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군청이 있는 읍에서 차로 40분을 달려야 닿는 산골 마을이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던 18일, 굽이굽이 이어진 산길에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다. 산으로 둘러싸인 한 주택의 방 안에는 1929년생 박종례 할머니가 홀로 있었다. 유창훈 횡성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장이 가방을 내려놓고 곧바로 맥을 짚었다. 침 치료를 하며 통증 부위를 살피고, 간호사는 혈압과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집 안에서 이뤄지는 진료였지만, 과정은 병원과 다르지 않았다. 진료를 마치자 할머니는 달력을 가리키며 물었다. "의사 선생님은 한 달에 한 번만 오시지?" 달력에는 방문 날짜가 크게 표시돼 있었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의미다. 횡성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진이 박종례 할머니의 진료를 보고 있다. 2026.3.18 (사진=정책브리핑) 병원에서는 보통 5~10분이면 끝나는 진료가 이곳에서는 30분가량 이어진다. 그 시간 동안 의료진은 건강 상태뿐 아니라 생활 전반을 함께 살핀다. 현장에 동행한 사회복지사는 진료를 마친 뒤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 지역에 어르신 말벗 서비스도 연결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찾아 연결하는 것. 이달 27일 본사업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이 지향하는 방식이다. ◆ 일상 속 '의료 공백'을 메우는 통합돌봄 횡성군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체의 약 40%에 달하는 초고령 지역이다. 산림이 전체 면적의 72.2%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산간 지역이기도 하다. 읍·면 간 거리가 멀어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거주 지역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 자체가 쉽지 않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병원은 '가야 하는 곳'이 아닌 '가기 어려운 곳'이 된 지 오래다. 통합돌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의료기관이 멀다면, 의료가 '먼저' 찾아가면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다. 횡성군은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돌봄의 중심에 두는 방향을 선택했다. 현재 한의원 3곳과 의원·병원급 의료기관 1곳이 참여해 재택의료, 방문진료, 왕진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상반기 통합돌봄 서비스 평가에 참여한 노인·장애인 210명 가운데 183명(87.1%)이 방문진료·간호·재활 서비스를 선택했다.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의 만족도가 높다고 답한 것이다. ◆ '신청'에서 '연결'로…돌봄을 설계하는 방식 통합돌봄이 기존 복지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일까? 기존의 복지는 서비스를 개별 단위로 제공하는 구조였다. 식사가 어려운 주민에게는 식사 지원, 이동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이동 지원. 의료와 돌봄, 생활 지원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채 운영되다 보니, 정작 당사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찾아 신청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통합돌봄은 이 구조를 뒤집는다. '무엇을 줄 것인가'보다 '무엇이 필요한가'를 먼저 묻는 방식이다. 신청하는 복지가 아니라, 찾아가는 복지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받도록 함으로써,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 취지다. 횡성군청 대회의실에서 '횡성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6.3.18 (사진=횡성군청) 그 연결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 바로 '통합지원회의'다. 18일 오전, 횡성군청 회의실에는 20여 명의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모였다. 공무원과 의료진, 복지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앉아 대상자별 지원 계획을 검토했다. 읍·면에서 사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 상태, 주거 환경, 가족 상황, 생활 능력 등이 하나씩 공유됐다. '이 지원이 적절한지', '더 필요한 서비스는 없는지'를 두고 의견이 오갔다. 회의는 단순한 보고 자리가 아니다. 누군가의 삶에 어떤 돌봄이 가장 필요한지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다. '통합돌봄' 본사업에서는 이 통합지원회의 운영이 의무화되며,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조정하는 지속관리체계도 제도화됐다. 논의를 거쳐 지원 계획이 확정되면 각 서비스 기관으로 의뢰가 이루어지고, 실제 '돌봄'이 시작된다. ◆ 치료를 넘어, 삶을 지탱하는 돌봄 우천면 달빛마을의 한 주택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이어졌다. 1944년생 조복덕 씨는 중증요양상태 2등급으로, 현재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집에서 와상으로 딸의 간병을 받고 있으며, 연명치료 없이 거주지에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 유창훈 센터장이 중증요양상태 2등급 환자를 살피고 있다. 2026.3.19 (사진=정책브리핑) 침대에 누운 어르신 곁으로 의료진이 다가갔다. 유창훈 센터장은 맥을 짚으며 상태를 확인했고, 간호사는 굳어진 근육을 하나하나 풀어주며 경직 상태를 살폈다. 곁을 지키던 딸 신영희(62)씨가 조용히 말했다. "겉으로 돌보는 건 제가 할 수 있는데, 몸 안 상태를 확인하거나 의료적인 판단은 어렵거든요. 방문의료가 시작된 이후 마음이 훨씬 놓였어요. 주기적으로 와주시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돼요." 잠시 멈추다 그가 덧붙였다. "엄마가 더 좋아지시기를 기대하기보다도,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집에서 지낼 수 있는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딸 영희 씨의 이야기는 숫자로도 확인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보호자의 69.8%가 통합돌봄 이후 부양부담이 줄었다고 답했다. 돌봄을 홀로 감당해야 했던 가족들에게 제도가 손을 내민 것이다. 통합돌봄은 '버틸 수 있게 하는' 돌봄으로 그 의미를 넓혀가고 있다. ◆ 거리·인력의 한계…지역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 다만 시범운영의 경험은 앞으로의 현실적 과제도 함께 드러냈다. 농어촌에서는 가구 간 거리가 멀어 한 번 방문에 왕복 2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의료진이 하루에 방문할 수 있는 가구 수는 많아야 서너 곳에 그친다. 진료량이 제한되다 보니 교통비와 운영비 부담이 커지고,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 인력 확보도 쉽지 않다. 도시 지역과 달리 군 단위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고, 의사는 화상으로 진료하는 비대면 진료 도입 등 새로운 방식을 시도할 예정이다. 지역별 여건이 다른 만큼, 본사업에서는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운영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권혁남 횡성군 통합돌봄팀장은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보다는 지역에 맞는 운영이 중요하다"며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가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병원이 아닌 집으로…돌봄 방식의 전환이 시작됐다 3월 27일 본격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은 우리 사회 돌봄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체계"라고 강조한 바 있다.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봄이 집으로 찾아오는 구조, 요청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원이 먼저 연결되는 방식. 달력에 방문 날짜를 크게 써두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산골 할머니, 방문의료가 시작된 뒤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는 딸의 목소리가 통합돌봄 정책의 필요성을 조용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최근 중동 상황이 긴박해진 가운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8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19 (ⓒ뉴스1) 이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라며 격려했다. 이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경기도 성남시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에서 유조차가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2026.3.13(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동 상황 장기화로 안 그래도 부진했던 지방경제가 더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방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안정성도 떨어진다"며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수도권과 지방의 구조적 불균형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정책적인 노력을 꾸준하게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상권 활성화와 지방 기업의 공공 조달 우대, 지방 주도 R&D 체계 수립, 지방 관광 활성화 등 민생 경제와 이에 덧붙여 투자, 연구, 교육 전 분야에 걸쳐 '지방 우선 원칙', '지방 우대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또 "이번 추경 편성에서도 이 같은 기준이 분명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긴급요청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하고, "경찰은 접수된 스토킹 신고를 신속하게 전수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취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제도의 미비 탓만 할 게 아니라 있는 제도라도 최대한 활용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빈틈없는 제도 보완도 서둘러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틀 앞으로 다가온 BTS 광화문 공연과 관련해서는 해외 관광객들이 입국 현장에서 혼란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는 한편, 공연 질서 유지와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민국 전역을 '글로벌 미식 허브'로 만드는 'K-치킨벨트'를 전격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한식인 '치킨'을 필두로 전국의 다양한 닭요리와 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한 'K-치킨벨트' 구축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치킨, 그 이상의 세계를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단순히 '치킨'이라는 메뉴에 머물지 않고, K-식문화 전체로 외연을 확장해 대한민국을 전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글로벌 미식 허브로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역의 특색 있는 식재료와 음식을 지역 명소 등과 연계해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4년부터 장류·김치·인삼·전통주 등을 주제로 한 'K-미식벨트'를 조성·운영 중이다. 서울 시내의 한 치킨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5.12.15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는 올해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한식 메뉴인 '치킨'을 중심으로, 삼계탕·닭강정 등 다양한 닭요리를 아우르는 치킨벨트를 구축한다. 이에 'K-치킨벨트'는 전국의 다양한 닭요리를 지역의 역사, 문화, 특산물과 연계해 하나의 K-미식 벨트로 연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춘천의 닭갈비, 안동의 찜닭, 목포의 닭요리 등 대표 메뉴는 물론 지역의 숨은 맛집과 한국관광공사 선정 'K-로컬 미식여행 33선'을 촘촘하게 엮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 '글로벌 미식 거점'을 조성한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농가와의 상생 모델도 구축하고 기존 치킨업계의 인프라도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의성 마늘, 창녕 양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시그니처 메뉴나 지역 관광 자원 등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치킨업계의 제조 인프라를 견학-체험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오감을 만족시키는 '체험형 관광 자원'으로 제공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19일부터 '나만의 K-치킨 벨트(성지)' 대국민 참여 이벤트를 시작해 100명에게 경품도 제공한다. 이벤트 내용은 지역의 숨은 치킨 맛집, 닭요리 특화거리, 관련 역사적 스토리가 있는 장소 등을 추천하는 것으로, 향후 치킨벨트 조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K-치킨벨트 지도를 제작해 상반기 중 공개하고, 여행 전문 크리에이터들이 전국 각지의 치킨·닭요리 명소를 탐방해 촬영한 재미있는 영상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일원에서 개막한 '제13회 대구 치맥페스티벌'에서 시민들이 치킨과 맥주를 즐기고 있다. 2025.7.2 (사진=연합뉴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치킨은 전 세계인이 즐기는 대표적인 K-푸드인 만큼 K-치킨벨트가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미식 여행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전세계인의 글로벌 미식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치킨 및 관광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K-치킨벨트 대국민 참여 이벤트 계획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이 상무장관회의를 열어 글로벌 물류·원자재 수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중 간 공급망 안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서 4년 만에 산업장관회의도 열어 수평적·호혜적 산업협력을 협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한중 상무장관회의와 산업장관회의를 차례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리 러청 중국 산업정보화부 부장을 비롯한 양국 정부대표단이 18일 중국 베이징 산업정보화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한중 산업장관회의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먼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정상 합의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과 공급망 안정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물류 지연이나 원자재 수급 위기 때 공급망 핫라인 등 소통 채널을 즉시 가동해 공동 대응해 나가고, 희토류, 영구자석 등 핵심 품목은 수출통제대화 및 신속·통용 허가 제도 등을 활용해 한중 공급망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교역 분야에서는 중국의 내수 확대 기조를 활용해 소비재 등의 분야로 양국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주요 경제 대성과의 교류회와 박람회를 활용해 비즈니스 접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반기 내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합의점을 도출하고, 특히 지식재산권 이행위원회 재개로 중국 내 우리 음악, 영화 등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서, 김 장관은 리러청 중국 산업정보화부 부장과 제5차 한중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2년 1월 화상 이후 4년 만에 개최하는 양국 산업장관회의이며, 대면 개최는 2018년 5월 서울회의 이후 8년 만이다. 양측은 그동안 한·중 산업 협력 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수평적·호혜적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반도체·배터리를 비롯한 첨단 분야에서 협력을 공고히 하고 산업의 그린전환, 실버산업 등 협력 유망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배터리 산업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양국 산업·공급망을 안정화할 방안을 협의했으며, 양국 교역액의 26%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정책적 소통을 강화하며 중국 내 우리 기업 반도체 공장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측은 기후 변화와 인구 고령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의 그린 전환과 실버산업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이를 위해 기술을 교류하고 경험을 공유해 나가는 한편, 기업·연구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향후 산업의 그린 전환을 위한 디지털 기반으로서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한·중의 산업 구조가 더욱 경쟁적으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호혜성은 불변임을 강조하면서, 유망한 협력 분야를 지속해서 모색해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을 극복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동북아통상과(044-203-569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나라가 세계 처음으로 국고보조사업에 예금토큰을 활용하기로 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고보조금 지급과 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5.8.29 (ⓒ뉴스1)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활용은 지난해 한국은행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검증한 바 있으나, 국가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로 기존 법정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주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행한다. 예금토큰은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토큰으로 기업과 개인이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급수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후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중 중속 충전시설(최대출력 30~50kW, 300억 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5월 사업대상자를 공모해 6월 선정한 뒤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 과정 관리, 부정수급 방지와 정산 기간 단축 등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시범사업을 위한 체계 및 시스템 구축, 기관 간 연계지원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공유, 이행상황 점검, 결과 검증 및 성과 확산 ▲시범사업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검토 및 향후 확장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 ▲시범사업의 현장 적용성 제고와 민간사업자 집행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 노력 등을 포함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정 집행 혁신의 출발점으로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와 시중은행 간담회 등을 거쳐 디지털화폐 활용 사업을 적극 발굴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과정의 재정 집행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혁신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기후부는 올해 중속 충전시설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 기반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적용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적 보완과 현장 개선을 병행해 집행 혁신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반의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생태계 형성의 마중물이 되고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스템은 물론 재정 집행 방식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확장해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재정경제부 국고총괄과(044-215-5100),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팀(044-215-5121),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044-201-6880),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실(02-750-660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 시장을 2부 리그로 나누고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뉴스1) ◆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먼저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과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 62명인 인력을 대폭 늘리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을 부여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금감원 특사경의 경우,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공적 통제장치를 병행 도입한다. 신고 포상금도 대폭 강화한다.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몰수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신고의 경제적 유인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회계부정을 엄단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한다. 회계부정은 고의 가담자 과징금 한도 2배 상향, 위반기간 장기화시 과징금 20~30% 가중 등 경제적 유인을 완전 박탈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을 도입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되기 쉽고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부실·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2월 발표한 상장폐지 4대 요건 강화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 주주가치가 존중되는 기업문화 조성 중복상장에 따른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거래소 상장심사시 중복상장은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로 엄격히 심사한다. 분할 뿐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의 유형으로 심사하고, 심사를 위한 '종합적, 구체적 기준'을 신설하여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한다. 중복상장 범위 및 심사기준(안).(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낮은 주가 방치 등 기업가치 훼손 행위를 방지한다. 이를 위해 현재 발의돼 있는 M&A시 공정가액 산정 및 외부평가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지원한다. 또한 재평가 기준 자산가치 공시를 도입한다. 기업이 자산가치 상승에도 자산을 시가가 아닌 원가로 계상하는 경우 회계장부상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부가치(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주석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 혁신기업 성장사다리 체계 구축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시장구조를 개편한다. 먼저 시장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한다. 코넥스 상장시 지정자문인·외부감사인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기업 대상 상장유치 및 이전상장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현재 1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관기관 코넥스 투자펀드를 확대해 시장 유동성을 제고한다. 코넥스 다음 단계인 코스닥의 경우 우선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해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한다. 기존 바이오 분야에 이어, 작년 말 AI·우주·에너지를 추가하였고, 올해 중 순차적으로 6개 분야(잠정) 추가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스탠다드(가칭) 세그먼트로 나누고 승강제를 운영해, 기업의 성장을 자극하고 시장 역동성을 제고한다. 프리미엄 세그먼트 기업에 대해서는 성숙한 엄격한 진입·유지요건을 요구하고 지배구조·영문공시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프리미엄 세그먼트 내 최상위 대표기업 중심 지수를 신규 개발하고 연계 ETF 도입을 통해 투자기반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코스닥 승강제 운영 방안.(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와 함께 모험자본 생태계 개선을 통해 상장 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딥테크 등 장기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모태펀드 투자시 장기만기 펀드를 우대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IPO 외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권의 M&A, 세컨더리 시장 유동성 공급 촉진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성장펀드 운용을 본격 가동하여 올해 30조 원 이상 집행하고, 대형IB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통해 2028년까지 20조 원 이상의 모험자본을 신규 공급하여 혁신기업 성장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 국내외 자금의 투자환경 개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BDC(기업성장펀드), RIA(국내시장복귀계좌) 등 장기투자형·국민체감형 신상품을 조속 출시해 국내 장기투자 확대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투자 교육을 강화한다.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영문공시 확대, 선진 배당절차 확산 등 외환·증권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여 외국인 투자자 유입을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토큰증권(STO)법 시행(2027년 2월 예정)에 맞춰 기술·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다양한 기초자산·프로젝트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투자상품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데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6), 자산운용과(02-2100-2661), 공정시장과(02-2100-2681), 회계제도팀(02-2100-2695), 자본시장조사총괄과(02-2100-2605),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044-204-7712),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02-3145-7570), 한국거래소 전략기획부(02-3774-416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44차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뇌 미래산업 국가 R&D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사람 뇌에 칩을 이식해 생각만으로 로봇팔이나 컴퓨터를 구동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이 태동 중이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텔레파시'라는 칩셋을 척수 손상 환자 뇌에 심어 컴퓨터를 제어하며 독서·게임·온라인수업 등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임상시험에 성공했으며 올해 대규모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중국은 지난 3월 13일 척수 손상 환자 대상으로 세계 첫 침습형(뇌이식) BCI 의료기기 시판을 승인하며 상용화 속도에서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 정부는 BCI와 같은 뇌 미래산업의 '퍼스트 무버'가 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내 뇌연구 생태계와 인공지능, 의료, 첨단 제조의 역량을 총결집하는 도전적 R&D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뇌 미래산업 국가R&D전략' 추진 방향(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미래산업으로 육성 사람 뇌에 칩셋(임플란트)을 이식해 신체제약 극복, 뇌질환 치료, 감각 복원 등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는 '7대 국민체감 임무중심 프로젝트'를 K-문샷의 일환으로 내년에 착수한다. 임상 규제가 엄격한 침습형(뇌 이식) BCI기술의 경우 척수손상·시각장애 등 난치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인체에 안정적 임상 성과를 확보하고, 규제가 덜 엄격한 비침습형 BCI 기술은 스마트 안경·시계 등 웨어러블 기기를 플랫폼으로 의료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임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담PM을 중심으로 임무별 산학연병원팀을 구성해 국내 연구기관에 흩어진 우수 요소기술들을 통합하고 기술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지원한다. 식약처와는 규제 협력체계를 구축해 임상 속도를 높이고 BCI 연구기관·스타트업, 산업분야별 대표기업과 'BCI얼라이언스' 구성·운영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뇌 이식 전극 소재, 뇌신경망 특화 반도체, 뇌신경신호 디코딩(해독) 등 핵심 요소기술의 초격차 수준 확보를 위한 R&D지원도 확대한다. 국민체감 7대 BCI 프로젝트(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혁신적 뇌신경계 신약 파이프라인 창출…'뇌산업 클러스터' 조성 혈액뇌장벽(BBB) 투과, 뇌신경계 역노화, 뇌 오가노이드 등 범용성이 큰 플랫폼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타 질환군의 2배인 뇌신경계 신약 개발 실패율을 극복하고 글로벌 제약사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 아직 근원적 치료제 등장이 미진한 치매·자폐·우울 등에 대한 기초연구를 꾸준히 지원하고 임상시험 지원과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국내 대표 뇌 연구기관을 거점으로 지역의 뇌산업 클러스터 성장을 지원한다. 한국뇌연구원이 있는 대구 권역은 국내 뇌연구 인프라를 집적하고, 오송-대전 권역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대전의 정부출연연구원과 오송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간 개방형 밸류체인을 구축한다. 뇌과학-인공지능 융합 촉진 및 뇌 데이터 확보 등 인지·감각·운동 3대 뇌 기능에 관한 뇌파·뇌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한 뇌신경망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인간 뇌의 디지털 트윈화를 정부R&D의 장기 도전적 목표로 진행한다. 인공지능 학습에 요구되는 방대한 뇌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뇌 지도 구축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장류 등 실험동물 자원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국내 사육·실험 거점을 권역별로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뇌 오가노이드와 뇌 디지털 트윈을 통한 동물실험 대체를 추진한다.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마련과 부처 간 규제-진흥 협력체계 구축 등도 적극적으로 실행한다. 한편, 배경훈 부총리는 심의회 개최에 앞서 와이브레인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성과를 청취한 데 이어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김성필 교수의 BCI 기술 시연을 참관했다. 배 부총리는 심의회에서 "앞으로는 AI를 키보드나 스마트폰이 아니라 뇌와 직접 연결해 사용하는 인간-AI 인터페이스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며 "10~20년 뒤 세상을 바꿀 K-문샷의 12개 미션 중 하나인 BCI 기술에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하여 미래 기술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044-202-455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8일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제8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해 '중동 고의존 품목 수급동향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방안', '중동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비상대응방향', '2026년 2월 고용동향',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전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구 부총리는 먼저 "최근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화 관련해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중동 피해 대응 특별지원'을 신설해 공급망 피해기업에 대해 1조 5000억 원 규모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피해기업에 대체 수입 차액 지원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중동 고의존 경제안보품목 취급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3%p의 우대금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관련해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 공급가격이 대폭 내려간 만큼 주유소의 소비자가격도 지체없이 더욱 낮아져야 한다"며 "최고가격제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석유제품 가격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현장 단속과 신고센터를 통해 사재기, 판매 기피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에너지 수급 관리도 신경 쓰겠다며 "정유사 수출 물량 제한, 석탄 발전 상한 탄력 운영, 원전 이용률 제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수요 절감 노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자동차 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관리 대책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에너지기구(IEA) 공동행동결의에 따른 비축유 방출 등 국제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관련해선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안정, 피해중소기업 지원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양극화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지역 등 어려운 부문을 정확하게 타깃팅해서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 동향 관련해선 "2월 취업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3만 4000명 증가했다"며 "중동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청년 등 취약부문 고용 개선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상황이 2주 넘게 지속되며 경제 부문별로 연쇄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며 "위기 대응의 핵심은 타이밍임을 명심하고, 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신속히 완화해 우리 경제의 복원력을 단단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달 1일부터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 주도를 넘어 공공과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 상생 협약을 추진했다. 문체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문화예술 및 경제계를 대표하는 11개 유관기관과 '문화가 있는 날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대한상공회의소, 문화도시협의회,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메세나협회, 한국뮤지컬협회, 한국박물관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가 참여했다.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열린 문화가 있는 날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민간 분야와 긴밀하게 협력해 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매주 수요일 문화 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실질적인 기반이 돼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만끽하는 '문화요일' 시대를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각자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시, 공연, 교육 등 문화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활용 협조 ▲방문객 대상 가격 할인, 기념품 증정 등 이용 혜택 마련 ▲기관별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공동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이다. '일상 속 문화' 정착 위해 민관 역량 결집 참여 기관은 업종 및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은 관람료를 할인하거나 야간 개방을 확대하고, 서점은 심야 책방 같은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기업의 문화예술 참여를 독려하고, 직장인들이 수요일 저녁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일은 문화요일' 민관협력으로 풍성 전국의 주요 국립예술기관은 매주 수요일이 '문화 휴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기존 혜택에 특화 콘텐츠를 제공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큐레이터와의 대화', 국립현대미술관은 '데이미언 허스트' 특별전 연계 교육 등을 통해 관람의 깊이를 더한다. 국립청주박물관의 '휴(休)지엄 싱잉볼 명상 & 요가 체험프로그램', 국립중앙도서관의 '월간 인문학을 만나다', 국립세종도서관의 '생성형 AI의 어제와 오늘' 등 최신 문화 흐름을 반영한 웰니스·인문 프로그램도 열린다. 국립부여박물관은 '수요일은 내가 향로 박사!',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어린이 음악회 '신나락 만나락' 등 어린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립정동극장은 연극 '키리에'와 전통연희 '광대', 국립극단은 '반야 아재' 등 주요 공연을 20~30% 할인한다. 한국도서관협회와 한국박물관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는 전국 연계망을 통해 풍성한 '지식 문화 놀이터'로 거듭난다. 기존의 문화 혜택에 일상의 즐거움을 주는 독서와 체험프로그램은 물론 전문가 해설이 곁들여진 전시 감상 기회를 확대한다. 지역 예술인들과 시민이 직접 만나 소통하는 소규모 기획 행사도 전국 곳곳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17개 광역 및 144개 기초 문화재단과 협력해 지역의 숨은 매력을 담은 프로그램들도 널리 확산할 방침이다. 제주 서귀포 칠십리 야외공연장 등 원도심 일대 광장에서는 매주 수요일 '2026 버스킹 있는 날'을 진행한다.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동호회 활동도 한층 활발해진다. 5월부터는 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협력해 동네서점에서 즐기는 '심야 책방'과 '북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주민들을 찾아간다. '청춘마이크',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문화선도산단' 프로그램을 통해 지리적 장벽 없이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도시에서도 우리 동네만의 특별한 문화를 발굴하고, 이를 전국 곳곳 확산하기 위한 거점 역할을 강화한다. 경남 밀양시는 한옥복합문화공간 '볕뉘'에서 차와 공연 체험, 전북 익산시는 '솜리문화의 숲'에서 이리농악공연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강원 영월군에선 '문화충전샵', 충북 충주시 일대에서는 주민 참여형 체험 행사를 운영하고 세종시에서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문화 번개 소모임' 등 자발적 문화 생태계 조성도 지원한다. 민간 공연 예술계도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힘을 보탠다. 한국뮤지컬협회는 쇼노트, 신시컴퍼니, 씨제이이엔엠(CJ ENM), 오디컴퍼니, 에이콤, 이엠케이(EMK) 뮤지컬컴퍼니 등 주요 공연단체 작품을 대상으로 관람권 할인과 당일 잔여석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영화관은 각 회사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가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프로배구, 프로농구 등도 다음 시즌부터 일부 구단을 중심으로 입장료 할인을 추진한다. 온라인 문화 향유 추세에 발맞춰 언제 어디서나 즐기는 '디지털 문화요일' 지원을 시작한다. 교보문고와 협력해 내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인기도서 1종에 대해 전자책 대여료 50% 감면과 e캐시 환급을 시행하고, 5월부터는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과 연계해 그 범위를 더 넓혀 나간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메세나협회 등 주요 경제 단체들은 직장 내 문화 향유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의 문화 공헌 사업을 확대하는 데 앞장선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문화요일' 캠페인을 적극 홍보하고 회원사들이 홍보하고, 회원사들이 매주 수요일을 문화와 함께하는 날로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한다. 한국메세나협회는 기업의 기존 사회공헌 활동을 '문화요일'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업 후원 공연과 전시가 더욱 활발히 열리도록 지원한다. CJ 문화재단은 설립 20주년을 맞이해 다음 달 매주 수요일 CJ 아지트에서 공연과 문화 대담을 선보일 예정이다. 내 주변의 문화 혜택과 프로그램 등 이번 확대 시행과 관련한 상세 정보는 이달 말 '문화가 있는 날'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식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cultureday_wed)에서는 매주 문화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매주 수요일로 확대되는 '문화가 있는 날'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간기관과 협력이 성공의 핵심"이라며 "문화예술계와 경제계를 아우르는 여러 기관이 한마음으로 동참한 만큼 국민 누구나 매주 수요일 부담 없이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0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AX)에 속도를 내기 위해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스프린트)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제조, 농·축·어업, 국토·교통 등 생활·산업과 밀접한 분야에서 1~2년 내 출시가 가능한 AI 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과기정통부·산업부 등 10개 부처에서 총 246개 AI 제품의 개발·출시를 지원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월드 IT쇼' 모습. 2025.4.24 (ⓒ뉴스1) 올해 AX 예산 2조 4000억 원 중 단일 프로젝트로는 가장 큰 6135억 원이 투입되며, 제품 개발·출시를 위한 출연·보조금 4735억 원과 융자 1400억 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도 계속사업비 1405억 원을 지원하여 2년간 총 75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속한 AX 지원을 위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총괄을 맡은 기획처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등 11개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했다. 부처 간 중복 영역 사전 조정, 기업 수요에 바탕을 둔 지원 분야·과제 선정, 우수 제품에 대한 혁신 조달·규제 개선 등 후속 지원 패키지 마련 등 면밀한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 사업은 제조, 농·축·어업, 국토·교통, 보건·복지·환경, 생활·보안·방산 등 5대 분야를 지원한다. 구체적 사례로는 ▲고숙련 작업자의 노하우를 데이터로 전환·학습하여 스마트글라스를 통해 초보자에게 작업 가이드를 제공하는 시스템 ▲도로 유지·보수 작업시 차량 접근 등 위험 상황을 감지·경고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로봇 ▲고령자 이동시 패턴·균형 변화를 감지해 넘어질 위험을 줄여주는 AI 보행 보조차 ▲축산물 도축·발골 등 위험한 반복 공정을 숙련공 수준으로 대신 수행하는 로봇 등 제품과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AI 기술 공급기업, AI 응용제품 도입기업, 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또는 개별 기업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AI 모델 개발, 실증 및 양산체계 구축, 인증·지식재산권 획득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 제품은 해외전시회 내 공동관 운영, 공공 조달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연계, 규제 개선 등 후속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정부의 마중물 투자가 AI 응용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여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 기회를 열고, 일상과 산업현장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AX 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기획예산처 혁신경제전환과(044-214-1630)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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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7일 0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