소통증진 ▲핵심광물 재자원화 협력 촉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 'FORGE'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은 오는 6월까지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G7, 'FORGE' 회원국 및 주요 핵심광물 보유국과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국 측의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별도 회담을 한 데 이어 캐나다·인도·이스라엘·카자흐스탄·멕시코·몽골·네덜란드 외교장관, 영국 정무차관 등 주요 인사들과 약식회담을 갖고 양자관계 및 주요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의: 외교부 원자력외교과(02-2100-8434), 한미안보협력1과(02-2100-7411), 경제안보외교과(02-2100-838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스키 겨울 스포츠 하면 스키를 먼저 떠올리지만 정작 동계올림픽에서 스키 종목은 경기 방식도 규칙도 낯설다. 가파른 산을 시속 100㎞ 이상 속도로 질주하고, 눈 덮인 평지에서 지구력과 전략을 겨루고, 거대한 점프대에서 공중으로 솟구쳐 오른 후 회전 묘기를 선보이는 등 스키의 얼굴은 다양하다. 동계올림픽의 꽃인 스키 종목에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금메달 245개 중 가장 많은 60개가 걸려 있다. 잘 모르고 봐도 감탄사가 나오겠지만 알고 보면 더욱 재밌을 터.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스키 종목을 하나씩 짚어보며 그 매력을 느껴보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키점프 금메달리스트 마리우스 린비크(노르웨이)가 2025년 3월 6일 노르웨이 트론헤임에서 열린 노르딕스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점프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속도, 묘기, 점프까지! 하얀 눈밭이 무대 동계올림픽 스키 종목은 알파인, 크로스컨트리, 프리스타일, 바이애슬론, 스키점프, 산악스키 등 크게 여섯 갈래로 나뉜다. 모든 종목이 얇고 긴 활면의 판 위에 부츠를 결합해 활주하는 공통점을 갖지만 경기 방식은 제각각이다. 우선 알파인은 스키에 바인딩으로 발을 모두 고정하고 눈 덮인 슬로프를 내려오는 종목이다. 1936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 동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알파인은 속도가 중요한 활강 종목과 기술이 중요한 회전 종목으로 나뉜다. 한 번에 승부를 내는 활강 종목은 기문(깃발) 간격이 넓으며 활강과 슈퍼대회전으로 분류된다. 2회 실시하고 시간을 더해 순위를 결정하는 회전 종목은 다시 회전과 대회전으로 나뉜다. 대표적 강국으로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꼽히며 프랑스나 이탈리아, 미국도 강세다. 크로스컨트리는 스키를 타고 눈 덮인 지형을 이동하는 종목으로 스키 종목 중 가장 역사가 깊다. 유럽에서 사냥과 채집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스키를 탄 것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졌으며 스포츠 종주국은 노르웨이다. 1924년 제1회 샤모니 동계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가장 짧은 거리인 1.5㎞를 주행하는 스프린트부터 10㎞ 프리경기, 20㎞ 스키애슬론, 마라톤에 비견할 수 있는 50㎞ 매스스타트까지 다양하다. 노르웨이가 최강국이지만 여자의 경우는 스웨덴도 강국이다. 아직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역대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국가는 없다. 바이애슬론은 총을 둘러멘 채 스키를 신고 크로스컨트리를 하는 종목이다. 주행을 하다가 사격장에 멈춰 정해진 표적에 총을 쏘는 방식이다. 스키 주행 시간과 표적 적중을 합산해 순위를 매긴다. 북유럽 지역의 설산부대 군인들이 스키로 이동하며 사격을 하던 훈련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진다. 제1회 동계올림픽부터 한동안 '군사 정찰'이라는 종목으로 채택됐다가 제외된 후 1960년 스쿼밸리 동계올림픽 때 바이애슬론이라는 이름으로 재도입됐다. 사격은 엎드려 쏘기 두 번, 서서 쏘기 두 번을 진행하며 한 번에 다섯 개 과녁을 맞힌다. 사격 거리는 50m로 실패할 경우 과녁을 못 맞힌 수만큼 150m 길이의 페널티 코스를 더 돌아야 한다.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가 최강국으로 꼽힌다. 영화 '국가대표'(2009)로 잘 알려진 스키점프는 제1회 동계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합류한 유서 깊은 종목이다. 고정된 내리막 점프대를 활주해 내려오다 끝 부분에서 점프해 지면에 착륙한다. 점프 자세에 제약은 없으나 주로 가장 저항을 덜 받는 'V' 자 자세를 유지한다. 착륙 자세는 정해진 룰을 지키지 못하면 감점 요소다. 스키점프에서 사용하는 스키는 넓고 길이가 일반적으로 260~275㎝에 달한다. 대부분의 스키가 허리가 잘록한 카빙(carving) 형태인 데 반해 점프용은 직선이다. 노르웨이가 종주국이자 최강국이고 일본도 강세다. 일본은 2018 평창올림픽과 2022 베이징올림픽에서 모두 메달을 기록했다. 크로스컨트리와 스키점프를 함께 진행하는 노르딕 복합 종목도 있다. 스키점프 점수에 따라 시간차를 두고 크로스컨트리를 출발하며 가장 먼저 결승선에 들어온 사람이 우승하는 방식이다. 제1회 동계올림픽부터 채택된 정식 종목이지만 아직까지 남자 경기만 있는 유일한 종목이다. 프리스타일은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활강하다가 공중에서 다양한 기술을 펼치는 종목이다. 세부 종목이 다양한데 우선 눈더미를 타고 내려오다가 두 번의 점프대에서 묘기를 선보이는 '모굴'이 있다. 다른 묘기 종목은 대부분 시간 평가를 하지 않지만 모굴은 시간도 점수에 포함한다. 1992 알베르빌 동계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으며 프리스타일 종목 중 가장 먼저 올림픽에 합류했다. 70m 정도의 가파른 슬로프를 활강한 뒤 마치 스키점프처럼 큰 점프대를 도약해 묘기 동작을 펼치는 '에어리얼'도 있다. 박스, 레일, 점프대 등 여러 장애물을 타고 내려오며 기술을 선보이는 '슬로프스타일', 에어리얼과 비슷하지만 더 큰 점프 도약을 하는 '빅에어', 원통형 파이프를 반으로 자른 형태의 구조물을 좌우로 가로지르며 묘기를 선보이는 '하프파이프'도 있다. 3~4명의 선수가 동시에 출발하는 '스키 크로스'의 경우 프리스타일 종목 중 유일하게 기술을 보지 않고 도착 시간만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산악스키는 이번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말 그대로 스키를 타고 눈 덮인 산을 오르내리는 종목으로 급경사를 주행하는 알파인과 완만한 경사를 달리는 크로스컨트리의 중간쯤이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산악스키 대회가 열렸고 2002년부터 세계선수권도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남녀 스프린트와 혼성 계주 경기가 열린다. 정주미(맨 오른쪽)가 2025년 2월 13일 중국 하얼빈 야부리스키리조트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여자 바이애슬론 계주 경기에서 사격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프리스타일 스키 이승훈, 사상 첫 메달 노린다 전통적으로 스키 종목에서 약세인 우리나라는 이번 밀라노-코르티나에서만큼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바로 프리스타일 종목에서 주목할 만한 성적을 거둔 샛별들 덕분이다. 그중에서도 2005년생 이승훈이 돋보인다. 고등학생 때 이미 국가대표에 선발되며 두각을 나타낸 그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해 세계적인 선수들과 겨루며 값진 경험을 쌓았다. 이승훈의 기량은 이후 급성장했다. 2023년 2월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프리스키 월드컵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며 우리나라 선수 최초로 월드컵 입상에 성공했다. 2025년 1월 펼쳐진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 결선에서는 금메달을 따냈다. 한국 프리스타일 스키 사상 아시안게임 첫 금메달이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 역사상 첫 스키 종목 메달을 노린다. 이승훈 외에도 우리나라 선수 최초로 프리스타일 모굴 종목에서 세계선수권 메달을 목에 건 2005년생 정대윤 역시 이번 대회에서 '깜짝' 메달 사냥에 나선다. 이들이 밀라노-코르티나 무대에서 한국 스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스키 종목은 개회식 다음 날인 2월 7일부터 폐회식 전날인 2월 21일까지 펼쳐진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이 1월 22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열렸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참석자들이 선수단과 함께 선전을 기원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동계올림픽 선수단 결단식 6개 종목 선수 60여 명 17일간의 열전 1월 22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이 개최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결단식에 참석해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출전 각오를 다졌다. 이날 결단식에는 최 장관을 비롯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재열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 이수경 선수단장(대한빙상연맹 회장)을 포함한 체육회 임원 및 종목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2월 6일부터 22일까지 17일간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 일원에서 진행된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6개 종목에 선수 60여 명을 포함한 총 140여 명 규모로 참가할 예정이다. 선수단 본단은 1월 30일 출국해 폐회 다음날인 2월 23일 귀국한다. 문체부는 앞서 국가대표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동계 종목 특성에 맞춘 지원을 실시해왔다. 대회 기간 중에도 이탈리아 현지에 선수단 종합상황실을 구성한다. 우리 선수단의 현지 적응과 경기력 유지를 돕기 위해 현지 급식지원센터도 운영한다. 경기장이 밀라노, 코르티나, 발텔리나 등 여러 지역에 분산된 점을 고려해 올림픽 최초로 클러스터별 3곳의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약 3500식 규모의 한식 도시락을 제공할 방침이다. 최 장관은 "밀라노-코르티나의 빙판과 설원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안전하게 그리고 씩씩하게 자신의 경기를 치르기 바란다"며 "세계 무대에서 그동안의 노력과 여정을 마음껏 보여주길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근 10년 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불은 3월과 4월에 가장 많았으며,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의 88%(1만 2762ha)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59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5건(12%), 논밭두렁 소각 54건(10%), 담뱃불과 건축물 화재가 각각 36건(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철로 접어들며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함께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는 물론 산불 발견 즉시 119·112·산림관서로 신고 및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2016~2025년)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단위:건, ha / 제공=산림청) 1996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산불은 연평균 477건 발생해 6458ha의 산림을 불태웠으며, 최근에는 피해 규모가 100ha 이상으로 대형화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산불로 10만 5099ha의 산림이 소실됐는데 이는 1996~2024년 산불 피해 면적을 모두 합친 8만 8628ha보다 더 넓은 수치다. 이에 행안부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입산 시 성냥이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을 3월 5일부터 우리 군 일선부대에 실전 배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전력화하는 최초의 로봇 무기체계로 자주국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이 로봇에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이라는 고유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K’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를, ‘R’은 로봇 무기체계를, ‘1’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최초로 전력화하는 로봇 무기체계의 순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의 폭발물처리반 요원들은 365일 24시간 출동 대기하며,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30분 이내에 약 30kg의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출동합니다. 지금까지는 폭발물처리반 요원이 직접 휴대용 탐지기를 사용해 폭발물을 탐지·제거하는 위험한 작전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군으로 배치가 시작된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위험한 작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봇이 폭발물 탐지와 제거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장병들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키고 복무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KR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지도사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뒷돈'(리베이트)을 제공한 장례식장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장례업계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가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장례업계에서 통용되는 은어인 '콜비'와 '제단꽃R' 방식이 사용됐다. '콜비'는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장례식장에 알선하는 대가로 건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제단꽃R'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결제 금액의 30%를 장례지도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3일 오전 제주시 한 장례식장에 근조화환들이 늘어서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 '수라학교'를 운영해 한식 실무 인력을 양성하고, 2027년에는 하이엔드 한식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리미엄 수라학교'를 설립한다. 농식품부는 5일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무총리 주재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한식과 K-푸드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식을 글로벌 식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전문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 '수라학교'를 운영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한식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미국 조지아대 학생들이 22일 서울 중구 샘표 우리맛공간에서 열린 한식 쿠킹클래스에서 겉절이, 불고기 등을 만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22 (사진=연합뉴스) 먼저 하반기부터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민관 협력형 수라학교'를 운영해 한식 기초부터 조리법, 경영까지 산업 전주기 실무형 교육을 제공한다. 대학과 기업 등을 공모로 선정해 정부가 개발한 표준 커리큘럼을 적용하고, 국내 유명 한식당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에 있는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베트남 하노이 에프피티(FPT) 타워에서 경북대학교와 베트남 에프피티(FPT)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 합의각서(MOA)를 5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은 국내 대학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해외 대학에 전수해 현지 학생들이 한국에 오지 않고도 국내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국립대학이 해외 대학과 협력해 현지에서 본교 명의 대학을 설립하고, 본교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위를 수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학생들이 시험 가동을 시작한 일청담 분수대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2026.3.4. (ⓒ뉴스1) 에프피티는 소프트웨어, 통신과 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베트남 최대 아이티(IT) 기업으로, IT 인재 양성을 위해 에프피티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국립대학의 해외 진출은 인적 교류 혹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위 수여까지 결합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을 해외에 직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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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6일 10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