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전 세계의 눈이 쏠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지난 1일 '경주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역내 경제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 한국 주도로 마련된 'APEC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도 함께 채택했다. 주요 외신들은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이 보여준 실용 외교와 경제·기술 외교 성과에 일제히 주목했다. 천년고도 경주는 세계 외교 무대로 부상했고, 대한민국은 역량과 품격을 동시에 각인시키며 새로운 외교 역사를 썼다. 특히 미중, 한미, 한중, 한일 등 연쇄 정상외교와 함께 인공지능(AI)·문화·투자 협력이 역내 질서 재편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며, 한국이 '글로벌 중견국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일인 지난 1일 오후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인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AI·인구·문화 창조산업…'경주선언' 만장일치 채택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뉴스분석팀에 따르면, 주요 외신들은 문화와 기술을 결합한 'K-전략 외교', '다자무대에서의 실용적 중견국 리더십', 'AI·반도체·방산·블루오션 외교 성과' 등을 언급하며 주요 특징으로 제시했다. 분석대상은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25년 APEC 정상회의' 관련 주요 외신보도 총 25개국 377건이었다. 싱가포르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Straits Times)는 1면 머리기사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제자리를 되찾았다"며 "계엄 사태 10개월 만에 완전한 회복과 국제무대 복귀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전 세계가 경주에 집중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이 시험대가 됐다"고 전했다. 미국 CNN은 이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중 대립 속 균형을 잡는 중견국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외교적 성과로는 AI 이니셔티브, 인구구조 변화 대응 프레임워크, 문화창조산업 협력이 포함된 '경주선언'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을 꼽았다. 싱가포르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Straits Times)는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Straits Times는 <APEC 정상들, 협력 강화 약속...이 대통령 "경주 잘해냈다" 평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1개 회원 모두가 합의가 필요한 공동선언문이 무역 긴장 속에서 발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으나, 결국 채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Reuters)은 "한국 주도의 AI·인구 협력안 채택은 중견국의 규범 창출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으며, 중국 신화통신도 "한국이 다자 협력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한·미 동맹' 업그레이드…관세·방산 외교 성과 '파격' 미국과는 '관세 협상 타결' 및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이례적인 성과를 낸 것에 주목했다. 외신들의 관심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 이전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승인한 데에 쏠렸다. 미국 A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용했다"고 설명했으며, 영국 더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는 "트럼프, 영국과 호주에도 이전해 주지 않았던 미 기술 제공"이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중 관계, 70조 통화스와프·전략적 동반자 복원 시진핑 주석 방한으로 한중 정상외교도 '호혜 협력'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맞았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한중 양국은 약 70조 원 규모 통화스와프 및 경제협력 업무 협력(MOU)을 체결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전진시켰다. 이에 외신들은 "사드(THAAD) 배치와 한한령으로 악화됐던 관계에 해빙을 가져왔다"고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경북 경주시 경주박물관에서 함께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뉴스1) 중국 신화통신은 "한중 관계가 우호 협력의 큰 흐름 속에서 한층 높은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부각했으며, 신민만보는 "20년 만에 APEC 개최하는 한국, 11년 만에 중국 국민 맞이", 일본 도쿄신문은 "냉각됐던 한중 관계, 정상회담으로 해빙 분위기 연출…'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과의 대화 재개 협력을 요청한 것도 주요하게 보도됐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중 정상회담, 대북 대화 재개에 협력하기로…이 대통령, 중국 역할 기대한다"고 했으며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시진핑 주석, 한중 정상회담서 '함께 평화적 발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 개선 기대 확산…"무난한 출발" 일본 도쿄신문은 "APEC 정상회의 개막 자유무역의 견지확인"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총리 취임 후 첫 한일 정상회담도 관계 회복의 신호탄으로 긍정적인 주목을 받았다. 첫 한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만남을 두고 외신들은 "현실적·실용적 접근을 통한 협력 진전"이라며 향후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AP통신은 "한일, 두 정상이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관계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도했으며, 프랑스 아에프페(AFP) 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가진 "국가 중심주의 이미지를 완화한 모습"이라며 변화된 태도를 부각했다. 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역사 갈등을 봉합할 기대가 높아졌다"며 실용적 접근을 높게 평가했다. 경제·기술 성과…'AI·클라우드 허브' 한국 한국은 글로벌 기업 투자도 주목받았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중국 세계신문망 등 다수 외신은 "아마존, AI 투자 위해 한국에 50억 달러 추가 투자 계획"이라며 아마존웹서비스(AWS) 기업이 오는 2031년까지 한국에 50억 달러를 투입해 AI 데이터센터 건설 투자 협력 계획을 발표한 것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직접투자(FDI)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Amazon Web Services, 한국에 50억 달러 추가 AI 투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엔비디아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주요 대기업에 AI 칩 26만 개 이상을 공급할 계획을 공표했다. 블룸버그와 WSJ. 로이터통신, 스페인 엘에코노미스타 등은 "감자칩·치킨·AI로 엔비디아, 삼성·현대와 역사적 동맹",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삼성·현대차와 회동으로 한미 관계 강화"라고 소개하며 엔비디아와 삼성·현대차 CEO의 깜짝 치킨 회동을 조명했다. K-컬처가 이끈 외교…"경주, 문화가 외교의 언어가 된 무대" 문화는 이번 정상회의의 또 다른 공식 언어였다.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문화 외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외신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났다. '정상들의 회의'라는 기존 틀을 넘어, K-팝·K-뷰티·전통 유산이 외교의 매개로 적극 활용되며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이다. Straits Times는 "왕관, 뷰티 제품, 프라이드 치킨: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 문화와 외교의 만남"이라고 소개했다. 프랑스 AFP통신은 <왕관, 뷰티, 치킨: APEC에서 한국 문화가 외교를 만났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문화의 경쟁력을 집중 조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며 신라 역사를 소개한 장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막걸리 건배를 나누는 모습,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산 화장품 사진을 SNS 게시물에 올려 'K-뷰티'가 전 세계인에게 큰 관심을 받은 사연 등은 잘 짜여진 '문화 외교'로 거론됐다. Straits Times는 "K팝 스타 지드래곤, 차은우, 경주 APEC 2025 갈라디너 빛내"라고 보도했다. 세계 문화를 이끄는 K-컬처 공연이 잘 녹아들면서 정상회의장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양자회담에서 원하는 실리를 얻어냈다는 평가도 있었다. 필리핀 ABS-CBN은 "지드래곤·차은우가 정상들을 매료시켰다"고 전했으며, 홍콩언론 성도환구망은 "스타들의 빛으로 반짝인 환영 만찬…G-드래곤 깜짝 공연에 열기 최고조"라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정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 1위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로부터 최신 GPU 26만 장을 우선 공급받기로 하는 등 AI 3강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3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AI 3강 도약을 위해 인프라·기술·인재 전반에 걸친 기술 혁신 생태계 강화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지난 9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래리핑크 회장과 면담에서 AI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10월초 샘 알트먼 오픈AI CEO와 국내 AI 생태계의 지역균형발전 및 AI 인재양성 등 협력 MOU를 맺은 바 있다. 이번 엔비디아와 대규모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AI 변방에서 격전지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APEC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를 접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정부의 이같은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AI 정책 의지와 역량, 제조업 등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 결과 글로벌 자본과 기업 투자의 연쇄적 확산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APEC을 계기로 'AI 이니셔티브'를 APEC 회원의 컨센서스로 도출해 아태지역 내 AI 허브 국가로서 글로벌 AI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토대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한국 기업들과 엔비디아 협력을 통한 최신 GPU 26만 장 확보 성과에 대해 학계와 산업계 등 각계 호응도 이어지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소개했다. ICT와 AI 분야 주요 인사들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 노력에 감명과 환영의 뜻을 전했고,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대한기계학회는 회장 명의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AI학회·AI대학원협의회·정보과학회·ICT대연합 등 다수의 국내 연구기관 및 협단체들도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다. 본격적인 AI 산업 적용 경쟁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SW·AI 분야뿐만 아니라 응용분야 학계도 크게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글로벌 피지컬 AI 리더 및 'AI 기본사회' 실현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아시아의 AI 수도'로서 자리매김하고, 국내 산업의 AI 대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AI 기본사회'란 AI 기술로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받는 사회, 자본·기술 중심 미국·중국의 AI 전략과 차별화되는 주권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의 AI 활용 전략을 의미한다. 정부는 'AI 기본사회' 추진 전략 및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산업 전반의 혁신과 국내외 효능감 높은 성과 확산을 도모하고, 피지컬AI·AI기반 지식서비스 산업 등 국내 산업의 분야별 AI 융합 혁신을 지원하고 신시장 창출 확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연내에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해 정부 차원의 자살 예방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4원칙을 확산하고, 온라인상 자살유해정보를 검색해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조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9월 12일 서울 중구 자살예방상담 시설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방문해 전화 상담사를 격려하고 있다. 2025.9.12. (ⓒ연합뉴스) 정부는 자살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아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4원칙은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제시하거나 미화하지 않으며 ▲동반자살이나 살해 후 자살과 같은 장면을 지양하고 ▲청소년의 자살 장면은 더욱 주의한다는 것이다. 미디어의 책임성 제고와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자살예방보도준칙과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도 개정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언론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자살보도와 취재 윤리에 대한 교육·세미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도 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현재 주의·경고 등 일회성 제재에 그치고 있으나, 위반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단계별로 주의-경고-공개 경고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사이트 자살유발정보 삭제·차단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방미통위의 대면심의를 거쳐야 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자살유발정보를 방미통위의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방미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시정요청을 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 등을 활용해 온라인상 자살유해정보를 검색하고 방미통위에 삭제(국내) 및 차단(국외)을 요청하고 있으며, 자살예방법에 근거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자를 검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청 112신고시스템과 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간 정보를 연계해 자살시도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집중 신고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자살 위기학생 상담 접근성 강화를 위해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망 및 SNS 상담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원인 파악을 위해 심리부검을 실시하며, 학생 마음건강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학교 내 사회정서교육과 선도교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에서 필요한 자살예방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자체 자살예방 전담조직·인력 확충과 자살예방관 지정을 지원하고, 자살예방 관련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해 지자체의 노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사망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추진 중이며 콜센터 등 감정노동자 대상 트라우마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노동부는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센터 등에 심리상담을 연계하며, 고용평등상담실을 확충해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예방하고, 중장년 구직자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년내일센터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누리소통망(SNS) 내 자살·자해 등 위기상황 암시글 게시 청소년 발굴·상담 서비스(사이버 아웃리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을 통해 자살유발정보 등 불법·유해정보를 점검하고 각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운영을 확대하고, 청소년상담1388 기능 강화 추진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자살·자해 위기 청소년 집중 상담·개입 전담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상환능력을 상실한 개인·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했으며 불법추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무료선임 지원을 확대했다. 연내 불법사금융 및 피해자 관련 언론보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준칙을 마련하고, 취약청년 등이 심층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 마포대교에 생명의 전화와 자살 예방을 위한 높은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2025.2.27. (ⓒ연합뉴스) 윤창렬 국조실장은 "자살 위기는 경제·사회·관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자살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고위험군 발굴·대응에 집중해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살을 유도하는 영상 콘텐츠 등이 뉴미디어를 통해 확산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언론·방송통신사업자·콘텐츠제작자 등과의 협업·소통을 강화하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95),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1),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02-3150-2147),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1658),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조치로, 서민과 청년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민생경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부동산 범죄행위에 대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집중 대응하기 위한 상설조직이다. 추진단은 국조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정부부처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을 포함해 모두 18명으로 구성된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가운데)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앞으로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범부처 불법행위 조사·수사 정보 공유·협력,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법령 제·개정,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실무 준비 전반을 담당한다. 추진단은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부처 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종합적인 불법행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추진단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점검하고, 각 부처의 불법행위 대응과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체로, 협의회 논의 결과는 추진단에서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협의회를 주재한 김용수 국조실 국무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더욱 긴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협의회는 격주로 열어 관계부처 간 논의 결과를 추진단이 조속히 이행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상황과 조치 결과,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협의회를 통해 종합해 상세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044-200-2646),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000-223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APEC 정상들을 맞이하는 공항환영행사는 국가의 관문이며, 대한민국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식행사인 만큼 공항 영접, 의전, 수송 등을 관계부처·지자체·공항공사와 원팀을 구성하여 1년여 동안 활동하였다. 이를 통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이하 APEC 정상회의, 10.31.∼11.1.)를 맞아 세계 각국 정상과 대표단의 입·출국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원하기 위한 입·출국 기본계획을 8월에 마무리하였다. *APEC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또한, 공항운영협의회를 통해 정상들이 탑승하는 전용기, 민항기의 입·출국시 CIQ* 간소화 등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 세관, 검역, 검색 및 출입국 등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였다. *CIQ : Customs(세관), Immigration(출입국관리), Quarantine(검역) 주요 공항별 시설 등 개선 노력으로는, 김해공항 군지역은 모터게이트 주차장 확보 및 차선 도색, 민지역은 귀빈실 소파 등 집기류 교체 등 리모델링 및 모터게이트(전용차량 행열) 대기공간 확보를 추진하였다. 또한, 대구공항은 항공기 등급별 행사위치 선정하고, 인천공항은 항공사 라운지 배정 등 정상단의 위상에 걸맞은 시설공간으로 탈바꿈했다. APEC 회원국 정상이 공항에 도착 시에는 의장대와 국빈급 입국의전을 진행하였고, 출국 시에는 환송행사를 진행하였다. 주요 출입국 간소화 조치로는, 첫째, APEC 전용 출입국사무소 및 우대 심사대를 설치해 정상 및 대표단은 일반 여객과 최대한 분리된 통로를 이용하게 하였다. 둘째, 출입국심사는 자동화 심사대와 전자 스캔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며, 각국 정상은 사전 등록된 정보를 통해 더불도어를(귀빈전용 출입국게이트) 통과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셋째, 회원국 정상급 인사와 수행단을 대상으로 휴대품 검사 간소화, 입출국 절차 대리수속, 보안물품 사전등록제를 진행하였다. 김지준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실장은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연결과 협력’을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하며 “입·출국행사를 포함한 모든 의전과 지원이 완벽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협력해 APEC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했고, 모든 귀빈들이 대한민국의 환대와 품격을 느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강조하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군 정찰위성 5호기가 발사에 성공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5기의 위성 운용으로 킬체인 능력을 강화해 한국군 최초로 우주기반의 감시정찰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5호기가 한국시각으로 지난 2일 오후 2시 09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Cape Canaveral)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한 군 정찰위성 5호기는 발사 14분 뒤 팰컨 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목표궤도에 안착했으며, 60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해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 군 정찰위성 5호기 발사 장면.(사진=국방부 제공) 군 정찰위성 5호기는 앞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번 군 정찰위성 5호기 발사 성공으로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해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5호기는 2, 3, 4호기와 같은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해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 군 정찰위성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해 추진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시스템, 쎄트렉아이 등 다수의 국내 우주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5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킬체인의 핵심인 더욱 정교하고 밝은 눈을 갖게 되었으며, 24시간 전천후로 한반도 전역을 감시 정찰할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을 완성했다"고 발사 성공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더 힘을 모아 대한민국 국방우주력을 발전시켜 자주국방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전력정책국 공통전력과(02-748-5634),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 우주감시정찰사업팀(02-2079-534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직권으로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곳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도 병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면서 2015년부터 지반탐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지하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직권조사를 위한 지반침하 우려구간을 선정해 지반탐사를 추진 중이다.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서울 아리수 본부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3.31 (ⓒ뉴스1) 국토부는 지난 8월에 총 500㎞ 조사구간을 확정했다. 이에 연약지반 내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 중 지하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200㎞), 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200㎞),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100㎞)에 대해 연내 지반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굴착공사장의 지하안전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굴착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현장 70곳을 대상으로 오는 5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마련한 굴착공사장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시공·계측·안전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동절기 대비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위험요인은 즉시 보완지시와 시정조치를 하고, 위법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요청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구간 확정에 따른 지반탐사 대표 사례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반탐사·현장점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면서 "연약지반, 지하매설물 집중구간, 다수민원 발생 구간, 침하이력 구간 등 지반침하 위험구간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시행해 국민의 발 밑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3576)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면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행정혁신 촉진과 국민신뢰 구축을 목표로 국민, 행정, 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보호 6대 원칙으로 구성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종사자가 실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6대 원칙에 따른 90여 개 세부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AI 에이전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27 (ⓒ뉴스1) 최근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쓰고,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하면서 편향성 문제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각 부처 특성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등에서 윤리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도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과는 차별화된 윤리원칙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 운영과 자문회의 개최로 초안 작성 이후 보완 과정을 거쳤다.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안) 기본 체계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부문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지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번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선언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세부 점검표로 자체 점검하며 그 점검 결과를 조정과 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두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에 마련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종사자 외에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90여 개 점검항목이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실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실행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사용하면서도 정부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윤리원칙'이 필수"라며 "공공부문의 AI 전환과 함께 마련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개인의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행동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지능정부기반과(044-205-309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전 세계 성장과 번영을 지탱해 온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기후 변화, 초국가범죄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앞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총리님은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해 변화하는 경제와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한편,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동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양국은 방산기술 공동연구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여기에 더해 싱가포르 방산 물자 다변화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 스캠 같은 초국가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선진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갖춘 양국이 정책적 협력과 법 집행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를 한층 강화,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양국은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한-싱가포르 FTA를 통해 역내 교역 및 투자 활성화에도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제주도산 쇠고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에 양국이 최초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의 검역은 엄격하기로 유명하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수한 우리 농식품의 세계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네 번째이자, 아세안에서는 1위로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라며 "글로벌 금융·투자 허브인 싱가포르가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과 K-콘텐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양국이 혁신 산업에서 동반 성장을 이루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문화예술, 관광,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으며, "웡 총리는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전폭 지지했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아세안과 APEC 등에서 역내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디지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문화, 체육 협력에 관한 MOU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구축 협력에 관한 MOU △인사행정 협력에 관한 MOU 등 총 4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한 '디지털 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공동연구와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양국의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녹색·디지털 해운 항로 구축 협력 MOU'에 기초하여, 물류·해운 강국인 양국이 친환경·디지털 해운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웡 총리는 지난달 29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실무방문했다. 1~2일에는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공식 방문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정상회담이 끝난 후 양 정상 간 논의된 민생분야 실질 협력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 중앙은행 간 체결된 통화스와프 계약서 및 양국 정부 부처 간 체결된 6건의 MOU에 대한 교환식을 가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실버 경제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선 양국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70조 원(4000억 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협력 분야에 대한 MOU도 교환했다. 한중간 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장기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2030)에 관한 MOU'와 함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한 양국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한중간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실버산업' 및 '혁신창업'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및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원활히 하는 MOU도 체결했다. 아울러 양국 경찰당국이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도 체결됐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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