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딥테크(선도기술)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총 6401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의 벤처펀드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세계시장에 도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 등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조성하는 벤처펀드다. 딥테크는 기존의 기술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근본적인 과학적 발견이나 기술적 도전에 기초해 완전히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27개 민간 출자자가 2488억 원, 모태펀드가 1716억 원을 출자해 모두 6401억 원 규모로 결성할 예정이다. ▲2025년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 2025.4.24. (ⓒ뉴스1) 분야별로는 초격차·글로벌 분야 2625억 원, 오픈이노베이션 분야 2170억 원, 세컨더리 분야 1606억 원 규모다. 특히, 올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한 27개 민간 출자자 가운데 코스맥스,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회사 등 8개 기관은 이번 벤처투자에 처음 나섰다. 과거 벤처펀드 출자 경험이 있는 19개 기관도 지난해보다 벤처펀드 출자 규모를 크게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 이력을 보유한 비금융 일반법인 14개는 지난해 210억 원에서 올해 1375억 원으로 출자를 7배 늘렸고, 금융기관 5개는 2989억 원에서 4368억 원으로 46% 확대했다. 해외기업이 처음으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한 점도 눈에 띈다. 도쿄세경센터를 비롯해 재일동포기업과 한일협력기업 연합이 고국의 벤처·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했으며, 일본 최대 신약 임상시험 대행 수탁기관(CRO)인 CMIC도 국내 바이오 벤처·스타트업과 협력하기 위해 나섰다. 아울러, 올해 신설한 오픈이노베이션 분야에 9개 벤처펀드를 신규 조성해 뷰티·바이오·반도체·기후테크·AI 등 우리나라 미래 성장을 이끌 전략 분야에서 개방형 혁신의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콜마와 코스맥스가 각각 200억 원 규모로 벤처펀드를 조성해 K-뷰티 브랜드사와 뷰티테크 스타트업 등 화장품 분야 생태계 전반에 투자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15개 회원사와 함께 제약바이오 산업 성장을 이끌 유망 후배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NH농협금융그룹, 포스코홀딩스, LX세미콘, 현대해상, GS건설 등이 이번 펀드 출자를 계기로 사업 전반에서 딥테크 벤처·스타트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금융권 등 다양한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와 같이 모태펀드가 플랫폼으로서 더욱 많은 기관의 벤처투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과감한 출자에 나설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벤처투자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1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의 발전적 지향점이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협상에 대한 후속 조치와 안보·경제협력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정상회담을 불과 3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돌발 발언을 해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라는 말을 이끌어내며 성공적인 회담으로 마무리지었다. '칭찬의 기술'이 트럼프를 웃게 하다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하거나 돌발 상황을 이끌어내기도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유도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한 이 대통령의 '칭찬의 기술' 덕분이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며 바꾼 백악관 인테리어를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과 약식 기자회견이 이뤄진 오벌 오피스(Oval Office)가 황금빛으로 밝게 빛나는 모습이 마치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는 것 같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가 다우존스지수에 반영돼 실현되고 있다고 말을 이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북한에 트럼프 월드를 하나 지어서 거기에서 저도 골프를 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이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 리모델링과 전 세계 평화 중재 노력 등에 대해 칭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웃게 했다"고 했고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글로 우려됐던 적대적인 회담 가능성은 이 대통령이 칭찬을 쏟아내면서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이 보여준 친밀함과 상호 배려하는 모습은 이번 회담을 대표하는 장면"이라고 평가하며 "'인간 트럼프'를 철저하게 분석해 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쓴 책 '거래의 기술'을 읽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수석 또한 이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난 다수의 사람을 만났다"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해 구사하고 트럼프 대통령 취향대로 백악관 내부 장식이 바뀐 점도 미리 확인해뒀다가 언급했다"고 말했다. "피스메이커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표현"이라며 "이를 남·북·미 협상의 돌파구로 던졌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에 트럼프 대통령은 약식 기자회견 중간 이 대통령으로부터 SNS에서 언급했던 '교회 압수수색' 등과 관련된 설명을 듣고 "오해라고 확신한다"며 말을 바꿨다.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피스메이커 하면 나는 페이스메이커!" 50여 분간 이어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먼저 북한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피스메이커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만나달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한국의 어느 지도자보다도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수 있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좌중에 웃음이 번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큰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말미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냐는 질문을 받고서는 "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저는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과 협력해 미국 조선업 부흥을" 양 정상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조선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은 조선업이 상당히 폐쇄됐기에 한국에서 구매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과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의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해 부흥시키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양 정상은 한·미·일 협력 강화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일본과 만나서 걱정하실 문제를 다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앞날이 밝다고 본다"고 화답했다. APEC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된 질문에는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계획을 밝히면서 이 대통령에게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올해 아니면 조만간 방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에게 "같이 가겠느냐"고 물었다. "같이 전용기에 탑승하면 연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존층 파괴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농담이었다. 이 대통령이 "같이 가면 좋겠다"고 답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약식 기자회견을 마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캐비닛 룸으로 자리를 옮겨 확대회담을 가졌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비공개 회담은 약 80분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현재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묻고 교역 및 관세협상에 대한 간단한 점검을 했다"고 전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의 성과를 한미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에 대한 개척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한미 경제통상 분야에서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 과정은 남아 있지만 투자, 구매, 제조업 협력 등에 대해서 정상 차원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안정화되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7월 30일 합의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금융 패키지 조성과 관련해 "양국은 조선업 분야 최대 1500억 달러를 포함해 에너지, 핵심광물, 배터리, 반도체, 의약품, 인공지능(AI), 퀀텀 컴퓨팅 등 전략 산업 강화를 지원하는 데 금융 패키지를 활용하기로 했고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로 금융 패키지 조성과 운영을 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안보 주도적인 역할 '동맹의 현대화' 양 정상은 '동맹의 현대화' 부분에 대한 합의와 조선업을 비롯한 새로운 협력 분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특히 동맹의 현대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미국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대화해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 모았다"며 "저와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 중심 실용 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동의 가치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 싸운 '안보 동맹', 미국의 원조로 성장해 미국 최고의 '그린필드 투자국'이 돼 맺은 '경제 동맹'에 더해 국익 중심의 실용 동맹으로 동맹의 현대화를 이뤄낼 것이라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동맹의 현대화에 대해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주도적인 역할을 위해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를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은 남북 관계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나갈 것"이라며 대남 확성기 방송 중단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야말로 한국과 북한 모두에, 그리고 나아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 비핵·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릴 때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 내 약 20만 명의 미국인들과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이 더욱 안전해지고 양국 국민의 일상도 더욱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주한미군 감축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안미경중'은 옛말, 첨단 기술 한미동맹으로 나아갈 것 이 대통령의 CSIS 연설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가 녹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안보와 경제는 결코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저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동맹이 양국 국민을 더욱 번영하게 만들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설을 마치고 존 햄리 CSIS 소장과 대담을 가지면서 이 대통령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을 더 이상 지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며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CSIS 연설에서 "양국이 타결한 관세 합의는 양국의 첨단 기술 협력을 강화할 마중물로 작동할 것"이라며 "세계 1위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의 K-조선이 미국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며 양국이 공동 번영할 새로운 역사적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한미 양국은 '첨단 기술 동맹'으로 당당히 응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앞선 정상회담에서도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미국 조선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 역시 "조선 역량을 가지고 미국과 조선 협력을 크게 늘려가겠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에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협력도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CSIS 연설에서 "이번 방미에 앞서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왔다"고 말하며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처하며 인태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확대회담에서도 한일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었다. 위 실장은 "일본을 먼저 거침으로써 한일관계의 획기적인 개선, 나아가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가려는 이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높이 평가를 했다"고 전했다. 정상회담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진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확대회담이 "두 정상의 친밀하고 사적인 얘기들로 회담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둘은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며 과거 암살 위협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뻔했던 상황을 언급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깊이 공감하며 상세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이 대통령과의 친밀감을 강조했는데 강 대변인은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전달했다. 한미동맹 전성기는 이제부터 이 대통령은 햄리 CSIS 소장과의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에 참모들이 우려를 나타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쓴 '거래의 기술'을 읽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상대가 감내하기 어려운 조건을 던지지만 최종적으로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본인이 책에 써놓았다"며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해서 큰 상처를 내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에 대해 대화하고 양해하고 격려받았다"고 말했다. 성공적으로 정상회담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CSIS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의 미래를 낙관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안보, 경제, 첨단 기술의 세 가지 기둥 위에 우뚝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은 양국 국민을 위한 실용과 국익의 결정체로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라면, 우리는 더욱 위대한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서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 같이 갑시다"라고 제안했다. [선물로 풀어낸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 취향 맞춘 선물…서명용 펜 관심에 즉석 선물도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명록 작성 때 사용한 서명용 펜을 선물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향과 성향에 맞춰 만반의 준비를 했다. 골프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춰 골프 이야기로 대화를 이끌어가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선물로도 골프채를 준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맞춤형 선물'은 세 가지로 골프채를 비롯해 금속 거북선 모형,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다. 골프채는 국내 업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체형에 맞게 제작한 퍼터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각인돼 있다. 거북선 모형은 가로 30㎝, 세로 25㎝ 크기로 기계조립 명장인 HD현대중공업의 오정철 기장이 손수 제작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조선 협력과 국방 협력을 함께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마가 모자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에 맞춘 것이다. 이 수석은 "트럼프 대통령은 마가 모자를 자주 쓰는데 카우보이모자는 없다는 점에 착안해 마가 카우보이모자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즉석 선물도 주어졌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서명식에서 서명용 펜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펜의 두께가 아름답다"며 관심을 보였다. 이 펜은 국내 업체가 태극 문양과 봉황을 각인해 만든 것으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에 "영광이다"라며 곧바로 선물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피습 사진이 실린 책을 선물 받고 싶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 회담이 끝난 후 이를 건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기프트 룸으로 안내해 마음에 드는 모자와 골프공, 골프 핀, 와이셔츠, 커프스 핀 등을 고르도록 하고 사인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새 정부의 첫 본예산 편성과 관련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愚)를 범할 수는 없다"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제39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9(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차질 없는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과 일본 순방에 대해서는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한다"면서 "이번 순방에서 형성된 따뜻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다른 주변국과의 협력도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순방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외교 문제나 국익에 관해서는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고 "여야 지도부에게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드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이 큰 힘이 됐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현지에서 혼연일체로 함께 헌신해준 기업인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각별히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안착을 위해 노동계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서 말이 꽤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다"며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만큼 우리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기사를 보다가 좋은 얘기를 하나 우연히 발견했다"며 휴가 중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인출책을 검거한 경관을 직접 치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언제 어디서든 국민을 위해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일은 참으로 모범적인 사례"라며 "해당 경찰관에 대해 합당한 포상이 뒤따를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내년 아이돌봄 정부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고, 돌봄수당 인상 및 야간긴급돌봄·유아돌봄 수당 신설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완화하고,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강화를 위한 징수·모니터링 등의 인력도 보강한다. 또한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은 시·도 2개를 더 늘리며, 청소년 이용시설 1식 급식단가는 5000원에서 내년부터 6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밖에도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인력 보강과 함께 삭제지원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데, 특히 성착취 피해청소년에는 '자립지원수당'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안 1조 9866억 원을 편성한 바, 올해 1조 7777억 원 대비 11.8% 증가한 정부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경식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9(사진=연합뉴스) 이에 다양한 가족 지원 및 아이돌봄 지원 확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 조성 등 주요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돌봄 확대 및 다양한 가족 지원 내년에는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늘리는 등 다양한 가족을 지원한다. 먼저 아이돌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 지원 가구도 12만명에서 12만 6000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야간긴급수당과 유아돌봄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조손가구에 정부지원 시간을 추가 제공하며 인구감소지역 이용가구에는 자기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등 지역·대상에 따른 맞춤형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급여 소득기준을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하고, 추가아동양육비·학용품비·생활보조금도 인상한다. 한편 올해 7월부터 시작한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의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징수와 모니터링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을 확대한다. 취약·위기 가족 통합서비스인 '온가족보듬사업'을 제공하는 가족센터는 227개소에서 233개소로 늘리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에 따라 늦은 시간까지 연장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내년에는 자살 및 고립·은둔 등 위기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 안전보강 및 다양한 참여와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에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시·도 2개)하고,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심리클리닉 전문인력을 105명에서 124명으로 증원한다.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대상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사업 3개소를 신규 지원하고, 월 50만 원의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440명에서 540명까지 늘려 지원한다. 특히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후 국립수련시설 및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보강을 대폭 확대하고, 청소년 이용시설 급식단가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청소년들의 국제화 역량 함양을 위해 국가간 교류활동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자기주도적 성장을 위한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은 물론 청소년이 직접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은 신규로 추진한다. ◆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 조성 여가부는 내년에도 디지털성범죄 및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성평등 문화 확산 등 성평등 사회 조성에도 힘써 나갈 예정이다. 먼저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고자 피해자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교육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 역량을 높인다. 또한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등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국제 협력 강화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도 확대하는 바, 폭력피해자의 주거 안전과 신변보호를 위해 시설 기능을 보강하고 안전장비를 지원한다. 특히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위해 자립지원수당으로 월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별 인식격차와 불균형 문제 완화를 위해 청년세대 성별균형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여성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발굴·재조명해 다양한 역사인식을 확산하고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공사 및 유물 확보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지역주도형으로 개편해 지자체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경력단절예방 및 경력이음 프로그램도 확대할 방침이다. 2026년 주요 달라지는 모습 여가부는 내년에도 자녀 돌봄과 양육,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1.48% 오른 7.19%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과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습.(ⓒ뉴스1) 먼저, 위원회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8% 오른 7.19%로 결정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동안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을 논의했다. 그러나 고물가 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1.48%를 인상하기로 했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올해 15만 8464원에서 내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8만 8962원에서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국민이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하고, 간병비, 희귀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9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이전에 사용한 치료제와 재발 여부를 고려해 투여단계별 치료제를 선택한다.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다발골수종 치료제는 그동안 투여단계 1차,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다발골수종 환자는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그동안 1인당 연간 투약비용 832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416만 원(본인부담 5% 적용 때)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중증 희귀질환 치료와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로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보험약제과(044-202-2755)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이뤄지는 경제활동, 주택구입, 출산·육아 등에 대한 세제 감면혜택을 확대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이에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내에 창업·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연장하고,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개최한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 손님들이 북적이고 있다. 2025.7.26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했다. 특히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바,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과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 국가 균형발전 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할 때 적용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숙련된 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도 신설한다. 또한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도 신설한다. 특히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등 정부대책을 포함한 정책들을 개정안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먼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의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고, 다주택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토록 1년 한시로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적용한 중과세 제외(1~3% 세율 적용) 조치도 2026년까지 1년 연장한다. 자원과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을 방지하고 지방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 취득 때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무주택·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세컨드 홈'의 경우 특례 대상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장·단기(10·6년)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등에 적용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한다. 빈집 정비도 촉진하는 바,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0%)을 신설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이밖에 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때 적용하던 재산세 부담완화(현행 세부담 상한 특례 5년, 별도합산 3년) 기간도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주요내용 ◆ 민생경제 안정 생애 최초와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먼저 신혼부부·청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때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100%)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을 연장한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신설한다. 서민·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에 서민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추가한다.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근로자·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한다. 국민안전을 위한 세제지원 측면에서는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지방세를 감면는 규정을 신설한다. 주요내용 ◆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신고·납부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납세자 권익 보호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납세자보호관이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해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계·비품은 조건 없이 압류를 금지하는 등 압류금지 재산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체납절차에 한정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의 적용범위는 징수·부과까지 확대해 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의 규정을 신설한다.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1개월 더 연장한다. 이밖에도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하고, 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정통지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사전통지 기간을 축소하기로 했다. 주요내용 ◆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지방세 과세제도를 합리화해 공정한 과세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0.1%p 상향 조정한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감면받은 경우, 공사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직접 사용' 개시 시점을 1년에서 2년으로 해 추징요건을 완화한다. 고급주택 등 유사 사치성 재산과 같이 회원제 골프장은 최초 취득뿐만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한다. 주요내용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오는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법률 개정 관련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방세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행안부는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제, 지방재정이 튼튼한 합리적 세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044-205-3821), 부동산세제과(044-205-3845),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4-205-3878),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5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내달 중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신설한다. 또 악성 앱·대포폰·사설 중계기를 원천 차단하며, AI 기반 탐지·차단 플랫폼 및 금융회사 배상 책임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범죄이용 전화번호는 신고·제보접수 기준 10분 이내에 통신망 접속 등을 차단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이용중지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 사칭 등 교묘한 신종수법이 계속 등장하며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 사후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선제적 대응과 유관기관 통합적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목표 내세워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한다. ◆ 범죄수단 원천 차단, 접근경로 봉쇄 먼저,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이통사–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체계를 구축한다. 불법스팸·악성앱 3중 차단체계 구축(국무조정실 제공)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부고 문자 등 불법 스팸을 보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휴대전화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대량문자 전송을 서비스하는 모든 문자 사업자에게 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ray)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악성 문자전송을 1차 차단한다. X-ray가 탐지하지 못한 문자나 개인이 보낸 악성 문자는 2단계로 이통사가 문자에 포함된 URL 접속을 차단하거나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수신을 차단한다. 1·2차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문자나 SNS 등의 피싱 문자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해 개별 휴대전화의 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을 통해 차단한다. 이어서,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으로 제보되는 범죄이용 전화번호를 임시로 신속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한다. 범죄이용 전화번호는 신고·제보접수 기준으로 10분 이내에 우선 범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통신망 접속 등을 차단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이용중지한다. 또한, 휴대폰 불법개통에 대해 알뜰폰사를 포함해 이통사의 관리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대리점․판매점은 이통사의 통신서비스를 위탁 판매하고 있으나, 이통사의 관리책임이 미흡해 일부 대리점·판매점에서 고의로 부정개통을 시도할 경우에도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통사는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이상 징후 기준을 마련하고, 대리점․판매점을 모니터링하면서 이상징후 발견 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통사의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위탁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통사 관리의무와 제재강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포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 때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전화번호 변작에 사용된 사설 중계기(SIM Box)는 사용을 금지한다. 그동안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해 외국인 명의 대포폰 개통이 늘어나고 있고, 전화변작에 사용하는 사설 중계기에 대한 통제 방법도 없었다. 외국인 여권으로는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고(기존 2회선), 휴대전화 개통 때 본인확인 절차에서 안면인식 솔루션으로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 한 번 더 확인을 거쳐야 한다. 외국인등록증도 국내 신분증과 같이 신분증의 텍스트 정보와 사진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거짓 표시하는 사설 중계기에 대한 제조·유통·사용을 금지하고, 범죄 이용 번호는 물론 해당 번호와 연결된 전화번호까지 모두 차단한다. 이 밖에도, 구인광고를 빙자한 범죄조직원 모집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첨단기술을 활용한 범행탐지 강화 먼저, AI를 기반으로 보이스피싱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개별 금융회사별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해 지급정지 등 조치를 하고 있으나,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제한된 범죄사례를 바탕으로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 패턴분석 등에 의존하면서 효과적인 사전탐지·차단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의 정보를 한데 모아 AI 패턴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계좌를 파악하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경찰청 간 악성앱 정보 공유와 관련된 업무협약은 이달 이미 마무리했고, 모든 금융권·통신사 등의 보유정보도 순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조사와 이통사는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통화 시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보이스피싱 경고를 해주는 기능을 개발해 적용한다. 제조사는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이 기본으로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고급형뿐만 아니라 중저가로 확대하고, 이통사는 이용자들이 보이스피싱 탐지 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리점과 언론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어서, 범행 차단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정보공유 환경을 조성한다. ◆ 금융권 등 피해방지·배상책임 강화 먼저,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효과적인 범죄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내실 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영국·싱가포르 등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해외국가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배상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 정보제공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서, 금융회사 내에 보이스피싱 전담부서 설치·전문성 있는 인력배치 등 인적·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금감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범죄에 이용된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픈뱅킹을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 이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도 신속히 구축할 방침이다. ◆ 수사·처벌 강화 먼저,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해 조직망 전체를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이에, 전국 수사부서에 400여명 전담수사인력을 증원하고, 특히 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 등 5개 중점 시도경찰청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221명)을 신설한다.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보이스피싱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중점 수사하고 전국 경찰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범죄조직 일망타진에 나설 계획이다.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중국·동남아 등 주요 국가와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인터폴과 합동작전도 추진한다. 또한, 범정부 수사기관인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범죄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도 계속한다. 합수단은 통합대응단 등과 연계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대검찰청은 내부조직원이 범죄조직이나 상위 조직원을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지능화된 범행수법을 이용하고 있어 기존 수사방법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담자의 실증적 정보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범죄조직 상선을 검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범죄의 경우 전체 피해액이 같더라도 피해자가 다수면 오히려 가중처벌이 불가능한 법정형 체계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계 법률을 정비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검찰·경찰·외교부·금융위·관세청·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도 운영해 관계부처 간 협력과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를 검거하고, 해외로 유출된 피해금 환수를 강화한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이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범행단계별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1(국무조정실 제공) 범행단계별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2.(국무조정실 제공) 문의: 국무조정실 행정관리총괄과(044-200-20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044-203-2915), 법무부 형사기획과(02-2110-3544),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10-2974),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02-2110-15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02-2110-3072), 대검찰청 조직범죄과(02-3480-228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02-3150-2168),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중대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1.5배, 개인 과징금은 약 2.5배로 강화될 전망이다. 부임 후 첫 증선위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선위 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중대 회계부정 엄정 제재해 시장질서 확립 정부는 중대한 회계부정을 엄정히 제재하기 위해 회계분식 유인을 제거하는 수준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금액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증액한다.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을 높인다. 구체적으로는 제재 양정 때 위반내용(40% 비중)에 대한 중요도를 현재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해 적용한다. 이어서,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과징금을 가중한다.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되, 위반동기별로 위반행위의 책임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고의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하고, 중과실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한다. 또한, 회계부정의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한다. 우선,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열회사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경제적 이익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부정에 가담했으나 과징금 산정이 곤란하거나 사회통념에 비춰 금전적 보상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령을 참고해 과징금 최저 기준금액을 신설해 적용한다. 이와 함께,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회계부정 책임에 비례해 합당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한도와 적용기준을 개선한다. 재무제표 정정공시(20~30% 감경)나 피해보상(50% 감경) 등 사후 수습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사유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전(前) 경영진에게는 적용을 배제하고,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현 10%에서 20%로 2배 높인다. ◆ 회계감시 강화 위한 제재방식 개선 회계감시 강화를 위해 먼저, 내부감사 방해, 외부감사 방해, 회계심사·감리 방해행위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제재한다. 이어서, 회사의 내부회계정보 산출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재무제표의 오류공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과실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실효적 제재조치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과실 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면서 위반금액을 합산해 중요도의 8배를 초과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1~3년)과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조치(1~3년)를 부과한다. 또한, 내부감사 기능을 독립·실효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회사 및 내부감사기구 제재감면을 위한 구체적 행위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감사기구의 회계위반 방지 노력에 비례해 회사·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제재 때 감면근거를 신설한다. 그동안 적용해 온 감사위원·감사에 대한 기계적 1단계 제재 감경은 폐지하고, 적극적 회계감시를 수행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운영하는 경우 감경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하면 회사 과징금을 감면해 최대 면제까지 적용한다. 대주주·경영진이 완전히 교체되고, 회계부정과 무관한 새 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하고, 책임있는 임원 교체, 재발방지대책 마련, 당국 보고·협의 및 추후 감리 협조 등이 있으면 과징금을 최대 면제하는 등 제재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논의된 방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02-2100-2692,2693),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02-3145-770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규모를 현재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면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또한, 공제 납입한도를 기존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유사한 수준인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높은 금리의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환대출 가계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노용석 차관 주재로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7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5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모두 10회)의 다섯 번째 일정으로, 폐업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보험·공제 강화를 주제로 열었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기중앙회,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와 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화재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과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소상공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활성화 방안 등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등 확대 중기부는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등을 확대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확대, 제도개선을 위한 범정부 정책협의체 운영, 재기 지원 연계 등을 추진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 동안 월 109만~202만 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5만 명 수준이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5년 동안 보험료의 최대 80% 지원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규모를 현재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30일 세종 조치원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하고 있다. 2025.7.30. (ⓒ뉴스1) 또한, 고용보험의 저조한 가입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운영 실태 파악 등을 위한 정책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안내·연계해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 강화 중기부는 이와 함께,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중기부·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연계 지원, 조세부담 완화, 납입한도 상향, 가입장려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 우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면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하고 화재공제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한다. 또한, 장기가입자(10년)의 경영악화에 따른 공제 중도해지 부담을 추가 완화하기 위해 중도해지 때도 해약환급금에 기타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4%)를 적용하는 장기가입자(10년)의 경영악화 인정요건을 직전 3년 대비 사업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개편한다. 이어서, 공제 납입한도를 기존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유사한 수준인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중기부는 이전 릴레이 간담회의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는데 4차 간담회 주요 건의사항으로 대환대출 가계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등 폐업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기 지원 연계로 폐업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폐업 안전망을 촘촘히 개선하는 동시에 산재·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39, 7856, 7859)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5776명에게 총 2조 7920원이 환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돌려받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진료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모습.(ⓒ뉴스1)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연간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준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13만 5776명에게 2조 7920억 원을 지급하며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1577-1000)·우편·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 대비 12만 4196명(6.2%) 늘었고, 지급액은 1642억 원(6.2%)이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21만 1616명이 1조 8440억 원을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를 차지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고 공단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1),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033-736-4631), 급여보장정보부(033-736-227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테크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과 정책 전문가 등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으로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공식 연계행사로 카카오임팩트, 소풍벤처스와 함께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을 4일부터 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 등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2025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은 2022년에 시작해 2023년부터 카카오임팩트와 소풍벤처스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해마다 제주에서 개최하며 올해 4년 차를 맞이했다. 지난 3년 동안 166개 기관 284명 이상이 참여해 국내 최대 규모의 기후 AI 전문 서밋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서밋은 기후테크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 대기업, 정부 및 정책 전문가 등 150명이 한자리에 모여 AI와 기후테크의 결합으로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 전환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오는 9월 9월 25일까지 약 3주간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근로감독관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권 보장, 일터 안전 확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새 명칭을 토대로 근로감독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집행하고, 예방 지도 기능도 강화해 민생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광역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 단속에 앞서 회의를 하고 있다. 2024.5.8 (사진=연합뉴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부터 70년 동안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는지를 지도·감독·수사하는 업무를 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여건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해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용노동 행정을 추진할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국민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꾸는 바, 국민에게 이를 직접 묻기 위해 공모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공모는 노동부 공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오는 26일까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3일에 관계기관과 함께 전북에 소재한 궁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등하굣길 보도 확보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을 꼼꼼히 살폈고,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 판매점을 방문해 기호식품의 소비기한을 점검했다. 아울러 어린이 제품 무인판매점의 판매 제품 종류와 KC 인증 현황 등을 확인하는 등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학기에 새 정부의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분야별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5.2.24 (ⓒ뉴스1)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신호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이에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을 점검하고 노후한 안전시설은 보수·정비한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어린이가 먼저 건너도록 안내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은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준수 홍보도 병행한다. 특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인사혁신처는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핵심 인력을 선발해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합격자는 내년 4월부터 고용노동부에 배치된 후, 전문교육을 받고 현장 업무 등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5.4.30 (ⓒ뉴스1) 이번 선발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인력 충원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을 추가 시행하는 바, 각 산업에 특화된 근로감독 및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목적으로 과학기술직군 300명과 행정직군 200명 등 총 500명을 선발한다. 원서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하고,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오는 11월 15일에 실시한다. 이어 2차 필기시험은 내년 1월 중에 진행하며 3차 면접시험은 내년 3월 초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체적인 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 시험과목 및 시험 일정 등은 오는 1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한다.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안) 최동석 인사처장은 "추가 공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는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와 소년범 교정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과 피해 예방에 30억 2200만 원을 투입하고 생계 위기 피해자 대상 '긴급 생활 안정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총지출로 올해보다 6.3%(2800억 원) 증가한 4조 6973억 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2647억 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79억 원) 증가했다. 법무부는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수사 당국이 지난 6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소류지에서 대구 스토킹 여성 살해 용의자 A 씨(40대)를 수색하고 있다.(ⓒ뉴스1) ◆ 국민의 안전 법질서 확립 법무부는 재범고위험군 흉악범죄자 관리·감독 강화와 스토킹·교제 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54억 500만 원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해 온 부산항 북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유리창으로 부산항 북항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업은 2017년 해양오염퇴적물 분포 현황조사에서 정화복원지수(CIHC)가 기준치 이상 확인된 북항의 수질을 개선하고, 북항 재개발에 따른 관광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 사업에는 3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북항 내 항로와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하고 작업이 가능한 면적 35만 6802㎡에서 오염퇴적물 45만 3233㎥를 수거·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21년 1단계 사업 이후 2022년 실시한 중간 모니터링 결과, 오염도가 CIHC 4 이상이었던 구간이 2.5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오염도 개선 효과를 뚜렷하게 확인했다. 4 이상인 경우는 자정능력을 거의 상실한 수준으로 준설이나 피복 등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이며, 그 이하인 경우는 자정능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다. 해수부는 준공 이후에도 해저 퇴적물의 오염도 변화를 지속해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3~5년 동안 사후 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케이-북'이 미국 뉴욕에서 수출상담회를 열고 북미 시장 진출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내딛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4일부터 5일까지 미국 뉴욕 엔와이시 세미나앤콘퍼런스센터(NYC Seminar & Conference Center)에서 '찾아가는 뉴욕도서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한 해외 진출 지원사업 '찾아가는 도서전'을 통해 지난해에는 3개국에서 609건의 수출 상담으로 1025만 달러 규모의 계약 가능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체코(프라하), 폴란드(바르샤바), 대만(타이베이)에 이어 뉴욕 상담회에서 '케이-북'의 북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2025년 찾아가는 타이베이도서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뉴욕 상담회에는 문학동네, 창비, 다산북스, 웅진씽크빅 등 국내 15개 출판사가 직접 참가하며, 비씨에이전시가 현지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국내 출판사의 위탁도서 100종에 대한 수출 상담도 맡는다. 미국 측에서는 세계 5대 출판사인 펭귄랜덤하우스(Penguin Random House), 하퍼콜린스(HarperCollins), 사이먼앤슈스터(Simon & Sch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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