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역내 신뢰와 협력의 연결고리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특별 연설을 통해 "20년 전 APEC에서 단결된 의지를 모아냈던 대한민국이 다시 APEC 의장국으로서 위기에 맞설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선도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 개회식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2025.10.29 [공동취재](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0년 전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대한민국이 발표한 부산 로드맵에는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체제를 지지하는 회원 여러분의 단합된 목소리가 담겨있었다"며 "그러나 2025년 오늘날 APEC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은 그때와 많이 다르다"고 했다. 이어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고개를 들며 당장의 생존이 시급한 시대,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이란 말이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며 "그렇지만 위기의 상황일수록 역설적으로 연대 플랫폼인 APEC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급망 협력이 그 핵심"이라며 "경주 목조건축물 중 수막새라는 전통 기와가 있는데, 서로 다른 기왓조각을 단단히 이어 비바람으로부터 건물을 지키는 지붕을 완성한다. 이처럼 인적·물적 제도의 연결이야말로 APEC의 성장을 위한 지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의 비전이 APEC의 뉴노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AI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청년 인재 육성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올해 8월 대한민국은 'APEC 미래 번영기금'을 설립하고 100만 달러를 기여했다"면서 "청년들의 지식 교류와 디지털 역량 강화는 물론 인구, 환경 문제 등 핵심 과제에 관한 연구, 창업 지원과 기술 훈련 등 5대 중점 분야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가 신라의 수도였다는 점을 거론하며 "천년왕국 신라는 패권경쟁과 외세의 압박 속에도 시종일관 외부 문화와의 교류와 개방을 멈추지 않았다"며 "그 힘으로 분열을 넘어 삼국을 통일하고 한반도에 통합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날마다 새로워지며 사방을 아우른 신라의 정신이야말로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주제인 '연결·혁신·번영'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거론, "케이팝 아이돌과 팬들이 어둠을 물리치는 '혼문'을 완성한다"고 설명하며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하나 되는 '연대와 협력'이 우리 모두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끄는 비결"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무조정실은 28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해양수산부 이전 예정지(IM빌딩)를 방문해 이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이전까지 2개월 남짓 남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이전 완료 때까지 최선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인 IM빌딩을 방문해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5.10.28. (ⓒ뉴스1) 이날 점검에는 김재철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성희엽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김재철 해수부 기조실장으로부터 이전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이전 전반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해수부 이전이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이며, 또한 이주 직원의 불편 해소와 안정적인 정주 여건 마련도 중요해 해수부와 부산시가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철 기조실장은 "남은 기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차질 없이 이전을 완료하고,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해수부 이전이 2달여 남았는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힘써 주고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말해달라"고 말하면서 이전을 마치면 꼭 다시 방문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200-224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한도도 현실화 된다. 법무부는 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해당 계좌의 예금 전액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를 기존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인 1계좌로 지정된 생계비계좌 내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서울 시내 시중은행을 찾은 시민이 창구에서 상담 받고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 생계비계좌 신설…1인 1계좌,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 현재도 한달 생계비 185만 원까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고 있으나,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비계좌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민사집행법을 개정했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채무자는 한 달에 최대 250만 원까지 해당 계좌에 입금해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복 입출금으로 인한 과도한 보호를 막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생계비계좌의 잔액과 함께 현금 보유중인 1개월분 생계비(250만 원 이하)를 합산해도 전체 보호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일반 예금 중 일부 금액도 추가로 압류 금지된다. 생계비 계좌 도입 안내 (법무부 제공) ◆ 압류금지 금액도 경제 상황 반영해 현실화 법무부는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 최근의 경제 여건을 반영해 압류금지 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기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만기환급금 및 일부 해약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국세·지방세 체납 시 압류가 금지되는 개인 예금(250만 원)과의 불균형도 맞춰졌다. 개정된 금액은 시행 이후 최초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 생계가 보다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이 생계비 압류 걱정 없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민생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법무부 법무실 (02-2110-350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K-푸드 트럭이 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 인지도를 확산하기 위해 APEC 정상회의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 부근 케이푸드 스테이션에서 'K-피쉬(K-FISH) 푸드트럭'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도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과 함께 이 기간에 같은 곳에서 호떡, 유과 등 K-디저트와 13개 기업 90여 종의 수출용 할랄식품 홍보행사를 연다. 해수부는 K-피쉬 푸드트럭을 국제미디어센터 맞은편에 마련한 K-푸드 체험장과 휴식공간인 K-푸드 스테이션에서 운영한다. K-피쉬는 우리 수산식품의 세계적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 확대를 위해 해수부가 관리하는 국가 공동 수출통합브랜드로, 김, 참치, 전복, 굴, 어묵 등 16개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 K-피쉬 푸드트럭에서는 K-피쉬 인증을 받은 김스낵, 다시마부각칩 등 해외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을 선보이고 시식행사를 하고 K-피쉬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등 우리 수산식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도 펼친다. 케이피쉬 홍보물.(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농식품부도 행사장 안에 설치한 푸드트럭에서 '한국의 맛, K-디저트(Taste of Korea, K-Dessert)'를 주제로 전통의 가치와 현대적 감각을 담은 K-디저트를 선보이고 한식문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호감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한국 길거리 간식의 대표주자인 호떡을 즉석에서 조리해 따뜻하게 제공하고, 최근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약과를 비롯해 부드럽고 쫄깃한 증편(술떡)과 바삭한 유과 등 다채로운 전통 다과를 시식하게 내놓는다. 특히, 한국의 귀한 식재료인 인삼을 활용한 인삼편정과 등 이색적인 메뉴도 함께 선보여 한국 전통 다과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13개 기업의 라면, 김치, 쌀가공식품, 음료 등 수출용 할랄인증 제품 90여 종을 소개한다. 라면, 음료 등 일부 제품은 현장에서 증정용으로도 나눠줘 다양한 국가의 참가자에게 수출용 할랄식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K-푸드 스테이션에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에서 공식 협찬사로 선정한 식품기업이 참여해 라면, 떡볶이, 치킨, 곰탕 등 다양한 한식을 선보일 예정이다.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 인근 K-푸드 홍보관.(ⓒ뉴스1)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APEC 참석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해외 대표단에게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수출 확대의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의 문화와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K-푸드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은 만큼, 이번 K-디저트와 수출용 할랄식품 홍보 행사가 회의 참가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한국의 맛'을 선물하고, 한국의 음식과 문화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3),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5),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17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전국적인 소비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이 28일 오후 개막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어렵게 조성한 소비 회복 흐름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범정부 역량을 모아 마련한 국가단위 대규모 소비축제로, 12일 동안 전국 곳곳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부산 중구 광복로 분수광장에서 열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0.28. (ⓒ뉴스1) 정부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고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이날 오후 3시 30분 부산 광복로 분수광장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박지성 홍보대사 등이 참석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식을 열었다. 김 총리는 축사에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단순한 할인행사를 넘어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관광지 모두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쇼핑 축제이고 과거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할인행사를 통합한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 할인 축제로,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다양한 지원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또 "축제로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고 경기 활성화의 새로운 길이 열리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소비축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주요 혜택 ① 전 국민이 누리는 소비 혜택 먼저, 지역사랑상품권을 5%p 추가 할인해 지역별로 최소 12%에서 최대 20%까지 할인한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도 기존 충전할인 10%에 더해 지역별로 5~15%p 특별 환급하며 두 상품권 모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더 크게 할인한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중 소상공인·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매장과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5만 원당 복권 1장(1인당 최대 10장)을 제공하는 상생소비복권 경품 이벤트도 한다. 총 당첨금은 20억 원 규모이며 지방 소비 활성화를 위해 1등(2000만 원) 당첨자는 비수도권 소비금액이 있는 신청자 중 선정한다. 한편, 신용·체크카드 사용 때 10% 청구할인, 10만 원 이상 결제 때 경품 추첨, 포인트 적립과 사용 등 다양한 카드 특별혜택도 준다. 배달앱도 전국 특별할인 프로모션해 공공 배달앱인 '땡겨요', '먹깨비' 등은 2만 원 이상 주문 때 5000원 즉시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배달의민족'은 픽업 할인 쿠폰과 B마트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② 대규모 상품 할인전 진행 이어서, 온·오프라인 유통업계와 가전, 자동차, 패션, 식품, 외식, 여행 등 국내 다양한 분야 기업들이 대규모 상품 할인전을 날마다 풍성하게 진행한다.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철 신선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제빵, 생활용품 분야 다양한 할인전을 하고, 특히 통합행사 기간과 이마트 쓱데이, 롯데마트 땡큐절 등 유통업체 최대 판촉전을 함께 진행해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삼성, LG전자와 함께 최초로 신일전자, 위닉스, 쿠첸 등 중소중견 가전사가 참여해 우수품질 가전제품을 할인하고 특히 으뜸효율 가전 11종은 정부 10% 구매비용 환급까지 더해져 소비자의 체감 할인폭은 더욱 커진다. 국내 완성차 5개 업체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중형 세단, SUV 등 인기차종에 대해 연중 최고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백화점 5개 사 공통으로 다음 달 6일부터 4일 동안 한섬, 삼성물산 등 국내 패션그룹과 협업해 인기 의류 할인전을 한다. 겨울 아우터, F&B 특별할인, 와인위크, 대형가전 등 다양한 분야의 할인행사도 열고 특히 젊은 세대 감성에 맞는 팝업스토어와 크리스마스 점등식으로 소비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편의점 5개 사는 학생, 직장인 등이 즐겨 찾는 4000~6000원대 '국민점심' 편의점 도시락 할인전을 하고, 호빵, 군고구마 등 겨울철 간식을 포함해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50% 할인, N+1 행사도 한다. 쿠팡, 네이버, 지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타임딜, 단독딜 기획전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반값으로 할인 판매한다. 특히 네이버와 쿠팡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대표 우수상품 'TOP 100 기획전'에서는 20% 추가 할인 쿠폰까지 지원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한정으로 최대 70%대 할인 상품을 만날 수 있다. 최근 시스템 장애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우체국쇼핑몰은 재도약 특별전으로 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 중이며 12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동시에 벌이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특별전에서는 4600개 사 소상공인 우수상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식음료 업체 12개 사는 네이버와 함께 라면, 우유, 음료수, 즉석식품, 커피믹스 등 인기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타임세일을 한다. 공영홈쇼핑, 홈앤쇼핑 등 8개 TV 홈쇼핑사는 상생기획전을 운영하고 경품 증정, 결제 적립을 비롯한 특별 프로모션 방송을 편성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진행해 배달의민족은 개막식을 여는 부산과 광주에 방문 할인 쿠폰을 특별 발급한다. 경남 산청의 산엔청쇼핑몰에서 산불과 집중호우 재난피해 농가 희망장터를 운영하는 등 여러 지방정부 e몰에서 할인전을 기획했으며, 우체국 쇼핑은 팔도마켓을 운영하면서 전국 지역 특산물 판촉행사에 나선다. 한화리조트, 쏘카 등 숙박, 운송, 외식업계도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특별할인을 진행해 지방소비 진작에 동참한다. 28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열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 판매전에서 시민들이 제품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정부 10개 부처와 3만 개 유통사가 함께하는 국가대표 소비전략 캠페인으로 전국 42개 지역서 동시다발로 내달 9일까지 열린다. 2025.10.28. (ⓒ연합뉴스) ③ 문화와 여행이 함께하는 축제 또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중 전국 방방곡곡에서 문화·여행 분야의 풍성한 할인 이벤트도 연다. 지난달부터 시작한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도 계속한다. 주요 혜택으로는 ▲교통 부문에서는 관광열차(50%)·내일로 패스 할인(1만 원), 항공 지방 노선 할인(2만 원), 인구감소지역행 고속·시외버스 할인(30%), 친환경 안전운전 여행자 온누리상품권 지급(최대 1만 원) ▲숙박 부문에서는 숙박세일페스타 할인권(2만~5만 원), 품질 인증 숙소 할인(최대 3만 원), 캠핑장 할인(1만 원 할인) ▲여행상품 부문에서는 관광벤처·투어패스 등 가을 여행 특별전 할인(최대 30% 할인), 6개 주제별 여행 프로그램(여행트렌드관) 할인(최대 50% 할인) 등이 있다. 아울러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국가유산 또한 무료로 개방해 축제에 함께한다. ④ 외국인 관광객 특별 행사 이와 함께, 외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점 대규모 할인행사, 관광객 편의 서비스, 역직구 기획전 등 글로벌 특별 이벤트를 개최한다. 온라인 면세점을 포함해 전국 모든 면세점에서 최대 50% 특별 할인 행사를 열고 경품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한다. APEC 등 외국인 주요 방한시기에 맞춰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인천공항 등 주요 거점에서 환영주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광정보, 다국어 통역 등 편의 서비스와 웰컴백, 전통문화 굿즈 등이 포함된 웰컴 키트 제공,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이베이, 쇼피 등 외국 e커머스와 협업해 'KOREA SPECIAL ZONE' 역직구 특별전을 개설하고, 최대 20% 할인전을 한다. 올리브영 등 국내 기업의 글로벌 자사몰에서도 최대 30% K-뷰티 할인전을 한다. 위 주요 혜택과 지역별 특별행사를 포함한 상세한 내용은 통합누리집(www.koreagrandfestival.kr 또는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kr)과 카카오톡 플러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주요 혜택 안내(국무조정실 제공)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특별행사 안내(국무조정실 제공)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산업통상정책과(044-200-2227),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소포전자상거래과(044-200-8268),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국 지역경제과(044-205-3903),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기획혁신담당관(044-203-2393),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044-201-2685), 산업통상부 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044-203-4383, 4386),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044-200-5447),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소상공인판매활력촉진단(044-204-7225),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042-481-763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10.29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3주기 기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3주기 기억식'은 이태원참사 희생자에 대한 정부 첫 공식 추모식으로, 정부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해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진정으로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크다. 이에 정부대표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회의장, 정당 및 종교단체 대표,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참사 골목.2025.10.28 (ⓒ뉴스1) 이날 추모식은 29일 오전 10시 29분 서울 전역에 울리는 추모사이렌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해 유가족 대표 인사, 추모영상 상영, 추모사, 3주기 추모시 낭독,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송기춘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장, 문소리 배우가 추모사를 낭독한다. 추모영상은 참사 발생 이후 지난 3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진정한 애도와 진상규명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추모글은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대표가 낭독한다. 또한 박소란 시인이 직접 추모시를 낭송하고 가수 안예은이 노래 '상사화'와 '만개화'를 부르며 희생자들을 기린다. 이후 희생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찬란히 빛나는 나의 별' 뮤지컬 공연을 한 후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며 '3주기 기억식'을 마무리한다. 한편 행안부는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이렌이 29일 10시 29분부터 서울 전역에 1분 동안 울릴 예정으로,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않고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추모사이렌은 참사 3년만의 진정한 추모와 우리 공동체의 책임, 그리고 비극적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 등의 의미를 담았다. 3주기 추모행사 누리집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3주기 기억식은 정부와 유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아 준비한 정부의 첫 공식 추모식"이라며 "정부는 이태원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 유가족이 겪은 아픔을 함께 나누고 보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태원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3주기 추모행사 누리집(참가신청 접수) https://www.itaewon1029.com 문의 :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추모지원과(02-2100-4059)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 중 3위 교역국인 말레이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와 미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에서 뜽쿠 자프룰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과 함께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2025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한-말레이시아 FT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식에서 뜽쿠 자프룰(Tengku Zafrul)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과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3위 교역국이자 4위 투자대상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 및 2022년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기계, 가전, 화장품, 의약품, 가공식품 등 말레이시아의 시장 개방을 상당 부분 확보했으나, 자동차·철강 등 일부 주력 수출품목은 개방이 제한적이었다. 이번에 타결된 한-말레이시아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7번째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번 양자 FTA로 인해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의 94.8%, 말레이시아는 92.7%를 자유화하게 됐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총 682개 품목, 우리나라는 288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한-아세안 FTA 및 RCEP 대비 추가 인하 또는 철폐할 예정이다. 이번 FTA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말레시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으로 자국 기업의 점유율이 60%를 넘고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 판매량은 저조한 편이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CKD(완성차 조립용 부품세트) 전기차 세단 및 SUV의 관세(10%)가 철폐되고, 완성전기차 SUV의 관세(30%)가 50% 감축될 예정이다. 전기차 외에도 가솔린, 하이브리드, 디젤CKD 자동차 관세도 전반적으로 인하됐다. 특히 RCEP를 통해 철폐되고 있는 가솔린 CKD 자동차의 관세가 연도별로 1~3%포인트씩 추가 인하되고, 하이브리드·디젤 CKD 자동차의 경우 RCEP에서 양허되지 않은 품목들의 관세를 8%에서 4%로 감축했다. 사진은 16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 대기 중인 자동차 뒤로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2025.10.16 (사진=연합뉴스) 우리 주력 수출품인 철강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높은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9개 품목(냉연, 도금강판)의 관세를 5%에서 철폐로 개선하고, 12개 품목(열연, 도금강판 등)의 관세를 15%에서 10%로 감축하는 등 기존 FTA 대비 추가 양허를 확보했다.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에 많이 수출하는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등 화학제품 관세도 철폐해 수출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 전세계적으로 바이오원료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팜산유 등 바이오원료의 잔여 관세를 철폐하여 원가 절감 및 수급 안정이 기대된다. 아울러, 우리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수 등의 관세 철폐 기간을 RCEP 대비 단축하여 공급망 안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반면 국내 민감도가 높은 농림수산물 대부분은 추가 개방하지 않고, 두리안·파인애플·바나나 등 열대과일과 가리비·조제어류 등 수산물 위주로 양허해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및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말레이시아 내 K-콘텐츠 확산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체결한 통상협정 중 최초로 녹색경제 분야를 별도 장(chapter)으로 채택하고,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촉진과 태양광, 수력, 원자력 같은 청정·재생에너지 증진 등 미래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도 반영했다. 또 협력 강화가 필요한 할랄, 지식재산권, 공급망, 바이오경제 등 11개 핵심 분야를 규정하고, 분야별로 업계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양자 FTA는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추가 시장개방으로 교역 여건을 개선하고, 디지털, 청정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지향적 분야의 협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2029년 교역규모 3000억 달러 달성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을 조속히 진전시키고, FTA 협상을 타결한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남방 경제통상협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를 확대 운영하고, '아세안 통상공무원 초청 연수' 사업도 2026년부터 신규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044-203-5833), 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044-203-57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27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한-캄보디아 공동 태스크포스(TF)' 명칭의 코리아전담반을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전담반 내 우리 경찰의 파견과 운영 방식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10.27(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스캠 범죄에 연루된 우리 국민 송환 및 피해자 보호 과정에서 캄보디아 측이 제공한 제반 협조에 대해 훈 마넷 총리에게 사의를 표하고, "스캠 범죄에 대한 양국의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훈 마넷 총리는 10여 일 전 이 대통령이 파견한 한국 정부 합동 대응팀과의 긴밀한 소통을 시작으로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번에 '한국인 전담반' 가동에 합의한 것을 평가한다고 답했다. 훈 마넷 총리는 "최근 스캠 범죄단지 집중 단속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캄보디아 치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치안 개선과 한국인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하향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1997년 재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교역·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뤄 온 점을 평가하고 "이번 스캠 범죄 대응 문제를 잘 이겨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진출 우리 기업들이 캄보디아 경제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음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이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 "양국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화답했다. 또 "양국 간 지속적인 발전을 희망하며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관련 부처에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가 방산협력 MOU를 체결해 국방기술 분야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R&D) 추진과 군수물자 공동 생산 등 방산협력의 새 시대를 연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석종건 방사청장과 말레이시아 모하메드 칼레드 노르딘(Mohamed Khaled Nordin) 국방부 장관이 양국의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양국이 수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국방 분야에서 한층 격상하고, 특히 말레이시아가 다른 나라와 맺은 두 번째 방산협력 MOU라는 점에서 양국 간 깊은 신뢰와 미래지향적 협력 의미가 크다. 또한 한-말레이시아 방산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진행 중인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 계룡군문화축제·지상군페스티벌'이 방문자들로 북적이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핵심 국가로, 말라카해협 등 해상 물류의 요충지에 있어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최근 육·해·공 전반에서 국방력 현대화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경제적 무기체계 도입과 자국 방산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서구권 중심의 협력에서 벗어나 한국을 새로운 핵심 파트너로 선택하며 협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1993년 K200 장갑차 수출 이후 지속해서 신뢰를 구축해 왔으며, 2023년에는 FA-50 경공격기 18대(9억 20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 수준이 한층 고도화되고 있다. 이번 MOU는 말레이시아 군이 추진 중인 전투기, 함정, 유도무기 등 핵심 현대화 사업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 간(G2G) 협력 기반을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 양국은 이번 MOU를 계기로 단순한 무기체계 조달을 넘어 ▲국방기술 분야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R&D) 추진 ▲군수물자 공동 생산 ▲제3국 공동 마케팅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정례적인 방산 공동위원회 운영으로 협력 현안을 상시 점검하고,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의 방산협력 MOU 체결 국가는 52개국으로 늘어나며, 'K-방산 글로벌 4강 도약' 전략에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이번 MOU 체결은 양국의 오랜 신뢰와 노력의 결실이며 단순한 무기체계 수출을 넘어 말레이시아의 국방력 강화와 방산역량 발전에 기여하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02-2079-685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가을철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를 강화하기 위해 드론 감시와 비상소화장치 확충, 전진 배치 등 실효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소방청은 가을철 건조한 기후와 산행 인구 증가로 산불 위험이 높아져 인명 보호 중심의 총력 대응을 위한 가을철 산불 예방·대응 대책을 추진한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 22일 오전 충남 공주시 금강변에서 열린 2025 산불진화 통합훈련에서 산불진화 헬기들이 공중 진화를 전개하고 있다.(ⓒ뉴스1)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 산불로 10만 4000여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고 18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초대형 산불이 잇달았다. 우선, 산불 예방을 위해 건조·강풍 등 기상특보 발령 때 소방차량을 활용한 순찰과 주민 대상 산불예방 방송을 강화하고, 위기경보 '경계' 이상 발령 때 드론을 활용한 산림 감시로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을 추진한다. 또한 산림 인접 마을에는 소방차 도착 전 초기 대응을 할 수 있게 비상소화장치함을 전국적으로 확충한다. 현재 2807곳에 설치했으며 올해 1199곳을 추가 설치하고 내년부터 해마다 456곳씩 5년 동안 모두 2280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마을 단위의 초기 진화 능력을 높이고, 산불 확산 때 주택·시설물·인근 산림에 대한 예비 주수(물뿌리기)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불 대응 단계에서는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대(산불진화대)와 시·도 특수대응단을 위험지역에 전진 배치해 건조경보나 강풍특보 등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을 경우 산불 발생 이전 단계부터 현장 대응을 준비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산불이 확산된 뒤에만 가능했던 소방력 동원령을 예측 단계에서도 발령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으며, 동원할 수 있는 소방차량 수도 기존 200대에서 400대로 확대해 대형 산불 때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소방청은 산불전문진화차·소방헬기 등 산불 진압용 장비와 인력을 지속해서 보강하고, 신규 소방차량에는 산불 진화가 가능한 고압분무장치를 단계적으로 장착해 대응 효율을 높인다. 지휘관과 신임 소방공무원 대상 산불 대응 역량 강화 교육도 확대해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가을철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져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선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며 "시·도 소방본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전국 소방 역량을 결집해 대형 산불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소방청 대응총괄과(044-205-757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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