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필리핀 협력을 조선·원전·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마르코스 대통령과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한-필리핀 정상회담 후 열린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3(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먼저, "양국 수교 77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날, 오랜 친구이자 핵심 우방국가인 필리핀을 방문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필리핀은 한국이 아세안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수교한 국가이자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한국전쟁에 파병을 해 준 고마운 나라"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토대로 통상·인프라·방산 분야의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선·원전·AI 등 신성장 전략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함께 대응하며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양국 간 교역·투자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기초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획기적으로 해소했다"며 "오늘 체결된 지식재산, 그리고 농업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가 각 분야별 기업의 진출을 더욱 촉진하고,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며 FTA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은 인프라·방산 등 전략 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마르코스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인프라 산업 관련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한국도 긴밀히 동참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에 마르코스 대통령도 환영의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간 '방산물자 조달 관련 시행약정'에 기초해 우리 방산 기업이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께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조선·원전·공급망·AI·디지털 등 신성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선박 건조량 기준 세계 2위와 4위의 조선 강국으로서, 양국 간 조선 협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며 "양국이 힘을 모을수록 조선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공동 성장의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양국은 원전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바탄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신규 원전 사업 도입 협력 MOU를 기초로 양국은 최적의 원전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된 핵심광물 협력 MOU에 기초해 핵심 광물 및 공급망 관련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며 "또한 디지털 협력 MOU를 기초로 약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AI, 차세대 통신 인프라 등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3일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6.3.3(사진=연합뉴스) 양국 정상은 이날 문화·인적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에 방문 또는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며 "저도 한국 내 필리핀 노동자의 안전,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필리핀 경찰서 내 '코리안 헬프 데스크' 설치 등에 대한 필리핀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밖에 양국 정상은 역내 정세와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필리핀 공동언론발표(전문) 저와 우리 대표단을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마르코스 대통령님, 그리고 필리핀 국민 여러분께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 10월 경주에서 마르코스 대통령님을 처음 뵈었는데, 4개월여 만에 마닐라에서 다시 뵐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특히 양국 수교 77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날, 그날이 바로 오늘인데, 오랜 친구이자 핵심 우방국가인 필리핀을 방문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필리핀은 한국이 아세안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수교한 국가이자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한국전쟁에 파병을 해 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지난 77년 동안 우리 양국 관계는 역사적 연대와 우정, 또 활발한 실질 협력에 기반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통상·인프라·방산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선·원전·인공지능 등 신성장 전략 분야까지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양국은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함께 대응하며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회담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국 간 교역·투자가 한-필리핀 FTA에 기초하여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획기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2024년 한-필리핀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필리핀 투자가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늘 체결된 지식재산, 그리고 농업 분야 협력 MOU가 각 분야별 기업의 진출을 더욱 촉진하고,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며, FTA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발맞춰, 마르코스 대통령께서 우리 기업의 필리핀 진출을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우리 양국은 인프라·방산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마르코스 대통령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인프라 산업 관련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한국도 긴밀히 동참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환영한다고 화답해 주셨습니다. 특히, 양국 간의 '방산물자 조달 관련 시행약정'에 기초해, 우리 방산기업이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조선, 원전, 공급망, 인공지능·디지털 등 신성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선박 건조량 기준 각각 세계 2위와 4위인 조선 강국으로서, 양국 간 조선 협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양국이 힘을 모을수록 양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고, 공동 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원전 분야에서도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필리핀 바탄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신규 원전 사업 도입 협력 MOU'를 기초로, 양국은 최적의 원전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첨단기술을, 필리핀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은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이번에 체결된 '핵심 광물 협력 MOU'에 기초해서 핵심 광물 및 공급망 관련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협력 MOU를 기초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AI, 차세대 통신인프라 등 분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필리핀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비전을 실현 시킬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넷째,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국민의 교류는 더 늘어나고, 우정은 더욱 더 돈독해질 것입니다. 지난해 135만 명의 한국인이 필리핀을 방문했습니다. 필리핀을 가장 많이 찾은 외국인이 바로 한국인들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61만 명의 필리핀인이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이는 아세안 국가 중에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활발한 문화·인적 교류야말로 양국을 연결하는 소중한 가교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에 한국어 및 문화협력 관련 MOU를 통해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늘려가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마르코스 대통령께서는 필리핀에 방문 또는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국 내 필리핀 노동자들의 안전,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필리핀 경찰서 내 '코리안 헬프 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리핀 정부의 노력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국 간 '경찰 협력 MOU'에 기초해서, 한국과 필리핀이 초국가범죄 대응과 근절을 위해서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우방국가이자 '전략적 동반자'로서, 우리 양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은 필리핀의 올해 아세안 의장국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올해 의장국의 주제인 ▴평화·안보, ▴번영의 회랑, ▴역량 강화와, 한-아세안 CSP 비전인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를 연계하여 이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회담에서 마르코스 대통령님과 저는 역내 정세와 함께 최근 중동의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마르코스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우정과 협력이 더욱 깊어지고, 양국이 '미래 핵심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라밍 살라맛 포. 감사합니다. (Maraming Salamat Po!, 타갈로그어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정부는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중동 상황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충분히 준비돼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일상을 유지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이 같이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점검 관련 긴급 관계부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3. (ⓒ연합뉴스) 김 총리는 "중동 상황 발생 나흘이 지나며 무력 충돌이 중동 인근 국가들로 확산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다"고 밝히고 "국제경제는 혼조세를 보이며 오늘 개장한 우리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하지만 우리 경제 기반은 튼튼하고 정부는 충분히 준비돼 있다"며 "우리는 모든 관련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히 일상을 유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각 부처는 상황변화에 맞게 다시 한번 필요한 조치를 꼼꼼히 점검하라"고 지시하고, 외교부와 국방부에 "교민들과 파병부대의 안전 확인에 만전을 기하고 단기 체류객들에 대한 귀국 안내와 영사지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수송대책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에는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안정화 조치를 취해 우리 기업들의 애로 확인, 지원책 마련, 지원방법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에는 "원유 수송과 비축 현황을 꼼꼼히 점검해서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비용분담과 관련한 법률지원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각 부처는 중동 상황 변화에 따라 향후 예정된 각 부처의 주요 정책 그리고 이벤트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 미처 정부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미리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재외공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3(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지금은 정확한 정보가 중요한 시점"이며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이득을 보려 하는 가짜뉴스 배포행위에 대해선 형사고발뿐 아니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아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은 지금 확인되지 않은 불확실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보도하기 보다는 철저한 사실에 기반한 보도와 사실확인을 각별히 유의하는 것이 국익과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하고 "각 부처는 유언비어나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24시간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경우, 즉각 정확한 사실을 바로잡을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나치게 과잉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국민은 정부 대응을 믿고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일상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국과 필리핀 정부가 3일(현지시간) 디지털과 방산, 농업, 무역·투자 등과 관련해 총 10건의 약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10건의 약정 및 MOU가 체결돼 분야별 협력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헨리 아구다 필리핀 정보통신기술장관이 3일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3(사진=연합뉴스) 양국은 '디지털 협력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해 정책 공유, 공동연구, 포럼 및 인력교류, 공동협의체 설립 등을 통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인프라, 사이버보안, 디지털 지속가능성 등 분야에서도 협력키로 했다. 또 '특정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의계약 가능 업체 목록을 확대하는 한편, 무기체계 유지 보수와 후속 군수지원 관련 내용을 추가해 양국 간 협력 범위를 확장했다. 우리 농산업의 아세안 진출 기회 확대와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농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양국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농업 발전에 협력하는 한편, 농업기계화와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시스템 고도화, 농업투입자재 및 기계 발전에 관한 기술 등에 협력하게 된다. 초국가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범죄 수사에만 국한된 기존 협력 범위를 도피사범 검거 등으로 확대하고, 공동조사 및 합동작전 수행 내용도 명시되는 등 국제 공조 내용이 구체화됐다. 이 밖에도 △기술·디지털·혁신 개발협력 관련 MOU △무역·투자·경제협력에 관한 MOU(개정)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MOU(개정) △필리핀 학교 내 외국어 특별 프로그램 협력에 관한 MOU △문화협력에 관한 MOU 등도 포함됐다. 한편, 4일(현지시간) 진행되는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조선, 원전, 식품, 의료기기 등 총 7건의 민간 MOU가 양국 산업장관 임석 하에 체결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수출입은행-필리핀 발전회사 메랄코 간 '신규원전 협력 MOU'를 통해서는 신규 원전 도입 관련 사업·재무 모델 공동 개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할 예정이다. 또 HD현대중공업-필리핀 기술교육 및 개발청(TESDA) 간 '조선산업 기술 발전 협력 MOU'를 통해서도 현지 숙련 조선인력 양성 및 관련 인력 공급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필리핀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화상 연결을 통해 '제3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상황 급변에 대응해 자원·에너지 수급, 무역·공급망·금융 및 업종별 영향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상황 발생 당일인 지난달 28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자원 수급과 국내 업계 영향 등을 긴급 점검한 데 이어 다음날인 1일에는 문신학 차관이 통상·무역·자원·안보 등 실물경제 영향을 2차례 점검한 바 있다. 이번 3차 회의는 최근 일련의 중동상황 전개 급박성을 감안해, 현재 이재명 대통령 필리핀 순방을 수행 중에 있는 김 장관이 직접 주재했다. 중동 분쟁 격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뉴스1) 우선 중동 지역 통항 상황 확인 및 주요 운항 일정 진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유조선 통항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호르무즈 해협이 본격적으로 봉쇄될 경우, 운항 일정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다. 석유 수급의 경우 충분한 비축유가 확보돼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 상황, 보험·운임 등 운송 여건과 중동 외 대체선 확보 및 지원방안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업계 차원의 중동 외 물량 도입 등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상황 장기화로 민간 원유 재고가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는 등 수급 위기가 가시화되면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비축유 방출을 결정하고, 여수, 거제 등 9개 비축기지에 비축된 석유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1차 회의 때 석유공사에 지시한 해외생산분 도입, 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비축유 방출 태세 점검 등 비상 매뉴얼상 조치사항도 상황 발생 시 언제든 발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중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가스 수급 관련해선 80% 이상이 비(非) 중동산이고 비축 물량도 상당해 카타르산 도입 물량이 전면 중단되더라도 상당 기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동남아, 호주, 북미 등 대체 공급선 확보 등 비상대책도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부 선박을 제외하고는 주요 컨테이너 화물 선사들이 2023년 홍해 사태 이후 수에즈운하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고 있어, 이번 사태에 따른 해상물류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상황이다. 다만 상황 장기화 대비 호르무즈 해협에 인접한 중동 7개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수출기업 1063개사에 대해서는 물류 및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긴급 수출바우처 편성, 유동성 지원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석유·가스 이외에 소부장 품목은 대중동 의존도가 낮아 국내 산업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했다. 반도체 측정·검사기기, 브롬·헬륨 등 14개 품목은 중동 의존도가 높으나, 반도체 제조용 검사부품·장비는 미국으로부터 대체 수입이 가능하고, 브롬 등 일부 정밀화학제품도 국내 생산, 재고 활용, 수급 대체 등을 통해 국내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했다. 납사는 수입납사 중 호르무즈 이용 비중이 54%로 상황 장기화시 수급 우려가 있어 업계와 협의해 납사 수출물량의 국내 전환, 대체 공급망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플랜트의 경우 현재 우리 기업 건설현장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우디, UAE, 카타르 진출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현장 안전과 공급망 애로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전력수급 점검 결과, 현재까지 직접적 영향은 없으며 유가 급등, LNG 도입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부와 기후부 간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상황 발생 당일부터 가동 중이던 '긴급대책반'을 3일부로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대응본부'로 격상하고, 원유·가스 수급 위기관리 체제에 즉각 돌입하기로 했다. 문의 : <총괄>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정부는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상적인 일상 활동과 경제활동을 영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대통령께서 부재중이신 만큼, 각 부처는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맡은 바 역할을 한치의 빈틈없이 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과도하게 불안해 하시지 않도록, 관련 동향 및 대응 상황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과 관련 후속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번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 간의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가 한층 공고화되고 AI·방산·에너지 등 미래전략사업에 대한 협력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부처는 관련기업 등과 원팀이 돼 범정부 후속조치와 실행계획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3. (ⓒ뉴스1)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오늘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학생은 물론, 학부모님과 선생님도 안심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학생 안전과 돌봄 등 준비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봄철은 해빙기의 안전사고 예방과 산불 관리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선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니 이럴 때일수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안전을 세심히 챙겨 달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오늘 국무회의에는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의 제정안이 상정된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5개월 동안 사회적 토론 과정과 여당과의 충실한 조정을 거쳐서 이번 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 차원의 논의 내용도 충실히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각오로 보완 수사에 관련된 쟁점 등 남은 과제도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비롯한 법률안 2건, 법률공포안 28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및 계획 등 3건의 부처보고가 있었다.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24건으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6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6건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최근 중동상황에 대응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시장안정조치(Contingency Plan)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중동상황에 영향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에 13조 3000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과 금리감면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자본시장 내 가짜뉴스 유포와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번 회의는 이날 국내 금융시장 개장에 앞서 최근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중동지역 수출 취약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전날 중동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해 큰 폭 상승으로 출발했던 국제유가는 이후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돼 주요국 증시는 대체로 하락 또는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달러화 가치는 상승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중동상황 전개양상 등에 따라 주가·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할 수 있고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앞으로의 중동상황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계기관이 함께 긴밀하게 공조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중동지역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은 견조한 펀더멘털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충분한 정책대응능력을 갖추고 있어 시장참여자들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보다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금융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재경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기존에 마련한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의 불안심리에 편승한 각종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자본시장 내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함께 면밀히 점검하고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중동 지역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동상황에 영향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산업은행(8조 원)·기업은행(2조 3000억 원)·신용보증기금(3조 원)이 운영하는 13조 3000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과 금리감면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피해기업이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피해기업 상담센터를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반을 통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중동지역 관련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달부터 관할 구분 없이 가장 가까운 헬기를 출동시키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전국에 전면 시행된다. 소방청은 전국 단일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는 2023년 4월부터 충청·영남·호남 등 남부 권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해 왔다. 올해 1월 경기·강원을 통합망에 편입한 데 이어, 3월 서울과 인천까지 포함하면서 전국 단일 출동망을 완성했다. 이에 따라 시·도 경계를 넘어 헬기를 통합 관제하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전국 단일 출동망이 구축되면서 사고 발생 위치에서 가장 가깝고 임무에 적합한 헬기를 관할과 관계없이 즉시 출동시킬 수 있게 됐다.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일대에서 열린 '2025년 서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소방헬기가 부상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5.9.22 (ⓒ뉴스1) 남부 권역 시범 운영 결과, 1회 출동당 평균 13.2분, 비행거리 40㎞를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할을 넘는 출동의 효과는 설 연휴 산악 구조 사례에서도 확인됐다. 지난 2월 15일 경기 남양주에서 하산 중이던 60대 등산객이 낙상으로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는 서울 지역의 통합출동 전면 시행을 앞둔 시점이었으나,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선제적 조정·통제로 관할인 경기 소방헬기 대신 사고 지점과 더 가까운 서울 소방헬기가 즉시 출동했다. 이로써 비행시간 약 10분, 비행거리 30㎞ 이상을 단축해 환자를 신속히 이송했다. 3월 수도권 전면 시행이 이뤄지면 각 시·도별 헬기 배치에 따른 지리적 한계를 보완해 출동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소방헬기가 용인시에 배치돼 있어 해안가인 안산시 대부도 일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인천 소방헬기가 출동하는 것이 신속하다. 또 인천 북부권 계양산 일대나 경기 고양시 등 경기 북부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영종도나 용인보다 김포공항에 배치된 서울 119항공대의 접근성이 높아 서울 소방헬기가 현장에 투입된다. 소방청은 이번 통합체계 시행으로 소방헬기 공백을 상호 보완하고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해 전국 어디서나 보다 신속한 항공 구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서울과 인천의 합류로 전국 단일 통합출동체계가 완성됐다"며 "시·도의 경계를 허문 항공 구조 체계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소방청 119종합상황실(044-205-7118), 소방항공과(044-205-770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법무부는 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이민정책은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판단 하에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해외 고급인재 유치, 민생경제 활성화, 안전한 국경관리,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 보호까지 포괄하는 2030년까지의 이민정책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제조·돌봄 인력 체계적 양성 첨단산업 분야 최고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한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기존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에서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한다.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전문대학에서 중간기술 수준 인력을 양성하는 'K-CORE 비자(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 E-7-M)'를 신설한다. 광역지자체별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해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유학생 관리가 우수한 학과에는 유치·취업·정주 관련 비자 혜택을 부여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6.3.3 (ⓒ뉴스1) ◆ 인구감소지역 지원…소상공인·농어업 인력난 해소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취업·창업 정보 제공, 사회통합 교육, 자녀 보육 등을 통합 지원해 외국인력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한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를 시범 도입한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우수 계절근로자가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업 숙련 비자'를 신설하고,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도를 확대한다. ◆ 비자체계 단순화·AI 행정 도입…기업 활동 지원 취업비자(E계열 10종, 39개)를 기술 수준별 고·중·저숙련 3단계로 단순화하고, 전문취업비자를 중심으로 비전문취업비자와 일반비자(단기·장기·영주)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한다. Hi-Korea 등 대민서비스를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해 전자민원 처리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재외공관과 출입국·외국인청 현장에는 디지털 사전심사와 AI 기반 분류·심사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헤드헌팅 기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재 유치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기업의 외국인 고용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우수 인재의 신속한 유치를 지원한다. ◆ 외국인 유입 과학적 관리…국민 일자리 보호 외국인의 연령·학력·기술·한국어 능력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우리 사회와 통합 가능성이 높은 '유치 대상 그룹'을 선별하고 외국인력 유치에 활용한다. 외국인 유입 규모는 취업비자뿐 아니라 유학·가족이민·사업·관광 등 전 유형을 포함해 산정한다. 이를 토대로 연간 적정 비자 발급 규모를 계량적으로 관리한다. 국민의 일자리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산업 유형별·외국인력 유형별 임금 하한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 소속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27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E9비자로 입국한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이동을 하기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5.5.27 (ⓒ뉴스1) ◆ 고위험 차단·사회통합 강화…인권 보호 체계 정비 AI와 생체정보를 활용해 고위험 외국인을 신속·정확하게 분류해 차단하고, 저위험 외국인은 여권 제시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심사 시스템을 구축한다. 'K-Trust기업 체류·고용 인증제'를 도입해 합법 고용과 인권 보호에 노력한 성실기업에는 체류연장 자동승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의무화하고, 입국 전 한국어 교육을 확대한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업해 한국어 교육과 공교육 진입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사회 전문가와 사회통합 멘토단을 활용해 진로·진학 상담을 지원한다.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에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법무부는 이민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재정 기반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민정책은 법질서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이민정책이 국가 경제와 민생경제에 기여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02-2110-411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는 매월 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상향되고, 지역 여건에 따른 추가 지원이 신설된다. 확대된 수당은 국무회의 심의와 법 공포를 거쳐 시행되며,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29일 인천 부평구 원적산공원에서 야외 학습 나온 어린이들이 즐거워하며 달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4.29 (사진=연합뉴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간 학령기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와 지역 간 돌봄 여건 차이를 고려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먼저 지급 대상은 2025년 8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단계적 연령 상향 과정에서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2017년생 아동에 대해서는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지급하는 특례도 마련했다.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도 도입된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안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추가 지급 대상 지역과 구체적인 금액을 정한 '아동수당법'시행령 개정안과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은 지난 2월 4일부터 27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아동수당법' 주요 개정 내용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대상 확대와 지역 추가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아동수당을 학령기 아동까지 확대하고, 돌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며 "확대된 아동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044-202-3429)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오후 '한·싱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해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동반성장으로 AI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AI 대항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세계적 수준의 AI 경쟁력을 보유한 양국이 글로벌 AI 시장을 함께 선도하기 위해 미래 AI 리더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AI 분야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추진체계인 '한·싱 AI 얼라이언스'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싱가포르 유일의 공영 뉴스 방송이자 아시아 전역 29개 이상 국가, 지역에 송출되는 CNA가 단독 특집 생방송을 편성해 보도하는 등 현지 언론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AI 커넥트 서밋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양국은 제한된 국토와 자원의 한계를 사람과 기술의 힘으로 극복하며, 끊임없는 혁신으로 번영을 일구어낸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혁신의 DNA를 AI 산업으로 확장해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싱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자본, 기술, 인재,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싱가포르에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K-VCC)를 조성하고, 국가 간 경계를 허무는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 연구자들이 인류의 난제 해결을 위한 AI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하는 'AI 얼라이언스' 출범을 축하하면서 "기업과 대학, 스타트업이 서로의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며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의 시작점"이라며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동반 성장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AI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AI 대항해 시대'를 열어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수던 토마스 파라다테스 그랩(Grab) CTO, 브라이언 로우 싱가포르국립대(NUS) 교수,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등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양국의 AI 기업인, 벤처캐피탈(VC), 연구자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정부를 대표해 외교장관, HTX(홈팀과학기술청), SGTech 등 정부기관, 업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의 스타트업 대표, 투자자, 연구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AI 기술의 활용 경험을 나누며 협력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양국의 우수 인재 교류와 공동연구를 통한 협업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투자 생태계 조성과 기업 간 비즈니스 연계를 통해 글로벌 무대로 함께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발족한 '한-싱 AI 얼라이언스'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 젊은 연구자부터 세계적 석학에 이르기까지 양국 AI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협력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협력도 추진된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기업 및 기관 간에 체결된 자율주행, 공공안전 등 미래 산업 분야 총 7건의 AI 공동연구 및 비즈니스 협력 MOU는 우리 기업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동남아 전역으로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지닌 글로벌 허브로서의 위상에 대한민국의 탁월한 AI 기술력이 더해진다면, 아시아 AI 생태계의 지평을 넓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일회성 교류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싱가포르가 지속가능한 연대를 통해 함께 성장의 미래를 그려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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