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부는 14일 김정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함께 350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지난 7월 30일 관세협상 큰 틀의 합의 이후 3개월 반 만에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과 관련하여 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 한미 전략적 투자양해각서 주요 내용 3500억 달러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는 모두 2000억 달러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된다. 투자 사업은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미국 대통령이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commercially reasonable)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협의위원회는 사업 관련 각 나라의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내놓고, 양국의 국내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MOU 제26항에 따라 법적 고려사항을 제시해 나간다. 투자분야는 양국의 경제와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로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이다. 사업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한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business days)이 경과한 날 납입한다. 우리가 미국의 투자금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금액을 채울 때까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받게 되며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다. 우리가 MOU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안에는 이번 합의에 따른 관세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2000억 달러 투자는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정도(milestone)에 따른 자금요청(capital call) 방식으로 지출하고,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SPV(특수목적법인. 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하고 개별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 SPV를 설립한다. 투자 SPV는 다수의 개별 프로젝트 SPV를 관리하는 엄브렐러(Umbrella, 우산형) SPV의 성격으로, 개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프로젝트 SPV가 수취하고, 투자 SPV는 모든 프로젝트 SPV의 수익을 모아서 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즉,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리스크 풀링(risk-pooling) 구조로,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성공 프로젝트들을 통해 수익 보전이 가능하게 했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5대 5의 비율로 배분하고,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1 대 9의 비율로 배분한다. 다만, 20년 내 전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수익 배분비율 조정도 가능하게 했다. 상환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스프레드(가산금리)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기준금리는 미국 국채 20년물 고정 금리를 적용하고 스프레드 상한은 미-일이 합의한 스프레드보다 30베이시스포인트(bp)만큼 더한 값을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은 프로젝트에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벤더와 공급업체 선정 때 한국 업체를 우선해야 하며, 개별 프로젝트별로 가능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투자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조선분야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지원(facilitate)한다. 이는 2000억 달러 투자와 같은 수익 배분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우리 기업에 귀속되는 구조다. 조선협력투자에 대해서도 미국은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관세 인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미국은 우리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관세인하를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하고 이를 시행한다. 미국은 이미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해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MFN(최혜국대우)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충족하는 경우 15%의 관세만 부과함을 명확히 해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을 재확인했다. 현재 부과중인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232조 관세는 15%,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한다.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는 최대 15%를 적용하고,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 232조 관세는 미국이 우리 주요 경쟁 대상(대만)과 추후 타결할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 항공기·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를 면제하고, 제네릭의약품(원료·전구체 포함),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도 상호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관세인하 발효시점은 자동차·부품 관세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목재 제품 232조 관세인하, 그리고 항공기·부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항공기·부품에 들어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면제는 전략적 투자 MOU 서명일부터 발효한다. 제네릭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품목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는 연내 개최하기로 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설명자료에 포함된 비관세 관련 이행계획을 합의하는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대형 크레인과 건조 중인 선박이 보이고 있다.(ⓒ뉴스1) ◆ 주요 성과 및 평가 이번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과 관세 인하로 먼저, 우리 대미 수출과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의약품 232조 관세 15%를 확보했고, 반도체 232조 관세도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확보해 수출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이에 더해, 지난 7월 30일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목재 제품, 특정 항공기·부품, 제네릭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제품에 대한 관세인하와 철폐도 추가로 확보했다. 이어서,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미국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성공 프로젝트 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구조를 반영했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일 경우 우리측 수익 배분비율을 높여 상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도 했다. 또한, 외환시장에 대한 부담을 경감했다. 투자는 미측이 초기에 요구했던 3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43% 축소했으며, 2029년 1월까지 투자를 하겠다는 약정(사업선정)만 했는데 이는 실제 자금납입과는 다르다. 연간 납입한도는 최대 200억 달러이며,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납입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자금조달 또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 신속 진행 등 미측의 유·무형적인 지원을 확보했으며, 미국이 최대한 한국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게 해 우리 기업의 미국 사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조선협력(MASGA)도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은 치열하게 협상하고 때로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교착상태에도 놓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우리 국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의 원칙하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호혜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그 결과 이번 관세합의는 양국 간 신뢰관계가 더욱 공고해진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는 이번 합의의 정신을 토대로 향후 전략적 투자 MOU 이행과정에서 상호 호혜적인 프로젝트로 산업·공급망 협력을 더욱 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3개월 반 동안 관세협상을 지켜보면서 응원해 준 국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특히 정부와 원팀(one team)으로 함께 해준 기업인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그동안 관세협상 과정에 동고동락하며 함께 해온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와 한국은행 등에도 사의를 표하며, 3500억 달러가 국익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미주통상과(044-203- 5653, 5657, 5658), 미주통상과 한미 FTA 이행팀(044-203-5641), 대미협력기획 TF(044-203-5606, 5607),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044-215-486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 북부지역이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 참석해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도 꽤 있던데 잘 안 되는 게 안타까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필요하면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해야 될 일이라면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4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전에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권한이 부족해 해야 될 일인데 하지 못해서 참 아쉽다고 생각되는 게 꽤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중 동두천에 매년 수재가 발생하는데 (미군) 반환 공여지 땅을 조금만 미리 넘겨주면 거기에 준설 작업을 해 수재를 좀 줄일 수 있다는데, 그게 십수년 동안 안됐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북부가) 접경지역이다 보니 각종 군사 규제 때문에 참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다"면서 "남양주, 가평 등은 상수원 규제 때문에 피해는 많이 보면서도 특별한 혜택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각종 군용 시설 때문에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온갖 규제들 때문에 불편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오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부터 포함해, 앞으로 경기북부가 어떻게 잘 발전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지적과 제안도 들어보고 관련 부처의 의견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문종덕기자] 7년 전 연체 뒤 채무조정으로 6개월 이상 빚을 갚고 있는 사람에게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채무조정이 본격 운영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신복위 본사에서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도약론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갚고 있는 사람을 위해 마련한 5500억 원 규모 저금리 특례대출로 지난달 1일 발표한 바 있다. 협약식에는 금융위 부위원장, 신복위 위원장, SGI서울보증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등 6개 은행대표가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금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도약론은 7년 전 연체했지만 이미 채무조정으로 빚을 갚고 있어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3~4%대 특례 대출로,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사각지대가 불가피하게 발생해 채무조정 뒤 현재 빚을 갚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새도약론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복위·SGI서울보증·6개 주요 은행 대표가 새도약론 협약문에 서명했다. 협약문에는 협약 은행의 신복위에 대한 대여금 한도 등 새도약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새도약론 지원 대상은 7년 전 연체 발생 뒤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사람이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이며,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 원으로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난다. 새도약론은 이날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복위 홈페이지(www.ccrs.or.kr)와 콜센터(1600-5500)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과 채무조정 이행 확인서 등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대출상담 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 복지지원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복위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함께 운영한다.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5년 이상 연체자가 지원 대상이며, 원금 감면 30~80%와 분할상환 최장 10년 등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특별 채무조정도 이날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신복위 콜센터에서 상담 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K-모빌리티 혁신의 미래를 열기 위해 내년에 정책금융 15조 원 이상을 공급하고, 500억 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8년까지 자율주행차 양산을 목표로 내년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4일 김민석 총리가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해 지난해 7월 시행한 미래차부품특별법에 따라 처음 개최하는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세계를 넘어 미래를 여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화성 EVO Plant East에서 생산 중인 PV5 (기아 제공) (ⓒ뉴스1) ◆ 미 관세 극복·재도약 긴급 처방 우선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내년 정책금융을 15조 원 이상 지원하고,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어서, 내년 전기차 승용 보조금도 올해 7150억 원에서 936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를 대상으로 구매융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한-멕시코 FTA 협상 여건을 조성하고, 한-말레이시아 FTA를 신속히 발효하는 등 우리 자동차 업계의 수출시장 창출을 적극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역대 최대 자동차 수출 달성을 목표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를 집중 공급하고,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보증료 60% 할인 등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 K-모빌리티 마더팩토리 구축 정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 확대에 대응해 국내 400만대+α 자동차 생산량 유지와 생산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차, 첨단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생산, R&D,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를 검토하고, 내년부터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때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하는 등 친환경차 생산 확대를 유도한다. 전기차 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해 2030년에는 주행거리 1500㎞, 충전속도 5분, 동급 내연차와 동등한 수준의 전기차 판매 가격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와 부품 제조공정 전 과정에 AI 활용을 확산하고 미래차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금융,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제조 인력이 보유한 현장 노하우를 데이터화해 휴머노이드에 적용하고, HTC-부트캠프(AI·로봇·인간 간 공동작업 효율개선 등 연구)를 통해 근로자와 첨단로봇의 공생을 위한 일터 혁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2035 NDC 목표 발표로 향후 친환경의 본격 보급을 앞두고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기업을 200개 지정하고 내연차 부품기업의 70%가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R&D 등을 집중 지원한다. AI 모빌리티 개요.(국무조정실 제공) AI 모빌리티 구성요소.(국무조정실 제공) ◆ AI자율주행 시대 준비 완료 정부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어 2030년까지 미-중 자율주행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E2E-AI 자율주행 소버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대규모의 R&D 기획을 추진하는 한편, AI 단일 신경망 기반의 E2E 기술로 자율주행 기술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어서, 차량의 기능이 SW로 구현되는 SDV 표준플랫폼을 LG 전자, 현대모비스 주도로 개발하며, HL클레무브를 앵커기업으로 E2E-AI 자율주행 모델을 2027년까지 개발한다.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율은 현 5%에서 2030년 1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완성차사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과 시장을 확보한다. 또한, AI 모빌리티 종합실증 콤플렉스를 조성하고 AI 자율주행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그래픽 저장장치(GPU) 활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도 추진해 20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목표로 내년까지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특히,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회의 후속조치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임시운행 제한구역 완화,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확대 등 규제를 우선 개선하며, 내년에는 실증범위를 도시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세계로 뻗어나가는 K-미래차 정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한 전략적 해외 진출은 지원하고, 국내투자 촉진 방안도 함께 마련해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한다. 구매력·성장성이 높은 7개 국가에 대한 시장 창출을 집중 지원하고 기술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기술·전략물자 보호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어서, 미래차 분야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과 지역의 성장을 위해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략적 분업을 통해 지역별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5극3특 성장엔진 선정 등으로 자동차산업 등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정책과(044-200-2212, 2227), 산업통상부 자동차과(044-203-4321),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044-201-6881),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48),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5),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과(042-481-542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과 미국이 전략적 투자 MOU와 관세 인하를 포함한 경제·통상 분야 공동 팩트시트를 확정해, 핵심 산업 협력 확대와 비관세 분야의 불확실성 해소 등 양국 경제 협력이 한층 강화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핵심 산업 투자, 관세 인하, 비관세 분야 협력 등 5개 영역에서 구체적 합의 사항을 마련했다고 경제·통상 분야 공동 팩트시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2025.10.28(사진=연합뉴스) 먼저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분야에서는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이 공식화됐다.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와 200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 MOU를 기반으로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관세 인하 효과를 확보한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산 자동차·부품 및 목재 제품에 적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조정하기로 했다.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는 최대 15%로 제한되며, 반도체 232조 관세 역시 향후 다른 국가와의 합의 시 한국이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 받도록 했다. 주요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된 것이다. 또한 기존 관세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일부 천연자원에 대한 관세 철폐도 새롭게 반영됐다. 외환시장 안정 분야에서는 MOU 이행이 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양국이 함께 확인했다. 연간 200억 달러의 자금 조달 상한을 설정하고, 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한국이 조달 규모와 납입 시기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기업간 투자·구매 등 민간 협력 확대를 강조하며 상업적 유대도 강화했다.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국 기업의 1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계획을 재확인했으며 한국이 국내에서 미국 상품 홍보 전시회를 개최하여 교역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상호무역 촉진 분야에서는 자동차, 농업, 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원칙적 합의가 포함됐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산 자동차가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연간 5만 대로 제한되던 국내 인정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 수입 규모(약 4만 7000대)를 고려할 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은 포함하지 않고,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원칙에 합의했으며, 구체적 이행계획은 연내 개최될 한미 FTA 장관급 공동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적 번영 수호 분야에서는 관세 회피 방지, 불공정 관행 대응, 투자 안보 심사 강화 등 양국의 공동 대응 체계를 지속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략적 투자 MOU와 관세 인하가 공동 팩트시트에 명확히 반영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농업시장 개방 등 한국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양국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등 구체적 협의를 미국 측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확정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음은 비공식 국문 번역본 전문.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은 10월 29일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환영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주에서 맞이한 국빈 방문이며, 8월 25일 워싱턴에서 두 정상 간 첫 만남에 이은 것이다. 특히, 한국이 한 정상을 두 차례에 걸쳐 국빈으로 접수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대선 승리,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입증한 이 대통령의 당선에 비추어,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하였다. ◇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강인함과 지속력을 반영하는 지난 7월의 역사적인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 발표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 금번 합의는 미국에 의해 승인된 한국의 1,500억 불 규모 조선 분야 투자('승인 투자')를 포함한다. 또한 금번 합의는 양국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한국의 2,000억 불 규모 추가 투자를 포함한다.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상호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나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와 추가되는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 의약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고자 한다.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추가 관세를 제네릭 의약품·원료·화학전구체,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특정 천연자원 등 '조율된 파트너국에 대한 잠재적 관세 조정(Potential Tariff Adjustments for Aligned Partners)' 목록에 명시된 특정 상품에 대해 철폐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은 특정 한국산 항공기·부품에 대해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4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5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10962호에 따른 관세를 철폐한다. ◇ 외환시장 안정 MOU에 포함된 각측의 공약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은 MOU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였다. 양국은 MOU 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하였다.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한국이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 불을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한국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 MOU 상 공약의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요청을 적절히 검토할 것이다. ◇ 상업적 유대 강화 양 정상은 양국 간 굳건한 경제적 파트너십에 대한 민간 부문의 신뢰를 반영하는 전략 분야에서의 일련의 상업적 공약들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한국기업들의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총 1,500억 불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발표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동 투자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대한항공의 GE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을 장착한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발표를 환영하였다. 동 공약은 360억 불 규모로, 보잉 737 MAX 제트기, 787 드림라이너, 777X 여객기 및 화물기 등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2025년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총 주문량은 150대를 초과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은 '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동 이니셔티브는 한국이 미국 주정부와 협력하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이 참가하는 연례 전시회를 개최하여 미국산 상품의 대한국 수출을 촉진하는 구상이다. ◇ 상호무역 촉진 양 정상은 최근 발표된 합의가 상호호혜적 무역 및 투자 확대라는 공동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 합의의 정신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논의할 것이며, 상호무역 촉진을 위한 공약과 이행계획을 명문화하여 올해 안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이다. 합의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한국은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 원산지 자동차를 연간 5만 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 가능하도록 한 조치 관련하여 5만 대 상한을 폐지한다. 한국은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자동차 수출에 있어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 이를 위해 양자 간 협정 및 의정서 상의 기존 공약 이행을 보장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Desk를 설치하고,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지한다.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모라토리엄의 영구화를 지지한다. 한국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인정 등을 포함하여, 경쟁 관련 절차에서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한국과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특허법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한다. 한국과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한국과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 한국과 미국은 환경보호에서의 차이가 무역 및 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WTO 수산보조금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호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한다. ◇ 경제 번영 수호 양국 정상은 양국의 경쟁력 유지와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경제 및 국가안보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관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 및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 외국인 투자 및 해외 투자 규제 개선을 포함하며, 양국은 국제 공공조달 의무가 이와 동일한 공약을 수락한 국가들에 대해 혜택이 되도록 보장한다. ◇ 한미동맹 현대화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 한국은 또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불을 지출하기로 하였고,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불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의 지원 하에,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여기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 양측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이행 진전 상황을 각측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군사 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관련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을 공약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였다. ◇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미국은 미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조선 산업을 현대화하고 그 역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하였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 및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하였다.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하였다.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 한미 팩트시트 관련, 백악관 홈페이지 링크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11/joint-fact-sheet-on-president-donald-j-trumps-meeting-with-president-lee-jae-myung/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두차례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와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2025.11.14(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지를 함께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 다한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지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됐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됐다"면서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한미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외교 지평을 보다 넓히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며 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우리의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와 협력에 앞장서고, 인공지능 세계 3강이자 아시아 인공지능 수도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번영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될수록 역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난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중 관계 개선 전기가 마련됐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와 시진핑 주석은 (경주AP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양국 간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 가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배척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과 대립하지만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러한 실사구시적 자세"라며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 통해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10년간 국제질서는 지난 100년간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보다 심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이럴 때일수록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직장인에게 '든든한 한끼'를 본격 지원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여행경비 지출 금액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20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한다. 연 100만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과 복지관 등에서 '어르신 맞춤형 스포츠 강좌'도 신규 운영한다.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이 같이 국민 건강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국민체감' 사업을 포함시켜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툭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한 회사의 구내식당에 직장인들이 줄을 서고 있다. 2025.7.8(사진=연합뉴스) 먼저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직장인 5만 4000명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에 대한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한다. 이에 내년 예산에 79억 원을 신규로 편성한 바, 직장인 밥값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외식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 선택에 따라 쌀로 만든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과 점심시간 외식업종 할인을 제공하는 '든든한 점심밥'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객이 사용한 여행경비의 절반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후 환급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곳(부산시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제외) 중 공모를 진행해 선정하는데, 우선 10만팀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역시 내년에 신규 추진하는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양로원, 자치센터 등에서 열리는 스포츠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약 100만 명에게 무료 스포츠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활력 제고는 물론 장기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169억 원을 투입하는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또한 내년 신규 사업으로, 전국 초등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에게 국산 과일·과채로 구성된 간식을 주 1회 공급한다. 이에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가공식품 중심의 간식 대신 신선한 과일 간식을 제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신규 과일 소비 기반 형성을 통해 국산 과일·과채 소비 증진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내년에는 올해보다 139억 원을 증액한 849억 원의 예산으로 독감 무료접종 학령기 청소년 대상을 현재 13세(중1) 이하에서 14세(중2) 이하까지 확대한다. 또한 HPV 무료접종 대상도 남성 청소년까지 추가 지원하는 바, 12~17세 여아는 물론 12세 남아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처럼 남·녀 동시 HPV 접종으로 HPV 감염과 높은 관계가 있는 자궁경부과, 구인두암 등의 예방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된 22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소아과에서 독감 예방접종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5.9.22 (ⓒ뉴스1) 정부는 내년에 최대 24시까지 아동을 케어하는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밤 10시까지 아동을 케어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160개소에서 140개소를 더 확충해 총 300개소로 운영하고, 밤 12시까지 연장·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50개 신설한다. 또한 26억 원을 투입해 야간시간(22시~익일 06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신속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특히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는 본인부담금 중 야간 할증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야간시간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보미에게도 하루 5000원의 '야간긴급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내년 신규 사업으로, 이는 기존 복지제도를 모르거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먹거리·생필품을 제공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지원 대상자를 최초 방문하는 경우 2~3만원 한도의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고, 2회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 상담 후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 한편 발달장애인·장애아동 가족들의 돌봄부담을 줄이고 쉴 수 있는 시간과 힐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지급하고 있는 '휴식쿠폰' 제공을 늘린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18억 원을 늘린 내년 예산 39억 원으로 지원 대상도 기존 1만 5000명에서 1만 9000명으로 확대한다. 지원 내용 내년 신규 사업으로 17억 8000만 원을 투입해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에 고객응대, 행정보조 등 업무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업무보조형(고객응대, 행정보조 등) ▲의사소통형(수어통역, 점역교정 등) ▲경영지도형(법률·회계 자문, 시장분석 등)으로, 1인 중증장애인기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경영부담 완화 및 매출성장 등 경제적 성과 창출이 기대된다. '안전한 화장실조성' 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는 바, 공중화장실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및 비상벨의 단계적 확대로 24시간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구축한다. 이에 내년 예산으로 62억 7500만 원을 책정해 이용빈도가 높고 범죄에 취약한 관광지·상업시설 등의 공중화장실 2500곳에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을, 3500곳에 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범죄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 일상의 안전에 대한 신뢰 구축으로 국민 복지를 증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라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3(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비공개회의에서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먼저 규제 개혁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 이 부분을 위해 분야별, 목표별 등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 안전 분야는 적정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환경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경제단체, 지역사회 등 현장소통을 강화하며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 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부동산으로의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책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포용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균형있게 뒷받침하는 금융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또한 금융기관도 공적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공 개혁의 경우 "공공기관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지나친 인력감축과, 재무 성과에 치우친 평가 방식으로 인해 역할이 크게 제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따라서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제도를 개편해, 공공기관이 노동·안전·균형성장 등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연금개혁은 장기적으로 세심하고 신중히 준비해야 할 과제인 만큼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연금 특위가 구체적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되 다층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 기틀을 마련하는 등 추진 방향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개혁은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을 비롯해 지역 소멸, 기후변화, AI 대전환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동 개혁에 대해 "정부는 청년·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 노동개혁과 달리 이재명정부는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할 방침"이라며 "특히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130만 명 공무원 전체의 직무별 위험요인을 분석해 위험도를 고려한 우선 개발 직무군을 선정하고, 공무상 재해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내년 초 길잡이(가이드)를 발간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주요 직무별 위험요인 분석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재해예방 길잡이'를 제작한다고 13일 전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소방·경찰 등 일부 직종에서만 진행하던 위험 분석을 군인과 선출직을 제외한 130만 공무원 전체로 확장해 다양한 직무에 대한 포괄적인 위험 분석을 시도한 첫 사례다. 지난 2월 19일 부산 부산진구청 건축과 공무원들이 구청 인근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 동안 재해보상 심의가 승인된 사례(상병 경위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공직 내 잠재적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직무별 재해예방을 특화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각 직무 환경이 어떠한 유해 요인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분석해 분류했고, 3만 700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별 위험 노출 빈도와 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담았다. 인사처는 분석 결과에 따라 위험도를 고려한 우선 개발 직무군을 선정하고, 공무상 재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내년 초 길잡이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과 함께 진행했으며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한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연구와 분석으로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 개발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발간된 길잡이는 직무별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건강안전정책담당관(044-201-828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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