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등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역 지난 3~4월 신고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17건의 거래를 적발했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로 위법의심 거래 264건도 적발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0.19. (ⓒ뉴스1) ◆서울·경기 등 부동산시장 기획조사 확대 국토부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9~10월 부동산 거래 조사부터 서울 전체 및 경기 12개 지역과 규제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과 구리 등까지 대상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대출규제 강화 등 시장 안정 대책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위반이나 편법 대출·증여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향후 기획조사와 현장점검 확대로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과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을 점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주택취득 뒤 2년 동안 실거주할 수 있음을 허가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등의 허위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서, 법인자금 활용 등 편법 자금조달을 집중 점검한다.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 자금조달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자금조달 과정의 탈·불법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해 별도의 소명자료를 요청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기재정보를 더욱 세분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면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검증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감독원은 모든 금융권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 조사와 대출규제 위반·우회사례 등에 대한 점검을 이어나간다. 위규행위 적발 땐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우회대출 통로로 언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대부업권 등에 대해서도 풍선효과와 우회사례가 없는지 계속 모니터링한다. 국세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지역과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거래동향과 탈세정보 수집 등 현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한다. 특히, 규제 시행 전·후 시장상황을 틈타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탈루행위가 있는지 중점 점검하고 탈루사실을 확인하면 엄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4월 신고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17건의 거래(위법 의심행위 376건)를 적발했고, 5~6월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다음 달 중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로 위법의심 거래 264건을 적발했다. 서울 주택 이상거래 등과 관련 대표적인 위법의심사례를 보면 먼저, 매수인은 서울 ○○구에 있는 아파트를 5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1억 7000만 원을 차입해 거래대금에 활용했으므로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 통보 대상이다. 수도권 주택거래 불법행위 의심 주요사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국세청 통보) 사례)(국토교통부 제공) 이어서, 매수인은 서울 ○○구에 있는 아파트를 4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23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해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해 금융위 통보 대상이다. 또한, 매수인은 서울 ○○구에 있는 아파트를 40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부모)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25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므로 국세청 통보 대상이다. 이와 함께, 매수인은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5억 8000만 원에 계약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당사자 간 이체금액은 6억 3000만 원으로 다운계약이 의심되어 거래금액 거짓신고로 지자체 통보 대상이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과 집값 띄우기 등 시세교란,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와 콜센터(1644-9782)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누리집.(국토부 제공)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편법거래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며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6), 토지정책과(044-201-3402),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02-2100-1696),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610, 8551),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4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스캠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해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ASEANAPOL)과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 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 범죄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발 붙일 곳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법 집행 사각지대인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 단지가 확산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이 초국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7(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아세안 각국 및 아세안 차원에서의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 또한 모색해 나가겠다"며 "오늘 동료 정상분들과 국제질서 변환기, 한-아세안 협력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한-아세안 관계가 '이웃사촌'과 같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국은 금융위기와 팬데믹, 자연재해 등이 닥칠 때마다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경험이 있으며, 한국과 아세안은 미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이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더없이 가까운 이웃사촌이 된 한국과 아세안은 작년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해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다"며 "한-아세안 관계 40주년인 2029년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CSP를 연계한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의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국은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가 되겠다"면서 "한-아세안 연간 상호방문 1500만 명 시대를 열고 '사람 중심의' 아세안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아세안의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가 되겠다"며 "이제 한-아세안 간 연간 교역액 3000억 불 달성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가 되겠다"고 말한 뒤 "한국은 초국가범죄, 해양안보, 재난·재해 등 역내 평화와 안정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회복력 있는' 공동체 형성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사반세기 전 아세안+3 출범을 낳은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며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997년 아세안 창설 30주년 계기에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출범한 아세안+3은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7(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3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또다시 보호 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채택될 '역대 경제·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3 정상성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며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국가간·세대간·계층간 디지털 격차, 기후 변화와 자연 재해로 인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초국가범죄 등 다양한 도전과제들이 우리 모두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아세안+3가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최근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를 중심으로 한 초국가범죄가 수많은 사람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아나폴과 긴밀히 협력하여 초국가범죄의 확산을 막고 더 나아가 범죄단지를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초국가범죄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아세안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아세안+3의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중·일 간 교류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 협력으로 이어지고, 아세안+3에서의 협력이 한·중·일 간 교류를 견인하는 선순환을 위해 중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제 99% 준비됐습니다. 남은 1%는 하늘이 도울 것입니다." 그간 APEC 준비를 진두지휘해 온 김민석 총리(APEC 준비위원장)는 지난 23일 8번째 경주 현장점검을 나선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는 이제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국제행사이자 2005년 부산에 이어 20년 만에 대한민국 경주를 무대로 펼쳐지는 세계적인 외교행사 APEC은 이제 전 세계 정상들을 맞이할 막바지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정책브리핑>은 23일 김 총리의 마지막 APEC 현장점검에 동행, 막바지 준비 상황과 APEC 성공 개최를 바라는 현장 관계자들의 각오와 기대를 들어봤다. ◆ 경주역~미디어센터~경제전시장~보문단지까지…"경주, 그리고 한국의 경쟁력 보여준다" 경주의 관문 경주역은 이미 APEC의 도시로 왔음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모습이었다. 'APEC' 공식 영상이 상영 중인 대형 미디어월과 패널이 수를 놓고 있으며 경상북도와 경주, APEC 관련 기념품을 파는 상점들은 상품을 보기 좋게 진열해 놓고 있었다. 대형 캐리어를 운반 중인 외국인 단체관광객들도 기대와 설렘을 담은 표정으로 안내데스크 앞에 모여 있었다. 경주역을 가득 채운 '2025 APEC' 미디어월과 대형 패널.(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경주역 가운데엔 25일부터 운영되는 '수송 안내 데스크'가 자리하고 있다. 경주시는 김해공항과 KTX 경주역을 APEC 수송거점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경주 간 KTX와 SRT를 증설하고 인천-김해공항 간 내항기도 증편 운영해 참가자들을 빠르고 안전하게 행사장까지 모실 계획이다. 보문단지 내에는 임시 주차장이 추가로 마련됐으며 행사 기간 경호안전통제단을 중심으로 한 24시간 교통상황실도 운영된다.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Roii(로이)'가 지난달 10일부터 운행 중으로 보문관광단지 순환형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순환형 등 두 개 노선에 걸쳐 무료로 탑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다. APEC 주요 회의가 열리는 26일부터 내달 1일까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운행되다가 본 회의 종료 이후인 2일부터 다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경주를 방문하는 세계인들에 빠른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 김 총리 "초격차 APEC 위해 공항부터 만찬장까지 완벽 또 완벽하게" 이날 김 총리의 현장 점검은 벌써 8번째. 그간 정상회의·만찬장 등 제반 인프라, 문화 콘텐츠, 홍보, 수송·교통, 치안·안전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졌으며 이날은 행사를 목전에 두고 각 정상 동선을 중심으로 공항, 회의장 및 만찬장, 정상·미디어 숙소, 경제전시장, 박물관 신축 행사장 등 제반 인프라의 모든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갈무리하기 위해 진행됐다. 오전 김해공항에서 정상·대표단의 입국 절차와 이동 경로 등을 살펴본 김 총리는 경주로 이동한 후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경제전시장 등을 방문해 점검했다. 정상회의장에서는 설치된 가구와 인테리어를 둘러보며 조성 상황을 살폈고 미디어센터에서는 국내외 취재진들의 지원체계와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 상태를 확인했다. APEC 취재를 위해 방문하게 될 외신 기자만 1500여 명, 미디어센터의 통신망과 보안은 정상급 수준이다. 김 총리는 촉박한 준비시간에도 불구하고 규모와 내용 모두 완벽을 향해가는 모습이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한국적인 느낌을 곳곳에 잘 입혀 놨고 오시는 분들이 쾌적함과 만족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경주엑스포대공원에 새롭게 들어선 경제전시장이다. 이곳은 APEC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해외 관계자들에게 국내 산업과 문화를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 산업역사의 발전모습과 첨단기술의 현주소를 전시와 체험으로 꾸며 놓은 곳이다. 오전부터 조금씩 내리던 빗방울이 금세 굵은 빗줄기로 바뀌었지만, 현장 점검을 위한 김 총리와 일행의 눈길은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또 세심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 산업역사관, 첨단미래산업관, 지역기업관, K-경북푸드 홍보관 등을 차례로 방문해 AI 로봇 등 제품을 체험하고 전시상황을 살펴봤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경주시 엑스포공원에 마련된 APEC 정상회의 경제전시장을 방문, 불국사 삼층석탑인 석가탑을 모티브로 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여정을 미디어 영상으로 소개한 '시간의 탑'을 살펴보고 있다. 2025.10.23.(ⓒ연합뉴스) 전쟁이 끝난 후 폐허 위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이 불과 수십 년 만에 반도체, 통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는 첨단 기술강국으로 자리하기까지의 산업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경제전시관은 월정교, 불국사 삼층석탑 등 경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재해석한 구조물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 최첨단 기술강국으로 도약해 온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장 한국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곳에는 조선·해양, 바이오, 뷰티, 콘텐츠 등 K-산업의 대표주자 분야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기업인 부스가 마련돼 있고 별도로 국내 대표기업들의 신제품을 선보일 K-테크 쇼케이스 무대도 준비돼 있다. 특히, 경북의 바이오 기업들이 직접 연구 중인 신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K-푸드를 선보이는 홍보 부스에서는 맛깔스러운 경북의 특산물로 만든 주류와 음식들이 보기 좋게 진열돼 있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현주소를 선보이는 공간인 만큼 준비된 체험 코너들을 하나씩 직접 시연해 보며 꼼꼼히 살폈다. 김 총리는 "이번 APEC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수출 및 투자확대 등 가시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현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수학여행지로 왔던 경주가 이제 세계의 무대가 됐다"면서 "한번, 두 번, 계속해서 경주를 올 때마다 이곳에서 APEC을 열기로 참 잘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역사는 물론 문화가 살아있는 이곳 경주야말로 한국적인 매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 각국 정상들이 공항에 들어선 순간부터 경호, 숙소, 음식, 공연까지 모든 것을 경탄의 소리가 나는 초격차 APEC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비췄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단지 일대의 야경을 둘러보고 있다. 2025.10.23. (ⓒ연합뉴스) 이어서 보문단지로 발걸음을 옮긴 김 총리는 야간경관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 총리는 "숨 가쁘게 달려온 준비 과정의 결실이 눈앞에 있다. 그만큼 모든 준비를 완벽, 또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두 열정과 책임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그간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경주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무대의 막이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다. 경주는 이미 'APEC' 그 자체다. 오는 31일, 전 세계가 경주를 주목한다. 초격차 APEC은 벌써 시작되고 있다. ◆ "모두의 APEC을 위해 함께 달립니다"…현장 관계자들의 각오와 다짐 전시장 안내요원 "'신라의 미소'로 친절과 진심을 전하겠습니다." '신라의 미소'로 APEC을 물들일 경제전시장 안내 데스크 직원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세계 정상들이 대한민국 경주로 향하기 일주일 전, 행사가 임박해 있는 만큼 현지의 분위기도 한껏 들뜬 분위기다. 경주엑스포대공원 경제전시장 안내요원들은 APEC을 위해 전시장을 찾은 분들에게 '신라의 미소'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며 손하트로 진심을 담았다. "작은 배려에도 큰 감동과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주를 찾은 모든 분께 신라의 미소로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K-푸드홍보관 "K-푸드의 '진짜 맛'을 보여주겠습니다." 경북 K-FOOD 홍보관에서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인 안유진·문가은 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시장 내 K-경북푸드 홍보관에서 만난 안유진, 문가은 씨는 고운 은빛 한복을 차려 입고 해외에서 올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었다. APEC이 경상북도의 힘을 세계로 연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경북 특산물로 만든 K-푸드의 '진짜 맛'을 보여주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이번 APEC을 위해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에 나온 김밥, 라면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 음식과 제품을 직접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APEC이 K-푸드의 저력을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K-뷰티관 "아름다움과 향으로 APEC이 기억되도록 하겠습니다." K-뷰티 알리미를 자처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글로벌 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직원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글로벌 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직원들은 APEC으로 경주를 방문하시는 많은 분께 K-뷰티의 매력을 선물로 드리고 싶어 홍보관 문을 두드렸다고 한다. "K-뷰티가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경상북도 고유의 재료와 전통을 담아낸 뷰티 제품들을 세계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오늘 총리님께서 저희 부스를 방문하셨는데 향으로 기억되는 APEC이 되길 바란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움과 향기로 가득한 APEC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할게요." 국토부 관계자 "방문객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길 바랍니다." 23일 경주에서 자율주행차 Roii(로이) 탑승 방법에 대한 소개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국토교통부 뉴미디어홍보팀은 "순수 국산 자율주행 기술로 달리는 Roii를 통해 K-자율주행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세계 각지에서 온 분들의 발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직접 타보니까 더 안전하고 쾌적함이 느껴집니다. 경주에 오신 분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11월 2일부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 Roii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다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이 본국을 걱정하는 누군가 '한국 사람이세요?'라고 물어볼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 차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함께 쓰는 새로운 역사,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호 하에 만찬을 겸한 동포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제도적 개선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동포단체 대표, 경제인, 한글학교 관계자, 문화예술인, 국제기구 종사자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26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노래 가사에도 '이역만리 타국 땅'이라고 외국을 지칭하는데 말레이시아가 한국에서 만리더라"며 "본국의 소식을 누군가 물을 때 걱정하지 않고 떳떳해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한 명 한 명이 모두 위대한 힘을 갖췄고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며 "말레이시아 동포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얼굴"이라 치하했다. 이에 김종화 한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통령께서 최근 해외 동포들이 모국을 걱정하는 나라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해외 동포를 챙기겠다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며 그 약속을 믿고 양국의 우호 증진과 경제 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는 굳건한 가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성아 말레이시아 과학대 박사는 "한류가 동포사회를 넘어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이어주는 '실'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용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는 김범진 라피오리레 뷰티그룹 대표는 "나눔 활동을 통해 동포사회와 말레이시아가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온 진정한 민주주의에 경의를 표하며, 전 세계인들이 닮고 싶어하고 우리 후대들이 자부심을 가질 진정한 '대한민국'을 모두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 격려사 전문 존경하는 말레이시아 동포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말레이시아 땅이 넓어서 그런지 연회장도 상당히 널찍하고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노래 가사에도 있고, 많이 쓰는 관용구 비슷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이역만리 타국 땅'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가 딱 만리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4000km 떨어진 곳. 대한민국으로부터 만리 떨어진 이곳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내고 계신 우리 말레이시아 동포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동포라고 하면 왠지 가슴 뭉클한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 어디 세계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살다 보면 "어, 한국 사람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의미가 다양하다고 해요. 시기에 따라서 어느 시기에는 부럽다,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어, 한국 사람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정말로 가슴 뿌듯하고 자부심이 넘칠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나라 사람이야?", "그 이상한 나라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시기에 따라 다르겠죠. 아까 우리 교민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정말 본국의 상황을 걱정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이 본국을 걱정하는 누군가 "한국 사람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교민이 1만 8000여 분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숫자가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마 말레이시아에 정착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대선배의 입장에서 먼저 길을 헤쳐 나가는 분들이시니까 다음에 정착하게 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좋은 길을, 성공하기 쉬운 행복한 길을 꼭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한 명 한 명이 다 정말 위대한 역량을 가진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해외로 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잘 맺어서 서로에게 도움되는 그런 관계들이 꼭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하나씩 하면 쉽게 부러지지만 모으면 부러지지 않는다', 힘을 함께 합치면 어려운 난국들도 더 쉽게 아마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국민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한민국 본국에서 앞으로 제도적 개선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오는 2030년까지 'K 푸드' 수출 1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24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남 밀양시 삼양식품 공장을 찾아 제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업계 관계자 등 민간 참석자와 함께 글로벌 K-푸드 수출 전략과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논의·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다음 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 무대를 향한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미래 전략에 대해 민·관이 함께 모여 논의하기 위해 최일선 생산 현장에서 개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경남 밀양 부북면 삼양식품 밀양공장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고도화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삼양식품의 지능형·친환경 생산현장을 찾아 세계에 한국인의 맛을 알리고 있는 수출 제품의 공정 과정을 살펴봤다. 특히, 완전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물류창고와 전체 데이터를 관리하는 중앙통제실을 참관하는 등 스마트 제조 기술의 효율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K-컬처 열풍과 함께 세계 식품 트렌드로 자리 잡은 K-푸드의 인기와 수요를 지속하기 위한 글로벌 K-푸드 수출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030년까지 150억 달러 수출 달성을 목표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글로벌 NEXT K-푸드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다. 유망 K-푸드를 선정하고 지역별 확산 전략을 수립해 일부 품목에 수출이 집중된 현상을 해소하고 K-푸드의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또한, 해외 인증과 마케팅 지원으로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물류 인프라 확충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뒷받침하는 한편, 원스톱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해 기업이 수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콘텐츠·관광 등 다른 K-컬처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푸드테크 혁신도 함께 추진해 K-푸드의 성장이 문화산업은 물론 농업·수산업·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 촉매가 되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AI 대전환 시대에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성장 근간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도 발표했다. 정부는 업계 전반에 걸친 AI 대전환을 추진해 2030년까지 중소 제조기업의 AI 도입률을 10%까지 끌어올리고 산재는 20% 감축하는 효율적·환경친화적·노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어서 AI 도입에 대한 전 주기 수준별·지역별 맞춤 지원으로 선도 모델을 육성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고 K-푸드와 같은 유망 업종에 대한 특화된 AI 도입도 지원한다. 아울러 스마트제조 기술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창업부터 해외 진출까지 단계별 육성 체계도 마련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해 중소 제조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경남 밀양 부북면 삼양식품 밀양공장을 방문해 불닭볶음면을 시식한 후 땀을 닦고 있다. 2025.10.24. (ⓒ뉴스1) 김 총리는 "K-푸드의 글로벌 도약과 스마트 제조혁신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며 "업계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푸드>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200-2232),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172), <스마트제조>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23),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044-204-726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행정안전부·자치단체·경찰청·소방청에 핼러윈 기간 동안 '다중운집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는 등 안전관리와 상황 대응 강화를 특별지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4일 오후 5시부터 11월 2일 새벽 2시까지를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서울(14개소)·광주(5개소)·경기(3개소) 등 총 33개 중점관리지역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금요일인 이번 핼러윈 데이는 '불금 효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선선한 날씨와 '케데헌' 등 K-콘텐츠 열풍은 물론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급증 가능성 등으로 인해 예년보다 참여 인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태원·홍대 등 주요 상권에 유동인구가 집중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해 핼러윈데이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경찰관이 인파 관리를 위해 현장을 지키고 있다. 2024.10.31 (ⓒ뉴스1) 김 총리는 먼저 행안부에 전국 다중운집 예상 지역에 대한 자치단체별 안전대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자치단체·경찰청·소방청과 합동으로 실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하며, 혼잡·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대응하도록 한다. 또한 각 자치단체는 지역별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상인·업주 대상 안전 협조 요청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를 예방하고, 주요 상권별 상인연합회 등과 협조해 자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시행토록 한다. 경찰청은 혼잡 예상 지역에 충분한 경찰을 배치해 현장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 위반 행위는 단호히 대응한다. 인파 분산을 위한 교통통제와 유도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 시행하고, 혼잡·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산 조치를 한다. 소방청은 주요 밀집 지역 주변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고 화재와 응급사고 발생 때 신속 대응과 구조 체계를 유지한다. 이밖에 핼러윈 기간 전에 지역별 상인연합회 등과 협조해 클럽·주점 등 인파 밀집 예상 각종 다중이용시설 및 번화가의 화재 위험성, 사고 발생 시 비상 이동 동선 등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해 보완 필요 사항은 즉시 보완한다. 김 총리는 "APEC 등 국가적 행사가 병행되는 시기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모든 부처와 자치단체가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이 대비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균형 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덱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단 악화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4(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최근 집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역균형, 지방 발전이 중요한 과제"라며 "전 세계에서 아마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이 상태에서 시정이 안 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 때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한 나라였고 전 세계가 보는 모범적 성장 국가였다"면서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 차이가 크다. 어느 지역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어느 지역은 부족해서 문제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라면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식을 예시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번 정부 재원 중 지원금도 추가 지원하고, 수도권에서 더 먼 곳은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을 시범 도입하고, 앞으로는 기업 배치든, SOC든 정책 결정할 때마다 지방에 대한 영향, 균형발전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서 입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할 권한이 있고, 지방이라는 이유로 혹시라도 차별당해서는 안되겠다"며 "지방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0.24(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화라는 큰 업적을 이뤄냈다"면서 "물론 비판적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대한민국의 산업화, 경제 발전을 이끌어낸 공적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희소했기 때문에 골고루 펼쳐가지고는 효율성 있는 정책 집행이 안됐다"면서 "시쳇말로 하면 '몰빵' 작전, 특정 지역, 특정 기업에 자원과 기회를 몰아주고 성과가 나면 온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소위 낙수효과를 노리는 정책을 했고, 실제로 성과도 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같은 정책이 재벌 체제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면서 "한때는 효율적으로 작동했는데 이제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정해야 한다. 그때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 발전은 우리 새로운 정부의 핵심 정책이고, 흔들림 없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1주일을 앞두고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김해공항, 정상회의장, 숙소, 만찬장 등 각국 정상들의 주요 동선을 따라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에 나섰다.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 총리의 현장점검은 취임 직후부터 이번까지 모두 8차례였으며, 정상회의·만찬장 등 제반 인프라, 문화 콘텐츠 및 홍보, 수송·교통, 치안·안전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현장점검은 APEC 정상회의 주간을 앞두고 정상들의 동선을 중심으로 공항, 회의장 및 만찬장, 정상 및 미디어 숙소, 경제전시장, 박물관 신축 행사장 등 제반 인프라의 모든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먼저, 김 총리는 점검 첫날인 23일 경주를 방문할 회원경제 정상과 대표단이 도착할 김해공항에서 첫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직접 비행기로 공항에 도착한 김 총리는 정상·대표단의 입국 절차와 이동 경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출입국 지원체계와 안전·보안 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이어서 김 총리는 경주로 이동해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경제전시장을 방문해 현장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국내 기업들의 전시 준비와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부터 1박 2일 동안 경주에 머물며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및 국제미디어센터(IMC) 등 주요시설 등을 총점검했다.(국무조정실 제공) 아울러 정상회의장에 설치된 가구와 인테리어를 둘러보면서 조성 상황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고, 미디어센터에서는 국내외 취재진 지원체계와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김 총리는 경제전시장을 방문해 AI·로봇 등 제품을 체험하고 중소기업 전시 상품 등을 둘러보면서 "이번 APEC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 확대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김 총리는 정상급 숙소와 만찬장을 방문해 각국 정상과 대표단이 사용할 공간의 시설·서비스·위생과 식품안전 등을 확인했다. 김 총리는 "정상 숙소는 방문객이 대한민국의 품격을 가장 가까이 체감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하면서 "투숙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끝까지 성심을 다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경주 보문단지 야간경관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첫날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APEC 정상회의 종료 이후에도 경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총리는 APEC 현장에서 프레스투어 중인 총리실 출입기자단과 만나 최종 준비상황 등을 설명하면서 "외국 정상이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경호, 숙소, 음식, 공연 등 모든 것에 경탄의 목소리가 나도록 초격차 APEC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APEC 정상회의를 문화와 관광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확산되는 확실한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정상 및 대표단을 근접 수행하는 의전관 70여명을 만나 격려하고 세심한 의전을 당부했다.(국무조정실 제공) 아울러 "그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준비 과정의 결실이 눈앞에 다가온 만큼,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열정과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틀째인 24일도 현장점검에 나서 회원경제 정상과 대표단을 근접 수행하는 의전관(HELO, Host Economy Liaison Officer) 70여 명을 만나 격려하고, 성공적인 APEC을 위해 세심한 의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립경주박물관 내 신축 행사장의 조성현황을 살펴보고, 미디어 숙소의 객실 개선과 통번역 등 서비스 지원 현황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2-2100-2199)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주 주요 행사장 및 정상 입출국이 이뤄지는 김해국제공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오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해당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무인비행기(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 모든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다. 다만 정기 여객 항공편과 응급구조, 재난·재해 지원, 군·경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비상임무 항공기의 경우 예외적으로 운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 및 대표단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드론 등 비인가 항공기 운항에 따른 예상치 못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드론·항공기 등의 무단비행을 집중 단속하는 바, 국정원·국방부·경호처·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드론 탐지 및 전파차단 장비를 운용한다. 아울러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해 정상회의 행사장 상공의 비인가 항공기 운항을 실시간으로 통제할 계획이다. 특히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소 150만 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드론을 활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 및 동호인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비행가능 지역은 '항공정보통합관리(http://aim.koca.go.kr)'에서 오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찰특공대가 드론 제압 훈련을 하고 있다. 2025.10.20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 줄 수 있는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044-201-4184),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051-974-214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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