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지컬 인공지능(AI)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위해 제조공장의 '뇌'(AI 운영체계)부터 '근육'(로봇·장비)까지 100% 국산화한 피지컬 AI 실증랩을 선보이고 'K-제조 지능형 공장 패키지' 수출모델 창출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3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외산 솔루션에 의존하던 제조공장을 국산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피지컬 AI 통합 플랫폼'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피지컬 AI 선도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안)'을 제시하고 기업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KAIST를 방문해 '피지컬 AI 통합 플랫폼'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 과기정통부 제공) 그동안 국내 제조 현장은 장비와 운영 소프트웨어를 수억 원에 이르는 외산 솔루션에 의존해 왔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는 이러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난해 추경을 통해 전북대학교와 KAIST를 중심으로 '피지컬 AI 사전검증 사업'을 추진하며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대 실증랩은 다품종 소량·다공정 환경에 대응하는 유연 생산 AI를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며, 이번 KAIST 실증랩은 공장 운영체계를 국산 기술로 통합하고 공장 스케줄 및 물류 운영 최적화를 구현하는 통합 테스트베드다. 이번 KAIST 실증랩은 센서·제어·로봇·제조SW 등 공장 운영 전주기 솔루션을 국내 기술로 구현·통합해 피지컬 AI 기반 첨단 AI 팩토리 플랫폼의 '기술 자립'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특히 이번 실증은 단순 기술 검증을 넘어 정부가 제시한 피지컬 AI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현장에서 입증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센서(캔탑스), 제어기(모벤시스), 로봇(에이로봇), AI 데이터 인프라(마키나락스) 등 국내 강소기업들의 기술을 결집해 공장의 '뇌(AI 운영체계)'부터 '근육(로봇·장비)'까지 100% 국산화했다. 이 가운데 'AI 공장장(운영 에이전트)'은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공장의 물류와 스케줄을 실시간 최적화해 중소기업도 외산 솔루션 없이 고도화된 공장 운영이 가능하게 한다. 향후 두 실증랩은 개방형 테스트 환경으로 운영하며, 전북 AX 본사업과 연계해 자율공장 운영체계를 구현하고 'K-제조 지능형 공장 패키지' 수출모델 창출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안 비전 및 목표(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전략(안)은 '기술확보→실증→산업 확산→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체계를 구축해 피지컬 AI를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피지컬 AI는 최근 정부가 AI를 통한 국가 혁신 가속화를 위해 착수한 범국가적 프로젝트 'K-문샷'의 핵심 미션 중 하나로 선정되며 산업·일상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차세대 AI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산업·공공·가정 등에서 사람만 해왔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피지컬 AI 구현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3대 공통 기반기술 확보에 착수한다. 사람처럼 스스로 계획을 세워 장기 정밀 작업이 가능한 범용성 있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다. 개발된 모델은 현실에서 실수와 지연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고 가상 실험을 지원하는 '월드모델'을 개발하고, 고성능·저전력·저지연 AI반도체 기반의 '컴퓨팅플랫폼'도 개발한다. 아울러 원활한 현장 적용과 안전성 보장을 위한 휴머노이드 핵심기술 및 네트워크·보안 기술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이 조속히 실증·확산될 수 있도록 위해 피지컬 AI 적용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물류, 농업, 재난·안전, 돌봄·가정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연차별로 개발된 피지컬 AI 기술을 즉시 도입·실증해 1~2년 내 체감할 수 있는 단기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제조 공정 자동화 기술을 확보하고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 공정 자동화 기술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현장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장비 AI 구현을 위해 센서 기반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숙련공처럼 작업 가능한 로봇 구현을 위한 행동 데이터와 공장 전체를 운영하는 AI 구현을 위한 실데이터와 가상·합성데이터까지 종합적으로 확보한다.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조 장비가 스스로 최적 제어하는 '자율 정밀 제조 기술'과 중단 없는 유연 생산을 위한 '공장 운영 최적화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한다. 독자 피지컬 AI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결집해 첨단 자율공장을 구현하고 자동차, 정밀 제조, 조선 등 3대 핵심 산업에 적용한 후 이를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피지컬 AI 확산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현장 규제 발굴·개선 및 투자유치·해외진출 지원 등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석·박사급 고급 인재부터 현장 실무 인력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 피지컬 AI 인재양성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글로벌 표준 선점을 위해 국제 표준화 기구 등과 협력을 지원하고 객관적 성능평가를 위한 벤치마크를 개발하는 한편, 피지컬 AI 기술의 안전성 확보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범부처와 산·학·연의 역량을 결집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피지컬 AI 유관 협회·얼라이언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요-공급 연계를 통한 피지컬 AI의 확산을 촉진하고, 한국의 독자적인 피지컬 AI 기술이 전 산업과 일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 역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향후 3년은 대한민국이 피지컬 AI 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학연의 역량을 결집해 독자적인 피지컬 AI 풀스택 기술개발부터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가동하면서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산업을 바꾸고 수출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6, 6221, 6224), 디바이스AX혁신팀(044-202-625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새 학기, 결혼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7세 미만 자녀'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넓히는 등 학령기 자녀를 둔 노동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새 학기 교육비 부담이 큰 가구의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3%p 이내로 지원해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가령 연 6% 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공단이 3%의 이자를 지원하고 노동자는 3%의 이자만 부담하게 되는 바, 이를 통해 첫 해에만 60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어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다. 서울 시내 은행 대출 창구 모습. 2026.2.11 (ⓒ뉴스1)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 확대 개정으로 지원 범위를 넓혀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혼례비, 자녀양육비에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를 신규 지원 종목으로 추가해 생애주기 전반의 필수 지출까지 지원 영역을 확대했다. 지원 한도는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 최대 2000만 원과 장례비 최대 1000만 원으로 확대했는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아울러 신청 가능 기간도 함께 확대함에 따라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고, 특히 혼례비는 기존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해 결혼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노동자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이차보전 융자는 융자 신청일 기준으로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위소득 535만 9036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확대된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으로 취약계층 노동자의 가계경제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노동자가 느끼는 이자 부담이 가볍지 않다"면서 "공단은 앞으로도 일하는 노동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공단 고객센터(☎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문서] 생활안정자금 개요 문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2),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052-704-730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지역 정착,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범부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R&D 지원 확대와 지역인재 정착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도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열고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중소기업 대표와 임직원,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책 발표와 국민토론회가 함께 진행됐다. 이번 정책은 혁신성장, 지역균형, 공정시장 3개 축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0 (사진=연합뉴스) ◆ R&D부터 수출까지…중소기업 전주기 경쟁력 강화 정부는 R&D→생산→판매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전주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지역우대·대·중소 동행' 원칙을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반영하기로 했다. 먼저, 기술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TIPS(팁스, 기술창업 투자 연계 프로그램) 방식 R&D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AI·바이오·방산·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형 중소기업 기술 상용화 프로그램(STTR)을 신설하고, 공공조달을 통해 정부가 혁신기술의 '첫 구매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생산 단계에서는 스마트공장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K-뷰티·푸드 등 산업 유형별 파트너십을 통해 스마트공장 제조 생태계를 구축한다. 판매 단계에서는 내수기업의 수출 전환을 지원하고 시장조사, 금융·융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온라인·테크서비스 등 분야별 맞춤형 수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점프업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를 지원하고, 정책 전반에 지역 우대 원칙을 적용한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도 강화한다. 상생금융지수 도입, 동반성장지수 개편, 방산·원전·기후 분야 협업 확대 등을 통해 동반성장 구조를 구축한다. ◆ 지역인재 양성부터 정착까지…지역 균형성장 기반 구축 정부는 지역인재가 지역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현장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별 인력·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AI·반도체 등 첨단인재 양성을 확대한다. AI 공동훈련센터 20개소를 신설하고, 능력개발주치의 600명이 2만 2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석사과정 지원 등 장기근속 유인책을 마련한다. 비수도권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노동부 주요 지원 사업에 지역 우대 원칙을 적용하고, 산업안전 전문인력 1000명을 활용해 중소기업 안전관리도 지원한다. 원·하청 간 협력도 강화한다. 전담팀 운영과 상생교섭 컨설팅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정부가 연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역고용활성화법(가칭)' 제정을 올 상반기 중 추진하고 중앙-지방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 협상력·기술 보호 강화…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협상 활성화를 위해 담합 규정 적용 배제를 검토하고,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과 협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하도급기업과 대리점주에는 단체구성권을 부여해 협상력을 강화한다. 기술 보호와 피해구제도 강화한다. 기술보호 감시관 운영과 빈발업종 직권조사 확대 등으로 기술탈취를 감시하고, 상담소 운영과 컨설팅으로 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인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과 법원 자료제출 의무화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구제기금을 통해 소송과 분쟁조정을 지원한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불공정 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조사인력을 확충해 사건 처리기간을 약 40% 단축한다. 과징금 상한을 최대 10배로 상향하고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위반 억지력을 높인다. ◆ 현장 의견 반영한 정책 추진…국민토론회 병행 이날 행사에서는 정책 발표에 이어 혁신·지역·공정 주제별 국민토론회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현장의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 완성된다"며 "중소기업이 혁신·지역·공정 기반 위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전략총괄과(044-204-7421),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8),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044-200-495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은 20일 오후 1시 17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에 대응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오후 3시 30분부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등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사진=연합뉴스) 최초 신고 접수 1분 만인 오후 1시 18분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폭발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26분 소방대응 1단계, 이어 31분에 소방대응 2단계를 신속히 발령하고 대덕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화재 규모와 인명피해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소방청은 오후 1시 53분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부로 범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본격 가동해 최고 수준의 현장 지휘·통제에 나섰다. 소방청장 지시에 따라 화재 진압 및 구조를 위해 충남, 충북, 세종의 119특수대응단과 구조대가 즉시 출동 조치됐다. 특히 현장 접근이 어려운 폭발·화학 재난 특성을 고려해 ▲무인파괴방수차 ▲무인소방로봇 2대 ▲대용량포방사시스템(울산) 등 국가적 차원의 첨단 특수장비를 총동원해 진압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 현재까지 현장에는 소방, 경찰, 보건소 등 유관기관을 포함해 총 인원 511명과 장비 124대가 투입됐다. 소방청장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국 가용 소방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되, 위험물 폭발 등에 대비한 현장 활동 대원들의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상자는 총 55명(중상 24명, 경상 31명)이다. 소방청은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119구급대응 표준 지침(매뉴얼)'에 따라 즉시 '임시의료소'를 가동했고, 보건소 및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긴밀히 공조해 '현장응급의료체계'를 가동 중이다. 현장에서 신속한 중증도 분류를 거쳐 응급처치를 마친 부상자들은 충남대병원, 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유성선병원 등 인근 거점 병원으로 분산 이송되고 있다. 아울러 중증 환자의 황금시간(골든타임) 확보와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헬기 3대가 현장에 즉각 출동했으며 추가 2대도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출동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방청은 부상자 발생 규모가 확대될 상황에 대비해 신속하고 원활한 환자 이송을 위해 인근 타 시·도의 구급차를 대규모로 투입하는 '추가 소방동원령(구급차 동원)' 발령도 적극 염두에 두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소방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경찰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현장 수습과 만일의 사태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소방청 대변인(044-205-701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을 방문해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청취했다. 정은경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울주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사망자에게 지원했던 복지급여와 상담 및 사례 관리상황을 보고받았다. 정은경 장관이 2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에서 열린 '위기가구 발굴·연계 지원을 위한 관계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관리체계 안에 있음에도 발생한 이번 사건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체감한 복지 제도 미비점과 개선 방안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했으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직권신청이 가능하나, 금융실명법 제4조 및 사회보장급여법 제8조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시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 향후 공무원이 위기 징후 포착시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당사자 서면동의가 없어도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은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종료 후에도 위기가 지속되는 가구는 사례 관리 및 민간기관 지원 등 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가 복지급여를 신청해야만 하는 신청주의 한계에서 벗어나,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 및 지급하여 지원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직권 신청 절차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위기에 놓인 국민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위기를 파악하면 기초생활보장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며 "보다 근본 대책으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044-202-3123) 급여기준과(044-202-3144)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재개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지역의 간선기능 강화와 경기도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홍 수석은 해당 사업의 경우 종점 변경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고 건설도 중단됐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지역 주민과 지자체,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편의와 지역 염원 등을 고려해 수도권 동부 핵심 교통축이 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촉구해 왔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이에 이재명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당시 추진 구간(사진=연합뉴스) 이어 "기획예산처는 올 상반기 중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에 기반해 새로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지역주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결정해 2029년 말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양평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켜 수도권 동부지역의 오래된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관계부처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주요 경제단체·업종별 협회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미국 301조 민관 합동 TF회의'를 잇달아 주재하고 대미 통상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미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점검하고 관계부처와 민간 역량을 결집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상 경제행사 성과관리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여 본부장은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 수준 복원이 목적으로 보이나 다른 분야도 추가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국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사항은 우리측 이행 상황을 미국과 지속 소통하고 있으며, 현재 한미FTA 공동위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이므로 공동위를 계기로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하여 통상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라는 원칙 아래 통상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경제와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부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8), 미주통상과(044-203-5658)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오는 21일 예정인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를 앞두고 행사 당일 현장 인파 사고를 예방하고, 유사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을 행사 전날인 2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확대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전역에서 다양한 사전 이벤트가 개최되고 행사 종료 후 행사 참여 인파가 곳곳으로 흩어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당초 21일 서울 종로구·중구에서 22일까지 서울 전역으로 기간과 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민·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인파관리, 보안테러, 시설물안전, 교통안전, 행사안전, 응급·구조 등 총 6개반으로 운영하는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구성해 지난 19일부터 행사 당일인 21일까지 행사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 한편 소방청도 이번 공연을 계기로 서울을 찾는 대규모 국내외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김승룡 소방청장이 직접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 아울러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서울 지역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특별소방검사'와 '안전컨설팅' 투 트랙(Two-track)으로 나누어 효율적이고 세밀하게 실시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20일 공연이 열리는 광화문 현장과 문체부 상황관리본부가 설치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찾아 준비 상황과 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점검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6.3.13 (ⓒ뉴스1) ◆ 행사 현장, 'K-안전'으로 끝까지 빈틈없이 챙겨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일 광화문 일대를 찾아 안전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의 안전 사각지대를 사전에 확인하고, 시설물 사고 등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윤 장관은 먼저 광화문역 내 현장 회의실에서 서울시·경찰·소방 및 주최측 관계자로부터 기관별 최종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다. 특히 윤 장관은 지난 11일 개최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후속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어 현장점검은 ▲인파 및 위생 ▲보안 및 치안 ▲사각지대 관리 ▲공사현장 및 무대 등 시설물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먼저 인파 및 위생 분야에서는 광화문역 내부 밀집 사고를 막기 위한 승객 동선 분산계획과 안전요원 배치 현황을 확인했고, 지상 환풍구 접근 차단 조치와 임시화장실 청결 상태도 꼼꼼히 살폈다. 보안 및 치안 분야에서는 행사장 입구에 설치된 금속탐지기와 보안검색대를 찾아 반입 금지 물품 관리 체계를 확인하고, 현장에 배치된 경찰 상황실 차량도 살피며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주변 건물 옥상을 점검하며, 공연 중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당일 옥상 폐쇄 등 선제 조치를 당부했다. 이후 광화문 광장 내 공사 중단 현장의 가림막이 쓰러질 위험은 없는지, 영상 타워 등 임시 구조물이 안전한지 등을 최종 확인했다. 한편 행안부는 행사 당일 정부서울청사에 '범정부 현장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현장상황실은 인파 밀집 상황을 실시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참여 기관이 신속하게 상황 판단 및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행사장 주요 인파 밀집 지점과 인근 지하철 역사에는 행안부 본부 과장급 이상의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데, 이들은 서울시·경찰·소방·서울교통공사 및 주최측 안전요원 등과 합동으로 인파 통제와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 행사 당일 광화문역은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경복궁과 시청역은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무정차 통과와 함께 출구도 폐쇄할 예정이다. 다만 오전부터 인파가 밀집해 사고 위험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관계기관의 상황 판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이른 시간부터 무정차 통과를 탄력 운영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행사인 만큼 모든 기관이 '하나의 팀'이 되어 현장에 방문한 마지막 한 분이 안전하게 귀가하는 순간까지 현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교통 통제 등 여러 불편을 감수하며 적극 협조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세계적 수준의 'K-안전'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옥상이나 환기구 등 안전 사각지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행사 방문객들께서는 위험한 곳에 올라가는 행위를 자제하고 현장 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후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를 하루 앞두고 광화문역 내 현장 회의실에서 안전관리 최종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제공) ◆ 서울 숙박시설 긴급 현장점검 김승룡 소방청장은 지난 19일,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종로구 한옥체험형 숙박시설과 중구의 캡슐형 수면시설, 복합건축물 내 숙박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4일 발생한 서울 소공동 캡슐형 숙박시설 화재의 후속 조치로, 소규모 공간에 밀집된 구조를 가진 숙소들의 방화구획 상태와 피난 장애 요인을 청장이 직접 꼼꼼히 살피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김 청장은 비상구 폐쇄 여부, 복도 적치물, 외국인 투숙객을 위한 다국어 피난 안내문 비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며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소방청은 지난 16일부터 4일간 실시한 '소규모 숙박시설 긴급 소방안전점검'의 중간 결과를 밝혔다. 먼저 위험도가 높은 캡슐·큐브형 숙박시설 및 종로·중구 밀집 숙박시설 357개소는 '특별소방검사' 대상으로 지정해 엄격한 불시 단속을 진행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등 5500여 개소는 소방간부가 직접 방문해 지도하는 '안전컨설팅' 방식으로 촘촘히 관리했다. 전체 점검 결과 취합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19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우선 집계된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진 '특별소방검사'는 245개소에 대해 실시한 바, 이 중 61개소에서 불량 사항이 적발되었다. 소방청은 적발된 사항에 대해 총 66건의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했는데, 세부적으로 ▲방화문 도어클로저 탈락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2건 ▲유도등 점등 불량 등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45건 ▲옥내소화전 앞 물건 적치에 대한 현지시정 19건 등이다.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요령을 지도하는 '안전컨설팅'은 외국인도시민박업 2451개, 한옥체험업 238개, 호스텔 124개 등 총 284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완료했다. 특히 소방청은 조속히 전체 점검 결과 취합을 마무리하고,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불량 사항에 대해서는 공연 전까지 시정이 완료되도록 철저히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공연 당일인 21일에는 주요 행사장과 숙박 밀집 지역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해 빈틈없는 안전관리 대책을 이어간다. 김 청장은 "BTS 공연을 위해 서울을 찾은 수많은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숙박시설은 대한민국 안전의 첫인상과 같다"면서 "소공동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철저히 확인해 '안전한 K-컬쳐'의 위상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승룡 소방청장이 화재 등 비상시 투숙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객실 내 완강기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2026.3.19 (사진=소방청) ◆ 안전관리 체계 집중점검 및 한국관광 매력 홍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방탄소년단 대규모 행사에 대비해 인파 밀집, 무대 시설 안전, 위기 발생 시 대응 체계 등을 직접 점검했다. 특히 광화문과 경복궁 일대에 관람객 약 17만 명에서 최대 26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최 측과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안전한 공연 관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최 장관은 먼저 경복궁 월대를 찾아 국가유산청의 주요 지원 사항을 확인하고, 궁궐 근처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광화문 무대 현장에서는 공연 진행 개요와 인파 관리, 암표 방지 대책 등을 보고받고 관계자들과 함께 음향·조명 등 무대 장치 설치 상황을 살펴보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 예방 체계를 확인했다. 이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옥상에 마련된 주최 측 공연영상 촬영 공간을 둘러보고, 문체부 상황관리본부 등을 방문해 전반적인 위기 대응 체계 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한편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공연을 맞이해 다채로운 환대 캠페인을 펼치고 한국관광 매력을 홍보한다. 먼저 광화문 일대에서는 한국관광 홍보영상을 옥외전광판을 통해 송출하고, 정부서울청사 외벽에는 세계 팬들을 반기는 대형 환대 현수막을 내건다. 세종대로 스탠딩석 인근 광화문역 6번 출구 앞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홍보부스를 운영해 팬들에게 'K-콘텐츠'와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소개하고, 체험 행사와 기념품 제공 등 즐길 거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광화문 인근에 있는 한국관광 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는 보랏빛 주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음료 할인, 춤·노래 대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공연 당일인 21일에는 자정까지 화장실 개방을 연장운영하고 휴대폰 충전 서비스와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1330관광통역안내와 관광안내센터 운영도 확대해 교통, 인근 의료기관 등 필수 정보를 다국어로 안내해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최 장관은 "이번 행사는 전 세계 '케이-컬처' 팬들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케이-컬처'의 매력을 공유하는 상징적인 순간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정부는 주최 측,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암표 거래는 공정한 공연 문화를 해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암표를 구매하더라도 현장 본인 확인 등에 따라 입장이 제한되거나 공연 관람이 불가능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주최 측의 철저한 관리와 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66), 소방청 예방정책과(044-205-745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 대중문화산업과(044-203-32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댄 카츠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와 면담을 갖고, 중동상황의 세계경제 영향과 한국의 정책 대응, 한국과 IMF 협력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카츠 수석부총재는 중동상황으로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세계경제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세계경제의 성장경로와 인플레이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IMF는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4월 발표 예정인 세계경제전망(WEO)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댄 카츠 IMF 수석 부총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2026.3.19(ⓒ뉴스1) 구 부총리는 중동 상황에 대해 범정부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에너지 수급과 금융·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실시, 신속한 추경 편성을 비롯해 재정·금융·산업 등 모든 가용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카츠 수석부총재는 한국경제가 그동안 대내외 충격에 잘 대응해 왔다고 언급하며,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와 실물경제 영향에 대한 신속한 정책대응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카츠 수석부총재는 IMF의 '취약국·저소득국 역량 개발사업'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기여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AI·디지털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역량 개발사업에 대한 기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문의: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 국제통화팀(heungmijinjin@korea.kr)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미국·스위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인천공항을 찾아 BTS 컴백 공연과 관련 입국장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스위스에서 귀국편 비행기 탑승 전 총리의 사전 지시에 따른 것으로, 많은 외국인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입국장 안전과 불편 해소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총리는 김정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서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입국심사장 혼잡 상황 및 자동입국심사시스템 등을 살펴보았다. 김 총리는 입국장은 대한민국 첫인상을 좌우하는 곳이라고 강조하면서,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철저한 입국심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입국심사 직원들에게는 특별 입국심사로 연장근무 중인 것을 알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힘들어도 최일선 홍보대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입국 순간부터 인파가 완전히 해산할 때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비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국제정세 불안정과 대규모 밀집행사의 특성을 감안해 테러를 포함한 각종 위해요인에 철저히 대비하고, 관계기관 협조체계에도 한치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안전관리 총괄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중심을 잡고 통합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21일 BTS 공연 당일 광화문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상황에 대해 최종 보고를 받고 직접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에너지정책관실(044-200-2348)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90)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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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7일 0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