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재기의지가 높은 성실 재창업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청년 등의 신용회복을 위해 과거 불이익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 법규 개정방안 ▲금융거래 안심 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해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우선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재창업자의 경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제한할 예정이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재창업자의 폐업 방지 노력, 재기 준비도 등을 평가해 통과자에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해서도 신용평점 가점부여를 추진한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신정원에 집중된 청년도약계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도입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금융거래 차단을 요청해도 다른 금융회사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데, 앞으론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대출,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시 소비자의 금융거래 사전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 차단 정보’가 신정원을 통해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제도 정비도 나선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전송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기관이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영위 가능한 겸영 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도 추가했다. 아울러 금융질서 건전화를 위해 금융질서 문란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금융질서 문란자에 포함돼 있지 않아 금융거래에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 문란자에 포함해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카드발급 등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4월 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상반기 내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5), 금융안전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02-3145-718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오는 6월에 시행한다. 또한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도 상반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는 24시간 개별 1:1 지원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중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 정부는 올해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6조 원을 투입한다. 먼저 복지·서비스의 경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도 작년 대비 서비스 단가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 대해 올해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신규로 지원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 9000명에서 8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에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으로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보육·교육과 관련해 지난해 말 1637개인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도 62개소 추가 확충한다. 아울러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는 지난해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중심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70개에서 올해 82개로 확대·지정한다. 소득·일자리 부문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하고(33만 4810원), 부가급여액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3만 2000명으로 2000명 확대하고, 민간부문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체육·관광·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15곳 건립을 신규로 지원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대상(19세~64세 → 5세~69세) 및 지원 규모(1인당 월 9만 5000원→월 11만 원)도 확대한다. 특히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30곳을 신규로 조성해 162곳까지 늘리고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1675억 원을 투입해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도 131억 원 지원한다. 피해장애아동쉼터는 10곳에서 14로 확충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올해 6월부터 지난해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지난해 모의적용은 김포, 마포, 세종, 예산 등 4곳에서 6개월 간(6월~11월) 86명이 참여했는데,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 개인예산 비율 및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올해 시범사업은 모의적용의 두 모델을 통합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 해야 하며,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044-200-229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로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진료협력병원 100개소를 150개소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암 적정성평가 1·2등급을 받은 우수기관과 암 진료 빈도수를 고려해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5개소는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한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28일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 강화 계획을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오는 5월부터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참여병원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대학병원을 찾은 내원객 등이 오가고 있다. (ⓒ뉴스1) 현재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암환자 치료가 이루어지나 치료 후 부작용 등은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암 환자 상담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내 암 환자 상담창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설치 완료 병원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도 적극 안내하는데, 오는 4월 초 국립암센터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해 병원별 진료 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응급의료포털(E-Gen) 등을 활용해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암 종류별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와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한암협회 등에도 암 진료병원 정보를 공유해 환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전공의가 역량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도 확대한다. 현행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전공의는 2명에 불과해 전공의 위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정책·교육·기관평가위원회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린다. 특히 오는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지난 27일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 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는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해 나간다. 한편 전 총괄관은 “올해 11월 각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정 시 지도전문의 배치 운영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해 수련 환경 개선을 유도하겠다”면서 “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는 2025년까지 10개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해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훈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11월 14일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킬러문항’은 배제된 채 출제된다. EBS 수능 교재와 강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토록 하되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28일 밝혔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평가원은 전 영역·과목을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하고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수능을 안정적으로 출제·시행할 수 있도록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해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한다. 2025학년도 수능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에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나머지 영역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국어·수학 영역의 경우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맞춰 공통과목은 공통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한다. 영어 영역의 경우 45문항 중 듣기평가는 17문항이며, 25분 이내 실시한다. 특히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진열된 EBS 수능 연계 교재의 모습. (ⓒ뉴스1)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 탐구 영역으로 이뤄진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2개 과목 선택 때에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문제지는 교시별·영역별로 표지를 제작하고 1교시 국어 영역, 2교시 수학 영역 및 4교시 사회탐구 영역, 과학탐구 영역, 직업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단일 합권(1권)으로 제작해 제공한다. 시험실당 수험생 배치 기준을 코로나19 이전 기준인 28명 이하로 환원한다.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3.5㎝×4.5㎝)으로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수정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한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마스크(감독관 사전확인)는 개인 휴대가 가능하다. 장애인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 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한다. 2교시 수학 영역과 4교시 탐구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 정보단말기도 제공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응시한 영역과 과목명이 표기된다.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되나 영어 영역, 한국사 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한다. 다만,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 전체가 무효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평가원은 문제와 정답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오는 7월 1일 시행세부계획 공고 때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수능운영부(043-931-063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마련 절차에 나선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주거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 혁신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총량 내 가능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해제총량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해제총량 예외 지역전략사업 범위는 지침 등에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으나, 비수도권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해제총량 예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침개정안은 행정예고 중이며, 다음 달 개정 시점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선정기준 배포 및 지자체 수요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별 개발수요조사, 국책연구기관 검증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전략사업을 오는 12월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토지이용 규제혁신으로 농어촌 등 비도시 지역의 정주여건 향상 및 생산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336개 규제를 전수 조사해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국토부가 주관하고 각 부처가 참여 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설별 입지제한과 건폐율 완화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현재 개정안 입법예고 중이며, 5월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범부처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현재 부처별 소관 규제지역 현황분석 및 조정방안 검토 중이고, 향후 관계부처 TF를 통해 기존 규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쎄슬 알파팜’ 농장에서 관계자가 스마트팜 공법을 이용해 실내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 2024.1.15. (ⓒ뉴스1) ◆농지이용 규제 개선 농식품부는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하기로 했다. 1단계로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충분한 일시사용 기간을 부여(최초 7년 + 연장 9년 3+3+3)하고, 2단계로 수직농장은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 이용행위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연장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사전규제 심사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이어, 2만 999ha로 추정되는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농지(자투리 농지)를 정비하기로 했다.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마련한 뒤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수요를 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주거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기로 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필요성 및 방식, 주거 가능필수 요건 등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앞으로 수직농장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절차 이행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설건축물형태 일시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농지법 시행령을 오는 7월 시행하고, 7월 스마트농업법 시행에 맞춰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에 설치 가능하도록 농지법 시행령개정 절차를 추진한다. 자투리 농지는 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공고한다. 지자체 수요를 6월까지 접수하고 10월 타당성을 검토해 통보하며 12월 해제를 고시한다. 체류형 쉼터는 도입 방안 및 농지법령 개정안을 6월 마련한 뒤 관련 농지법발의와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신설한 중저가 요금제 가입 인원이 지난 2월 기준으로 62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향후 동일 속도로 가입자가 지속 증가하면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추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에스케이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에서 3만원대 5G 이동전화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해 1·2·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고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해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고령층·알뜰폰·온라인 요금제를 4월에 신설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G 요금제 개편 경과(SKT 기준) 기존 4만 원대 중후반 5G 요금 최저구간, 최대 1만 원 낮춰 정부는 지난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을 통해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을 대폭 신설(4~5개 구간)한 바 있다. 또한 이번 3차 개편으로 5G 3만 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해 기존에 4만 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 원 낮추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계층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어르신 특성에 맞는 요금제를 확충했다. 일반 이용자 대비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했으며, 가입 가능 연령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가격에 민감한 어르신 계층을 위해서는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0% 가격이 저렴한 어르신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비대면·온라인 가입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온라인 요금제도 다수 출시했다. 온라인 요금제는 통신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요금제로, 일반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하면서도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무약정 요금제다. 5G 일반요금제 구간 세분화에 맞춰 온라인 요금제도 구간을 세분화했으며,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데이터는 최대 2배 제공하면서 요금도 약 30% 저렴한 청년 온라인 요금제도 별도로 신설했다. 이통사의 요금제 개편에 대응해 기존에 이통사 대비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했던 알뜰폰에서도 일시적으로 0원 요금제까지 출시해 점유율을 확대하며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성장했다. 한편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로도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정해 이용자는 LTE·5G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현 정부 들어 추진한 요금제 개편에 따라 기존에 불필요하게 고가·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로,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 명을 돌파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증가 속도가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 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격대별 5G 가입자 분포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7만 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신설된 중간 구간으로, 5만 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 원대 이하 요금제로 하향 변경하는 추세가 뚜렷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폭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46% 수준이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약 14.7%p 감소하는 등 비효율적 통신 과소비가 대폭 개선되고 이용자들이 각자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가고 있다. 가격대별 5G 요금제 가입 비중 변화 이번 3차 요금제 개편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에서 OTT 구독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SKT의 경우 Wavve(9900원) 이용 때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KT는 5G 중간 구간 이상에 Tving 광고형 요금제(5500원)를 제공하며, LGU+는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디즈니+(9900원) 할인 혜택(10%~80%)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5G 요금제에 가입해 OTT 구독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전환지원금 도입 후 2차례 지원금 상향…무료 수준 단말기 구입도 정부는 통신요금과 함께 가계통신비의 한 축을 구성하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 폐지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국민의 단말 구입비 경감을 위해 시행령과 고시 제정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전환지원금 도입 후 2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상향하며, 최근 출시된 단말기 A15(출고가 31만 9000원)의 경우 3만원대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아 무료 수준으로 단말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국내 단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프리미엄폰 중심으로 이루어져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이 제한되고 가계통신비에 부담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했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이번 달까지 4종의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했으며, 6월까지 2종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전환지원금이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가 단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저가 요금제 + 저가 단말’ 선택권도 늘어나며 통신비 부담 경감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600만여 명의 이용자가 현행 단말기 유통법 제6조에 따른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용자가 1년 약정에 가입하면서 약정만료 후 재가입 신청을 잊어버려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는 29일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와 더불어 선택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이 완화되면서 이용자의 통신사 전환 부담이 더욱 낮아지는 만큼 통신시장 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동안 국민들의 통신요금 및 단말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결과 2023년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전년대비 0.1% 감소했고 2023년 통신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등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 향후 계획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중저가 단말기를 다양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제조사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여러 통신사의 다양한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탐색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종합정보 포탈을 고도화하고,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 주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와 서비스 또는 설비 기반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등장을 지원해 통신시장의 요금·품질·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다.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파수 경매를 시행해 ‘스테이지 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했으며, 1차 주파수 할당대가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면 주파수할당 통지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망 공동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저렴한 요금제 출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도매대가 인하,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이용자가 알뜰폰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성 강화방안도 마련해 알뜰폰이 통신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수능 출제자의 출제 참여 경력을 노출해 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하는 등 출제 인력풀 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올해 수능 출제진 선정 때도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하는 한편, 주요 사교육업체의 자료 발간 계획을 제출받아 수능 출제본부 입소 후 발간된 자료도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 자료로 활용한다. 교육부는 28일 수능과 사교육 간 유사문항 출제를 방지하고 수능 출제진-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11일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지난 감사원의 발표를 통해 2023학년도 수능 영어지문과 수능 전 출제된 사교육 강사 모의고사의 지문이 동일했던 것으로 확인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출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출제 중 유사성 검증 체계화 ▲이의심사 절차 보완을 추진한다. 먼저, 수능 출제 인력풀을 확충하고 검증·관리를 체계화한다. 교육청·대학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검증을 거쳐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사교육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접수도 강화해 출제자의 출제 참여 경력을 노출해 홍보하는 사안을 적발하면 인력풀에서 배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와 수능에 이어 올해 수능 출제진 선정 때에도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한다. 아울러 검증된 인력풀에서 출제진을 무작위 선정하는 시스템을 전산화해 출제진 선정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 또한 체계화한다. 그동안 유사성 검증에 활용되는 자료를 구매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입소 후에 발간된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 등 일부 자료가 유사성 검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시중 문제지 및 주요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을 제출받고 향후 발간 예정인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제출받아 공식 구매한다. 이를 통해 수능 출제본부 입소 전은 물론, 입소 후 발간된 자료도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 자료로 활용한다.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자료의 유사성은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활용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이와 함께 이의신청 심사기준에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해 이의심사 절차를 보완한다. 그동안 이의심사는 문항의 오류 여부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나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는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도 이의심사 기준에 포함한다. 사교육 문항과 유사성이 제기된 문항에 대해서는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사교육 문항과 수능 문항 간 유사도, 해당 사교육 문항의 영향력 등을 종합 고려해 시험 공정성 저해 여부를 자문한다. 최종적으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고 올해도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공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공정수능 원칙을 유지해 수능의 신뢰도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정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했음을 밝히면서 지난 선거와 비교해 새롭게 도입하고 개선된 절차를 소개했다. 특히 이 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등 개표 장비에 대한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또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람이 직접 손으로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고 알렸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종로구 동숭길에서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뉴스1) 먼저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전투표 제도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다. 또한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전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기계 장비에 의존하는 대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한다. 이 장관은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해 호송할 수 있도록 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사전투표지 보관 관리·감독을 강화했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서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든 방문해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계부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과 각종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해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편익을 가져다 주지만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한 만큼,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보자와 선거 관계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폭력 범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그 어느 범죄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어떠한 불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처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4월10일 치루는 제22대 국회의원 및 재보궐선거에 대한 공명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같은 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제22대 총선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선관위·중앙부처·지자체 등 각 기관 상황실과 연계해 인력·시설 등 지원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를 시작하는 다음 달 5일부터 투·개표를 종료하는 때까지 원활한 투·개표 지원을 위해 투·개표지원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7일부터 오는 1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재외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재외동포청은 재외공관 178개·파병부대 3개 등에 투표소 220개를 설치하고 관련 인력을 지원했다. 교육부와 국방부는 각각 학생 유권자나 장병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지원을 위해 선거 방법, 선거 일정 등을 안내하고 관련 교육을 했다. 정부는 선거운동기간에 공명선거를 위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사혁신처·행안부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일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치적중립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행안부는 시·도 합동 감찰반을 통해 선거운동기간에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법무부·경찰은 최근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및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범죄 이슈가 많은 점을 감안해 선거사범 단속에 관한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 검·경은 24시간 선거사범 대응체제를 구축했고 특히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그리고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폭력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옥외 전광판, SNS, 정책간행물 등 정부 보유 매체를 활용하여 투표 참여 방법과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 발전의 시금석일 뿐 아니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112),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78),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02-2110-353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투자·창업, 생활규제, 중소상공인 활력, 경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에서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를 확정·추진한다. 이에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을 기존 120m에서 150m로 완화해 건축물 증축을 허용하고,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는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으로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강화에 따른 준비기간 부여로 신규 선임 부담도 해소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전날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규제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 내에서 신속하게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 현 정부 임기 내에 약 4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완화·중단·특례 등 유에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145건)과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8년 만에 재추진하는 것이다. 경기 용인시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 현장의 모습 (ⓒ뉴스1) ◆ 투자·창업촉진 : 77건 그동안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은 350%에서 490%로 완화되어 증축이 가능했으나 건축물 고도제한 규정으로 증축 제약에 있었다. 이에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을 기존보다 30m 높인 150m로 완화해 반도체 생산시설 확장에 따른 공정 효율성 극대화 및 매출을 증대한다. 또한 공공입찰 참여를 위해 공장등록증 없이도 직접생산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고, 식품·의료기기 등 입주기업 생산품 전자상거래도 허용한다.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 완화로 수출유망기업 입주 또한 확대하는데, 수출유망 제조·유턴기업 입주 확대를 위해 수출액 비중을 40%로 완화한다. 주요사례 : 투자·창업촉진 77건(한시 47건, 선제 30건) ◆ 생활규제 혁신 : 65건 비사업용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5년으로 완화해 검사에 드는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다. 또한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검사가 가능하고 서울 등 도심지역에 검사소를 10개 이상 확대한다.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을 허용해 장애인 가족의 돌봄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이는 활동지원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 대상 가족이 직접 돌봄 시 지원금 지급이 가능토록 완화하는 것이다. 특히 11~13인용 대형 승합택시의 군 단위 농어촌 지역 운행을 허용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편의성을 제고한다. 한편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불이행자 등록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최대 거주기간 또한 10년(유자녀 14년)으로 늘린다. 주요사례 : 생활규제 혁신 65건(한시 49건, 선제 16건) ◆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 66건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은 10%에서 50%로 확대하고 하천은 점용료 25% 감면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교육 3시간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으나 이를 20만원으로 인하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밀집상점 지정을 지자체 자율시행 원칙으로 변경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밖에도 여행업 등록은 자본금 기준 50% 경감하고 여행업 휴업은 휴업 신고 후 6개월만 보증보험을 유지한다. 주요사례 :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66건(한시 56건, 선제 10건) ◆ 경영부담 경감 : 138건 자격요건 신설 시행일 기준으로 기존에 선임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경우 신설된 경력요건 적용을 유예한다. 외국인고용허용은 사업주가 외국인력 소재불명 신고 시 비자발급 제한을 면제하고, 호텔접수사무원은 전년도 외국인 객실 이용률 기준은 40%로 완화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기업 성장에 따른 매출증가인 만큼 부담금 소급징수를 폐지하고, 국유림사용료는납부기한을 6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2배 연장한다. 주요사례 : 경영 부담 경감 138건(한시 111건, 선제 27건)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 탄력적으로 설정해 추진하며 향후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 과제별로 유예·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 차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 규제심판제도, 규제혁신추진단 등 여러 가지 규제 체제를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서 현장의 규제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 규제 혁파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91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전국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 최저 한도를 최대 10%p까지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추가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종합지원방안은 2047년까지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공공기관과 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방안 지속 검토 및 생태계 구축 지원 등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에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투입한다. 용인 특화단지의 경우 한국전력·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인프라 구축 사업(10조원 규모)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 기준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특화단지별 4대 기반시설 중 2건에 한해 총 사업비의 5-30% 범위에서 건당 최대 250억 원 한도로 지원해왔다. 앞으로는 투자 규모와 지역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을 올려 총 사업비의 15-3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특화단지 인근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저 근거를 신설한다.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 검토한다. 특화단지 내 R&D(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대규모로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거나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화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900억원 규모로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진행한다. 특정 R&D의 성과가 다른 특화단지에서도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화단지 간 연계 R&D 지원 사업도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선 첨단산업 인력양성 방안도 나왔다. 산업부는 오는 4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새롭게 이차전지(3곳)·디스플레이(1곳)·바이오(1곳)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오는 6월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단 10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사업단 3곳을 신규로 확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총괄>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044-203-4215),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2),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044-203-4272), <첨단산업 인력양성>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044-203-4227),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69), <바이오 특화단지>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044-203-429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5.17.(금)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국장급 범정부 회의를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등 15개 부처‧청(국장급) 외교부는 지난해 총 3차례 자체 점검 회의(2.3., 4.27., 9.20.)와 총 2차례의 범정부 회의(6.27., 11.24.)를 통해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태전략 발표 1주년 계기 개최한 인태 포럼에서 이를 발표(12.19.)한 바 있으며, 금번 범정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범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계획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년 말 인태전략 발표 2주년 계기 그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외교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5.17.(금) 개최된「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및 국제보건애드보커시 주도로 작성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번 제안서는 6.4.-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외 300여개 단체 및 60여명의 개인이 공동 제안하였으며, 한-아프리카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및 말라리아 퇴치 등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아프리카 관련 시민사회, 기업, 아프리카 유학생 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용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는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주축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는 아프리카 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4%를 차지하는 만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약에 아프리카 주요 감염병인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