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공지능(AI) 혁신의 마중물로 올해 국가 AI 프로젝트 52개 과제를 선정해 정부 GPU 1만 장 중 3000장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확보한 정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 중 3000장을 국가 인공지능(AI) 프로젝트에 지원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가 AI 프로젝트는 국가 AI 생태계 조성과 국정과제 이행 등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해 정부 부처의 사업과 연계해 정부 GPU 자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국가 AI 프로젝트에 대한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총 28개 부처 121개 과제가 접수됐다. 이에 대해 국가 전략적 중요성, 기술·사회적 파급 효과, 정부 주도 수행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평가와 심사위원회 등 사전심사로 지원 우선순위를 검토·조정했다. 이후 과제별 전문가 인터뷰 등 조정위원회에서 GPU 지원 규모를 검토·조정했다. 이를 토대로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안)'을 수립해 과기장관회의에서 심의해 올해 국가 AI 프로젝트로 25개 부처 52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주요 과제는 ▲산업통상부의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전환 및 AI 미래차 엔드투엔드(E2E) 자율주행 모델 고도화 ▲과기정통부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의 중기혁신 AI 스타트업 전략 기술 상용화 및 AX 가속 프로젝트 ▲기상청의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보건복지부의 AI 기본의료 ▲문화체육관광부의 AI 융합콘텐츠 제작 활성화 ▲해양수산부의 북극항로 운영 위한 실측 기반 통합 예측기술 개발 등이다. 'SDV 전환 및 AI 미래차 E2E 자율주행 모델 고도화'는 인지·판단·제어 전 과정을 통합한 자율주행 범용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실제 도로 데이터 기반 가상 학습환경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주도권 확보 기반을 구축하고 SDV 핵심기술을 개발·실증할 예정이다.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한국이 강점을 갖는 제조·로봇, 모빌리티 등 유망산업 분야에 특화된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오픈소스화·확산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간 주도 특화 AI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강화한다. '혁신 AI 스타트업 전략 기술 상용화 및 AX 가속 프로젝트'는 바이오·에너지 등 전략 산업 AI 모델 개발, 연구 성과의 산업 적용 가능성 실증과 상용화를 연계 지원하고 대기업의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AI 스타트업에 개방해 특정 도메인별 특화된 AI 솔루션 개발을 지원한다.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은 초단기 강수 예측부터 중기예보, 계절 전망까지 아우르는 이음새 없는 예측체계를 구현한다. 이를 통해 재난 대응, 산업·에너지·농업 등 기상·기후 정보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한다. 'AI 기본의료'는 음성 진료 요약, 영상 판독 보조, 진료 교류 정보 요약·생성 등 다양한 의료 관련 분야에 AI를 접목하고 중앙집중형 보건의료 AX 허브를 구축해 병원별 AI 기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분절된 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를 AI 기술 기반의 지능형 의료전달체계로 전환하는 데 일조할 예정이다. 'AI 융합콘텐츠 제작 활성화'는 콘텐츠 기획·제작·유통·소비 단계에 AI를 접목해 콘텐츠 제작·실증을 통한 콘텐츠 제작 효율 제고와 K-콘텐츠 구현에 적합한 모델 개발 등 콘텐츠 AX 산업을 본격화한다. '북극항로 운영 위한 실측 기반 통합 예측기술 개발'은 북극의 해빙·기상 변화를 분석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로 운영을 위한 벤치마크를 수립하고 북극 환경 최적화 아키텍처 확보, 위성 관측 데이터와 기후 모델을 통합한 '풀 스케일 멀티모달 북극 파운데이션 모델'을 집중 학습시켜 통합 예측기술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AI 프로젝트 과제별 착수 시점에 따라 이번 달부터 첨단 GPU를 순차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다만, 착수 시점이 늦어지는 과제에서 발생하는 유휴 자원은 국가 AI컴퓨팅 자원 지원 포털(https://aiinfrahub.kr)에서 산·학·연 등의 단기 수요를 접수해 지원하는 등 정부의 GPU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정부 마중물 투자를 바탕으로 구축하는 AI 고속도로의 토대 위에서 각 부처가 주도하는 범국가적 AI 혁신이 본격적으로 싹틀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관의 AI 혁신 수요를 지속해서 파악해 정부가 확보한 GPU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044-202-6572), 기획예산처 인공지능디지털예산과(044-214-281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우리나라 국고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공식 개시돼 외국인이 4조 4000억 원의 국고채를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는 추경안이 성장률을 0.2%p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27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적극 집행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주재해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재정경제부 제공)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전개 양상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날 오전 미국-이란 협상 진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결과가 국제유가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증폭할 가능성이 크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정부의 긴급 바이백(5조 원) 등 시장안정조치 등에 힘입어 국채시장의 변동성은 완화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안정 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내시장복귀계좌(RIA)가 지난달 23일 출시 후 투자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어 해외 투자자금 환류 및 해외법인의 배당 확대가 본격화되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오는 3일 금융기관 현장을 방문해 RIA 가입 현황과 시장 반응 등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일부터 국고채의 WGBI 편입이 공식 개시돼 외국인이 국고채를 4조 4000억 원(3월 30일~4월 1일) 순매수하는 등 일본계 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고 있어 채권·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을 가동해 자금유입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성장률을 0.2%p 높이는 효과가 있고, 취약부문 지원에 집중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물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며,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속도가 관건이어서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 준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추경 통과 때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27조 원 수준의 정책금융도 적극 집행하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최근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유포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와 같은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보여준 우리 경제와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노력과 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 의지에 대해 감사를 표명했다. 문의 : <총괄>재정경제부 자금시장정책과(044-215-275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4.2(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로,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 편성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직접 국민에게 설명드리고,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며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하고,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국민 부담을 덜겠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마련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10만∼2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다. 이어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2조 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두 배 확대해 먹을 것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3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노동자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혹시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계층과 세대, 산업 모든 부문에 걸쳐 격차가 커지는 K자형 양극화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 원을 투입하고 스타트업의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 쏟겠다"는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며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며 에너지 전환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약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 혁신을 확산하고 탄소중립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도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 그래서 더욱 위기"라며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경제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이를 듣고 있다. 2026.4.2(사진=연합뉴스) ■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오랜만에 여기 서 봤더니 낯설기는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입니다.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코스피 지수 5천 돌파에 이어, 세계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조선 등 우리 기업들의 활약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처했습니다. 석유 공급의 차질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대외 리스크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도입했고, 나프타·요소 등의 수급 관리 강화와 함께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서민 부담의 경감과 충격 최소화를 위한 다방면의 대책 시행 중입니다. UAE와의 협력을 통한 원유 2천 4백만 배럴 도입을 비롯해서 대체 공급선 다변화 노력도 철저하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위기 사례들을 돌이켜 보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는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경제 전반과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을 꼼꼼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정부가 촌음을 아껴가며 준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이유와 그 주요 내용을 직접 국민께 설명드리고, 국회에 신속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 우리 여기 의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경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된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천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번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국민 여러분이 겪는 고통과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고유가, 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 6백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유가에 직접 노출된 저소득층과 농어민 등 취약부문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가운데 등유, LPG를 사용하시는 20만 가구에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들에게는 유가 연동 보조금, 비료와 사료 구매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둘째,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2조 8천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 상황을 더 빨리 더 크게 체감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 배 확대해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범죄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3천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천 건 확대하겠습니다.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노동자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추가 확대하여,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겪는 어려움을 폭넓게 줄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층과 세대, 산업 모든 부문에 걸쳐 격차가 커지는 K자형 양극화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이번 위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업과 취업 기회를 늘려,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일 것입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천억 원을 투입하고, 스타트업의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쉬었음 청년'에게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턱을 낮추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취업의 희망을 갖도록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 휴가, 숙박, 영화 등 문화 분야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하여 이번 사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2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수출기업과 피해 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습니다.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수준인 1만 4천 개 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천억 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천 8백억 원을 추가 공급하여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할 것입니다. 위기 극복 이후,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발판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과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천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 혁신을 확산하고, 탄소중립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도 과감하게 투자할 것입니다. 콘텐츠,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대폭 늘려, 문화예술 산업계의 고통을 줄이고, K-컬처의 뿌리인 창작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석유와 핵심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7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 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정부도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재원 9조 5천억 원을 보강하여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기입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습니다.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숱한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온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함께 아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냅시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경제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중동 상황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가운데 2일부터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보다 높이기로 했다. 특히 지난 3월 25일부터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오는 8일부터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로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적용하는데,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이 해당된다. 이처럼 정부가 에너지 안보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 조치를 시행하는 만큼 모든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동참 또한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차·휴대폰 충전하기 등 '12가지 국민행동' 실천을 당부하는 바, 구체적인 방법과 효과 등을 알아본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이 에너지절약 거리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6.3.26 (사진=연합뉴스) ◆ 이동할 때 민간 부문의 자율적 참여를 요청하는 '승용차 5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특정 요일에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차량 운행 자체를 줄여 연료 사용을 감소시킬수 있고 도심 교통의 혼잡 완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특히 자동차는 이동 시 연료를 지속적으로 소모하는 구조이기에 운행 횟수 자체를 줄이는 만큼 에너지 사용도 감소된다. 이같은 연유로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더욱 줄어들고 온실가스 배출까지도 낮출 수 있다. 그럼에도 자동차를 운전해야 한다면 '친환경 운전하기'를 권고하는 바, ▲급가속·급제동 금지 ▲정속 주행 유지 ▲공회전 최소화(정차 시 엔진 OFF) ▲타이어 공기압 적정 유지 등이다. 왜냐하면 급가속은 순간적으로 연료를 과다 분사하고 공회전은 '이동 없이 연료만 소비'하는 상태이며, 자동차는 일정 속도를 유지 할때 가장 연료 효율이 좋기 때문이다. 한편 자동차는 시동만 켜도 에너지 소비가 시작되므로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걷거나 자전거를 탄다면 연료 사용은 '제로'이며 건강에도 도움 된다.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홍보 포스터 ◆ 회사에서 정부가 권장하는 적정 실내온도는 난방 20℃ 및 냉방 26℃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냉난방은 전체 에너지 사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온도 1℃의 변화만으로도 영향을 주는 바, 적정 실내온도 준수는 냉난방 에너지 2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조명이나 컴퓨터 등은 켜져 있는 시간만큼 전력을 소비하기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끄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약 방법이다. 이에 '불필요한 조명 끄기'는 즉각적인 전력 절감은 물론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절약까지 할 수 있는 바, 자리를 비울 때나 회의실이나 화장실 사용 후에는 소등하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온수의 경우 물을 데우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샤워·세면대 등에서 물을 틀어놓는 시간을 줄이면 역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한편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처럼 돌려주는 '에너지캐시백'과 난방·온수용 도시가스를 줄이면 환급해주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에 참여하면 에너지 절약은 물론 금전적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에너지캐시백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누리집(https://en-ter.co.kr/ec/main/main.do)에서, 도시가스 캐시백은 해당 누리집(https://k-gascashback.or.kr/ko)에서 하면 된다. [그래픽]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연합뉴스) ◆ 가정에서 가전제품은 코드를 꽂아둔 상태에서도 '대기전력'이 지속적으로 소모되는 바, 멀티탭 등으로 대기전력을 차단하면 전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저녁 5시부터 8시는 전기 사용이 가장 몰리는 '피크 시간대'인 만큼, 여러 가전을 동시에 쓰면 사용량이 급증하고 에너지도 그만큼 소비된다. 이에 가전제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확실한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같은 일을 하더라도 시간을 나누거나 미루는 등 다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때문에 큰 전기가 소모되는 기기는 겹치지 않도록 하는데, 가령 전자레인지는 짧게 나눠서 사용하거나 세탁기·건조기·청소기 등은 가급적 주말에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조명은 필요한 곳만 켜두고 가능하면 밝기를 낮춘다. 전기밥솥은 보온을 최소화하는데, 보온 상태가 계속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남은 밥은 냉동 후 필요 시 해동해서 먹는다. 전기차·휴대폰 등은 낮시간에 충전하는데, 이는 피크 시간대 전력 사용을 분산·감소시켜 에너지 절약은 물론 전력 수급 안정화 효과도 있다. 한편 에너지 효율 1등급 등의 고효율 가전제품은 최대 30~80% 전력을 절감하며 장기적으로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아울러 LED는 같은 기능을 더 적은 전력으로 수행할 뿐더러 열 손실이 적어 효율이 매우 높은 까닭에 집안 조명은 LED로 교체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인포그래픽=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식재산처는 1일 청와대에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지식재산 보호·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양국이 보다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사·집행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K-브랜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협력 양해각서 문건을 교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4.1 (사진=연합뉴스) 이번 MOU로 양국은 지식재산 법집행 협력 네트워크 구축, 위조상품 유통 예방 피해 공동 대응 및 유통 경로 추적·관리 및 차단 등 협력,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긴급 대응절차 마련 및 단속·수사기법 공유 등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유명상표 보호 및 악의적 상표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자 협력 체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한다. 특히 양국은 2023년 포괄협력 MOU 체결 이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바, 이번 보호·집행 분야 협력 MOU 체결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지식재산 보호 및 법집행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위조상품에 대한 수사 역량 강화, 악의적 상표 선점 예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과 국제협력과(042-481-593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운행을 2부제로 강화하고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를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한 추가 대응으로, 기존 5부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 2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주차장에서 관계자들이 '차량 5부제'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진 가운데 금융지주들도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고 나섰다. 2026.3.25 (사진=연합뉴스) 우선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은 기존 5부제에서 2부제로 전환된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 등 약 1만 1000개 기관이다.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공용차도 적용되며,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등은 기존과 같이 제외된다. 다만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의 취지를 반영해 5부제를 적용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된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 약 100만 면이 대상이다. 요일별로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며, 장애인 차량과 친환경차, 긴급차량 등은 제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에 시행지침을 배포하고, 유연근무 활용을 통한 출퇴근 분산, 불필요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을 병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주차장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한편 민간 부문 승용차 5부제는 자율 시행을 유지한다. 정부는 향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무화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의 철저한 준비와 사전 안내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044-203-398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정부 및 재난안전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정부 내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공공 분야에서의 지식 및 경험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분야 인공지능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하고, 2025년부터 중단되었던 'AI·디지털 정부 협력센터'를 내년부터 재개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의 AI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행정 서비스를 함께 개발·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소인수 회담을 하고 있다. 2026.4.1 (ⓒ뉴스1)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AI 기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실현하는 'AI 기본사회' 비전에 공감하며, 이를 함께 구현하기 위한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선언했다. 'AI 기본사회'는 AI 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인간 중심의 포용적 전략으로서, 행안부가 추진하는 AI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 및 재난안전 혁신은 'AI 기본사회'를 공공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양국 간 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와 행정 경험을 결합한 AI 기반 서비스 모델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확산함으로써 AI 민주정부 구현과 글로벌 AI 기본사회 확산을 연결하는 실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재난안전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재난관리청 간의 업무협약을 올해 안에 체결하기로 협의했고, AI 등 신기술을 통해 양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재난 예측과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데이터 공유와 공동 분석을 기반으로 과학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이번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창출된 행정·재난안전 분야의 AI 수요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인공지능 기술 혁신은 국가 및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모든 국가와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양국간 협력을 통해 AI 민주정부 모델 확산과 함께, AI 기반의 공공부문 혁신을 민간 생태계와 연계해 글로벌 AI 기본사회 확산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협력과(044-205-2792),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원유, 천연가스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한 단계씩 높였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일 오전 행정안전부 등 15개 관계부처와 9개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재하고,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관심'에서 '주의'로 4월 2일 0시부로 격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원유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3월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 악화를 고려해 3월 18일 '주의'로 격상한 바 있다. 천연가스는 3월 5일 발령된 '관심' 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 원유 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공공 차량 5부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 2026.3.25 (ⓒ뉴스1) 원유 수급의 경우, 지난 3월 1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통과한 유조선이 3월 20일 국내 입항한 이후, 열흘 넘게 호르무즈 발 원유 도입이 중단되면서 수송경로 봉쇄에 따른 국내 도입 차질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상황이다. 또한, 중동 지역에서 원유 생산·수송시설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는 등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의 변동성도 큰 상황이다. 이에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등에 근거해 '경계' 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했다. 천연가스는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3.5, Force Majeure) 이후 현물구매,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확보해 연말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동아시아 국제가격이 급등해 결과적으로 전력과 난방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을 통해 보다 적극적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정부는 수급 관리 조치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공급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물량 확보 가능성이 확인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무관과 코트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아웃리치에 나선다.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을 본격 도입하고, 비축유는 민간의 대체 원유 선적이 확인될 때 비축유를 제공하고 민간 선적분이 국내 반입 시 상환하는 스와프(SWAP) 방식을 적용하여 대체 원유 확보 노력을 촉진한다. 공공과 민간 전반에 대한 수요 관리도 강화한다. 원유에 대한 '주의' 단계 발령 이후, 3월 25일부터 공공분야 의무적 차량 5부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부는 경보 상향에 맞춰 현행 조치를 강화하고 민간의 에너지 절약을 더욱 촉진하기로 했으며, 국토부도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천연가스 수요관리를 위해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폐지시기 연장도 추진한다. 원유 도입 차질에 따라 수급 영향을 받고 있는 나프타와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공급망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추진하고, 대체수입에 따른 수입단가 차액 지원을 추경안에 반영(정부안 4695억 원)하는 등 해외 물량 도입 지원에 나선다. 석유화학 제품도 필수재 생산 차질이 없도록 수급 점검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또한, 민생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감독 조치를 강화한다. 가격동향 및 시장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위법행위 적발시 무관용 원칙 아래 관련 법령에 따라 엄단할 계획이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들은 일일 도입 및 수급 동향 점검, 비축유 활용 및 국제공동비축 물량 도입, 석유 유통시장 질서 확립 등 위기경보 단계 '경계' 격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고, 정부와 유관기관 모두가 더욱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정관 장관은 "정부는 위기 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며, "국민께서도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54), 석유산업과(044-203-5254), 가스산업과(044-203-523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 연대체 이니셔티브'를 공동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디지털 개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하고,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HPC) 구축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본사회 확산과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무티야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디지털 개발 협력 양해각서 문건을 교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AI 기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실현하는 AI 기본사회 비전에 공감하며 이를 함께 구현하기 위한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이니셔티브'를 공동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추진의 첫 사례로, 양측이 AI 생태계를 연계함으로써 디지털, 보건, 교육, 식량안보 및 정부 분야에서의 글로벌 도전과제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이니셔티브 선언은 국정과제 23번 'AI 기본사회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복지부·행안부·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양·다자 간 AI 분야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참여 범위를 적극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는 디지털 개발 협력 양해각서(이하 디지털 MOU)를 체결해 상기 AI 기본사회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디지털 MOU는 AI 등 디지털 정책, 차세대 통신기술, 데이터 정보 보호 및 인력 양성 등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 부처는 이행을 위해 '디지털 개발 협력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고 공동연구와 인력·기술 교류 및 디지털 장비 시험협력을 추진하는 등 공공·민간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양해각서는 AI 등 디지털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체계화하는 토대를 최초로 마련하고 동남아 지역에서의 AI 기본사회 연대체 구성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는 의의가 있다. 동시에 양국은 인도네시아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 협력도 내실 있게 이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발표한 '한-아세안 디지털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인니 측에 국산 신경망처리창치(NPU)가 포함된 HPC 인프라 및 HPC 활용역량 구축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하고 있다. HPC 인프라는 올해 상반기 중 인도네시아에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며, 구축된 HPC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과학데이터교육센터에서 GPU를 활용한 AI 및 HPC 활용 교육을 2028년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계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서 협력 공식 채널을 개설하고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양국 간 상호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AI 어젠다를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044-202-4349), 인공지능전략팀(044-202-628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인니 양국 간 정상회담 결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정치·안보 ▴교역·투자·산업 ▴첨단기술·에너지전환·녹색경제 ▴사회문화·인적 교류 ▴지역·국제문제 등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모두,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첫 사례이다.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한·인니 확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뉴스1) 이 대통령은 회담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경주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5개월여 만에 프라보워 대통령을 국빈으로 환영하게 돼 기쁘다고 했고,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와 국빈 초청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이자 핵심 협력국으로서, 양국의 포용적 성장과 공동 번영 실현을 위해 경제·혁신, 안보·방산, 문화·창조 등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이번 회담 직후 각 분야에서 총 16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돼 분야별 협력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강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 성과 중 교역·투자 분야를 먼저 꼽았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내 최대 경제대국으로, 2300여 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역내 핵심 경제협력국이다. 양 정상은 양국 교역액 300억 달러 재돌파를 위해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할랄 인증과 지식재산 보호·집행 등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2억 8000만 명 인구의 80% 이상이 무슬림으로, 연간 3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할랄 시장이기도 하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인도네시아 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 및 인도네시아산 배터리 생산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프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더욱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바흘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핵심광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1(ⓒ뉴스1) 또한, 이번 계기에 양국은 1조 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다난타라 국부펀드를 매개로 핵심광물, 인프라․도시개발,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협력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전략 산업에 투자 중인 한국 기업은 물론, 한국의 혁신기업과 K-콘텐츠 산업 분야에 다난타라 국부펀드의 적극적인 투자를 희망했으며, 이를 토대로 양국의 동반성장을 이뤄가자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인 양국의 중소기업·스타트업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인도네시아 산업인력양성 협력을 통해 양국의 경제·산업 연계를 더욱 강화해 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양국 중앙은행 간 QR 결제 연계 서비스를 4월 1일부터 개시하게 된 것을 환영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국민 간 교류·관광 증진, 향후 4년간 14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소비자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안보 분야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지난 10여년간 협력해 온 KF-21/IF-X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이 올해 6월 성공적 완수를 앞두고 있는 것을 축하했다. 나아가, 양국이 상호 최적의 방산 파트너로서 향후 단순 무기 수출을 넘어 공동생산, 유지·보수·정비 센터 설립, 인력양성 등을 포함한 포괄적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테러, 초국가 범죄, 산불·재난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도 양국 국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핵심광물, 조선 등 미래 신성장 분야에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해 세계 니켈 생산량 1위, 코발트 생산량 2위 등 우리 전략 산업인 이차전지 등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풍부하게 보유한 인도네시아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양국 간에 전략적 협력이 매우 유망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구체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도 기술 공동개발, 인력양성 지원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 1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동남아시아 해양플랜트 산업 분야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정상은 첨단기술과 에너지 전환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들에 기반해 AI 기본협력을 비롯해, 디지털·교육·식량안보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AI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모든 개인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또한, 양국은 탄소포집저장 협력, 환경 협력, 청정에너지 협력 분야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국제감축 목표 달성, 원자력·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선물 교환 친교일정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선물한 발리 크리스(단검)을 살펴보고 있다.2026.4.1(ⓒ뉴스1) 양 정상은 또 활발한 문화 교류를 통한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정을 증진해 나가자고 했으며, 특히 양국 정부 간 문화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문화창조산업 분야에서 상호투자 및 합작사업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해 가기로 했다. 이는 역내 K-컬처 거점국이자 180억 달러 규모의 거대 콘텐츠 시장인 인도네시아를 통해 호혜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양 정상은 올해 86만 명을 기록한 양국 국민간 상호방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우려에 대해 공감한 양 정상은 중동의 평화와 안정의 조속한 회복 및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세안 내 자원 부국이자 우리의 최초 해저 유전개발 국가이기도 한 인도네시아와 안전한 해상 수송로를 통한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등 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에너지 자원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 정상은 주요 지역·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 정책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인도네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프라보워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최근 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으로 활동 중이던 인도네시아 장병들의 희생과 관련해 프라보워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한편, 국제 평화를 위한 인도네시아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지를 확인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양국 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을 계기로, 세계 4위 인구와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한 아세안 최대 경제대국인 인도네시아와 교역·투자 고도화, 포괄적 방산 협력 심화 및 AI 등 첨단기술·인프라·조선·원전·에너지전환·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 실질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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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7일 0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