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역대 최대 규모인 70개국 1700여 개 글로벌 바이어사와 국내 수출기업 4000여 곳이 참가하는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 막이 올라 역대 최대 K-수출 세일즈 시동을 걸었다. 산업통상부는 21일 킨텍스에서 '2025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5 수출 붐업코리아 Week 개막식'.(ⓒ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는 2015년부터 개최해 온 국내 최대 수출상담회이며, 산업부는 수출-지역경제 동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이 행사를 중심으로 전국 30여 개 산업전시회와 지역 문화·관광을 연계하는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는 APEC 정상회의 국내 개최를 맞아 세계의 관심을 대한민국 수출과 지역으로 모으기 위해 행사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우선, 지난해보다 70%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70개국 1700여 개 글로벌 바이어사가 방한한다. 또한, 지난해 20개에 그쳤던 연계 전시회는 올해 28개로 늘었으며, 전자·반도체·미래차·조선해양·바이오·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분야가 참여한다. 올해 연계 전시회는 수도권 한국전자전과 반도체대전, 충청 오송 화장품뷰티엑스포, 영남 대구FIX와 부산 국제조선해양산업전, 호남 광주 빅스포와 목포 남도국제미식박람회 등이다. 국내 수출기업도 30% 이상 늘어난 4000여 곳이 상담에 참여해 1만 건 이상의 수출상담이 이뤄지고 역대 최대인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과 MOU 체결이 예상된다. 이어서, 산업 전시회를 통한 수출 촉진과 지역 문화·관광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협회 및 전시장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해외무역관에서는 지역 수요에 맞춰 바이어를 모집하고, 국내에서는 지자체와 전시장, 전시산업진흥회 등 유관기관이 원팀으로 지역전시회 방문과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 관광공사 중심으로 운영했던 블레저(Business+Leisure) 프로그램에 더해 올해는 지자체·전시장이 함께 기획한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 수도권 한강크루즈·한복체험, 영남 경주문화 투어·치맥 페스티벌, 충청 전통주·문화재 체험, 호남 해상케이블카·남도미식 투어 등 다양한 지역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해외 바이어의 방한 만족도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에는 AI·데이터 등 첨단산업과, 소비재·서비스 등 한류 관련 산업 전시관도 구성하고, CES 혁신상을 받은 지능형 로봇 안전진단 솔루션(시에라베이스), VR 기반 중장비 시뮬레이터(심지), AI기반 맞춤형 향수 조향 장치(디지털센트) 등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영국 최대 방산기업 BAE 시스템즈, 자동차 기업의 대명사 GM, 아프리카 최대 전자기업 엘라비, 튀르키예 재계 1위 그룹 조선사 RMK 마린 등 글로벌 대형 바이어도 대거 참석한다. 행사장에는 '원스톱 수출애로 컨설팅관'을 구성해 관세, 인증, 물류, 금융 등 수출 현장애로 상담을 진행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붐업위크 테마관, 기업전시관, 상담관 등을 방문해 수출상담 현장을 살피고, 기업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으며, 붐업위크 테마관에서는 부산 국제조선해양산업전(벡스코) 현장을 연결해 연계 전시회 상황도 점검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가 우리 기업의 혁신 역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기업인의 열정과 정부의 지원이 결합해 K-기업의 브랜드 파워를 세계에 알리고, APEC을 넘어 글로벌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정부도 끝까지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044-203-403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2021년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을 개선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총 5만호를 착공한다. 이번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해서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늘리는 한편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7 (ⓒ뉴스1)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에 국토부는 2021년부터 10차례 후보지를 발표해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3만 9000호), 8곳은 사업승인(1만 1000호)을 완료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7000호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추진하는 바, 우선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을 5만㎡에서 10만㎡로 완화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하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로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 추가하는 등 추진단계별 절차를 개선해 사업 속도도 제고한다. 대표적으로 지구지정 이후 사업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장위 12구역에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상향하던 용적률을 1.4배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적인 주택 공급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를 추가해 소요 기간도 일부 단축됨에 따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도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착공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총괄과(044-201-438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경찰청 본청애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사를 통해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10.21(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혁신과 변화의 지향점을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 △민주 경찰 등 세 가지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먼저,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등을 언급하며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꼭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악질 민생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엄단하되,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마약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마약이 우리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편에 선 민주 경찰이 되어 달라며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14만 경찰 가족 여러분,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 해외 각국의 경찰 대표들께서 함께하고 계셔서 이 자리의 의미가 한층 더 각별합니다. 밤낮도 휴일도 없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있는 경찰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헌신을 뒷받침해 주신 경찰 가족 여러분께 국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80년간 일궈낸 이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여러분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이자 '민생 치안의 최후 보루'로서 우리 경찰은 언제나 국민의 곁을 지키며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산불,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 없이 시민들을 구해낸 영웅들이 있습니다. 휴가 중에도 날카로운 직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아내고, 말없이 끊어진 신고 전화 한 통조차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생사의 갈림길 위에 섰던 피해자를 살려낸 영웅들도 있습니다. 초개처럼 목숨을 바쳤던 순직·전몰 경찰관들과 수많은 '경찰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굳건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작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도, 범죄 검거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경찰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사명감이 만들어 낸 소중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천금같이 귀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경찰관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경찰관 여러분,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입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합니다. 먼저,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합니다.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지원책 마련에 정부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하게 묻고 계십니다.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꼭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생한 범죄는 강력하게 엄단하되,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마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마약이 우리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우리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입니다. 우리 경찰에는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이 있습니다. 4.3사건 당시 군의 지시에 저항하며 시민을 보호한 故문형순 경감,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의 편에서 독재 권력과 맞선 故이준규 경무관과 故안병하 치안감이 바로 그들입니다. '권력자의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경찰'임을 몸소 보여준 그 숭고한 정신과 태도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우리 경찰이 기억해야 될 확실한 표상입니다.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습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14만 경찰관 여러분, 이 중요한 과업이 일방적 희생과 헌신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 이 원칙은 14만 경찰 가족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그런 나라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경찰관 여러분께서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경찰관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의료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업무 역량을 높일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더 강한 경찰은 없습니다. 국민에게 지지받는 경찰만큼 영예로운 이름도 없습니다. 국민께 신뢰받는 민주 경찰답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국가이자 정부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에서도, 치밀하고 빈틈없는 대응으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국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경찰 가족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찰이 이 나라의 주춧돌입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행사에 관해 "단순한 추모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함께 실천하는 기억과 약속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이태원 참사 추모위원회를 주재하고 "3주기 추모 행사가 곧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추모 행사가 유가족 측과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사인 것을 잘 알 것"이라며 "국내 유가족뿐만 아니라 12개국의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함께 참석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함께 희생자들을 기리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자리로서의 의미가 있다"며 "희생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중심에 두고 정부와 위원회가 성심껏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있는 '별들의 집'을 방문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5.10.20. (ⓒ뉴스1) 김 총리는 "애도의 마음이 치유로 이어지고, 또 기억이 안전과 신뢰의 사회적 변화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며 "오늘 회의가 추모 행사의 준비,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실천적 다짐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논의가 되도록 깊이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밝혔다. 회의 직후 김 총리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별들의 집을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추모사업 추진 등에 대해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 측은 재난원인 조사 등 조속한 진실규명을 요청하였다. 이에 김 총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새겨들어 어떻게 할지 생각을 더하고 더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번 추모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3주기 추모행사에 반영하는 한편, 차기 추모위에서 추진상황을 재점검하여 추모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02-2100-403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전 6시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중 373개, 52.6%가 복구되었다"면서 "전체 복구율이 50%를 넘어서면서 복구 상황이 점진적 회복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해 개최한 중대본 제1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복구 상황과 1·2등급 주요 시스템의 대체 서비스 제공 방안을 집중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장기조직혈액종합관리시스템' 복구로 장기 이식 환자의 수술 일정과 혈액 공급 관리가 정상화되었고, 오는 21일부터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이 복구되어 온라인 화장장 예약 신청도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국정자원 7전산실의 스토리지 복구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데이터 복원 기반이 확보된 만큼, 시스템 복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복원하고 있다. 20일 오전 6시 기준으로 1등급 시스템 31개(77.5%), 2등급 시스템 44개(64.7%)를 포함해 모두 373개 시스템(52.6%)을 복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보건복지부)을 복구해 장기 기증자와 이식 대기자 매칭 등 위중한 환자의 치료를 위한 장기·인체조직·혈액의 기증·이식 관리 업무를 정상화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정보(복지부)와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소방청)도 복구해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업무 관리와 인명 구조 및 벌집 제거 등 생활안전 관련 출동 관리 업무가 정상화하는 등 국민 안전·생활에 직결된 시스템들이 우선 복구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시스템별 복구 상황에 맞춰 전산장비를 신속하게 도입 중으로, 현재 서버 159식, 네트워크 90식을 포함한 319식의 장비를 도입했다. 아울러 화재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국정자원 7전산실의 4개 스토리지 복구를 마쳤고, 공주센터 등에 있는 백업데이터 복구도 병행하는 등 장애 시스템의 데이터 복구와 서비스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미복구 1·2등급 시스템의 대체 서비스 제공 상황을 전수 점검했다. 현재 미복구 시스템은 1등급 9개, 2등급 24개 등 모두 33개로, 모든 시스템이 서비스 대체 수단을 확보·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은 시스템 복구 전까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홈페이지, 대체 시스템 등 온라인 창구, 전화·방문 접수·처리 창구 등 대체 서비스 제공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시스템의 우선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각 기관은 소관 시스템의 복구 시까지 국민께 적절한 대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8)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와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내 빌라촌의 모습. 2021.9.28.(ⓒ뉴스1) 먼저,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에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에 추진위도 추가해 확대하며 융자한도도 최대 60억 원으로 높이고 이자율도 2.2%로 인하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초기사업비 융자상품 지원대상 융자조건(국토교통부 제공) 이어서,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한다.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000만 원 이하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지원하며, 다자녀 등 조건을 갖추면 소득기준을 6000만 원으로 완화한다. 신혼부부는 소득기준을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추가 완화한 바 있다. 민간·공공 정비사업에서 이주하는 거주민 대상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해 기존 거주민의 이주 지원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총사업비의 50%(500억 원 한도)를 2.2%의 금리로 지원하며,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세대수의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세대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 때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추가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건이 개선돼 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044-201-3392),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협력과(044-201-452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5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해 오는 24일부터 전국 테러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28일부터는 부산·대구·울산광역시와 경상남북도 테러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단계적으로 격상된다. 국무조정실은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테러 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테러경보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APEC 2025 정상회의를 10일 앞둔 20일 오전 정상회의장인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에서 각국 정상들의 경호 이동 훈련을 하고 있다. 2025.10.20. (ⓒ뉴스1) 이번 조치는 국내외 정세와 행사 기간 중 높아질 수 있는 테러위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로 선제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다. 또한, APEC 정상회의가 임박한 오는 28일부터 회의가 끝나는 다음 달 1일까지 개최지인 경주시를 포함한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전역을 주의에서 경계로 추가 격상한다.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하며, 상황 발생 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합동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보 발령을 계기로 모든 관계기관이 하나로 협력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행사 기간 중 어떤 상황에도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APEC 정상회의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 <총괄>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02-2100-204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산불과 산사태를 잇달아 겪은 산청군 현장을 찾아 유가족과 이재민에 불편 없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총리가 지난 19일 올해 3월 발생한 대형산불에 이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산청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 등을 살피고 있다. 2025.9.27. (ⓒ뉴스1) 김 총리는 먼저 시천면 상지마을을 방문해 산불 피해와 복구 현황을 보고받은 뒤 현장 곳곳을 확인하며 복구계획을 점검했다. 산청군에서 건의한 산불 피해 청년농업인 대출, 재해보험 확대 등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검토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검게 그을린 산자락만 보아도 마을주민이 급박하게 대피하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하고 "다시는 삶의 터전을 두고 대피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의 역할을 확인하고 산림청 차장에게 "향후 복구과정에서 사방댐 등 산사태 방지 인프라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산불이나 산사태 발생 때 특히 고령층 등은 신속한 대피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어 사전 주민대피를 준비하고 대피훈련 등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산림 복구가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지마을 산불 복구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이 약초나 고사리 같은 임산물 채취 농가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채취 임산물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불특별법을 기반으로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산불 복구 현장 점검에 이어 이재민들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을 방문했다. 김 총리는 "산불과 집중호우가 발생한 지 한참 지나서 날씨도 곧 쌀쌀해지는데 아직도 돌아갈 곳을 마련해 드리지 못해 면목이 없다. 겨울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산불특별법상 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만큼 신속하고 내실 있게 피해자 지원과 피해지역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신안면 외송마을 인근 산사태 현장을 방문해 정영철 산청군 부군수로부터 피해 상황과 복구계획을 보고받고 응급 복구가 이뤄진 사면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올여름 산사태로 산청군이 전국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가장 컸다고 보고 받았는데 현장에 직접 와보니 더욱 참담하다"고 심정을 밝히고 특히 산사태로 마을이 쓸려나간 상능마을 피해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명하며 "이재민이 일상을 찾을 때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 달라"고 산청군에 당부했다. 이어서 "산사태 복구공사 중에도 비가 올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의 산사태 대응 방식이 과거보다 강하고 잦아진 집중호우를 대비하는 데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지난 18일(현지 시각)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와 정부합동대응팀이 스캠범죄단지가 다수 분포해 현재도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시아누크빌주를 방문해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 발생 지역 등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아누크빌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 중 하나로, 우리 국민 피해가 잦아 지난 16일 여행경보를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3단계 출국권고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한국 정부대응팀의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스캠 현장 점검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대응팀이 지난 16일 따께우주 내 스캠범죄단지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인 시아누크빌 지역에 대한 이번 현장점검으로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 차원의 총력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박 대표는 현장점검에 앞서 시아누크빌 지역 교민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우리 교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1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자랑스러운 K-방산과 항공우주산업의 눈부신 성과를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게 돼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때 내수 시장에 만족해야 했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이 이제는 세계가 먼저 찾는 수출산업으로 당당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운 데는 우리 방위산업을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며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며 "국방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2030년까지 국방 R&D, 그리고 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세계와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협력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 또한 공유하여 확실한 신뢰로 연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마무리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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