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바이오, 재생에너지, 문화를 진짜 성장을 견인할 미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관련 규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성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현장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해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6. (ⓒ뉴스1) 이번 회의는 지난달 개최됐던 1차 전략회의에 이어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 패권을 쥘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 이상 규제기관이 아닌 지원·육성기관으로 거듭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핵심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바이오, 재생에너지·순환경제, K-컬처 등 신산업 분야의 과감한 규제합리화가 새로운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규제기관의 지원·육성기관으로의 전환에 초점이 맞춰졌다. ◆ 새로운 성장동력,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 정부는 먼저,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과 전 주기 규제 지원으로 안전한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시할 수 있게 추진한다.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으로 동시·병렬적 심사로 전환하고,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제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혁신신약을 신속하게 허가해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이어서,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이에 난치질환 여부를 개별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해 해외 원정 치료의 주된 질환인 만성통증과 근골격계 등을 치료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아울러, 치료의 전제가 되는 수요가 많은 질환 대상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 주도로 기획·추진하고, 신속한 치료심의를 위해 해외 임상연구가 충분할 경우 바로 치료심의로 진행하는 치료 활성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 중위험 연구계획 심의 때 고위험 수준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심의인력 확충과 전문위원 풀(pool) 확대 등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비식별화 판단기준 등 사망자 정보 활용에 대한 세부규정을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심평원·건보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공익 목적의 의료 AI 연구·산업에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원격분석을 지원한다. 개인식별 방지 조치를 강화한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하고, 온라인 원격분석의 효과성과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시범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 핵심규제 합리화 정부는 먼저,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사업기간·주체를 확대한다. 농업진흥지역에도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대 발전사업 허용하고, 농지 사용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마을협동조합 법인도 사업주체로 허용해 농업인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며, 태양광 발전 설비 이격거리를 법제화한다. 정부는 이어서,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폐자원 수입규제를 합리화한다. 핵심광물 추출을 위한 폐자원의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폐자원 수입 관세를 완화한다. ◆ 세계로 더 멀리, K컬처 핵심규제 합리화 정부는 먼저, 위기의 영화산업에 정부가 투자와 세제 등 지원 확대에 나선다. 적극적으로 영화를 제작할 수 있게 영화 제작사를 대상으로 모태펀드와 콘텐츠 전략펀드 등 다양한 정책 펀드를 확대 지원하고, 콘텐츠 투자 장려를 위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 등 지원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이어서, 지상파 등 방송광고 규제를 디지털 시대 환경에 맞게 합리화한다. 방송광고 유형을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광고 하루 총량제를 도입해 방송사의 광고운영 자율성을 확대한다. 정부는 또한, 웹툰, 드라마 등 K-콘텐츠에 대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응해 해외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서면심의로 24시간 이내 즉시 차단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래의 먹거리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선제적이고, 더 과감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을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속해서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과 산업 현장의 변화 체감를 위해 전 부처 차원에서 규제합리화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신속히 발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는 국조실 중심으로 필요시 추가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다음은 안건별 주요 일문일답 <K-바이오> 1. 첨단재생의료 치료범위의 확대 필요는 없는지, 난치질환의 범위는? 올해 2월 재생의료 치료제도가 시행 중으로 중대·희귀·난치 질환은 국내에서 치료 가능하다. 난치질환 여부를 개별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2. 일본은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한데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 우리나라도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안전성·유효성 확인을 위한 연구 선행이 필요하다. 신속한 치료실시를 위해 정부주도(Top-down)의 임상연구 추진, 해외임상시험 등 치료제도 심의 시 검토할 수 있는 자료 추가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3. 중위험 연구심의에 필요한 자료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중위험 연구는 고위험 연구보다 원칙적으로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개별 연구 내용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만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산업계 의견 청취,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명확한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가이드라인 및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사망자 정보 활용 연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비식별화된 사망자 정보를 이용할 때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사망자 정보의 특성상 연구대상자의 동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등을 고려하여 동의면제도 가능하다. 5. 의료 AI 연구·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데이터의 원격접속 허용 시 문제점은 없는지? 현재 학계는 방문 분석과 온라인 원격접속을 허용 중이나, 산업계는 오프라인 분석센터 방문 분석만을 허용 중으로 향후 산업계 대상 원격접속 허용은 별도의 '저위험 가명데이터' 개발 및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민에게 불이익한 연구 제외 ▲필요 시 건보공단이 공동연구로 참여 ▲연구 결과 활용 시 건보공단 사전동의 의무화 등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추진할 것이다. <K-에너지> 1. 영농형 태양광의 보급현황과 입지,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기대효과는?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실증 및 시범사업을 통해 총 87개소, 설비용량 기준으로 약 7MW 가량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 전 사업 입지 제한이 해소되고, 이격거리도 합리화된다면 재생 에너지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만큼,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활성화되고, 그에 따른 농가의 소득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법제화는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현재 지자체별로 상이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법률(신재생에너지법)로 상향해 일관된 법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국회 차원의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상이한 이격거리 법제화를 위해 이격거리 규제방식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태양광 보급확대에 기여하는 입법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3. 태양광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도 있는데, 수용성 확보 계획은? 단순히 주민동의를 넘어 사업 전 과정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수익공유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 정부는 지역 공동체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바람 소득마을 형태의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구축·확산할 방침이다. 4. 폐자원 수입 규제 합리화를 통해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수입 절차 간소화, 관세 완화 등 수입 규제를 합리화해 주요 광물자원의 해외의존도(90% 이상)를 낮추고, 국내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한다.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제도와 기존 제도의 차이점 및 안전성 확보 방안은? 순환자원 인정·지정 제도는 개별 업체기준으로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나,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은 특정 공간에 규제를 면제하는 것으로, 제조업과 재활용업이 해당 구역 내 모여 폐자원의 효과적·안정적인 순환이용을 기대할 수 있다. 유해성이 높은 폐기물, 방치 우려가 있는 방식의 재활용(성·복토용, 에너지 회수 등)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체 관리대장 작성, 연 1회 실적보고 등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K-컬처> 1. 영화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펀드 확대, 세제 지원의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도 모태펀드 7000억 원 이상, 전략펀드 1000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모태펀드의 투자 가능 범위를 확대해 적재적소에 정책금융 투자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 등 지원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주요내용 인포그래픽1.(국무조정실 제공)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주요내용 인포그래픽2.(국무조정실 제공)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397, 2416)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뇌사자에 한정됐던 장기기증자를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자까지 넓히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년~2030년)을 발표했다. 지난 2023년 6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뒤 연구용역, 정책 포럼, 공청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장기기증·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처음으로 기증과 이식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종합계획은 향후 5년 동안 민간중심에서 공공까지 기증희망등록기관을 대폭 확대해 기증자 모집을 늘리고, 이식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한 연명의료 중단 뒤 심장사한 기증 희망자의 장기기증(DCD)을 법제화해 기증을 확대하는 한편, 기증자 예우는 세심하게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생명나눔으로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비전 아래 ▲생명나눔 예우와 문화 조성 ▲의료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순환정지 뒤 장기기증 등 새로운 기증방식 도입 ▲인체조직 공급체계 정비 ▲연구지원과 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대과제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장기 기증 및 이식 주요 현황, 이식 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를 브리핑하고 있다.(뉴스1) ◆ 생명나눔 예우·문화 조성 우리나라는 유교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장기기증자가 많은 편으로, 이는 보편화된 헌혈 문화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의 생명나눔 정신에서 비롯됐다. 다만, 혈액과 달리 장기·인체조직 기증은 사후에 진행되어 막연한 두려움 등으로 기증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인식 개선에 주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장례 지원,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 감면, 뇌사 기증자 추모행사, 유가족 자조모임 등 기증자와 가족 예우제도를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주요 장기이식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로비 등에 '기억의 벽(기증자 현판)' 설치, 가정이나 봉안당에 비치하고 고인을 기릴 수 있는 감사패 수여, 추모행사 확대 등 정서적·실질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민간 중심인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홍보를 건강보험공단, 신분증 발급기관(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지사 등) 등 공공까지 대폭 확대하여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462개소(시·군·구당 약 2개소)에 불과한 기증희망등록기관을 2030년까지 904개소(시·군·구당 4개소)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2024년 장기기증 및 이식 주요 현황(2024년 12월 기준).(자료=보건복지부) ◆ 의료기관 지원·관리 강화 우리나라 의료진의 수준은 세계 최고이나 장기기증과 이식이 이뤄지는 각 병원 장기이식센터의 인력은 부족하고 업무는 과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뇌사 추정자가 발생하면 장기기증과 이식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유선이나 문자가 아닌 병원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해 쉽게 알리고, 기증 상담과 기증자의 장제 지원 등을 위한 기증원 소속 코디네이터 인력 지원도 적정 시점에 받을 수 있게 해 의료기관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순환정지 뒤 장기기증 등 기증 방식 확대 해외에서는 뇌사 기증뿐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뒤 장기기증(DCD)이 활발해 생존 기증자를 제외한 전체 장기기증자의 절반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뇌사자 기증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의 수급에 한계가 있다. DCD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도입을 추진한다. DCD는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도입을 위해서는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 인체조직 공급 정비 인체조직은 장기보다 수급불균형이 더 심각해 사망자나 뇌사자 중 인체조직 기증자는 연간 150명 안팎으로,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주로 담당하는 국내 기증 인체조직으로는 화상 환자, 암치료 이후 조직 재건 환자, 폭발사고 환자 등에 대한 대응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인체조직의 80% 이상은 해외 기증자의 인체조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뇌사 장기기증자의 20% 정도만 인체조직 기증을 하고 있고, 운영난으로 주요 병원 조직은행 폐업이 국내 인체조직 공급 감소의 주원인으로 파악되어 있어 인체조직 기증 홍보와 병원 인체조직은행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 연구지원과 거버넌스 현재 병원이 직접 입력하는 장기기증·이식 관련 정보와 질병관리청이 장기간 주관하고 있는 장기이식 관련 코호트 연구 등의 정보, 관련 건강보험정보를 유기적으로 활용해 장기기증과 이식분야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고도로 전문적인 장기기증과 이식 분야의 정책 결정을 위해 의료계, 학계 전문가, 정부 기관 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2025 서울시 장기기증의 날 행사를 찾은 한 외국인이 초록리본을 매달고 있다.(ⓒ뉴스1)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삶의 마지막에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이라는 숭고한 희생을 결심해 준 기증자와 유가족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가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은 16세 이상은 본인 의사로 할 수 있으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www.konos.go.kr)에서 본인인증 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 홈페이지에서도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혈액장기정책과(044-202-2631),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기증지원과(02-2628-3691), 장기이식관리과(02-2628-3631),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기증관리본부(02-6953-6361), 한국공공조직은행 생산관리본부(031-708-273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7월 2차 추경예산을 3개월 만에 신속하게 92.4% 집행해 당초 목표보다 5%p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임기근 2차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관계부처 합동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제2차 추경예산 집행실적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 7월 정부는 제2차 추경예산을 9월 말까지 3개월 안에 85% 이상 집행한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는 1차 추경보다 15%p 이상 높은 목표로, 정부는 '추경은 타이밍이 핵심가치'라고 판단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달 기준 92.4%를 집행(19조 1000억 원)해 당초 목표보다 5%p(1조 원) 초과 달성했다. 먼저, 소비진작 핵심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비 1차 지급분 전액(8조 1000억 원)과 2차 지급분 4조 원 중 3조 5000억 원을 지자체에 신속 교부했다. 2차 잔여분 5000억 원은 상세 지급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지자체에 즉각 교부할 계획이다. 지난 12일까지 소비쿠폰 1차분은 5008만 명(9조 700억 원), 2차분은 4194만 명(4조 1900억 원)에게 지급했다. 또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은 지난 8월 20일 환급을 개시한 이후 이달 9일까지 70만 건에 대해 904억 원을 환급했다. 문화소비 진작을 위한 영화 할인쿠폰은 1차 배포기간 중 미사용된 188만 장을 지난달 8일부터 재배포해 전체 할인쿠폰의 99% 이상이 사용됐고, 공연·전시 할인권은 1차 배포기간 중 미사용된 173만 장을 지난달 25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재배포하고 있다. 숙박 할인권은 지난 8월 20일부터 추경 물량 50만 장을 포함해 모두 87만 장 규모로 배포해 지난달 말까지 66만 장을 발급했다. 벤처·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융자사업은 지난달 말 기준 1097건, 2000억 원을 지원했다. 임기근 기재부 차관은 "추경은 시급한 내수의 어려움과 민생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하면서도 온전하게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남은 예산도 연말까지 빈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집행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지출관리과(044-215-5330),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02),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044-203-2231),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044-203-5140),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52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바이오, 에너지, 문화가 각각 생명·건강, 지속가능성, 창의와 감성의 상징이자 진짜 성장을 견인할 미래"라며 "민간의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에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선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전통적인 규제 담당 기관들도 해당 분야의 성장과 진흥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민간 부문의 무한한 창의성과 반 발짝 앞선 속도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바이오산업은 실증과 임상, 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과감하게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은 인허가·입지 등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면서 에너지 생산이 지역민의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화산업은 창작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토의에 앞서 국무조정실장이 핵심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규제 합리화 필요성과 당면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주제별로 소관 부처 장관의 발제와 함께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 규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 먼저, 바이오 분야에서는 허가·심사 기간 단축 등 절차 혁신과 일본을 중심으로 급성장 중인 줄기세포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국내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합리화 방향이 논의됐다. 또한 산업계가 의료AI·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데이터를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영농형 태양광의 확산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첨단산업의 원료가 되는 핵심 광물에 대해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폐자원을 활용한 순환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문화 분야에서는 글로벌 OTT 확산으로 위축된 영화산업과 지상파 방송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규제 합리화 방향이 논의됐다. 또한 창작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해외 불법 사이트 내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강화 방안, 관광지 바가지요금 해결 방안 등도 논의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를 통해 건의된 정책과제들이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1차 회의에서 AI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산업의 핵심 규제에 대해 다룬 데 이어, 이날 회의는 미래산업의 또 다른 핵심 축인 바이오, 에너지, 문화산업을 주제로 진행됐다. 기업 대표, 학계 등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해 16일 6시 기준으로 복구된 시스템은 이번 주에 64개가 추가되어 총 324개 시스템으로, 복구률은 4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국민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훈서비스, 법령정보서비스 등 1·2등급 포함 미복구 289개 시스템은 우선 10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법제교육 등 기타 76개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2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장애시스템 전체 복구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미복구 시스템 복구일정을 집중 논의했다. 한편 중대본은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시스템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해 업무별 환경분석과 함께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구 기간중에는 주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수기 접수·처리, 대체사이트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불편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정부는 안전·보안·신뢰라는 복구 3대 원칙 이행을 위해 현장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 위협과 물리적·관리적 보안까지 입체적으로 점검했고, 복구 진행 상황을 국민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신규 장비 도입은 장비 하중을 고려해 배치했으며, 고온의 화재에 따른 건물 안전성 영향 분석을 위해 국정자원 대전센터 건물 구조진단을 실시해 복구과정에서 안전 원칙 이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16일 기준으로 시스템 복구율은 45.7%로, 1등급 시스템은 31개(77.5%)이며 2등급 시스템은 38개(55.9%)를 복구했다. 이중 은행과 공항 등 일상에서 안전하고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1등급)'와 공무원이 외부에서 행정망에 접속해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2등급)' 등은 기능을 재개했다. 아울러 복구된 시스템 서비스 재개 때 접속 트래픽 급증에 따른 서비스 지체 등이 우려됨에 따라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정보시스템 관리체계를 쇄신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복구 일정 내 서비스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정자원 대전센터 건물 구조진단 실시 등 안전한 복구도 병행해 온전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정보시스템 복구 목록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잡고 제조·산업 전반의 인공지능(AI) 대전환 협력을 본격화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중기부는 1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산업 전반의 AX(AI 전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 주요부처 수장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업 전반의 AX 정책 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산업 현장의 AI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제조업 등 산업에 AI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 아직 현장의 AI 도입·활용률은 높지 않아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산업 AX의 핵심 부처인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는 부처의 전문성과 역량을 융합하고 연계성 있는 정책으로 산업 전반의 성공적인 AX 확산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 자리를 마련했다. 주요 업무 협력 내용은 ▲산업 전반의 AX 역량 강화 및 핵심기술 내재화 ▲AI 벤처·스타트업과 중소·소상공인의 AI 기술사업화 및 현장 맞춤형 AX 기술개발 지원 ▲지역 핵심 산업군 중심의 AX 생태계 조성 지원 ▲AI 관련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적극 지원이다. 아울러 각 부처 산학연 전문가들 간 기술교류회 등을 추진해 지역과 현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 부처는 산업 전반의 AX를 위한 모든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AX 핵심 기반 기술 확보부터 산업 적용, 스타트업·중소기업 확산까지 이어지는 부처 간 통합적 협력 구조를 통해 산업 전반의 AX 확산 속도를 높이고, 지역과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대전환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국가적 생존전략"이라며 "우리의 제조 DNA 강점에 AI를 접목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력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해 세 부처가 하나의 팀처럼 협력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AX 확산을 가속하기 위해 AI 기본 역량 구축과 내재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은 AI 핵심기술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앞당기고 AI 스타트업과 함께 글로벌 신시장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중국의 기술 추격 등 우리 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AI 대전환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생존을 위한 속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AI와 데이터, 제조현장을 긴밀히 연결하고 우리가 가진 장점을 지렛대 삼아 기술혁신과 제조업의 고도화를 이루어 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국가AI전략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유기적이고 실효성 높은 제조AX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인공지능이 산업과 비즈니스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AI 대전환 시대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워 더 절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장관은 "세 부처가 함께하는 이번 협약식은 정부 인프라와 대기업의 AI기술, 경험을 벤처·스타트업, 중소·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AI 벤처·스타트업에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중소·소상공인들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AI는 우리 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핵심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 도메인의 전문성에 AI를 융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세 부처 간 MoU 체결을 계기로 향후 위원회 산하 제조TF를 구성해 AI 기반 산업 대전환을 중점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2), 산업통상자원부산업인공지능혁신과(044-203-4134), 중기벤처기업부 미래기술대응지원단(044-204-7244),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 정책제도팀(02-2224-414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15일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 혐오'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시위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15. (ⓒ뉴스1)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시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APEC 행사기간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행사안전 확보와 경호에 힘을 쏟고,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안전확보 등을 위해 공동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8828), 외교부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02-2225-5912), 법무부 형사법제과(02-2110-3558),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044-203-2832), 경찰청 경비과(02-3150-2456)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게임업체 '크래프톤'의 복합 문화 공간인 '펍지 성수'를 방문해 '세계 3위의 게임강국으로 레벨업'이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시작 전 인공지능(AI) 기반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인 '인조이'를 체험했다. 이 대통령은 '인조이'에 대해 "다른 사람의 세계도 볼 수 있는 것이냐", "이 세계에서 차 하나를 사려면 몇 시간 일해야 되느냐"라며 상세히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내 게임사 크래프톤의 게임ㆍ문화 플랫폼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K-게임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0.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날 현장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주재한 첫 번째 게임 간담회다. 강 대변인은 "게임사 대표, 게임 음악·번역 전문가, 청년 인디게임사 대표, 게임인재원 학생 등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자"며 문화산업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게임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에 대한 인식과 마인드 셋이 바뀔 필요가 있다"며 "게임에 대한 몰입도를 산업으로 재인식해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를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의 기회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게임 업계가 요구하는 '탄력적 노동시간 운영'에 대해 "양면이 있다"고 말한 뒤, "개발자, 사업자의 요구와 함께 고용된 노동자들이 혹여라도 소모품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며 "정책 판단의 문제로서 양측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토의 시간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주변국과의 경쟁이 심해졌지만 AI 기술 등을 통해 작은 회사의 창의력을 증대할 기회가 생기기도 했다며 산업으로서의 게임이 진흥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내 게임사 크래프톤의 게임ㆍ문화 플랫폼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관련 상품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2025.10.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김정욱 넥슨 대표는 게임도 전략 품목이 돼야 한다면서 혁신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인디게임 업체 원더포션의 유승현 대표는 "작은 규모의 지원이라도 보다 많은 팀들에게 제공되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노동시간 집약적인 작업, 문화콘텐츠 수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미래 성장 가능성, 원작 저작권과 멀티 유즈 여부 등을 꼼꼼히 짚어가며 지원 확충이나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격의 없이 나눴다고 강 대변인 전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국민 패널 110여 명과 함께하는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를 개최해 민생·경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민생·경제 분야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국민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을 강조해 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소통 행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4(사진=연합뉴스) 이날 행사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총 3만 8741건의 제안 중 경제·민생 분야(1만 7062건, 44%)를 중심으로 다뤘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 핵심 민생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사서함'을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오늘 토론의 출발점"이라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신념"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주신 생생한 말씀들을 정책으로 다듬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인 대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사는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나뉘어 진행됐다. 또한 누구나 토론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유튜브 이재명TV, KTV 국민방송, 참여 크리에이터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한다. 또한, 가격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향후 5년 간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10.15. (ⓒ뉴스1)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정부는 먼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새로 지정한다. 경기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15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경기 과천시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 2025.10.15. (ⓒ뉴스1)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이어서,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소유주택의 지역과 관계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는 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그래픽]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 지역(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또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아울러,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 나간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고,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모두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대책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LH와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공급 과제별로 진행상황 점검과 현장방문 등으로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속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함께 발표하며,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한다.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만 3000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한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임대 7000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한다.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000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2만 2000호 중 이미 분양한 1만 6500호를 제외한 잔여 물량 5000호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할 주택 2만 7000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에 대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3만 호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고,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내년 6000호, 2027년 4000호 착공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와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지구(2만 호)와 과천지구(1만 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규제지역 지정 관련 일문일답 Q1. 규제지역 내 전매제한은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전매제한이 적용되나, 지정일 당시 분양권 기 소유자(당첨자 및 분양권 매수자)는 1회에 한해 전매 허용된다. Q2.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청약 규제의 적용대상·시기는? 규제지역 지정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등 1순위 당첨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고 청약 당첨 시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등 제약이 발생한다.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Q3. 규제지역 지정이 되면 정비사업이 받는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도시정비법 상 규제지역 관련 규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 공급 주택수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규제지역 지정공고일 당시 조합설립 인가된 재건축 구역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재개발 구역부터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하다. 매매거래 자체는 가능하나 양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또 지정일부터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는 5년 내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이 불가하다. 지정일부터 최초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 Q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언제부터 허가받을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에 따라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인 10월20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등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을 의무가 부과되므로, 10월20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자는 허가받을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실거주 의무 또한 부과되지 않는다. 또 10월 20일부터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에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8, 3324), 토지정책과(044-201-3402),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431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0, 169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04일 00시 22분