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과 탈탄소화 등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최초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산업 AI 엑스포'에서 AI 스타트업 클레비가 인간 동작을 학습하는 피지컬 AI를 구현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이고 있다. 2025.9.3 (ⓒ뉴스1) 노동부는 모두가 기술혁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범정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국민체감형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정부 주도의 5개년 계획이 아닌 노사정이 함께 해야할 기본원칙을 제시하며, 변화하는 기술의 불확실성과 폭을 고려해 시나리오별 유연한 정책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 과학적 기반의 선제 대응 시스템 구축 실시간 구인 데이터 활용과 현장 재직자 개인의 숙의형 토론회 및 심층 인터뷰를 병행한 산업·지역·직종별 고용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특히 데이터 기반 고용위기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일자리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위기 감지 즉시 현장밀착형 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 단절 없는 노동이동 및 지역 밀착형 재취업 지원 재직 단계부터 선제적인 경력 설계를 지원하고, 컨설팅과 상담 등을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갑작스러운 고용충격을 사전에 예방한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직무전환 컨설팅 및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직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실직과 이·전직 충격 완화를 위한 심리·정서 안정 지원은 물론 청년·중장년 등 산업전환 취약계층 대상별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 포용적 고용안전망 및 사회적 보호 강화 AI·디지털 시대 급증하는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변화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노동인권 침해, 채용·평가 과정에서 알고리즘 편향성, 개인정보 오남용 등 'AI 전환 부작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도화 등 디지털 노동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 미래형 핵심인재 양성 및 직무역량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AI 역량을 강화하는 바, ▲진입기에는 AI기초이해와 청년 AI 엔지니어 ▲활동기는 기업 AX 뒷받침 인력 ▲전환기의 경우 이·전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AI 관련 업·리스킬링 훈련을 제공한다. 특히 이·전직 대상자가 교육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산업전환에 대응해 소속 근로자의 직무전환 훈련 등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 및 고용 안정성을 제고한다.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외계층의 훈련 접근성 제고를 위해 AI특화·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및 폴리텍 등 지역 거점 훈련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 신산업 등의 고용 활성화 지원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 분야의 신규 채용과 고용유지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AI 기반의 신산업 분야 창업 지원으로 민간주도 고용창출 동력을 확보하고, 민간시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사회적기업 활성화도 검토한다. ◆ 참여와 협력의 산업전환 거버넌스 구축 산업전환고용안정법 개정으로 현재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의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독립적 심의·의결 위원회로 개편한다. 노사 대표, 청년 대표,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시의성 높은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부처별 이행실적 점검 등도 추진한다. 특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산업전환유관기관 회의체에서 일자리 정책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연계한다. 한편 노동부는 3월 중 산업전환 1차포럼 결과 등을 토대로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오는 4~5월 2차포럼을 집중 운영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본계획안 마련 과정에서 설명회와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병행하고, 오는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10),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0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중동 상황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매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 운영키로 했다. 또 유가 안정을 위해 이번 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오는 7월까지 확정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하고, 인공지능과 탈탄소화 등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최초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대응과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중동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위험에 맞서는 최전방의 파수꾼이 되어 각별한 경각심으로 국가경제를 단단히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매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해 경제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높이기로 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도 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이번 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정유사·주유소 등의 사재기·판매 기피 행위도 방지하는 등 위기 상황을 틈탄 사익편취를 엄단한다. 10일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강릉방향 주유소에서 화물차 기사들이 주유하고 있다. 2026.3.10(사진=연합뉴스) 금융시장 불안감에 편승한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금융시장 교란행위도 면밀히 감시하고 엄단한다. 기존에 마련된 100조 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긴밀히 공조해 긴급 바이백, 국고채 단순매입 등 추가 시장안정조치도 적기에 실시하는 등 경제 이상 징후 포착 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한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제안보품목으로 신속히 지정한다. 특히 나프타는 대체수입원 확보와 대체원료 수급 등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금융지원 등 정부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펀더멘털이 견조하고 IEA(국제에너지기구) 기준 208일분의 비축유 보유 등 위기 대응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미래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하는 동안과 은퇴 후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하게 하는 정책들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달 6일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7월까지 확정하고 연내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노사단체,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노동자의 안정적 수급권을 보장하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금운용체계와 관리감독방안을 구축한다.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사업장 실태 조사 등에 기반해 의무화 시기를 결정하고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방안도 오는 7월까지 마련한다. 구 부총리는 이와 함께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탈탄소화 등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최초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국민 모두 인공지능 역량을 갖출 수 있게 생애주기별 교육을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 고용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재직 단계부터 경력설계와 직무전환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산업전환에 따른 갑작스러운 고용 충격을 예방한다. 문의 : <총괄>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중동상황>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044-215-2730),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0),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퇴직연금>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4), <산업전환 고용안정>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0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지난 2월 6일 발표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이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오는 7월까지 확정한 후 연내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며,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논의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 TF'를 발족 한 후 전체회의와 간사회의 등을 거쳐 기금형 제도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등을 포함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른 합의사항 ◆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 먼저 공공기관형 '추진 시기' 및 '참여 범위' 등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 및 추진 방향의 구체화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논의를 추진한다. 아울러 기금형 제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퇴직급여의 후불임금적 성격과 제3자 운용이라는 기금형의 특성을 고려한 노동자 수급권 보호 및 수탁자책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수탁법인 인적·물적요건, 설립·인가 절차 등 인허가 요건과 수탁자책임, 지배구조, 수수료, 자산운용규제 등 기금운용 그리고 감독체계, 평가·공시 등 관리·감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노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오는 7월까지 유형별 세부 제도안을 마련한다. ◆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사외적립을 통한 임금체불 예방 및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퇴직연금을 이미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사외적립 의무' 이행력 제고도 병행한다. 이에 오는 6월까지 유동성 여력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 의무화·지원방안 검토 및 사외적립 의무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 장지연 위원장 및 위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TF 공동선언문을 든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2.6 (ⓒ뉴스1) ◆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1년 미만의 노동자와 특고·플랫폼 등을 위해 퇴직급여와 공제회 등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오는 6월까지 계약기간과 갱신관행 등 '1년 미만 근로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7월부터 경사노위 등 노사정 사회적대화 협의체를 통한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확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 부가금 강화 ▲차질 없는 부정수급 후속 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등 5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먼저 올해 점검 대상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6500건으로 확대하고, 기존에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규모가 큰 10억 원 이상 6700건을 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온·오프라인 부정수급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최근 5년 적발된 1746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 및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24개 팀 440명 규모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하여 6개월 간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빈틈없는 부정수급 적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보강도 추진한다.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 내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처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며,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를 부정수급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오프라인 신고 플랫폼을 운영한다. 효과적인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위해 부정수급 단속 절차 및 현장점검 실시 근거, 자료요구·보고·의견진술 요구권 등 현장점검 요원의 권한 등을 법령에 명시한다. 상시 점검체계 구축·강화를 위해 현재 임시조직인 기획예산처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의 정규 직제 반영을 추진하고, 현장점검 인력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과 함께 감시하며, 보조금 부정수급적발 시 일벌백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고포상금과 제재 부가금을 대폭 높인다.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지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을 국고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대폭 높이고, 소액인 경우에도 500만 원을 정액 지급해 신고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다. 부정수급 유혹을 꺾기 위해 제재 부가금은 주가 조작에 따른 제재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다.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로 규정되어 있는 제재 부가금을 최대 8배로 높일 계획이다. 부정수급 여부·제재 범위는 기획처 주도로 결정한다. 현재 부정수급 적발 이후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그러나 관리책임에 대한 문책을 우려하거나 온정주의 관행으로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부정수급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개편한다.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해 1000만 원 이상 부정수급 건을 직접 심의한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부처에 행정처분을 요구한다.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1000만 원 미만의 부정수급을 심의하되, 기획처가 주기적으로 부처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해 필요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별도 관리되고 있는 지방정부 보조금을 민간보조금과 동일하게 통합 관리하기 위해 e나라도움 고도화를 신속 추진한다. 오는 2029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시스템 구축작업에 착수하며, 개편 이전에는 매년 두 차례 시·도별 부처 합동 집행점검을 시행해 지방정부 보조금 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해서 부당 이익을 환수할 뿐 아니라 그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상습적이고 악질적 부정수급 행위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도 단호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044-214-3370), 국무조정실 재정정책과(044-200-218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라는 주제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지속적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상생의 생태계 조성이라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0(ⓒ뉴스1)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 또 코스피 5000 돌파, 경제성장률 2%대 회복 등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지방, 노동 부문, 특히 그중에서 취약한 청년 등에게는 아직 여전히 딴 세상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쪽만 급격하게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소위 요즘 말로 K형 성장, K자 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회복의 온기와 결실이 골고루 퍼지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 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속된 말로 '몰빵'이라고 하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분에 집중해 낙수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한 때가 있었다"며 "앞서서는 이런 전략이 성장과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대체적 평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창의와 혁신이 작동하는 지속성장 발전이 가능한 사회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은 시혜가 아닌 투자, 또 생존 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상생 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실력 있는 파트너를 직접 키워내고, 또 팀워크를 형성하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이며, 더 멀리, 더 오래, 더 높이 날기 위한 영리한 생존 전략이라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0(ⓒ뉴스1)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의 상생협력 노력을 거론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은 노동자 가압류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줬으며,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직원들과 동일하게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감사드린다"라며 "대·중소기업 임금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매우 모범적인 사례"고 격려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한화오션 사례와 같은 상생 문화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면서 "플랫폼이나 방위산업, 금융 등 산업 구석구석에 상생 협력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방청은 소방헬기의 출동 체계부터 정비, 보험 등 운영 전반을 국가 주도로 통합·관리해 항공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그간 시·도별 분산 운영되던 소방헬기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전국 어디서나 균등하고 신속한 항공 소방 서비스 제공으로 가장 안전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서 열린 합동 응급환자 헬기 이송훈련에 직접 참여해 진행하고 있다.2024.10.25.(사진=연합뉴스) 우선 이달부터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전국 소방헬기 통합출동체계'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시·도의 관할 헬기가 출동했으나, 앞으로는 관할 지역 상관없이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깝고 임무에 적합한 헬기가 출동하게 된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지난 3년 '운항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전국 14개 공항 레이더와 위치정보(ADS-B)를 연계, 헬기 위치를 실시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쳤다. 소방헬기의 질적 고도화도 눈에 띈다. 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현장에서부터 전문 처치를 제공하는 '119Heli-EMS'는 지난해 경기 북부와 경남에서 총 26건 출동하여 중증 응급환자 24명을 이송했다. 특히 이송 환자의 75%가 중증 외상 환자였음에도 전문적인 처치 덕분에 79%라는 높은 생존율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환자 이송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하늘 위 응급실'의 위력이 수치로 입증됐다. 또한 지난 1월 1일 새해 첫날 헬기 내에서 무사히 태어난 아기 '하늘이'의 사례 역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작동하는 24시간 상시 출동 체계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헬기의 상시 출동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정비 기반도 확충한다. 소방청은 428억 원을 투입해 충북 청주공항 인근에 '119항공정비실'을 건립 중이다. 내년에 정비실이 완공되면 외주 정비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현재 69.5% 수준인 헬기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려 공백 없는 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행정 영역에서도 혁신이 이어져 소방청은 지난 2018년부터 각 시·도별로 가입하던 헬기 보험을 중앙 주관으로 통합했고, 올해는 경찰·해경·산림을 포함한 4개 기관 헬기 124대를 대상으로 종합계약을 주관한다. 이를 통해 누적 약 346억 원 예산을 절감하며 보험 처리의 효율성도 강화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통합출동과 정비실 건립, 통합 보험 등은 소중한 생명을 단 1초라도 빨리, 더 안전하게 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튼튼한 국가 소방항공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소방청 소방항공과(044-205-7709)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오후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 카타르 총리 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카타르 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 및 안정적 에너지 수급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모하메드 장관은 이란의 공격으로 카타르를 포함한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내 공항, 호텔, 주거지역 등 각종 민간시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장관은 카타르를 비롯한 걸프 지역 국가들의 민간인, 민간시설, 에너지 인프라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달했다. 조 장관은 최근 카타르 에너지의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중단 발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에너지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카타르 정부의 협조와 관심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날 중동 상황으로 카타르에서 발이 묶인 우리 국민 322명이 귀국할 수 있도록 도하-인천 긴급 항공편을 편성해 준 데 대해 카타르 측에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행 항공편 추가 편성과 관련해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를 희망했다. 지난 9일 카타르항공의 인천 직항편 탑승을 위해 우리 국민들이 수속 절차를 밟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아울러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카타르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 2000여 명의 안전 및 조속한 귀국에 대해 카타르 정부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중동 지역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같은 날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과도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및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튀르키예 내 우리 국민의 안전 귀국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중동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일부가 이스탄불을 경유해 이동 중으로, 이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튀르키예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 장관은 무력 충돌이 역내로 확산되면서 민간인과 민간시설에 대한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피단 장관은 "분쟁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어 중동 지역이 중대한 분기점을 지나고 있다"며 "튀르키예는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더 위험한 상황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 장관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이후 관련 후속 조치 및 유관기관 간 교류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양국 간 고위급 교류와 관련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중동2과(02-2100-7490) 중유럽과(02-2100-831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과 관련,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0 (ⓒ뉴스1)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또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중동 지역에서 우리 국민 일부가 무사히 입국한 소식을 전하면서 "파견 중인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전세기 추가 투입을 포함해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현지에 머물러야 하는 필수 인력의 안전도 각별하게 챙겨달라"며 꼼꼼하고 신속한 대피 계획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반출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그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 그리고 우리의 연간 국방비 지출 수준이 공식적으로 보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며 자주적 방위 역량이 충분함을 강조했다. 이어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에서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 군사 방위력 수준이 높다.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북한과 실제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물론 거기에 북한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전쟁에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처럼 국제질서의 영향에 따라 외부의 지원이 우리의 뜻과 다르게 없어질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에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소위 자주 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인 상황, 거기다가 우리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 등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9(ⓒ뉴스1) 김 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위,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의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이외에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 별로 석유, 가스 수급을 위한 대책도 점검했다. 호르무즈 봉쇄에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매일 170만 배럴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1억 9000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김 실장은 다만 "정부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산유국들과 공동으로 비축하고 있는 물량 2000만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며 "호르무즈 물량을 대체할 공급선 확보를 위해서도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중동 이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해 상황이 장기화되더라도 수급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스의 경우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에 중동 비중은 14% 수준으로, 카타르산 물량 중 약 500만 톤 정도가 차질이 예상되나 가스공사 등이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서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 실장은 "정부는 석유, 가스 수급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상황 점검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중동 상황 발발 이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금융시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처들이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시장 안정에 총력 대응하되, 이번 위기가 시장의 바닥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기회로 삼아 충격의 단단한 자본시장 체질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오늘을 포함해 최근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지표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한 우려 확산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에 유가 상승 충격이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 별로 면밀히 점검 중에 있으며 정부가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 원+α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며 필요시 100조 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외환시장 안정 세법 개정안과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국민연금의 뉴프레임워크(New Framework)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빈틈없는 시장 관리 및 실물경제에 악영향 차단을 위해 '중동 상황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 산하에 3개반 반장을 기존의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키로 했다.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중동 상황 대응에 최우선을 둔 '비상경제 관계장관회의' 체제로 전환 운영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통해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실장은 "작금의 중동 상황은 우리만이 아니라 주요 경쟁국들도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기 요인"이라면서 "정부는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정상적 경제 활동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라 바레인·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7개국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철수권고'인 3단계로 상향했다. 또 아랍에미리트에 체류 중인 국민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기를 운항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라 바레인·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7개국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철수권고'인 3단계로 상향하고, 아랍에미리트에 체류 중인 국민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기를 운항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교부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가 지속 악화돼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8일 오후 7시를 기점으로 중동 7개국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철수권고'인 3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8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라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7개국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철수권고'인 3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UAE 여행경보 조정 전과 후 비교 사진.(사진=외교부 제공) 이번 조치로 기존에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졌던 바레인, 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전역 및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지역, 요르단 일부 지역은 3단계 여행경보로 격상됐다. 이에 외교부는 "3단계 여행경보가 발령된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국민들은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기 바란다"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은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철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중동 지역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는 지난 8일 아랍에미리트에 체류 중인 국민의 귀국을 지원하는 전세기를 마련해 아부다비에서 출국을 돕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또한 외교부는 이날 아랍에미리트에 체류 중인 국민의 귀국을 지원하는 전세기가 아부다비에서 출발했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 중동 상황에 따른 항공편 취소·연기 등으로 조속히 귀국하기 어려웠던 국민 203명과 외국인 배우자 3명 등 총 206명이 8일 오후 5시 35분경 정부에서 마련한 전세기를 타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를 출발했다. 외교부는 "최초 공지된 탑승인원 285명에서 38명은 취소 의사를 표명했고 53명은 연락없이 공항에 미도착했으며 12명이 사전 신청 없이 공항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에티하드항공(Etihad)에서 운영하는 이번 전세기는 정부가 지난 3일 한-UAE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양국 간 민항편의 조속한 재개와 함께 적극 요청해 온 사항이다. 이는 고령자와 임산부, 영유아 및 질환·장애 등이 있어 현지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시키고자 추진됐다. 외교부는 권기환 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과 이태우 전 국제사이버협력대사를 팀장으로 한 외교부·경찰청 합동 신속대응팀 12명을 사전에 파견했으며,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해 탑승 수요 조사부터 전세기 출발까지 전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출국을 지원했다. 특히 전세기 출발 전 입국 수속 당시 현지에서 대피경보가 세 차례 발령되는 아찔한 순간 속에서도 신속대응팀과 현지 공관이 공항의 안내에 따라 국민의 신속한 공항내 대피를 지원하는 등 출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아랍에미리트의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지난 며칠간 현지에 발이 묶여 있던 국민 약 1500여 명(이번 전세기 탑승 인원 포함)이 직항이나 경유편을 활용해 아랍에미리트를 출국한 것으로 파악되며 앞으로도 민항편을 이용한 출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세기 탑승객들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내달 30일까지 외교부에서 미리 고지한 탑승 비용 140만 원 내외를 추후 안내될 지정 계좌로 납입하면 된다. 외교부는 "여타 중동 국가에서 아직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모두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8일 오후 중동 지역 12개 공관이 참석한 '본부-공관 상황점검회의'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한편, 외교부는 이날 오후 중동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중동 지역 12개 공관이 참석한 본부-공관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중동 지역 내 상황 악화를 감안해 지난 2일 중동 7개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해당 7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 '철수권고'로 격상했다"면서 "각 공관에서도 현지 정세의 심각성을 감안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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