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10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 "성장의 과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세대에게도 골고루 퍼지면 좋겠다"며 "민과 관이 협력해서 청년 취업 기회를 늘리는 일에 조금 더 노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함께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창원 부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포스코 장인화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HD 현대 정기선 회장, GS 허태수 회장, 한진 조원태 회장 등 10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4 (ⓒ뉴스1)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주가도 5000포인트를 넘어서 국민들이 조금씩 희망을 갖게 됐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생태계와 같아서 성장의 과실과 기회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기성세대뿐 아니라 청년세대에게도 골고루 퍼져야 한다"며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을 지고 노력하겠지만 기업들도 조금만 더 마음을 써 달라"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사회공헌의 한 형태로 취업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점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린다"면서 "올해부터는 지원 예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창업 중심국가로의 대전환에 대해 "고용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어서 창업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하려고 한다"며 "정부와 기업이 합을 맞춰 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창업 지원을 함께 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또 수도권 집중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관념은 수도권에서 벗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극 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 축을 만들고 집중 투자할 계획인 만큼, 기업들도 이에 보조를 맞춰 달라"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 RE100 특별법이나 지방 우선 정책으로, 재정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도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 지원하는 제도를 법제화할 것"이라면서 "아마 길지 않은 시간에 에너지 가격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지방에서 부족한 교육 문화 인프라도 훨씬 낫게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계 총수를 향해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중국 순방 당시 기업인들의 협조를 언급, "정상회담이 정말 유효한 측면이 있다"며 "경제의 단초를 열거나 협력을 심화하는 데는 정상회담만 한 좋은 계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정책실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국가, 필요한 의제를 중심으로 정상 외교 일정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간담회 결과브리핑을 통해 "경제계 대표로 류진 한경협 회장은 경제계가 청년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면서 이들 10개 그룹이 5년 간 모두 270조 원을 지방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270조 원 중 올해 66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16조 원이 증가한 규모"라고 소개했다. 신규 채용과 관련해서도 "10개 기업은 올해 모두 5만 1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 이들 기업의 채용 인원에 비해 2500명 늘어난 규모"라며 "특히 채용 인원의 66%인 3만 4200명은 경력이 아닌 신입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수석은 "지난해 하반기 이들 10개 기업은 4000명을 추가로 채용했는데, 올해는 추가로 채용 규모를 2500명 더 늘렸다"면서 "결과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2025년 당초 계획과 비교해 모두 6500명을 추가로 고용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빠르게 진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산업표준(KS)인증 제도가 6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KS인증을 '설계·개발자'까지 확대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돕는 한편, KS인증 도용과 불법·불량 제품에 대해서는 관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S인증 취득 주체 확대, 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인증 도용 방지 강화, 풍력산업 맞춤형 인증 도입 등을 골자로 한 'KS인증제도 개편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4 (사진=연합뉴스) ◆ KS인증 취득 주체, '제조자'에 '설계·개발자'까지 추가 이번 개편으로 KS인증 취득 주체는 기존 '제조자'에서 '설계·개발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KS인증은 공장 보유 여부를 전제로 품질 유지와 동일 생산 여부를 심사해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산업 구조가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전환되고,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위탁생산이 일반화되면서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기술 중심 기업은 인증 취득에 제약을 받아 왔다. 정부는 이러한 산업 변화를 반영해 공장을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설계·개발 책임을 지는 기업이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반려로봇 등 첨단 기술 기반 제품을 개발하는 OEM 중심 기업의 제품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KS인증 기업은 인증 취득 이후 3년마다 의무교육 이수와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을 갱신해야 했으나, 업계에서는 짧은 갱신 주기가 부담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KS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 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KS인증도용 방지 강화 KS인증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우회 수출 등으로 증가하는 불법·불량 KS인증제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철강과 스테인리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KS 비인증 기업이 인증을 임의로 표시해 납품하는 사례에 대응해, 인증 도용 의심 신고가 접수될 경우 정부가 조사관을 직접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제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현장심사나 갱신심사 단계에서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불법·불량 KS제품의 유통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KS인증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인증 발급 기관과 독립성을 갖춘 비영리기관을 KS인증 사후관리 전담조직으로 지정해 인증 관리와 기업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 2025.11.15 (사진=연합뉴스) ◆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맞춤형 인증 도입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행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은 블레이드, 허브, 너셀 등 주요 구성품을 묶은 패키지형 구조로 운영돼 일부 부품 변경만으로도 전체 재검증이 필요해 인증 취득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적으로 활용 중인 IECRE RNA(신재생에너지 국제인증제도 주요구성품 인증) 인증 방식을 도입해, 풍력터빈 타워나 하단부 변경 시 재검증 없이도 신속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KS인증제도 개편은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6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 개편"이라며 "첨단제품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KS인증이 되도록 불법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부 산업표준혁신과(043-870-538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핵심광물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3일 오후 마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Joint Fact Sheet, JFS)' 이행, 북한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이날 두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조 장관이 "JFS 문안 타결 과정에서 루비오 장관의 기여를 상기하면서 이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구체 이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루비오 장관도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조속히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이 현지시간 3일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또한 조 장관은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두 장관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긍정적 기류와 모멘텀이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두 장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미가 함께 대북 대화 메시지를 지속 발신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굳건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연초 이 대통령 방중과 방일 등 주변국과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했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지난 11월 JFS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개최된 만큼 지난달 국무총리 방미에 이어 한미 간 고위급 교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의: 외교부 북미1과(02-2100-739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통상 현안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정부, 의회, 업계 및 주요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전방위로 만났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유니온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2.3. (사진=연합뉴스) 이번 방미에서 무역대표부(USTR) 등 행정부, 의회, 상의 등 업계와 싱크탱크 관계자 등에 대한 다각적 아웃리치를 통해 미국 측의 관세 인상 발표 배경을 직접 파악하고, 한국 정부의 기존 합의 이행 의지를 전달했다. 또한 해당 조치가 양국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며, 향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양국에 상호 호혜적 해결 방안을 찾아나갈 것을 강조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의회를 방문해 통상 관련 의원 약 20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 입법 절차 외에도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에서 기존 합의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미국 정부와 의회의 이해 제고에 주력했다. 한편 USTR이 매년 3월 말 발간하는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와 관련, 그간 미국 업계가 미국 정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한 주요 우려 사항에 대한 우리 측 입장도 USTR에 전달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양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미국 정부, 의회, 업계와 집중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미주통상과 한미FTA이행팀(044-203-564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부는 5일 부산과 울산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인력 양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2026년 2월 기준) 데이터센터, R&D센터 관련 기업들이 투자할 계획인 부산 강서구에 1개 특구 37만 1000평을 신규 지정한다. 조선,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들이 투자할 계획인 울산 동구, 북구에는 2개 특구 총 22만 4000평을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돼 있는 3개 특구는 기업 투자를 추가 유치함에 따라 지정 면적 24만 2000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변경된 부산·울산 기회발전특구에는 20여 개 기업이 약 8조 6000억 원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 상한(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외국인 투자가 있는 경우 면적 상한을 초과할 수 있다. 이번 울산의 경우 기존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 투자 면적이 포함되어 있어 14개 비수도권 시·도 중 처음으로 면적 상한을 초과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이번 지정 건까지 포함해서 총 55개가 있으며, 현재 약 33조 원의 투자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방투자 지원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올해부터 특구 투자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전용 R&D 사업(올해 42억 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올해 41억 7000만 원)도 계속 지원한다. 문의 :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05), 지방시대위원회 과학산업정책과(044-251-3139)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핵심광물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3일 오후 마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Joint Fact Sheet, JFS)' 이행, 북한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이날 두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조 장관이 "JFS 문안 타결 과정에서 루비오 장관의 기여를 상기하면서 이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구체 이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루비오 장관도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조속히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이 현지시간 3일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또한 조 장관은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두 장관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긍정적 기류와 모멘텀이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두 장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미가 함께 대북 대화 메시지를 지속 발신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굳건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연초 이 대통령 방중과 방일 등 주변국과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했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지난 11월 JFS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개최된 만큼 지난달 국무총리 방미에 이어 한미 간 고위급 교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의: 외교부 북미1과(02-2100-739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속 산업화 시대에 압축 성장을 일궈낸 '성공의 공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이 되었다"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서는 시대로의 대전환 등을 강조했다. 새해를 맞아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돌파하고,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차곡차곡 실행되고 있다.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며 대도약의 기운을 꿈틀거리게 하는, 경제 활력 체감 정책들을 살펴봤다. 한국 증시 최초로 종가 기준 코스피 5000을 달성한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직원들이 코스피 종가가 표시된 전광판을 배경으로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2026.1.27 (ⓒ뉴스1) 정부는 자본시장 혁신과 생산적 금융을 지원해 코스피 5000, 코스닥 3000 시대를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이전까지는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 시 최대 45%의 종합과세가 부과됐지만 이번 분리과세 도입에 따라 분리과세 세율은 과세표준 기준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로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들었다. 당장 지난 1월 29일 1조 3000억 특별 배당을 실시한 삼성전자는 이번 특별 배당이 주주 환원을 확대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도 확대된다. 이전에는 1인당 생애 누적으로 3000만 원 투자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했지만, 이제는 1인당 연간 2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기획예산처의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에서도 벤처투자에 대한 가점 확대(1→2점) 및 기금평가 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 5% 혼합(코스피 95%+코스닥150 5%) 등 '코스닥 3000' 목표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고배당기업 주식 보유 국민들의 배당소득이 약 20% 증가(약 4조 원)할 것으로 기대되고, 코스닥벤처펀드 투자자들이 매년 투자시 연간 세부담이 최대 9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아울러 M.AX(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얼라이언스를 통해 제조 AX 최강국에 도전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제품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안그래도 우리나라는 최근에 열린 CES 2026에서 혁신상 347개 중 최다인 206개를 수상(약 60%)하는 쾌거를 보이기도 했다. 먼저 AI를 제조 공정에 접목해,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우리 제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2025년 현재 102개 정도인 AI 팩토리를 2030년까지 500개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얼라이언스 내 기업간 협업으로 휴머노이드, 자율주행차, 자율운항 선박 등 혁신 제품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다. 이를 통해 제조 현장에서 30% 이상 생산성 향상은 물론 20% 이상 제조비용 절감, 50% 이상 제품결함 감소, 10% 이상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청년들과 스타트업에 창업과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참석자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26.1.30 (ⓒ뉴스1) 혁신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길도 확대한다. 혁신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지원한다. 아이디어 공모 후 단계별 보육과 경연을 거쳐 체계적 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가의 복합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현재 전국 17곳에 현장 센터가 개소된 가운데, 온라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올해 1분기 중 추가로 개소한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내 1600여 명 규모의 종합 자문단을 운영함으로써 창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들을 한번에 해결한다. 이를 통해 예비 창업가들이 아이디어만 갖추고도 부담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움이 필요한 초기 창업가들이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활동에 외교적 지원도 강화된다. 민관합동 '수출·수주 외교지원단'을 통한 민간경제단체와의 직접 소통을 강화한다. 외교부 내 수출·수주 외교지원 TF를 유관 경제부처 및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수출·수주 외교지원단'으로 확대·개편해 운영한다. 재외공관의 기업지원 플랫폼 기능도 강화한다. 재외공관, 현지진출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기업지원협의체를 확대해 K-푸드·인프라·원전 등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홈페이지 내 '수출수주알리미' 및 '기업지원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입찰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 애로사항 접수 창구를 일원화한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는 복잡한 영업신고 처리 절차가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소상공인 창업이 많은 생활 밀접 민원 2종을 선도과제로 선정해 원스톱 처리를 구현한다. 기존에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선 일반음식점의 경우 최대 9개 기관·8회 방문, 미용업은 최대 5개 기관·2회 방문이 필요했으나 시·군·구청 원스톱창구 또는 정부24를 통해 최소화된 구비서류로 한번에 신청이 가능해진다.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 마련된 '2025 월드 웹툰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관람객들이 웹툰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25.10.19 (ⓒ뉴스1) 마지막으로 K-콘텐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가 시행된다. 올해부터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신설해 기획·제작 인건비 등 비용을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도 대기업의 경우 이전 15%에서 20%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K-콘텐츠 제작자의 세부담이 감소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웹툰 제작사의 웹툰 제작비용이 10억 원 들었다면 이전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올해엔 1억 50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 영상 제작사의 경우, 영상 제작비용이 100억 원 들었다면 올해부턴 5억 원 늘어난 20억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그동안 지역에 따라 일부 주민은 이용할 수 없었던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이제는 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일 그동안 '모두의 카드(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11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229개 지방정부 모두가 이 사업에 참여하게 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인 '모두의 카드(K-패스)'가 완성되는 것이다.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서비스가 시작된 1일 서울역 지하철 개찰구 모습. 2024.5.1 (사진=연합뉴스) 모두의 카드(K-패스)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돼 추진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참여 여부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의 환급 혜택이 제한되는 바, 그동안 미참여 지방정부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11개 미참여 지방정부도 참여함에 따라 모두의 카드(K-패스)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아직 확보되지 않은 지방비는 지방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지방정부의 신속한 결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도 오는 4일부터 모두의 카드(K-패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두의 카드(K-패스)는 카드사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앱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절차를 거친 뒤 이용 가능하다. 특히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GTX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거주지 외에도 다른 지역을 방문해 이용하더라도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 국민 대중교통비 절감'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께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앞으로도 지방 이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해 모두의 카드가 언제·어디서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이 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한 제헌절은 1949년에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으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었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이로써 올해부터 제헌절을 포함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문의: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52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기존의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으로 발전시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한다. 아울러 돌봄보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의 방과후 교육 참여를 중점 지원하는 바, 특히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3일 이같이 초등돌봄·교육 정책 추진 방향과 2026년 주요 추진 과제를 담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각 지역의 학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돌봄을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고, 관계 부처는 지역별 수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도입 이후 달라지는 점 (초3∼6은 돌봄 수요('25년 참여율: 초3 6.0%, 초4 2.2%, 초5 1.0%, 초6 0.8%)를 고려하여 사각지대 해소 중심 지원) 교육부는 2024년부터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의 돌봄 공백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사각지대 없는 돌봄 지원을 위해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체계를 마련한 바, 이번 방안은 향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2026년의 주요 추진 과제를 안내하기 위해 수립했다. ◆ 지역사회-학교 초등돌봄·교육 협력 체계 구축 먼저 중앙에서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전체 광역·기초지자체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한다. 아울러 학교 현장과 인근 지역 돌봄기관 간 협의체 운영도 활성화하는데, 특히 교육부는 지역별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총 100억 원의 협의체 운영비를 지원한다. ◆ 지역 여건에 맞게 초등돌봄·교육 사각지대 해소 내실 있는 학교돌봄·교육 운영과 지역 자원 적극 활용을 통해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역 돌봄기관과 학교의 역할을 구분해 돌봄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지역별로 마련한다. 또한 지역별 모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40억 원을 지원하는 바, 먼저 학교돌봄·교육 내실화와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를 15개소 이상 확충한다. 아울러 '방학 중 집중 운영' 등 특색 모델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등 기존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편·확대하고,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도 지역 돌봄기관의 내실화를 각각 지원한다. ◆ 학생의 수요를 고려한 방과후 교육 지원 제공 초등학교 3학년 중 희망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완화한다. 또한 이용권 운영과 관련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부산·인천·세종·충북·전북·전남 등 6개 시도교육청에서 간편결제인 '제로페이' 연계 방식을 시범 도입하고, 그 외 교육청들도 자체 이용권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대학·전문기관 등과 함께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공급해 지역별 교육격차도 완화한다. ◆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초등돌봄·교육 환경 조성 학생들이 돌봄·교육 참여 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학교별 귀가 지원 인력을 확충한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확대와 학교 밖 안전사고 보상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1월에 마련한 '방과후학교 검증·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강사의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화, 강사 결격사유 신설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한편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어 학생과 학부모가 오는 3월부터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2026학년도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신학기 시작 전후로 국민이 돌봄·교육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확인되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각 학교 현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 양천구 영도초등학교 앞에서 늘봄학교를 마치고 나온 아이들을 학부모들이 맞이하고 있다. 2025.3.14 (사진=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수요에 맞는 돌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정책을 탄탄하게 준비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 국민이 국가와 지자체,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 관련 Q&A 문의 : 학생지원국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60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근 10년 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불은 3월과 4월에 가장 많았으며,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의 88%(1만 2762ha)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59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5건(12%), 논밭두렁 소각 54건(10%), 담뱃불과 건축물 화재가 각각 36건(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철로 접어들며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함께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는 물론 산불 발견 즉시 119·112·산림관서로 신고 및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2016~2025년)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단위:건, ha / 제공=산림청) 1996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산불은 연평균 477건 발생해 6458ha의 산림을 불태웠으며, 최근에는 피해 규모가 100ha 이상으로 대형화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산불로 10만 5099ha의 산림이 소실됐는데 이는 1996~2024년 산불 피해 면적을 모두 합친 8만 8628ha보다 더 넓은 수치다. 이에 행안부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입산 시 성냥이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을 3월 5일부터 우리 군 일선부대에 실전 배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전력화하는 최초의 로봇 무기체계로 자주국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이 로봇에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이라는 고유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K’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를, ‘R’은 로봇 무기체계를, ‘1’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최초로 전력화하는 로봇 무기체계의 순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의 폭발물처리반 요원들은 365일 24시간 출동 대기하며,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30분 이내에 약 30kg의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출동합니다. 지금까지는 폭발물처리반 요원이 직접 휴대용 탐지기를 사용해 폭발물을 탐지·제거하는 위험한 작전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군으로 배치가 시작된 ‘KR1폭발물탐지제거로봇’은 위험한 작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봇이 폭발물 탐지와 제거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장병들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키고 복무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KR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지도사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뒷돈'(리베이트)을 제공한 장례식장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장례업계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가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장례업계에서 통용되는 은어인 '콜비'와 '제단꽃R' 방식이 사용됐다. '콜비'는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장례식장에 알선하는 대가로 건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제단꽃R'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결제 금액의 30%를 장례지도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3일 오전 제주시 한 장례식장에 근조화환들이 늘어서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 '수라학교'를 운영해 한식 실무 인력을 양성하고, 2027년에는 하이엔드 한식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리미엄 수라학교'를 설립한다. 농식품부는 5일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무총리 주재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한식과 K-푸드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식을 글로벌 식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전문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 '수라학교'를 운영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한식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미국 조지아대 학생들이 22일 서울 중구 샘표 우리맛공간에서 열린 한식 쿠킹클래스에서 겉절이, 불고기 등을 만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22 (사진=연합뉴스) 먼저 하반기부터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민관 협력형 수라학교'를 운영해 한식 기초부터 조리법, 경영까지 산업 전주기 실무형 교육을 제공한다. 대학과 기업 등을 공모로 선정해 정부가 개발한 표준 커리큘럼을 적용하고, 국내 유명 한식당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에 있는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베트남 하노이 에프피티(FPT) 타워에서 경북대학교와 베트남 에프피티(FPT)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 합의각서(MOA)를 5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은 국내 대학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해외 대학에 전수해 현지 학생들이 한국에 오지 않고도 국내 대학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국립대학이 해외 대학과 협력해 현지에서 본교 명의 대학을 설립하고, 본교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위를 수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학생들이 시험 가동을 시작한 일청담 분수대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2026.3.4. (ⓒ뉴스1) 에프피티는 소프트웨어, 통신과 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베트남 최대 아이티(IT) 기업으로, IT 인재 양성을 위해 에프피티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국립대학의 해외 진출은 인적 교류 혹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위 수여까지 결합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을 해외에 직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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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6일 11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