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69억 원 규모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해 대기업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에 나설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중기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해외시장 동반진출 확대를 지원하는 '2026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대기업 등 산업 선도기업의 해외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역량은 있지만 해외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과 함께 주관기업 공모를 거쳐 올해 1차 지원대상으로 25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해당 과제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총 169억 원 규모로 추진하며 연간 50개 과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2차 과제 모집은 오는 5월 진행할 계획이다. 2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 제약바이오투자대전'에서 한국을 찾은 해외 바이어들이 상담하고 있다. 2025.12.2 (사진=연합뉴스)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대기업 등 주관기업 간 협업 과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유통·플랫폼·방송사 등 2개 이상의 주관기업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주관기업별 전문성을 활용한 단계별 협업을 추진한다. 또한 중장기 프로젝트형 동반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참여 중소기업당 지원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으로 상향하고 제3국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는 'P턴' 유형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K-뷰티,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진출 선도 과제를 확대한다. 대기업의 글로벌 진출 노하우와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결합해 수출 인바운드 마케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 진출 전략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반진출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3월 9일부터 협력재단이 운영하는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에서 주관기업별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이순배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동반진출 지원은 대기업의 역량을 중소기업과 결합해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협력사업"이라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선도기업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4),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판로지원부(02-368-879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는 9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동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열어 정유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동상황대응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유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뉴스1) 김 장관은 "평상시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로 움직이는 국내 석유 가격이 며칠 사이 급등했는데 국민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을 책정해 달라"고 정유업계에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 5일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중동상황 급변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비상 상황 대비 대체 수입선 확보와 해외 생산분 도입 등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단계별 비축유 세부 방출계획을 수립해 수급위기 악화 때 즉시 방출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유가 상승기에 편승해 담합, 가짜 석유판매, 정량 미달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범부처 차원의 합동점검과 특별기획점검을 강력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초등학교 1~2학년 60만 명에게 국산 과일간식을 주 1회 이상 제공하는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기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초등 돌봄·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다. 빵·냉동식품 등 가공 간식 대신 고품질의 국산 과일·과채를 간식으로 제공해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울산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 학생들에게 나눠 줄 간식 꾸러미가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4.12.6 (사진=연합뉴스)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며, 당시 연평균 22만 7000명의 어린이에게 과일 간식을 공급했다. 시범사업 결과 식습관 개선 효과와 높은 현장 만족도가 확인돼 올해부터 재추진하게 됐다. 지방정부는 지난 1~2월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등 공급체계를 마련해 왔다. 준비가 완료된 시·도부터 3월 중 공급을 시작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 과일간식'에는 국내 생산 농산물 표준규격 '상' 등급 이상 과일·과채를 사용하고, 친환경·GAP 인증 농산물을 우선 활용해 품질을 관리할 방침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과일간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식약처 등과 협력해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사업 안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9(ⓒ뉴스1) 이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대응방안에 대해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 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석유 제품에 대한 최고 가격 제도 도입과 시행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한 이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9(ⓒ뉴스1)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지역 위기가 장기화 될 경우에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면서 "전방위적인 수단을 통해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기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일시적인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청와대는 6일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와 긴밀히 협의해 온 결과, 현재 우리 국민을 태운 UAE 대형 여객기가 두바이를 출발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UAE 체류 국민 귀국 지원 및 원유 확보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UAE 체류 국민 귀국 지원 및 원유 확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6(사진=연합뉴스) 강 실장은 먼저, UAE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현황과 관련 "현재 14개 중동 국가에 우리 국민 1만 8000여 명이 계시고, 이 중 4900여 명이 단기 체류자"라며 "특히, 단기 체류자 중에서 약 3500명이 항공편 취소로 인해 UAE와 카타르에 머물면서 귀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분들의 안전한 귀국을 돕기 위해 UAE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 운항 재개 방안을 UAE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어젯밤 늦게 UAE에서 출발하는 민항기의 운항 재개가 최종 확정됐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에 따라 현재 우리 국민을 태운 에미레이트 항공의 대형 여객기가 두바이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이라며 "오늘 저녁 7시 30분께 인천공항에 착륙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부다비에서 출발하는 에티하드 항공 여객기 역시 내일부터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한항공 전세기도 추가 투입해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국민들을 모두 모셔올 수 있도록 UAE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UAE로부터 원유를 구입하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드린다"며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원유 도입 방안을 협의했고, 그 결과 총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먼저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필요하지 않은 UAE 내 대체 항만에 각 200만 배럴 규모의 우리나라 국적 유조선 2척을 즉시 접안토록 하고, UAE 국영 석유회사가 항구 내에 보관 중인 원유 약 400만 배럴을 채워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유조선 2척 이외에도 대체 항만을 통한 원유 도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더불어 UAE가 우리나라에 보관 중인 공동 비축 물량 중 200만 배럴은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이번 UAE 원유 긴급 도입은 양국 간 전략 경제 협력의 결실"이라며 "우리 항공 방공 시스템인 천궁이 UAE의 안보를 지키듯이 UAE의 원유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중동 상황에 편승하는 석유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를 주재해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가격 동향 및 안정화 방안', '가공식품 및 석유시장 가격 집중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정위 등 참석 기관들은 석유 등 소관 생활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인한 가격변동 가능성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6일 오후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과 지자체 환경과 공무원들이 휘발유와 경유 정량 점검과 가격표 점검을 하고 있다.(ⓒ뉴스1) 그간 정부는 업계 전수조사, 시장분석,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업계와 소통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해 왔다. 앞으로도 민생품목 가격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중동 상황에 편승한 시장 교란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민생침해 및 국민불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이 인하된 설탕·밀가루·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의 물가 안정화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최근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일부 제빵 업계가 제품 가격 인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체감물가 안정 노력이 지속되도록, 정부는 설탕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가격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와 소비자원은 라면·과자·빵·아이스크림 등의 출고가·소비자가·단위가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법 위반행위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석유시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및 감시가 필요해짐에 따라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통해 전국 주유소 가격 및 품질을 월 2000회 이상 특별 검사하고, 공정위도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하여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로 대응할 예정이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044-200-4022), 재정경제부 민생안정지원단(044-215-2863), 법무부 형사기획과(02-2110-3544),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22),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044-201-3203),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16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6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6조 8000억 달러로 오는 20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한국을 찾는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아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부산 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지난해 12월 3일 해운대해수욕장 온천족욕탕을 찾은 어르신들이 따뜻한 온천물에 발을 담근 채 추위를 녹이고 있다.2025.12.3.(사진=연합뉴스)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우수한 의료관광 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웰니스 관광 자원과 연계한 상품화 지원 전략을 보인 대구, 부산의 '의료관광 중심형' ▲지역 내 매력적 웰니스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참신한 관광 주제와 산업화 전략을 제시한 인천, 강원, 전북, 충북의 '웰니스관광 중심형' 등 총 6곳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1곳당 예산 4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는 풍부한 의료 기반과 웰니스 기반을 결합한 '도시형 메디웰니스 관광도시'를 추진하고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을 3년간 60개 이상 개발할 예정이다. 부산은 해양 휴양도시 특성을 활용해 동부권(온천·요양관광), 서부권(생태관광), 도심권(뷰티·스파관광) 등 권역별 의료관광 자원과 웰니스를 연계해 수도권과 차별화된 웰니스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한다. 인천은 도심권(의료·미용), 송도권(마이스 연계), 영종권(공항·항만 연계), 강화권(자연·치유) 4대 권역을 중심으로 관광 대상을 세분화해 국내외 의료·웰니스 관광객을 오는 2028년까지 146만 명 유치할 예정이다. 강원은 '강원형 수면 웰니스 관광'을 주제로 원주(디지털 헬스케어), 양양(역동적 활동), 평창(산림 활용), 정선(자연 휴식형) 등 권역별 자원을 발굴하고 장기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한다. 전북은 한옥마을, 독립서점 등 지역의 인문자원과 발효·지역 식재료 등 치유음식을 연계한 전북형 웰니스 주제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충북은 청주(스파·뷰티), 충주(명상), 제천(전통한방), 증평(숲·자연)의 4개 핵심 도시와 주제를 중심으로 권역 내 특화 자원을 개발하고, 내륙 유일 '수변과 산림을 복합화한 블루웰니스'라는 브랜드 인지도를 확산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여행과 신체·정서적 치유를 동시에 추구하는 치유 여행 흐름이 확산하면서 관광객들은 치료와 회복, 체험이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여행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보유한 해양·숲·음식 등 웰니스 관광자원과 의료 기반을 결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민·관·학 연계를 통해 웰니스 관광 창업 지원 등 산업생태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별로 매력적 고부가가치 웰니스 관광 목적지가 활발히 육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융복합관광과(044-203-288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와 지자체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시기별 맞춤형 준비 절차 등을 빈틈없이 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안부 내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과 광주·전남의 부단체장 및 통합실무준비단이 한자리에 모인 첫 번째 공식 회의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3 (ⓒ뉴스1)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을 공유하고, 준비 과정의 핵심인 출범 준비 기구 설치와 정보시스템 통합 방안 등을 설명하며 두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도 현재의 준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며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6월 지방선거 전후로 체계적인 출범 준비 절차를 추진하는 바, 먼저 6월 3일 지방선거전까지는 통합특별법 관련 시행령을 제정한다. 이와 함께 각 분야별 지침에 따라 조직, 재정, 자치법규 통합 등 핵심 출범 준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선거 이후 출범까지는 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최초 임시회에서 필수 조례안을 의결하고, 대민서비스와 주요 행정시스템을 중심으로 순차적 통합 개통을 추진한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 내에 전담 부서를 두고, 두 시·도가 통합 절차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광역 지방정부 간의 통합은 기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안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044-205-340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 지역의 위기 고조로 세계 경제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6(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또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며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서 국민 삶에 가해질지도 모를 위협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그래야 사회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보다 단단해지고, 또 국민 삶의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길도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 범죄,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 재해 같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 또 패가망신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각자도생의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를 돕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이라며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갈 때 국익을 지키고, 또 국력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글로벌 경제 안보 불안으로부터 국민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와 불법 유통 특별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5일 오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정유·주유소 업계와 석유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불법 석유유통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협력을 논의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3일 기준 국제유가는 전일 대비 4.7% 상승하면서 국내 유가도 불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4일은 전일에 비해 휘발유 판매가격이 54원, 경유 판매가격은 94원이 오르면서 전례없이 빠르고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4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록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6.3.4 (ⓒ뉴스1) 이에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견인할 것을 우려해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를 만나 가격 상승 자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석유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집중 운영해 가짜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불법석유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석유 유통시장을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산업부는 석유관리원을 통해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에 대한 강력한 특별기획검사를 6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및 유통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유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항로 의존도(54%)가 높은 수입 납사 공급을 위한 정유 및 석유화학간 구체적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국내 납사 재고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납사 소요량을 감안한 수급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불법 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중동 지역의 불안이 국내 석유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총괄>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044-203-5224), 산업공급망정책관 화학산업과(044-203-4932)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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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7일 0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